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신승기 의원 발언
상철
최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기획감사실과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지원과, 교육아동복지과, 사회복지과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기
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승기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완주군 예산안 총괄입니다.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6,017억5,056만8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804억9,568만1천원보다 212억5,488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2017년도 1회 추경예산액 6,118억8,417만2천원보다 101억3,360만4천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17억6,544만8천원, 지방교부세 288억6,600만원, 보조금은 79억3,695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 82억7,778만4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90억3,572만7천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의 세출 재원은 그 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는 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지방세수입을 보면 2016년도 결산서의 예산액은 860억2,490만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그보다 2.3%가 감소된 840억404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에서도 2018년도 본예산에 671억2,286만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2017년도 예산액 754억64만9천원보다 82억7,778만4천원이 적은 10.98%가 감액되었는바,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와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017억5,056만8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2억5,488만7천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감액된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84억8,588만9천원, 물건비 44억8,316만8천원, 경상이전 317억7,450만원, 내부거래 28억6,384만6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자본지출 215억5,739만7천원, 예비비 및 기타 47억9,511만9천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729억6,006만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4,421억3,452만1천원보다 302억6,951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17억6,544만8천원, 지방교부세 290억6,600만원, 보조금 179억3,902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 93억1,875만4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91억8,219만6천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예산 반영액 현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의 초과 세입액과 집행 잔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세입 재원으로 결산승인 이후에 반영하여야 하나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을 고려하여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 추계액을 예상하여 2018년도 본예산에 162억을 계상하였는바, 순세계잉여금의 4년간 총 합계액은 1,550억원이고 연 평균액은 387억원이며, 2018년도 본예산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 연 평균액의 41% 수준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에 잉여금으로 162억원이 편성되었는바, 2017년도의 경우에 잉여금이 추경에서 28억이 감액 편성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잉여금 계상이 적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부서별 예산 편성 상황을 보면, 행정지원과 7.9%, 사회복지과 14.6%, 교육아동복지과 12.3%, 종합민원과 12.6%, 재정관리과 12.7%, 환경위생과 36.4%, 보건소 10.6%, 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액 편성되었고, 기획감사실 10.3%, 문화예술과 0.2%, 관광체육과 20.5%가 전년도 본예산 대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증감액 상황이 부서별로 큰 차이가 있는 바, 정책 추진 방향 변경에 따른 증감액 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이번 예산에 편성된 부서별 신규 사업 예산을 보면, 53건에 150억4,615만4천원입니다. 기획감사실 1건에 1억원, 행정지원과 3건에 16억1,511만2천원, 사회복지과 9건에 20억5,771만3천원, 교육아동복지과 8건에 36억7만9천원, 문화예술과 12건에 31억6천만원, 관광체육과 5건에 8억1천만원, 종합민원과 1건에 5천만원, 환경위생과 7건에 8억9,200만원, 보건소 7건에 27억6,125만원입니다. 예산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되어야 함으로 본 신규 예산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정부나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각종 위원회나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반드시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 사전절차 이행 등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예산 편성을 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결과가 초래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본예산안에 편성된 보조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보조금 1,267억1,334만1천원으로 군비 1,917억5,502만4천원의 6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 예산의 편성은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필요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보조사업의 변경 승인, 보조 사업에 대한 매년 성과평가 실시, 3년마다 지방보조금사업의 유지 필요성에 대한 평가, 보조금의 다른 용도 사용 시 교부결정 취소 등 보조금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이번 예산의 연구용역비 편성내역은 총 22건으로 8억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이 발주하는 연구용역시 사전·사후 평가 등으로 실제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 바 본예산에 반영되어 추진할 용역 수행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연구용역비의 편성 시에는 완주군 용역과제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 산출 타당성 및 기존 유사 용역과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 후 용역비를 편성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동법시행령 제40조의2 규정에 따라 성인지 예산서를 살펴보면, 94개 사업에 191억1,400만원으로 편성 방향별로 살펴보면,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업 37건에 32억700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1건에 134억4,600만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16건에 24억6,100만원, 세출예산 대비 3.18%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도 성인지 예산서는 여성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여성 일자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서비스 관련 사업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평등의식과 문화를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중점 편성되었으나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과 관련한 성별 수혜분석 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억1,617만5천원, 도비보조금 2,600만원, 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8억3,769만7천원 등 총 9억7,987만2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9,766만7천원, 일반운영비·여비 등 1,380만원, 일반보상금 5,07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 8억1,770만5천원으로 총 9억7,987만2천원입니다. 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에 비하여 6,713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철저히 하여 의료급여 기금이 손실되지 않도록 추진 대책에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2개 과에서 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활기금. 자활기금의 2018년도 총 기금액은 25억198만6천원으로 수입은 융자금 원금회수 300만원, 예치금 회수 24억7,159만3천원, 이자수입 2,739만3천원이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200만원, 융자성 사업비 1억원, 예치금 23억9,998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 양성평등기금의 2018년도 총 기금액은 3억2,342만4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3억1,936만8천원, 이자수입 405만6천원이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400만원, 예치금 3억1,942만4천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의 2018년도 총 기금액은 2억3,357만9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2억2,954만원, 이자수입 403만9천원이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403만9천원, 예치금 2억2,954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의 2018년도 총 기금액은 2억4,256만7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2억3,706만7천원, 이자수입 296만원, 기타수입 354만원이고, 지출은 예치금 2억4,056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의 2018년도 총 기금액은 19억7,072만4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19억4,600만8천원, 이자수입 2,471만6천원이고, 지출은 전액 예치금으로 19억7,072만4천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5개에 52억7,216만6천원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존속기한 설정을 의무화하는 기금일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군 재정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금자산을 안정적으로 유동성·수익성·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는 바, 당해연도에 사용할 기금을 제외하고 남은 여유자금 등은 정기예금, 저축성 예금, 국·공채 투자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여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 사업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미리 배부해드린 예산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11월 30일 의결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제안 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 실장님! 여기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꼭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요구하시면 나가면서 바로 할 것처럼 대답은 막둥이같이 하고 나가시는데, 이거 다 끝나고 난 뒤에 보면 그때는 언제 했냐, 수표 발행한 적 없다, 이렇게 나가시면 안 됩니다.
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장
또 여기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이 예산심사가 다 끝나고 나면 인사가 이루어져요. 그때는 우리 기획실장님이 국장님으로 가신다든가, 또 우리 계장님 중에서 과장님으로 가신다든가 하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져요. 또 앞에서 실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하고 지금 얘기한 내용이 1월 달에 가면 또 다 뒤집어져버려요. “저는 그거 못 들었는데요?”, “처음 듣는 얘긴데요?” 하지 말고, 각 과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발췌해서. 위원들의 요구사항이랄지 민원사항이랄지 이런 것들을 발췌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기획감사실 이번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얘기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걸 발췌해서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소병주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소병주입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등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최상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18년도 총 예산규모는 90억8,300만원으로 소관 업무별로 설명드리면, 군정 기획조정 업무에 9억3,500만원, 예산 업무에 3억2,400만원, 법무감사 업무에 2억4,500만원, 정책평가 업무에 3억4,600만원, 규제개혁 업무에 1,300만원, 공보 업무에 11억9,600만원, 정책홍보 업무에 2억5,7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400만원, 예비비는 56억6,3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세부 업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 군정 기획조정 분야 예산입니다. 군정 홍보물 제작에 2,700만원, 군정 주요업무 및 시책 발굴 등 각종 자료 유인비 2,300만원, 군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100만원,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계획 수립 용역비 3억원, 인맥네트워크 시스템 구축비용 2,600만원, 완주형 사회적경제 로컬굿즈 육성에 1억2천만원, 공무원 해외여비 2억5천만원, 국제교류 우호협력 및 국제 자매도시 대표단초청 여비 2,600만원 등 총 9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예산 분야입니다. 군정 시책 추진 공통사무관리비 3,600만원, 예산서 등 각종 자료 유인비 6천만원, 시책 발굴 벤치마킹 및 국가기관 방문 국내여비 5천만원, 군 시책 운영 공통자산취득비 2천만원 등 총 3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법무감사 분야 예산입니다.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료 1억원, 고문변호사 위촉수당 2,200만원, 마을변호사 상담 실비보상비 1,600만원, 소송사건 손해배상금 6천만원 등 총 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정책평가 분야 예산입니다. 군정 평가를 위한 외부용역, 외부 평가 용역비 3천만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비 1,800만원, 완주군 사업 효율성 평가 연구 4천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만경강 구술자원화 사업 운영 2,700만원, 만경강 생태아카데미 사업 운영 2,700만원, 정책동아리 운영 벤치마킹 여비 2천만원, 완주군 지속가능 발전 정책연구 용역 1,800만원, 정책포럼 및 만경강 포럼 운영에 3,500만원, 미래발전위원회 운영 4천만원 등 총 3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규제개혁 분야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공보 분야 예산입니다. 신문, 잡지 군정 특집 홍보비 1억5천만원, 군정 특집 홍보방송 9천만원, 군정 수시홍보 1억5천만원, 인터넷 배너광고 1억원, 전광판 홍보 1억2천만원, 군정 홍보용 프로그램 지원 5천만원, 으뜸완주 마을신문 발행 9천만원, 언론보도 자료 DB구축 2,200만원, 문화강좌실 무선마이크 시스템 설치 2천만원 등 총 11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정책홍보 분야 예산입니다. SNS 홍보 통합관리비 3,200만원, 군민기자단 및 소셜기자단 운영에 2천만원, 완주 소식지 발간 및 우편료 1억5,600만원 등 총 2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1억400만원, 예비비는 예산규모 1%인 56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하여 군정 수행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최등원위원
실장님 예산 짜시느라고 애쓰셨는데 216쪽에 만경강 포럼 운영, 만경강 생태아카데미, 만경강 또 포럼 운영, 이 만경강이 몇 군데 들어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216쪽.
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경강 포럼은 저희들이 만경강의 역사, 문화, 생태, 마을 등을 집중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조명해서 만경강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3회 차 포럼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이것도 4차, 5차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포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포럼 운영에 따른 일반보상금하고 일반운영비 등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최등원위원
주민참여예산 해가지고 만경강 구술자원화 사업 운영, 만경강 생태아카데미,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병주
기획감사실장 이 두 사업은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긴 했습니다만, 그때 만경강 포럼 시 우리가 아이디어 발굴 사업 공모를 했었는데 주민들이 제안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두 가지가 저희들이 만경강 구술자원화 사업 운영하고 만경강 생태아카데미 운영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포함된 것입니다.
최등원위원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등원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웅배
박웅배위원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군정홍보에서요 한 1억9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1억9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전반적으로.
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내용을 쭉 봤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군정 홍보라는 것은 우리 완주군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쭉 내용들을 보면 기껏해야 우리 전주시, 우리 완주군이 전주시에 홍보만 되었지,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돈은 돈대로 써가면서 전 국민들이 우리 완주군의 이런 부분들을 전혀 모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기왕에 홍보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다가, 말하자면 그 서울역이나 지하철, 또 아니면 큰 상암 월드컵경기장, 이런 곳에다가 하나라도 해놓으면 이건 전국방송을 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전주시에다가 5개인가 건물에 하고 있잖아요?
병주
기획감사실장 홍보탑.
웅배
박웅배위원
홍보탑.
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런 부분은 극히, 전주시민들이야 우리 완주군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완주군이 하는 거 대부분 알잖아요. 그래서 기왕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완주군 이미지 홍보를 하려면 전국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보자. 지금 다른 지자체는, 우리가 축구경기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쭉 하니 자막으로 나와요. 무슨 상주시, 인천광역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완주군 같으면 완주군 로컬푸드1번지, 아니면 와일드푸드 축제기간을 몇 월 며칟날로 한다. 이렇게 하면 전국방송을 타는데, 기껏해야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홍보를 할 바에는 조금 더 과감하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런 분야에는 한번 시야를 넓게 보자. 전국적으로.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정책개발을 위해서 9천만원이 증가가 되었네요?
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우리 최등원 위원님이 만경강 부분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도 꼭, 물론 여기에 나오는 기획들은 다 필요해서 하겠지만 하기 이전에 한번 걸러내고 정말로 우리 정책개발을 하고 우리 완주군에 이미지가 있는 이런 분야에서는 다시 한 번 재평가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우리 기획감사실, 뭐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새로운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 지금 관행대로 하고 있는 것들은 큰 평가가 없으면 한번 제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병주
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홍보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주로 보면 전북권에 한정되어있는데 전국단위, 특히나 수도권에도 완주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며 저희들이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것은 여러 가지 사항 감안해서 어렵지만 부분적으로라도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아까 최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해주신 만경강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 해가지고 그게 2,700, 2,700 해가지고 5,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고, 또 저희가 내년도에 완주군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효율성 평가를 전반적으로 한번 진단하기 위해서 4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주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한 가지만 더. 지금 으뜸완주 마을신문, 이번에도 시행했죠?
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추경에 세워주셔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 그게 짧은 기간, 지금 3회 나왔던가요? 세 번째 나왔던가요? 세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병주
기획감사실장 지금 2번 나오고 12월 초에 세 번째 나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병주
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산을 편성해주셨는데 지금은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가 2번 했지만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보니까 많이 틀리더라고요. 개선이 되었고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정도 가면 좀 더 나은 우리 행정의 소식이 아닌 주민들의 소소한 이야기 그런 것들을 정답게, 정겹게 담아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 그 신문 발행하는 사람을 편집장이라고 하는가요? 제가 상당한 시간 이야기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면 좋겠다. 우리 취지는 우리 완주군 군민들이 자기들만이 소통하고 할 수 있는 이야깃거리를 만들어보자는 것이잖아요? 우리 군정에서 홍보가, 우리 군청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가 뭔가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소통해서 그 동네 자체, 이런 분야들을 알리기 위해서인데 두 번째 나온 신문을 쭉 보니까 역시 이것도 우리 군 행정에서 다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했는데 내용들을 보면,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보지만 옛날 그대로 답습해서 나오는 거. 내년도 예산은 지금 9천만원 들여가지고 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어떤 특정인의 그런 것을 따라가지 말고. 정말 우리 군민들이 누구나 다 공감하고 소통하고. 하나의 목표는 좋은데 그 목표가 가다 보면 엄한 방향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처음 시작하지만 앞으로 그런 쪽으로 담아내야 한단 말이에요. 정말 주민들한테, 서로 말하자면 이웃집 아저씨들하고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상추농사 지을 때 이런 부분은 저기하더라, 복숭아는 어느 때 저기하더라, 이런 마을 공감을 심어내야지, 행사장에 우리 의원님들 가셔서 뭐하고, 사진을 박아내고 이런 것을 하지 말아라. 실제 목적 그대로만 했으면 좋겠다.
병주
기획감사실장 말씀주신대로 저희들이 더 개선해서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소소한 이야기가 충분히 담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위원
윤수봉 위원입니다. 우리 소병주 기획감사실장님과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요. 또 특히 임동빈 계장님 예산 편성하느라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성질별로 봤을 때, 예산 세출 성질별로 봤을 때 용역비 같은 경우는 증가가 되고 그랬거든요? 물론 우리 완주군이 급속도로 인구가 늘어나고 또 갈수록 개혁이나 혁신, 정부 시책이 또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질별로 봤을 때 용역비가 약 88% 정도가 올라갔거든요? 설명 한번 간략하게 해주세요. 큰 맥락에서만 말씀해주세요, 세세하게는 너무 하지 마시고요.
병주
기획감사실장 용역비가 대폭 증가된 것은 저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하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해야만 우리가 그 사업의 국가예산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예를 들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5억입니다. 5억이 편성되었고, 그다음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7억.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12억에 하다 보니까 대폭 증가가 되었습니다.
윤수봉위원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질별로 봤을 때 행사실비보상금이나 민간행사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줄었더라고요.
병주
기획감사실장 절감노력을 했습니다. 2017년부터…….
윤수봉위원
노력을 많이 한 게 여실히 보여지고 있고, 사실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너무나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을 보니까 한 14억 정도가 감 되었거든요? 그러면 업무 추진하는데, 또는 군정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것도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병주
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비비가 영향이 큰데요, 기획감사실 예산이 많이 감된 것은 작년도 예산대비 금년도에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정리된 그런 예산들이 예비비로 들어가다 보니까 예비비 비교하다 보니까 예비비 편차가 큽니다. 다만, 저희 기획감사실 순수 예산만 놓고 비교할 적에는 2017년도보다는 약간 증액이 되었고, 2016년도에 비해서는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17년도에 재원이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이, 우리가 먼저 모범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래서 대폭적으로 저희가 2017년도 예산을 줄여서 편성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2018년도에는 기획감사실 순수 예비비를 뺀 예산안에 비해서는 2016년도 예산보다는 줄었지만 2017년도 예산보다는 좀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주시고요.
병주
기획감사실장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수봉위원
또 예산에 관련해서는 지금 212페이지 보면 민간 경상보조로 완주형 사회적경제 로컬굿즈 육성, 해가지고 지금 1억2천 정도가 계상이 되어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주세요.
병주
기획감사실장 아마 지금 완주 사회적경제 로컬굿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것이고 좀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기획계장이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렸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컬굿즈는 저희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형·무형의 모든 상품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완주가 다른 지역보다도 사회적경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지금 앞서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단계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육성을 하자. 그래서 사회적경제 조직을 발굴 육성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로컬굿즈를 통해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기존에 로컬푸드 매장들을 활용하여 판매를 하면 지역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또 지역의 순환경제 그런 것들이 달성이 될 거 아니냐. 그런 사업을 한번, 로컬푸드의 성공에 이어서 우리가 또 다른 하나의 그것을 확대해서 또 하나의 정책 사업을 추진하자, 그런 맥락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12월 5일 정도 해서 저희들이 준비해서 완주군 로컬굿즈 정책 발표회를 군수님이 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이게 지금 새 정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와 어느 정도 연관이 됩니까?
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금 새 정부에서도 사회적경제를 육성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사업 발표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거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윤수봉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이게 지금 신규로 하는 사업 중에 가장 단위가 큰 사업일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병주
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우선 시작을 하고 이것을 단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플랜으로 해가지고 한 2025년 해가지고 한 10년 단위, 중장기적으로 두고 이것을 지금 준비하면서 저희가 육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이 사업을 시작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저희들이 도전하고, 의욕적으로 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정부 시책이고, 또 새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이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주시고요.
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혹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을지도 모르겠는데 214페이지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 수당이 140명,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이게 지금 우리 군에서 이 예산을 읍면으로 보내줘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병주
기획감사실장 여기는 읍면까지 전부 다 총괄해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읍면마다 주민참여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읍면별로 재배정을 합니다, 나중에.
윤수봉위원
그러시구나. 그리고 그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관련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병주
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은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지역의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생소한 분야이고 좀 부족한 것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인 주민들의 교육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권역별로 해가지고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시범적으로 한번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알겠고요. 제가 우리 기획계나 정책계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너무나 농로포장이나 U자관이나 안길 포장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자연마을이나 농업농촌을 등한시한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것대로 하고, 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쪽에 주민참여 관련해서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짧게 말씀해주시고…….
병주
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2018년 예산부터는 저희가 정책사업 일부를 포함시켜서 했고요. 특히나 저희가 봉동이나 이서, 삼례 그런 지역도, 특히 봉동하고 이서가 많이 해당됩니다만 아파트라든가 그런 것도 밀집되어있고 그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런 쪽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도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216페이지, 제가 건건이 다 여쭤볼 수는 없고 정책디자인 스쿨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비용은 얼마 되지 않아요. 한 1,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정책디자인 스쿨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가요? 짧게 말씀해주세요.
병주
기획감사실장 저희 공무원들 한 30여 명 정도로 구성해서 공무원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정책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원들 정책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 위탁도 추진하고 벤치마킹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정책학습 강좌도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도 날로 변화하고 있고 거기에 맞게 정책도 개발하고, 또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지금 올해 162억원이 선 반영이 되었는데 혹시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결산을 대비했을 때 예산 몇 % 정도 반영이 되는 거예요?
병주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은 최종 결산을 해봐야 알거든요.
윤수봉위원
그러죠. 선 반영하는 거니까요 우선.
병주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기는 좀 그렇지만 가깝게, 근접하게 잡았습니다. 다만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테크노밸리 분양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도 전에 비해서는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너무나 많이 계상을 해서 추경에 삭감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뒤에 계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도 잘 좀 예측을 해서, 그렇다고 100% 맞출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좀 보면 공무원들은 아시잖아요? 예산계에서는. 그래서 잘 반영해서 예산을 너무나 과대하게 계상하지 않게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저는 큰 틀에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어차피 우리 실장님이 예산을 총괄하시는 주무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일반회계에 한 202억, 전체적으로 한 212억이 증액되었잖아요? 그 증액예산에 대해서 지금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적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겠어요?
병주
기획감사실장 212억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그 예산이…….
류영렬위원
예.
병주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2016년도 대비, 2016년도는 우리가 재정여건상 감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212억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보면 적절한, 많이 증액된 것은 아니고 적절하게 증액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류영렬위원
지난해에 156억이 감액되었죠, 본예산에?
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156억이 감 되었고, 금년에 200……. 일반회계 얘기입니다.
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202억이 지금 증액되었는데, 우리 완주군 전체 예산규모에서, 기금 빼고. 예산규모에서 202억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분석을 하시고 계세요?
병주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증액된 것은 그 지방세에서 한 18억 정도, 지방세도 증액이 지금 현재는 완만하게 증액이 됩니다. 뭐 옛날같이 많이 증액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체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8억 정도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테크노밸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에 비해서는 줄어들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번에 2018년도에는 지방교부세에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2억 정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잘 보셔야 될 것이, 지금 보통교부세 말씀하셨잖아요?
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그거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늘어났어요. 똑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기본원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장밋빛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지적을 먼저 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최초로 6천억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완주군 규모에 6천억 시대는 저는 많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완주군의 여건상. 그러니까 더 많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6천억은 진작 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천억 시대 열었다고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예산을 적어도 아는 사람은 완주군에 여러 가지 여건상 최소한 7천억 시대는 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6천억, 고작 지금 얼마입니까, 우리 일반회계까지? 아니 특별회계까지 해서 6천…….
병주
기획감사실장 6,017억입니다.
류영렬위원
6,017억인데, 돈 17억 넘겨놓고 6천억 시대 열었다고 과대포장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주군민들한테 좀 정직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돈 겨우 17억 넘겨놓고 6천억 시대 넘겼다고 하면 군민들은 “완주군 재정상태 괜찮다”라고 하지만 365 지방재정코너에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완주군 재정상태가 그리 썩 좋지 않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예산 총괄부서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총괄적으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기간제 예산이 한 156억 돼요. 기간제 예산이. 그러면 이 기간제 예산 156억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차라리 정규직화 하든지, 왜 기간제 예산을 자꾸 늘리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행정수요가 늘어나니까 기간제 요원을 쓸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정원을 조정하라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 조정 않고 기간제를 쓴단 말이에요. 기간제를 쓰는 것은 인사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제 예산이 늘어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는 조금 줄었어요. 지금도 행사운영비가 한 10억 정도가 되는데 이거 더 줄여야 돼요.
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지금 1억9천 섰는데, 돈 201억 넘겨서 1억9천 시책업무추진비로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한 2억700 정도 될 거예요. 계산 공식대로 하면. 지금 한 1천만원 정도 줄였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더 줄여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 어려운 재정 상태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왜 안 줄이냐 이거예요, 좀 줄여야죠. 허리띠를 같이 졸라매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로 쓸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하고 똑같아요. 재작년에 비해서는 1천만원 줄었어요. 이것도 지금 긴박 재정 상태를 고려를 안 했다고 보는 거예요. 시책업무추진비를 더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2억700 정도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는 1천만원 줄였다고 안위하시면 안 되고 완주군 재정 상태에 비해서 더 줄여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연구용역비가 한 5억7,600이 늘어나가지고 지금 127억이에요. 연구용역비가. 완주군 재정 상태에 0.23%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뭔 연구용역비가 이렇게 많냐 이 말이에요. 그 연구용역비를 지난번에 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게 지적되었던데 우리 완주군도 마찬가지예요. 공통사항이에요. 연구용역비를 이렇게 계속 늘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중앙시책, 중앙교부세도 따와야 되고, 공모사업도 따와야 되고 하니까 연구용역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연구용역비 12억을 넣어서, 12억7,700을 넣어서 125억을 따오면 낫다고 생각하지만 못 따온단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용역비가 너무 많이 증액 편성되었다고 지적을 아니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지금 36%나 증액되었는데 이게 지금 3억3,800이에요. 지금 이·통장들, 아마도 이런 분들 해외 가는 것인가요 이게? 민간인 국외여비가.
병주
기획감사실장 대개 기관단체, 그쪽 관계된 여비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분들이 관련자가, 제 얘기가 또 밖에 나갈 겁니다. 류영렬이가 얘기했다라고. 100%.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서두에 아주 뼈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보안이 될 거라고 생각이 안 돼요. 그렇지만 얘기를 해야 할 것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좀 최소화 해야죠. 왜냐하면, 완주군 재정 상태가 넉넉하다면 해외도 보내고 사기 진작도 하고 소통도 하고 좋죠. 그런데 겨우 돈 200억 넘기는 이 완주군 재정 상태에서 이렇게 선심성으로 보여지는 예산은 자꾸 증액된단 말이에요.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배상금이 지금 상당히 늘어났는데, 112%가 증액되었는데 배상금을 왜 이렇게 늘렸어요?
병주
기획감사실장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작년에 그때도 지적을 하셨고, 또 결산검사 때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소송업무 수행하면서 패해가지고 배상금이 늘어난 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류영렬위원
그러면 행정을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배상하고 보상은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상은 그야말로 잘못한 거예요, 군청 공무원들이. 군청 공무원들이 잘못해가지고 배상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은 완주군정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행정 집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보상이야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배상금이 증액되었다고 하는 것은 단적으로 완주군정이 지금 잘못되어가고 있다고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어요. 방금 실장님도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속칭 말하면 물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배상금이. 너무나. 혹시 배상금이 늘어난 특별한 사례를 한번 얘기해주시겠어요?
병주
기획감사실장 늘어났던 것은 소양에 석산 관련된 것이 좀 컸고요, 그다음에 삼례에 녹색통학로 붕괴되어가지고…….
류영렬위원
그건 예비비에서 지출했잖아요.
병주
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요, 전에 했던 거…….
류영렬위원
아니 그건 예비비에서 줬는데요?
병주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지금 예산 편성된 것은…….
류영렬위원
아니, 제 얘기는 2018년도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주
기획감사실장 2018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을 적기에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류영렬위원
그러면 예측을, 또 그런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 집행을 정말로 적법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넘어가겠어요. 그다음에 아까 녹색통학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정말 공무원들이 잘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좀 부연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 6월 25일 날 조정위에서 끝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배상해줘야 할 돈이. 그리고 7월 달에 추경을 세웠어요. 그러면 추경에 넣었어야 되는데 안일한 생각으로 추경에 안 넣고 예비비 갖다가 썼단 말이에요. 지금 완주군청 공무원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6월 25일 날 이미 물어줄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결문까지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쪽에서 내용증명 보내니까 그때 아 뜨거워라 하고 예비비로 집행하고 말이에요. 지금 군청이 그렇단 말이에요. 적법하게 하려면, 어차피 배상해줘야 할 것은 해줘야 되는데 그때 추경에 넣어서 줬어야 맞아요. 너무 안일한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출연금이 지금 42억8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보면 109%가 늘어났어요. 이게 보면……. 지적하고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다음에 민간행상경비도 보니까 144억이나 되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금도 한 304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도 13억1,400만원이나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돈 줘야 되죠, 어쩔 수 없죠. 그다음에 전출금도 지금 34억이나 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몇 가지 지금 예산 총괄표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보는 겁니다. 2018년도 예산 짜느라고 우리 임동빈 계장이나 우리 실장님이나 정말 고뇌에 찬 내용은 이 예산서 보면 충분히 체감을 할 수 있어요. 정말로 어려운 예산에 알뜰한 살림을 짜려고 하는 것은 높이 평가하지만 전체적인 예산 흐름으로 보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선심성 예산이 너무 묻혀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지대로 될 건 아닐 겁니다, 아마. 다 이런저런 주위의 여건, 사정에 의해서 편성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2018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썩 잘 짜여졌다, 이렇게 못 보는 거예요. 고생은 엄청나게 하셨어요, 보니까. 이 예산서를 보면 정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살림살이 짜내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건 높이 평가하고 예산 편성 흐름으로 봐서는 그렇다고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에 몇 가지만 지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신 우리 박웅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만 으뜸완주 마을신문이 지난해에는 행정지원과로 섰었죠? 그렇지 않았나요? 5천만원인가 안 섰나요?
병주
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에…….
류영렬위원
기획감사실에 섰던 가요?
병주
기획감사실장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류영렬위원
처음에 행정지원과에서 하려다가 기획감사실에 넘겼던가요?
병주
기획감사실장 아니 저희가 처음부터……. 처음에 행정지원과에서 예산편성 전에 업무를 처음에 추진하려다가 내부적으로 정리를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정리가 되어가지고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완주에서 홍보성으로 발행하는 것이 완주소식지가 있죠? 그 책자 식으로 되어있는 게, 그게 완주소식지죠?
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책자로 나오는 것은 분기별로…….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작년 추경에 세운 것이 으뜸완주 마을신문 했잖아요? 5천만원 세웠죠?
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이번에 9천만원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이거죠? 이 신문이죠?
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실장님 솔직히 이 신문을 발행하는데 9천만원 예산 집행해야 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작년에 본 위원도 이거 문제제기를 했는데 정말 의욕적으로 알뜰하게 한번 마을별 소식을 담아낸다고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이걸 이해를 하셔가지고 해줬는데 결국은 이런 신문을 발행한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신문이에요. 보세요, 이게 마을신문 홍보가 아니라 포토 갤러리가 된 거예요. 이런 신문을 발행한다고 군민들이 낸 세금을 갖다가 넣어줘야 되냐 그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포토샵 되어있어요, 전부 다 이게. 마을신문이 아니에요, 이게. 이런 정도 발행하려면 우리 군청 홍보에서 해도 돼요. 차라리 기간제 하나 채용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지출을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의 소관 부서로는 어차피 완주소식지가 있으니까 이걸 충실히 담아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우편료도 좀 줄여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것 등등 해서 신문에 우편료가 지금 8천만원 정도 섰어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다른 것은 여러분들 고뇌에 찬 예산을 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만, 이 으뜸완주 마을 신문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감히 결론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병주
기획감사실장 아까 위원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자단을 공모해서 선정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뭐 부족한 점이 현재 입장에서는 많을 것이라고 저희도 인정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보완하고 교육도 시켜서 좀 더 나은 주민들의 지역 이야기를 직접 취재해서 거기에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을 좀 이해해주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도 류영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까 마을신문 취지가 말하자면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 마을에서 일어나는 정겨운 이야기들, 이런 걸 신문에 실어서 널리 홍보한다는 거 아니에요?
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런데 그냥 의원들 사진 갖다가 여기저기다 붙여놓고, 또 군정 홍보물만 갖다가 해놓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처음에 기획했던 의도대로 마을에서 그런 미담 사례나 어떤 정겨운 이야기나 이런 것은 몇 %나 실렸는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정말로 순수하게 어떤 정략적인, 정치적인 이런 것을 떠나서 정말 마을에서 순수하게 정말 좋은 미담 사례랄지 이런 걸 위주로…….
병주
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첫 번째는 와일드푸드 축제 끝난 직후에 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위주로 해서, 읍면에서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나갔고요. 두 번째는 좀 보완이 많이 되어서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개선을 해라 그 말이에요.
병주
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상철
최상철위원장
자꾸 토 달지 말고 앞으로는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끝나야지, 자꾸 토 달면 말이 자꾸 꼬리를 무는 거예요.
병주
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좀 더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9분 정회
11시3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봉준 행정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행정복지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신봉준입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상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제안 설명하고는 무관하게 저도 36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상임위에서 제안 설명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많이 도와주셨고 배운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저도 뜻이 깊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우리가 한만큼 의원님들도 우리 행정복지국 업무를 잘 이해해 주시고 이번 예산만큼은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930억6,500만원으로, 먼저 일반회계는 2,871억6,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9%인 254억5,1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9억7,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4%인 6,70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기금은 49억1,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9%인 4,60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예산안으로 군민 생활 안전과 범죄예방 및 군민 소통 활성화와 효율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 등을 위해 234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 차별화된 선제적 맞춤 서비스,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에 1,053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는 아동이 행복한 농촌형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미래지향적 교육 으뜸도시 조성 및 교육중심 완주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에 432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는 주민참여, 주민주도형 생활 속 문화 향유 활성화를 통한 문화예술도시1번지 조성과 책 읽는 지식도시 으뜸완주 구현을 위한 사업을 위해 183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체육과는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 자원 개발 및 인프라 구축과 대둔산 도립공원 관광기반시설 정비, 완주군 테니스장 조성 등 뿌리가 튼튼한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 등에 191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는 군민이 만족하는 우수한 행정 서비스 확충과 고객감동, 토지·건축·지적 행정 구현을 위해 15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관리과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과 세수 확충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공공용지 매입에 657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는 폐기물 발생 최소화로 청정도시 구현과 군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사업 등으로 112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으로 9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23억9,900만원, 양성평등기금은 3억1,900만원, 노인복지기금은 2억2,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설치 기금은 19억7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총 4개 기금에 49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국섭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신국섭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시는 최상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모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억9,270만원으로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등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이 3,520만원, 전북사회조사 등 13개 사업에 도비보조금이 1억3,969만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에 1,7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출 총액은 234억5,653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3,520만원, 도비보조금은 1억3,969만원, 군비는 232억8,1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과 2018년도 대비해서 17억2천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증가 사유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따라서 13억이 증가되었고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력운영비가 17억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225쪽입니다. 군민중심의 참여행정 추진으로 총 25억6,10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 1,047만원, 군민의 날 등 군 주요행사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작은정성 큰 기쁨사업에 7천만원과 지역 핵심리더 화합 한마당 6천만원, 마을방범 CCTV 설치 지원에 6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숙직비 및 비상근무 수당 등 군정상황 유지를 위해서 1억3,5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이장 자녀 학자금 및 각종 단체 지원입니다. 이장 및 부녀회장 사기진작 및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해서 해외 우수사례 정책 연수를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행정활동을 위해서 상해보험 가입비 등 1억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및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완주군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공익사업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단체와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해서 완주군 새마을회 등 9개 단체에 2억3,670만원과 민간 협력사업 공모를 위해서 5천만원, 그리고 민주평통 등 법정 사회단체 운영 지원을 위해서 보조금 7,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관리입니다. 2018년 6월 13일에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13억9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지원 경비입니다. 군민의 범죄예방 및 질서 유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피복비 2천만원과 완주군 자율방범대 직무경진대회 및 화합 한마당 사업에 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인권학교 운영입니다. 군민과 직원의 인권의식 증진 및 보호를 위해서 찾아가는 인권학교 운영을 하기 위해서 3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총 9억5,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출산휴가, 육아휴직 및 긴급결원 대체인력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9,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채용시험 군 부담금 등 인사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8,849만원과 매년 도 단위로 개최되는 청원경찰 및 공무직 노동조합 한마음대회 등 행사운영비로 1,0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완주군정을 위해서 헌신 봉사해온 군정유공발전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연수 국제화여비로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을 위해서 공무원 교육원 등 위탁교육비로 2억2,900만원과 핵심리더·중견리더 과정 등 해외연수 교육비로 3,300만원, 교육훈련비를 위한 국내여비로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공무원 단체와의 바람직한 노사문화 구현을 위해서 총 15억6,581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장동아리 지원과 콘도 회원권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8,180만원과 각종 행사 및 대회 참가 지원을 위한 여비 등에 9,180만원과 선진 노사 문화 체험 해외연수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제도 운영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선택적 복지포인트 8억9천만원과 단체보장성 보험가입 2억5,186만원, 그리고 만40세 이상 직원의 종합건강검진 1억5천만원, 그리고 사망조위금 9,94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 공감 행정을 위해서 총 8억3,7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통간담회, 그리고 온라인 소식지 제작과 완주 톡톡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군민의 원활한 소통 공감 운영을 위해서 9,8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통공감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이끌어내고자 현장 모니터링과 온라인 활동 지원을 위한 보상금 및 운영비로 1,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협력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5,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그리고 사업비, 운영비 등 4억8,300만원, 그리고 우수봉사자 인센티브 제공과 노후시설 보수를 위해서 6,500만원, 그리고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등 상해보험료 가입 등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1억1,3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서 총 1억3,6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우수 시·군 벤치마킹 등 업무추진을 위한 1,178만원과,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 지원 1억2천만원, 그리고 인구정책 우수부서 포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행정 정보화 추진을 위해서 총 10억3,4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사업체 통계조사 인건비로 2,680만원, 공통기반시스템 운영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 9,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행정정보 운영을 위해서 도입한지 12년이 경과되어서 노후된 공통기반 운영 서버 교체사업비로 1억5천만원과 상관면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와 이서면 신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으로 4천만원, 그리고 온라인 시스템 운영 지원 및 유지보수비로 7,185만원, 기록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83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준·영구 이상의 비전자 기록물을 스캐닝해서 DB 구축하는 중요기록물 디지털화 사업으로 총 5개년 동안 계속사업 중 2년차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실·과·소·읍·면 행정용 컴퓨터 유지보수비로 2,978만원을, 한글·엑셀 등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1억288만원과 직원들의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노후 PC 교체를 위해서 8,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전북사회통계조사로 도비를 포함해서 2,996만원과 선도적인 완주 ICT 장기발전 수립을 위한 완주 디지털2022 정보화 발전 전략 수립 용역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국비를 포함해서 3,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정보인프라 구축 고도화를 위해서 총 19억6,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청, 사업소, 읍면 인터넷 전화 및 일반전화 요금 등 일반운영비 4억8,308만원과 도·시·군 국가정보 통신망 회선료 1,770만원, 그리고 인터넷 전화기 구입을 위해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PC 암호화 보안 USB 등 정보보안시스템 유지관리비 6,877만원과 홈페이지 시스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6,6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상홍보 방송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공공운영비 6,345만원과 모바일 조직도 개선을 위해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해서 총 11억5,6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통신요금 및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5억727만원과 CCTV 관제업무 민간위탁금 3억7,370만원과 2018년도부터 3개년 간 도비 보조로 추진할 방범용 CCTV 설치비 2억5,600만원과 관제센터 백본스위치 모듈 구입을 위해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희망완주TV 운영을 위해서 특화된 군정 영상물 제작비로 6,3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주민의 군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주민만족형 행정전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는 무기계약근로자 등 퇴직금과 보험료, 그리고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로 142억3,792만원을, 기본경비로 1억6,290만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원안대로 심사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위원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대비 약 17억 정도 증가가 되었거든요? 짧게 큰 틀에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증가한 부분만.
국섭
행정지원과장 증가된 가장 큰 요인은 제7회 지방선거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그 비용이 13억911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반 행정운영비로 해서 인건비가 지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인건비가 좀 인상한 부분이 대체적으로 지금 올랐던 걸로 생각됩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 우리가 완주 디지털2022 정보화 발전 전략 수립용역 관련해서도 짧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이게 쉽게 풀이하면 정보화 기본 계획입니다. 이게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5개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작년도……. 올해죠, 2017년도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작년도 예산 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 사정상. 그래서 반드시 내년에는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서 정보화 기본 계획이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리고 지금 우수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 해외연수 시행을 하잖아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윤수봉위원
저는 행정의 최말단인 우리 이장님과 부녀회장님들이 일선에서 애쓰시고 해외연수 가는 것을 저는 적극 동참을 하고요. 그런데 그 다른 읍면에서 선발을 할 때 민원이 자꾸 야기가 많이 돼요. 선발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제시를 해서 그분들이 어차피 가는 거 기분 좋게 가야지, 자꾸 읍면에서 잡음이 나오고 그러면 군정의 신뢰도도 추락이 되는 것이고, 읍면장님이나 과장님들도 똑같이 취급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야겠더라고요. 짧게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국섭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올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정말 선발 기준을 명확히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수 자원봉사자 시찰도 지금 예산서에 있는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서 그 사람만 가지 말고, 그들의 리그가 되면 안 돼요. 읍면에서 정말 우수자 또는 50시간 된 사람들만 선정을 한다든가 그런 기준을 제시해서 해야지,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실과장님께서 조심을 하셔야 돼요, 정책계에서나.
국섭
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리고 군정 상황유지, 우리가 지금 경비실에 근무자들 있잖아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휴일 날 전화를 받잖아요? 그 전화연결을 잘해주셔야 돼요, 그 당직자나 일직자들이. 어차피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급박하지 않으면 전화를 않거든요, 대부분 주민들이. 그런데 급박한 상황에 의해서 전화를 하면 그 전화 하나에 우리 군정의 신뢰도가 좌우가 돼요. 따뜻하게 응대를 하고 지금 휴일이다 보니까 월요일 날 담당자한테 전화 드리게끔 하겠다고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다음에 어차피 예산은 너무 소소한 것들이 많이 있고…….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군청 내에 동아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탁구동아리, 축구동아리, 등산동아리, 이런 동아리를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직장생활을 오래했지만 그런 동아리가 활성화되었을 때 우리 직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완주군 관내에 탁구, 배드민턴, 축구, 등산, 여러 동아리가 있는데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장 동아리를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주세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최등원위원
예산 짜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우리 민생에 직접 관련되어있는 예산들이 좀 줄어서, 윤수봉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예산은 좀 올랐지만 민생적인 거에 대해서 줄어든 것이, 지금 마을방범 CCTV 같은 경우가 1,500 정도 줄었어요. 그런데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게 좀 줄었고,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그 차량은 당초에 큰 차로 가다가 좀 줄였나요? 쉽게 4,500에서 2,500으로 줄였는데…….
국섭
행정지원과장 올해 예산에는 지금 차량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서 있었는데, 2대 분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 1대, 거의 다 자율방범대 차량들 구입을 다 했고요. 15개 했고, 지금 올해 편성되는 부분은 연합대 차량 구입 예산입니다.
최등원위원
그리고 행사보조비가 조금 힘을 도와줘야 할 텐데 600만원 또 줄었어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군민의 날 행사가 내년에는 실내행사입니다. 그래서 좀 축소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4천만원을 했는데요, 거기에 또 취임식까지 포함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최등원위원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도 이해는 가고요. 왜 제가 이걸 얘기를 하냐면,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서 그분들의 사기를 돋아주기 위해서는 줄여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등원위원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막간을 이용해서, 과장님! 이장들의 자격요건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자꾸 어떤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생기는데, 살기는 저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 아버지가 사는 동네에 와서 이장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려서는 거기서 살았죠, 이 이장이. 그런데 동네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데 체면 때문에 말도 못하고 뒤에서만 끙끙 앓는. 또 이런 분란의 소지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그런 사람들을 일괄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기준을 마련해줘야 되겠다. 또 아까 윤수봉 위원이 지적한 해외연수, 이것도 가만히 보면 그 대표이장이 말하자면 해외연수 가는데 내 맘대로 휘둘러버리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부작용. 또 아까 자율방범대도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 완주군 관내에 전체적으로 보면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에요. 자율방범대도 한번 이름 올려놓으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대로 자율방범 대원이에요. 이런 것도 이제 젊은 층으로 자꾸 세대교체가 되어가면서 활동적인 사람들로 멤버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전에 있던 사람들끼리만, 맨날 그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하니까. 이것도 말하자면 8년이면 8년, 이상 된 사람들은 제대를 시킨다든가 해서 새 피를 갖다가 수혈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우리 행정에서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자율방범대는 자율적으로 대원이 편성되는 부분이라서 기준을 두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보겠고요. 사실 그 자율방범대가 그동안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하고, 또 세대 교체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런데 더욱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기준을 두도록…….
상철
최상철위원장
아니, 그런 것을 자율적으로 그 사람들이 했다고 거기에다만 맡겨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누구는 자르고, 누구는 놔두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 시안을 몇 년, 이렇게 못을 박아주든가 해야죠. 이 모든 집단들, 이 단체들을 보면 만약에 고추 장사하는 사람이 거기 회장이라면 대부분 만나는 사람들이 고추 장사들. 새우젓 장사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다 대부분 시장바닥에서 새우젓 장사, 뭐 이런 멤버들로. 자기들하고 매일 아침저녁 소통하고 하는 사람들, “야, 너 우리 방범대 들어와”, “야, 너 우리 로타리클럽 들어와” 해가지고 가서 보면 짠 냄새만 나는 새우젓 장사들만 앉아 가지고…….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그런 것은 행정에서 좀 줄기를 잡아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리고 또 이장문제, 아까 이장 자격문제. 현재 거기에서 거주하지 않고 다른 데에서 사는 사람들은 일단 제외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전주에 사는 사람도 우리 아버지가 삼례 살고 있으면 그 동네에 와서 이장한다고 얼쩡거려도 그거 법으로도 막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점들이 많아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되더니 전라북도 도지사 유종근이 전라북도는 인재가 없어서 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왔냐, 익산시장 조한영이 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왔냐 이런 식이니까. 현재 그 동네에 거주하고 살면서 그 사람들이 동네 일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좀 정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먼저 서두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제가 얘기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 예산 삭감과는 연결을 안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왕 보면 류영렬 위원이 얘기한 부분은 삭감했다고 곤욕을 치르는데 삭감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225쪽에 군 행사비가 지금 4천만원이잖아요? 이건 내년도에 어쨌든 간에 7대 군수 취임이 있잖아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포함이 됩니다.
류영렬위원
4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취임식,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군민의 날 행사비가 따로 들어있던가요? 실내행사라고?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거기도 실내행사라고 포함되어있습니다.
류영렬위원
뒤에 들어있던가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게 군수 취임행사 비용이네요, 이 4천만원은?
국섭
행정지원과장 군민의 날 행사하고, 취임식…….
류영렬위원
아니 군민의 날 행사가 따로 있다면서요, 뒤에.
국섭
행정지원과장 없어요.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실내행사지만 군민의 날 행사 플러스 취임행사를 이 4천만원을 가지고 간소하게 치르겠다. 그런 얘기예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건 미묘한 문제라 이건 제가 그러리라고 추측은 되는데 한번 짚고만 넘어가려고 그래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지금 8천만원이 세웠잖아요? 이게 전체 1억9천 속에 이 8천만원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렇습니까? 나머지는 실과에 분산시키고…….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6쪽에 지역 핵심리더 한마당에 6천만원이 서 있는데 이게 이장들 한마음 체육대회예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이장, 부녀회장…….
류영렬위원
이장, 부녀회장 한마음 체육대회예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231쪽에 콘도 이용권 3,780만원 세웠잖아요. 이거 신규로 세웠잖아요? 지금 어디, 이건 어느 콘도를 사려고 하는 거예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부분은 새로 만들어진 데, 새로 건축된 데 위주로 가려고 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완주군에서 가지고 있는 콘도 회원권이 지금…….
국섭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일성콘도하고…….
류영렬위원
몇 매나 돼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일성콘도가 9구자.
류영렬위원
일성이 아홉.
국섭
행정지원과장 일성콘도가 9구자고요, 대명콘도가 지금 3구자.
류영렬위원
그러면 열둘?
국섭
행정지원과장 사실 일성콘도는 거의 지금 유명무실화 되어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콘도라서요. 우리가 계약할 때는 20년간을 계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사실상 안 가지고 있으면 20년 계약이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2쪽에 온라인 소식지 제작이 2,340만원이 있는데 온라인 소식지, 이건 뭐예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우리 완주군정에 대한 홍보하는 부분인데요, 그 중에 가장 여러 정책이나 시책 같은 경우 그것이 되었을 때 우리가 용역을 줘서 각종 월간이나 주간 홍보 같은 거, 그다음에 군정 보도에 나온 자료들, 그런 부분을 온라인 상태로 보내주는 겁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보내줘요? 이게 말하자면 활용매체는 온라인인데 대상은 누구예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한 1,700명 정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고 일반 주민들까지. 온라인상으로요. 그 외에는 지금 선거법 관련된 부분도 많이 있어서…….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235쪽에 내 고장 주소 갖기가 지금 1억2천이 섰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효과가 있어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사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 좀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인데, 사실 올해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비해서요. 그런데 사실 학생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좀 정리를 좀 하고요,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류영렬위원
이게 밖에서는 말이 많더라고요. 이게 효과가 있느냐. 이 돈을 주는데 효과가 있느냐. 지금 1억2천이 서 있어요. 그다음에 2020은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242쪽에 방범용 CCTV 모니터 요원 위탁, 이거 조금 설명해주실래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200…….
류영렬위원
242쪽.
국섭
행정지원과장 민간위탁금…….
류영렬위원
예, 방범용 CCTV 모니터 요원 위탁.
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통합관제센터 운영하는 부분이거든요.
류영렬위원
아, 통합관제센터 거기에 지금 위탁을…….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거기에 위탁을 주는 겁니다.
류영렬위원
이번에 그 위탁 동의 받은 그겁니까? 그 예산입니까?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말씀드린 부분 내년부터 2018년도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좀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해줘야 돼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꼭 이장위원회에 기를 쓰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그 이장들이 마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조합장을 출마하는데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든가, 무슨 각종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동네 일은 하지도 않고 그 이장을 또 전화로나 통화해야 되고 만나기도 얼굴보기도 어렵다고 하니까 진짜 실제 그 동네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한다든가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 우리 콘도가, 일성콘도가 몇 개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9구자로 되어있거든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9구자? 그다음에 대명은 3구자?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대명콘도가 3구자.
상철
최상철위원장
또…….
국섭
행정지원과장 올해 대명을 할 건지, 아니면 금호를 할 건지……. 지금 제일 잘 되는 데가 대명하고 금호가 지금 이야기가 되거든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이 일성콘도 이것은 너무 노후되고, 또 그게 지역 여건상 우리 완주군 공무원들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국섭
행정지원과장 그게 지금 계약한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일성콘도는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리고 대기업에서 하는 이런 콘도가 산지사방에 퍼져가지고 우리가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걸로 해줘야죠. 대명콘도 3개 해봐야 여기 부안 같은 데 가서, 한번 날이라도 잡아가지고 가려면 방이 없어서 못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그 어차피 대명콘도 같은 건 얼마, 한구자에. 한 3천만원 하나요?
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4천 정도 가까이…….
상철
최상철위원장
예?
국섭
행정지원과장 4천 정도 가까이 돼요. 지금 올라서.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 수요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 처우개선도 좀 한다는 차원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행정지원과장 놓쳤던 부분인데 금호도 지금 3구자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금호도?
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 거리나 접근성이나 우리가 또 시설명이나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계실 때 “그때 신국섭이가 이거 하나 제대로 해놓고 갔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진정서가 우리한테 지금 와 있거든요? 그 조지은 씨가 누구예요?
완주 미래들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하는 그 학부모한테 온 것인데, 완주군 인재스쿨 예산이 삭감되어서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음에도 수업시수가 매우 적어 안타깝다. 이게 지금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업무죠?
그런데 조지은 씨라는 분을 여기 앉아계시는 우리 팀장님들은 몰라요?
좌우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우리 여러분들이 그 학부형이 되었든, 주민들이 되었든 간에 의회에서 이렇게 삭감을 해가지고 의원들만 죽일 사람들로 만들어놓고. 우리는 하고 싶은데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했다, 이런 식으로 밖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거 같은데, 도대체 이 학부형들한테 뒤에서 부추겨가지고 이런 것이 우리 의회로 오게 만드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식으로 압력을 넣는다고 해서 안 올릴……. 말하자면 삭감해야 할 예산을 삭감을 하지 않고 그럴 의원들 여기 한 분도 안 계세요. 자꾸 감정적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면……. 왜 전부 다 잘못된 것은, 예산이 삭감되고 집행부에서 한 것은 아무 말이 없고.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갖다가 의회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해서 이걸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전부 다 불똥이 다 의회로 떨어지게 만드느냐 그 말이에요. 저 이런 거 1천장이 오고 1만장이 오더라도 저 이런 거 눈 하나 깜빡거리는 사람도 아니고. 꼭 뒤에서 이해당사자들한테 부추겨가지고 이런 야비한 방법들을 써가면서 집행부는 정말로 하고 싶은데도 의회에서 이렇게 반대를 한다. 좋은 사업이든, 나쁜 사업이든 앞으로 이런 거 날아오면 그 예산은 제가 목을 걸고, 직을 걸고 제가 다 삭감해버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 공갈협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이 사람들 부추겨가지고 의원들한테 공갈 협박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인들은 이런 진정서를 보내려면 집행부로 보내지 의회로 보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 우리 임시회 할 때도…….
인재육성재단 감사 문제도 여기에서 하는 소리가 본인 당사자한테 그 소리가 들어가서 당사자는 나한테 와서 서운하다. 아니,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안 하면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여기에다가 도청기 대놓고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무조건 안 했다고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정황이나 개연성을 가지고 봤을 때 누가 밀대를 하니까. 무조건 우리 정 과장은 안 했다고만 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군수한테 그랬어요. 앞으로 이따위 짓 한 번만 하면 제가 가만 안 두겠다.
그러니까 안 했다면서 왜 죄송하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 진정서 이 요지도 말하자면 우리 의원들 전체를 향해서 지금 하는 얘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안 했는데 우리가 한 것처럼 이렇게 제가,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뜻 아니에요, 정 과장 얘기는? 우리가 괜한 걸 가지고 지금 얘기하느냐 그 말이에요. 아침부터 책상 위에 딱 이거 올라와서 읽어보니까 속이 확 뒤집어져요. 여러분들 저 겪어본 거 어제오늘 아니지만, 저 누가 천하 없는 것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이거 해줘야겠다고 공갈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의원을 때려 쳤으면 때려 쳤지 저 이런 요구는 못 듣는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정당한 요구라고 해도 이렇게 무슨 압력성, 협박성 이런 것에 제가 굴복할 놈도 아니고, 저 군의원 배지 처음부터 찬 일도 없지만 이런 거에 연연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이것뿐만 아니에요. 양로당 가도 잘못된 것은 예산 부족해서 지네들이 한 것은 얘기 않고 순전히 의회에, 의회에서 의원들이. 좌우간 제가 좀 격양되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정상적인, 정말로 의회 활동을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데 정말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최등원위원
최상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가볍게 그냥 뭐 아니한 것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우리 행정에서 바르게 잡아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그 일에 대해서는 사건화가 되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안 좋은 일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종로학원의 선생님들께서, 그래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뭐 깊은 얘기 하기는 그렇고 우리가 나타나있는 것만 가지고도 이게 아니다 싶으면 행정에서 나서서 이런 것은 조금 자제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요. 그다음에 322쪽 보면 영유아 보육사업 업무추진 해서 0세∼2세 보육료해가지고 11억이 삭감이 되었어요. 적게 했어요, 예산을.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인구가 지금 늘어나는데 영유아 학생들은 안 늘어나나요?
아니, 저는 왜 이렇게 예산이 적게 편성을 했는지. 그것을 지금…….
지금 가내시 온 현황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짜다 보니까 이렇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구수가 어린 아기들은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보면 귀촌자들, 귀농자들이 어르신들인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제가 아기엄마들, 젊은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봉동이나 삼례나 이서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상관도 있죠.
있어서 젊은 새댁이라고 할까, 이 젊으신 분들이 보여서 아동들도 볼 수가 있는데 그 외 지역에서는 이렇게…….
줄어들죠?
과장님으로부터 이 설명을 들었고요. 이제 가내시에 맞추다 보니 그랬다니까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는 조금 간단하게 해서…….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위원
올 한 해 동안 우리 정회정 과장님,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지금 예산이 한 47억 정도, 47억3천 증가가 되었거든요?
주 증가요인을 짧게 핵심만 말해주세요.
31억이요?
0세∼5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누리과정 예산하고 아동수당이 주 핵심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완주군이 아동친화도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307페이지 시설비 중에 한 1억2천 정도 지금 예산이 추계되었는데 아동친화도시 상상놀이터가 어떤 거예요? 그거하고 밑에 정류장 개선사업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혁신도시 방과후 학습 한 2천 정도 계상을 해놨죠?
지금 혁신도시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꼭 돈에 대한 지원보다는 가서 교육관련 설명회를 한다든가 해서 따뜻하게 안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분들은 완주군의 이런 좋은 정책을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전주 인접지역이다 보니까 자꾸 또 비교를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소외되고 군민이라고 전주시하고 민감한 사항도 거기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삼례나 봉동 코아루 쪽, 또 이서 혁신도시 쪽은 그런 좋은 교육 제도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에 계신 팀장님들 너무나 수고 많으신데, 제가 이렇게 인터넷상에 보면 요즘은 어린이집에 CCTV가 다 있어요. CCTV가 다 있고 그런데, 물론 이게 동전의 앞뒷면일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적게 낳다 보니까 부모들의 관심이 지나쳐가지고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 피해 사례를 보면 어린이집, 제가 인터넷상에서 보니까 어린이집이 굉장히 잘되었던 어린이집이에요. 전국적으로 유명한 어린이집인데 그 아이의 말만 믿고 경찰에서 수사가 들어가 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무혐의로 풀려난 거예요. 어린이집 원장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요. 그런데 보통 250명, 300명 되는 그 어린이집이 이제는 한 100명밖에, 그 피해로 인해서 100명밖에 되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물론 CCTV로 인해서 아동학대가 발견되는 것도 아주 잘된 것이고. 그래서 어린이집이, 물론 아동학대를 해서는 안 되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아이의 어떤 저기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아이의 말만 믿고 그냥 경찰에서 그렇게 조사하고 마치 그냥 마녀사냥 몰이로 해가지고 그 어린이집 교사는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있고, 그 어린이집은 지금 문 닫게 생겼고. 이런 데가 종종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심사숙고해서 잘 사항을 확인하셔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런 갈등이나 그런 조정 역할을 우리 공무원님들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우리 정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교육아동과 예산이 한 432억 정도 되잖아요?
그중에 교육예산이 89억5,100만원, 한 21%에 해당되는데 이 교육예산 89억5,100만원 중에서 순수한 인재개발관을 포함해서 인재육성에 관련되는 예산이 얼마예요? 89억 중에 얼마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 73억 정도는 무슨 예산인가요?
재단뿐만 아니라 인재개발관, 인재육성재단 여러 가지 지금 세목별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데 총괄적으로 하나 이렇게, 합친다면 어느 정도 돼요, 89억 중에서?
그러니까 89억 중에 인재양성 관련 몽땅그려서 예산이 47억이요?
그러면 거의 반절이 이 인재양성 관련 예산이죠?
그러면 이 많은 돈을 우리가 매년 투자를 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이 47억이라고 하는 예산 중에 거의 군비죠?
거의 군비죠. 도에서 한 9,800만원 정도, 한 1억 미만 정도 되는 거 같은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47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군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물론 교육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건 아니죠. 당연하죠. 장기간 미래를 보고 하는 건데 본 위원은 이게 참 불필요한 기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몇의 강사라든지 그 운영에 관련되는 이분들 관련되는 예산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인재스쿨사업, 인재육성 사업은 해야 되는데 우리 박성일 군수가 2대 축에 하나가 미래세대 육성이잖아요? 해야 되는데, 이것을 냉정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 정말 냉정히 한번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지금 들고요. 그다음에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정말 한번 해봐야 될 것이,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자한 거에 대한 효과는, 쉽게 말하면 Output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냉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계속 투자만 하지 지금 얼마의 효과, 어느 정도 효과가 측정된 게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없지만 예컨대 우리가 5년 후에, 10년 후에는 완주에 어떤 인재가 얼마나 사회에 기여하고 완주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가 이런 게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마냥 돈만 투자하지 그런 분석을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과장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런데 밖에서의 자모님들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민원제기 하시는 분도 있지만, 밖에서는 이거 반대하는 자모들도 많이 있어요. 밖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쪽 귀를 다 열어서 우리가 겸허히 한번 들어보고 분석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그렇게 해보실래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299쪽에 보면 중국어 강사가 지금 한 3억 정도 강사비가 나가요. 강사 수당이 3억5천. 중국어 강사가 지금 몇 명이나 돼요?
30명.
그 30명 강사님들이 어디에서 주로 강의를 하세요?
어디 학교에서요?
29개요?
학생 수는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투입 대 Output을 생각해야 된다. 한번 분석해보세요. 분석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서두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원인 제공은 의회가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집행부에서 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지금 수사 받고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누구누구 기소되었어요?
그래서 원인 제공은 우리 집행부에서 했지 의회가 한 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 의원님들은 당연한 책무라고 보는 거거든요. 군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쓰여질 때 제대로 쓰여지는가를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주민들에게 우리는 위임을 받은 의원들이거든요. 원인 제공은 집행부에서 해놓고 화살을 의회에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깊이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소되었다는 얘기는 사건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경찰에서?
그러면 검찰에 넘어갔네요?
그러면 경찰에서 초동수사 해볼 때 이건 기소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원인 제공은 여러분들이 한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한 거 아니에요. 돈을 넣어봤자 그렇게 잘못 집행이 되니까 자꾸 오해가 증폭이 되고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데 우리가 감시하고 삭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반성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교육통합지원센터, 이거 제가 이런 얘기한다고 그래서 예산 삭감하고 연관시키지는 마십시오. 제가 궁금한 사항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3억3천 정도로 올라와요. 제가 볼 때는요, 교육통합지원센터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고 열거만 했지, 정말 효과가 뭐냐 이거예요. 한번 내놓아 봐라 이거예요. 교육통합지원센터가 우리가 3억3천이라는 돈을 지난해도 해주고, 금년도 해주고, 내년도 해주는데 한번 효과분석 해봐라 이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겸허히 한번 해보자고요.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끝부분에 328쪽에 보면 기간제가 지금 1억8,200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 기간제가 꽤 많거든요? 청소년 수련관에 나가는 기간제가 연간 인건비가 1억8,200 나가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가 직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렇게 엄청난 교육 재정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냥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냥.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정말 우리 정 과장님이 옛날 기획파트도 책임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걸 한번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세요. 군민들이 낸 세금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영렬 위원님. 방금 류영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과연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어떤 성과가 올랐는가. 어떠한 실적을 갖다가 거양을 했는가. 이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이것을 계량화, 수치화로 쉽게 나올 수는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알아요.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은 백년대계를 보고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말하자면 이 예산이 들어갔을 때, 정말로 3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그 실적 이런 것들이 대충 추계로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해서 투자대비 정말로 과연 이런 실적을 가지고 올릴 수 있고, 또 우리가 실컷 닭 모이는 우리 집에서 먹고 알은 남의 집에서 낳는 놈들 같으면 그건 닭 모가지를 비틀던가, 모이를 안 주든가 해버려야죠. 모이는 우리 집에서 먹고 알은 남의 집에서 낳으면 그거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교대 다닐 때 이런 때는, 말하자면 교대를 졸업하고 교사로 발령을 받으면 5년 동안은 사직을 할 수가 없어요.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한 봉사는 하고 가야 된다 하듯이 우리도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서 완주군에서 장학금을 받고 한 사람들은 완주군에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간에 일정기간 완주군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연구를 좀 해보시고요. 제가 시작 전에 목소리를 높이고 한 것은 자꾸 공무원들이, 말하자면 제가 여기 의회에 와서 취득한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을 밖에 나가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항상 대립각만 세워가지고 불행해지는 건 완주군민만 불행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또 그것도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완주군에서 정말로 인재양성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는 만큼 예산 투자를 그렇게 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좋은 실적이랄지 이런 것도 한번 정확하게 뭐 수치상으로 나올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대충 어림잡아서……. 지금 각 부처에 말이죠, 행정고시나 이런 거 패스해가지고 완주군에 있다가 본인 집이 삼례야, 그런데 말하자면 여러 가지 교육 여건들이 불편하니까 전주로 전학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행정고시, 임용고시, 사법고시 패스한 애들이 애향심이 없어져 버려요. “너 어디냐”고 하면 전주라고 그래요. 이게 제일로 큰 문제더라고요. 정치에나 이런 데 뜻이 있는 사람들 빼놓고는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이런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것이고. 또 완주군 청소년 수련관,지금은 여가부라고 그러나요?
거기에서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예산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청소년, 말 그대로 청소년 수련관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거기에 지금 수영장이나 헬스장이나 이건 지금도 성인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어요.
아니 다른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걸 순수하게 청소년 수련관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봐라 그 말이죠.
최대한 일반 성인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그 사람들 나가고 진짜 원래 목적대로 청소년 수련관으로 쓸 수 있는. 청소년들한테 이제 돌려줄 때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도와줘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체 공간은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말하자면 군수한테 보고를 한다든가 해서 공간을 만들면 예산상 뒷받침은 어떻게 의회에서 한다고 하지만 저한테 떠넘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난감도서관?
지금 그게 운영되고 있는 데가 완주군에 봉동하고…….
이서하고 두 군데죠?
정말로 장난감 제대로 구경도 못하는 동상면 애들들. 사람 숫자는 적지만 걔네들이 접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말하자면 도서관이나 이런 데에다가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고르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죠. 좌우간 봉동이나 이서나 삼례가 사람이 많다고 해가지고 표 의식해가지고 자꾸 혜택 받는 애들이 많다고 해서 하지 말고 항상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챙기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삼례 수영장 생겼다고 그래서 저는 삼례 사람들 수준을 굉장히 높게 봤거든요? 수영장 개장하는 날 남자하고 여자하고 수영복 입고 그냥 물속에서 노는데 아주머니들 둘이 발가벗고 속옷도 안 입고 수영장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장이라고 하니까 목욕탕 개념으로 생각하고 탕인 줄 알고 옷을 쓱 벗고 들어오니까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도망가 버리네요. 거기에 남자들도 있고 그런데. 옛날에 무슨 좌변기 가져다 놓으니까 그 위에 뽈딱 올라 앉아가지고 변을 보는 것도 말하자면 그런 문화를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시골에 사는 애들, 이런 애들도 좀 새로운 문화를 빨리 접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임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답변도 짧게 하시고 해야 빨리, 지금 53분이고만요, 3시에 끝날 수 있게.
계임
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임입니다. 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최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44억7천만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107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2건에 629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2건에 12억9천만원, 기금 5건에 3억9천만원, 도비보조금 113건에 98억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043억6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32억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 자활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249쪽 자활사업 및 자활센터 운영비 등 23억1천만원,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8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호국보훈수당 및 보훈 관련 사업비 등 11억7천만원, 종합복지관 운영 및 프로그램실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 1억8천만원. 그리고 253쪽 삼봉지구 보훈노인회관 건립 3억원,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1천만원, 총 58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찾아가는 희망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희망복지 지원 4천만원, 254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1억3천만원, 민관 협력 및 복지박람회 등 5천만원, 긴급복지 지원 및 통합사례관리 사업 등 5억6천만원. 255쪽, 찾아가는 복지 코디네이터 및 서비스 차량 지원 등 4억5천만원, 총 12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사업입니다. 통학 교통비 지원 등 저소득층 자녀 지원 2억2천만원, 257쪽 수급자 생계비 지원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 사업 128억2천만원 등 총 130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연금 수당 등 장애인 생활안정 사업에 48억4천만원, 장애인 활동 보조 등 바우처 사업 21억2천만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및 단체 운영 16억8천만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 12억원,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운영 등 110억4천만원으로 총 208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노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사업 77억3천만원, 273쪽 노후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 등 435억원, 274쪽 노인단체 운영 지원 등 2억5천만원, 275쪽 경로당 활성화 등 노인 여가시설 운영비 31억1천만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7억7천만원, 어르신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일자리 사업 등 35억5천만원, 공설공원묘지 및 납골당 운영 1억4천만원으로 총 590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여성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여성정책 관련 업무 6억9천만원, 한부모 가정 및 시설 지원 등 8억4천만원, 출산 장려 지원 등 5억6천만원,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사업 등 7억4천만원, 새로일하기센터 등 5억7천만원 등 총 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행정운영경비는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95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59쪽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 등 9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7쪽,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지원 등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9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기금은 총 3건에 2017년 말 현재 30억100만원으로 기금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자활기금 운영 목적은 자활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 및 자활공동체 창립 자금 등을 지원하여 자활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재원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4억7천만원이며, 2018년도 수입은 융자 회수금과 이자수입이 3천만원입니다. 이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자립을 위해서 1억원 정도의 융자금을 통해 당초 기금의 목적대로 건전하게 사용하겠습니다. 2018년도 말에는 23억9천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7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 사회 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운영 중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억1,900만원이며, 2018년도 이자수입이 400만원이 발생되며 내년도 3월 중 양성평등기금 사업 공모 후 심의를 거쳐서 사업대상 확정 후 400만원 정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말에는 3억1,9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7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 및 봉사 활동 등 사회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재원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억2,900만원이며, 2018년도 이자수입이 200만원 정도 발생해서 내년도 2월 중 사업 심의 후 이자수입 200만원 정도를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2018년도 말에는 2억2,9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 대부분은 국·도비가 수반되고 차별과 소외 없는 주민 밀착형 맞춤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위원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8년 우리 상임위원회 관련해서 혹시 뒤에 계시는 다른 팀장님들은 오늘 시간이 안 되시는가요?
계임
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윤수봉위원
그런데 지금 팀장님들 몇 분 안 보이시는 거 같네요?
계임
사회복지과장 지금 민원이 발생해가지고요 처리 좀 하고 오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적어도 예산 상임위 할 때는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 정도는 참석을 해주셔야 돼요.
계임
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작년보다 한 132억9천 정도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완주군 예산으로 보면 한 17.6% 정도 되고요. 세세하게 다 할 필요는 없지만 큰 틀에서 어떤 것이 증가되어서 130억이 증가 되었는가 간략하게만 한번 설명해주세요. 가장 핵심적인 거 한두 개 있잖아요.
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런 것만.
계임
사회복지과장 가장 지금 증액이 많이 된 예산이 기초연금입니다.
윤수봉위원
기초연금?
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91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윤수봉위원
91억이요?
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기초연금이 조금 값이 올랐잖아요.
윤수봉위원
그래서 그러는구나.
계임
사회복지과장 대상자도 한 15,300명 정도 되고.
윤수봉위원
대상자도 늘어났겠죠.
계임
사회복지과장 대상자도 늘어나고…….
윤수봉위원
그러니까 그 소득 분배가 틀리기 때문에 대상자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었군요?
계임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장애인연금이 또 한 4억6천만원 정도 늘어나고요.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행감 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 보훈가족에 관련해서 행감 때도 잠깐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히 6.25 참전용사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령이 87세, 88세 되고 앞으로 몇 년 남지 않았는데 그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더욱 더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래서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나라사랑 보훈단체 연수 관련해서 그것 좀 더욱 더 챙길 수 있도록 하고요.
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이걸 물어본다고 해서 이걸 삭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도 민감해서 그러는데, 장애인 문화 콘서트 사업이 어떤 거예요?
계임
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문화 콘서트 사업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 둔산공원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위안잔치를 저희들이 한 적이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거와 연장선이고만요?
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노인 일자리 공동 작업장 확충, 거기가 어디를 지금 말하는가요?
계임
사회복지과장 지금 고산면에 공동 작업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시니어클럽에서 많은 사업들을 지금 받아서…….
윤수봉위원
시니어클럽이요?
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장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확대를 했으면 합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르신 노인 일자리가 또 부족하면 시니어클럽에서도 어르신들을 많이, 뭐 큰돈은 아니지만 또 아침저녁으로 그렇게 일을 해서 또 일정 부분의 수당을 지급하고 시니어클럽이 상당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최등원위원
최등원 위원입니다. 251쪽에 보면 고엽제 민간자본 이전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3천만원이 차량 구입비로 올라왔는데 자동차만 이렇게 사주면 되는 거예요?
계임
사회복지과장 지금 고엽제 환자들을 그 차량을 이용해서 광주 보훈병원까지 이렇게 다니면서 치료를 받는데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그 차량이 한 10년 넘게 지금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너무 노후되고 그래서 이번에 구입 요구를 한 것입니다.
최등원위원
운영 같은 경우는…….
계임
사회복지과장 운영은 그 고엽제에서…….
최등원위원
회에서?
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최등원위원
위에 보면 뭐…….
계임
사회복지과장 별도의 기사를 들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등원위원
운영 지원 1,080만원, 전우회 보훈 사업 1,020만원. 이 돈 외에 외적인 돈은 더 안 들어가요?
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더 없습니다.
최등원위원
그리고 269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어요. 수당을 좀 드리는가 본데, 이게 1,500명이나 봉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우리 시설이 많기 때문에 종사자들이 1,500명 정도 됩니다.
최등원위원
그러면 자기네들 봉급 외에 우리 군에서 별도로 이렇게 더…….
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봉급을 받고 있는데 조금 수준이 열악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 차원에서 이렇게 5만원씩 복지수당 1회에 한 번만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저희들이 좀…….
최등원위원
한 번만?
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한 번만. 더 이상 많이 드릴 수 없어서…….
최등원위원
내년에 또 세워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최등원위원
내년에 또 세워달라고…….
계임
사회복지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1년에 5만원 한 번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등원위원
우리가 복지인데, 국·도비 매칭 되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일도 많아요, 이렇게 보면.
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등원위원
그래요, 거기에 투명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지도 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264쪽에 사회복지시설에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고 또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있거든요? 그러면 법정운영경비는 우리 지방재정법 17조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완주군 장애인연합회 운영 지원 이것 등등 여기에 나와 있는 5개 단체에 대해서 법률적 근거가 뭔지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계임
사회복지과장 우리 장애인단체에 지금 드리는 법정경비…….
류영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민간이전이 307목에 민간이전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한 8,100만원 되고요, 사업비 보조가 7,800만원 있는데 우선 법정운영비, 이 운영비는 특히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하나 근거가 뭔지 그걸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예산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단체에 드리는 그 법정운영비하고 사회복지사업 보조비하고는 지금 장애인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81조에 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이 되어있어서…….
류영렬위원
그 운영비를 주도록 되어있던가요?
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장애인복지법 제…….
계임
사회복지과장 81조.
류영렬위원
81조가 있고,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지체장애인은요?
계임
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은 지금 법인의 명칭을 바꿔가지고 꿈드래로 이렇게 명칭을 바꿨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지체장애인연합회 완주군지부 운영비 지원 1,740만원 나가잖아요? 두 번째 꼭지에.
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거는 근거가 뭘까요?
계임
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전부 다 장애인단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81조에 근거가 같이 될 거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일단 이 2개 단체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입니까? 맞아요?
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건 제가 한번 확인 더 하겠습니다.
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과장님도 확인해보시고, 꿈드래장애인협회 완주군지회 운영비 지원이 1,660만원 있는데, 이거는 근거가 뭔지요?
계임
사회복지과장 지금 전부 다, 장애인단체가 저희가 7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복지법 제81조에 장애인단체 육성에 관한 법에서 그 근거를 알 수가 있고요. 지금 꿈드래장애인협회는 당초에는 신체장애인협회였었는데 지금 명칭을 변경해서 도 승인을 받아서 사단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사단법인으로 되어있다고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운영비는? 딱 법에 있어야 돼요. 운영비는 그렇게 강화되었어요, 2015년도에. 그러니까 이게 꿈드래 장애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 5개 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만큼은 딱 법에 명시가 되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협회나 또 지체장애인협회나 이건 장애인복지법 제81조를 말씀하셨고, 지금 그러면 우선 건너뛰어서 농아인과 한국 장애인 학부모도 마찬가지입니까?
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럼 다 이게 81조로 갑니까?
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꿈드래도 마찬가지입니까?
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건 사단법인이잖아요.
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성격이 다르잖아요. 성격이 다른 거 같은데요?
계임
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연합회도 사단법인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꿈드래 장애인이라는 게 있어요?
계임
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체 장애인을 작년에 사단법인 꿈드래장애인협회로 이렇게 명칭 변경을 해서 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장애인연합회나 장애인협회나 농아인협회나 한국장애인부모나 다 마찬가지의 경우입니까?
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거는요 과장님 지금 저하고 갑론을박 할 게 아니고 예결 때 다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사업보조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검토를 해서 예결 때 다시 한 번 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270쪽에 이 지체장애인이, 아까 차량 구입이 고엽제하고 틀리죠? 270쪽에.
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270쪽.
류영렬위원
차량, 승합차 구입하는 거. 이거는 지체장애인협회를 사주는 겁니까?
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다시 앞으로 와서 264쪽에 있는 지체장애인협회예요?
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류영렬위원
맞습니까?
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거기에도 차량이 있는데 노후화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교체를 해드리는 겁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여기 264쪽에 있는 지체장애인과 같은 겁니까?
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275쪽에, 이건 총괄적으로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각 읍면에 경로당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대표 경로당들이 있어요. 봉동 같으면 기안당, 저쪽에 앞리 쪽에는 기안당이고 뒷리 쪽에는 우동경로당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항상 아쉬움을 얘기하시는 것이 부락별로 경로당들이 있고 대표 경로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경로당 어르신들이 이중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계임
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류영렬위원
예를 들면 기안당 같은 경우는 봉동 전 구역에 있는 경로당 당원들이 다시 기안당 등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운영비 줄 때 그거를 어떻게……. 조금 정리를 한번 하셔야 할 필요가 있는데, 본 위원이 먼저 결론부터 내자면 그 인원을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 대표 경로당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인정해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실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가령 어느 마을에 등록된 홍길동이가 대표 경로당에 등록되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인원을 감하는 거예요. 그럼 운영비가 줄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침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대표성이 있는 경로당에 한해서는 하여튼 군수님 방침을 받든지 해서 특단의 용단을 내려야 할 거 같은데. 왜냐하면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다녀 보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임
사회복지과장 그건 사실 제가 솔직하게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방금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비용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아마 이게 우리 완주군 전체에 똑같은 상황일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편의상, 가령 A마을에 사시는 어려운 어르신이 경우에 따라서는 대표 경로당 오시거든요.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인원이, 그렇게 그걸 빼내버리니까 엄청나게 줄어드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락의 경로당 운영비는 항시 줄어가지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만 해도 우리가 한 2억9,500 나가잖아요.
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사회적 비용으로 지출해야 될 비용이기 때문에 그건 한번 결심을 받아서 그건 감안을 해주시는 게 옳다.
계임
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부식비만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류영렬위원
차이가 있대요.
계임
사회복지과장 부식비만 차이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다소간에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안 맞을 수 있지만 이런 거야말로 결단을 내려서 시혜를 베푸는 것은 감사할 때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오히려 칭찬받아요. 이거 수훈 사례로 나중에 선택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풀자 이겁니다.
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276쪽에 경로당 각종 보조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항상 매년 보면 아쉬움이 있는데, 몇 개소, 몇 개소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거든요. 의원님들이 참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적으로 다녀 보면 조금 보수해줘야 되고 할 것들이 참 많은데, 이건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연차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시설을 개설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계임
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번 다시 해서…….
류영렬위원
했어요?
계임
사회복지과장 아직은 못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거 지금 군정질문한 지가 언제인데요.
계임
사회복지과장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군정질문을 제가 그때 시기적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그걸 해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2018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하는 취지로 그때 시기에 제가 적정하게 한 건데, 안 했으면 군정질문 하나 마나네요, 뭐. 그러면 언제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해가지고 이제 2019년도, 아니면 2018년도 후반기 추경에나 반영해주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계임
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요조사는 마쳤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반영을 했나요, 이번 예산에?
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반영을 했죠.
류영렬위원
2018년도 예산에?
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반영했는데 이거는 오히려 감되었는데요, 1억4천이? 예산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계임
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사업에서 5천만원이 지금 늘은 걸로 그렇게…….
류영렬위원
5천만원가지고 안 될 거 같은데요? 그래서 이건 해주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92쪽에 다문화가족 작명 지원 운영에 지금 648만원을 넣었는데, 이게 지금 공교롭게도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으로 넣었어요. 이거 주민참여예산은 어느 주민참여예산으로 넣은 것인지 설명해주시겠어요? 292쪽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다문화가족.
류영렬위원
예, 작명.
계임
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국적별로 자조모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리핀이나 몽골, 또…….
류영렬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계임
사회복지과장 베트남 그런 곳에 자조모임이 있는데…….
류영렬위원
그 이름 작명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이 주민참여예산의 어느 단계에 주민참여예산에서 이게 거론되어서 되었는지.
계임
사회복지과장 예산계에 지금 저희들이 편성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문은 지금 읍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잖아요?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어요. 지방재정법에 나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로 이게 참 아주 색다르게 들어와서 어느 단계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제가 묻는 거예요.
계임
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제가 지금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류영렬위원
다음에 확인하셔서 예결 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새일터 있잖아요? 새일여성 인턴 등등 해가지고…….
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새로일하기센터.
류영렬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3억1,4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작년도 없던 예산이 들어왔잖아요?
계임
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있었는데…….
류영렬위원
작년도에 제로인데요? 전년도 예산에 제로인데요?
계임
사회복지과장 새일센터 293쪽.
류영렬위원
293쪽.
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작년도 2억…….
류영렬위원
작년도 예산 제로인데요?
계임
사회복지과장 2억1,700으로 지금 되어있는데요?
류영렬위원
아니, 저는 예산서 보고 얘기한다니까요. 작년도 예산, 과장님 한번 예산서 보실래요?
계임
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금 말씀하세요?
류영렬위원
예?
계임
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금?
류영렬위원
민간위탁금.
계임
사회복지과장 그 위에 보면 작년 예산이 새일센터 지정 운영 해서 2억1,700인데요, 저희들이 올해 8월부터 민간위탁을 들어갔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는 작년에는 제로고 올해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사업입니다.
류영렬위원
아, 이거 민간 넘겨주려고?
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 민간, 이 새일터센터 민간위탁을 지금 의회에 승인을 받았나요?
계임
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정부 사업이어가지고요.
류영렬위원
국가사업이라?
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국가사업이어서…….
류영렬위원
완주군 사업이 아니고?
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군비가 들어가는데요? 군비가 있잖아요. 국·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는데요? 이건 상관없나요?
계임
사회복지과장 지금 자활사업하고 그 새일센터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저희가…….
류영렬위원
국가사업이지만 군비가 들어가 있다고요. 이거 군비 있잖아요.
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위탁 동의를 안 받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받았습니다.
류영렬위원
국·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군비가 조금 매칭되어서 완주군 고유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완주군의회에 승인을 안 받는다 그 말씀이신가요?
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새일터센터가 294쪽에 있는데, 민간위탁금 여기에도 지금 7,5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센터장 등등.
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그동안 위탁을 하기 전에는 사회복지과장이 센터장을 겸임해서 비용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하면서 센터장이 지금 새로 1명이 인건비를 받게 되어서요.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위탁주고 넣어주고, 위탁주고 넣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위탁금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총괄표에 보면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고, 어쨌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95쪽에 전출금이 의료보호특별회계가 8억3,700이 있어요. 이게 지난번 본 위원이 행감 때 얘기한 그 1만원도 여기…….
계임
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거 아닙니다.
류영렬위원
그건 아닙니까? 그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계임
사회복지과장 이건 의료보호 대상자들, 의료 수급자들한테 나가는 돈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그때 1만원은 조례에 의해서 반영시켜준다고 했는데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계임
사회복지과장 반영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류영렬위원
몇 쪽에 있죠?
계임
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애희
복지일자리팀장 253쪽에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253쪽이요?
계임
사회복지과장 253쪽에 거기 중간쯤에서 차상위계층…….
류영렬위원
1,200만원?
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반영을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이 1,200만원이면 충분해요?
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정도면 충분해요?
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럼 얼마 안 되네요?
계임
사회복지과장 1만원 이하니까요.
류영렬위원
그래도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그동안에 인색했어요, 돈도 얼마 안 되고만.
계임
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니고 이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거기에서 감면 혜택을 주거나 저희 생각에는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안 줬던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타 시·군은 다 주고 있는데 무슨……. 이런 데에 인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어렵게 사시는 분들. 어차피 사회복지과는 그런 기능이잖아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영렬 위원님. 과장님, 장애인 콘서트를 봉동 어디에서 한다고요?
계임
사회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 둔산리 공원에서 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재작년 같은 경우는요?
계임
사회복지과장 격년제로 했습니다, 그것을.
상철
최상철위원장
어디, 어디요?
계임
사회복지과장 둔산리 공원에서 격년제로 했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격년제로 하는데 지금까지 몇 회나 운영을 했어요?
계임
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가 보면 알죠.
상희
공상희
주무관 2010년부터…….
상철
최상철위원장
예?
상희
공상희
주무관 2010년이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지금 몇 회를 했어요?
상희
공상희
주무관 4회.
상철
최상철위원장
4회를 했고만요?
상희
공상희
주무관 예.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러면 둔산공원에서만 계속 한 거예요?
상희
공상희
주무관 2016년도에는 둔산공원에서 하고요, 2014년도에도 아니…….
도희
희망복지팀장 와일드푸드축제 할 때 같이 겸해서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뭐라고요?
계임
사회복지과장 와일드푸드축제, 축제 때도 한번 거기에서 한 적도 있고, 둔산공원에서 했고.
상철
최상철위원장
어디에서요?
계임
사회복지과장 고산휴양림.
상철
최상철위원장
또요. 4번을 했는데 그 장소는요? 전부 다 둔산리 거기에서 했어요?
계임
사회복지과장 나머지는 둔산공원에서…….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 둔산공원 거기가 아파트나 장애인촌이에요?
계임
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을 보니까 차에다가 전부 싣고 13개 읍면 장애인 분들을 그리 모시고 와서 하시더라고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차에다가 모시고 하는 거 이서, 구이, 상관 이쪽 사람들 다 차에다 모시고 올 거 아니에요.
계임
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런데 왜 거기에다가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장애인연합회 회장이 봉동 사람이라?
계임
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장애인연합회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삼례에서 장애인들 여기 와서, 사회복지과에 와서 이년, 저년하고 욕하고 눈깔 빠진 사람들 눈깔 책상에다가 빼놓고 행패부리고 하면 놀라가지고 삼례에다가 문화예술촌이다, 하겠네요?
계임
사회복지과장 사실 장애인 행사를 또 삼례 문화 체육시설 거기에서도 많이 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러니까 문화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해라 그 말이에요.
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무슨 봉동 사람들만 거기에서 장애인들 하지 말고. 그 장애인들 장애인협회가 몇 개나 돼요?
계임
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장애인이면 그냥 장애인 아니에요? 뭔 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계임
사회복지과장 장애가 있는 부위별로 신체장애인, 지체장애인 또 농아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또 장애인부모회 그렇게 연합회가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장애인부모회도 있어요?
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장
뭐, 장애인형제간회도 있어야 하겠고 외삼촌계도 있어야 되겠고, 다 그렇게 만들면 되겠네요? 여러분들은 공무원들이에요. 정당하게 내 업무 추진하는데 와서 하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예요. 그런데 누가 와서 우악 떨고 어쩌고 한다고 그런 데에 겁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뻑 하면 장애인들 다 동아리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곤조 부리네, 어쩌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도 개중에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예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나가는 예산, 아까 우리 류영렬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 우리 위원들한테도 다 주고요.
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기에서 질의 많이 해봐야 나중에 저 사람이 막 깎았다고 이런 소문나니까 그냥 이런 때는 입 딱 다물고 있다가 예산 심의할 때 그때 낫질을 하든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활기금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성평등기금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질의가 없는 게 좋죠?
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장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