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은 경제안전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공동체활력과, 농업농촌식품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2018년도 예산안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 사업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미리 배부해드린 예산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11월 30일 2018년도 예산안 의결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국장 김종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남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경제안전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595억9,4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0.8%인 192억9,200만원이 감액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40억4천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5.3%인 2억3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0.4%인 190억8,900만원이 감액된 1,636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예산으로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 창출 및 첨단산업 기업유치 지원과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 등으로 87억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체활력과 예산안으로 공동체활력 사업 및 완주형 사회적경제 기반구축 사업과 청년정책 활성화 등으로 58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농촌식품과 예산안으로는 농업농촌 복지화 실현 및 로컬푸드 및 도농순환 활성화와 살고 싶은 농촌개발 사업 등으로 13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예산안으로 산림자원 및 국토환경 조성과 축산기반 구축 및 축산물 안전방역관리 사업으로 208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교통과 예산안으로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유지관리 및 체계적인 도로망 개설과 대중교통 서비스 지원 및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으로 383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예산안으로 체계적인 도시계획 도로개설 및 균형 잡힌 지역개발 사업 추진과 주거환경 개선 및 서민주거 안정 지원사업 등으로 253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과 예산안으로는 재난재해 예방 및 재해대책 사업과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 등으로 445억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영개발과 예산안으로 공영개발사업지 조성 및 산업단지 기반 조성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지방채 상환 등으로 28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 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38억7천만원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1억7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6억6,200만원, 재난관리기금으로 39억3,200만원, 사회적경제 육성기금으로 10억9,100만원, 옥외광고 발전기금으로 2,500만원, 투자진흥기금으로 26억9천만원 등 총 5개 기금에 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개요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를 위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차가운 날씨에 항상 건강하시고 의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경제안전국장 소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예산 심의를 시작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만 올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제안전국 소관에 있어서 가장 중점으로 생각하는 현안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으로 생각하십니까?

경제안전국장 여기 지금 제출된 사업이 각 항마다 전부다 현안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중요하시죠?

경제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사숙고하셔서 올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두고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제안전국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항상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건, 한 건 예산 편성하시느라, “예산계에서는 안 준다. 이거 우리는 사업을 해야 된다.”해서 그 노고에 같이 공감을 합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경제안전국 전체적인 예산이 10.45%가 줄은 거예요?

경제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작년 대비. 지금 행정복지국 예산이 9.66% 늘었어요. 그렇죠? 행정복지국 예산은 9.66%가 늘은 걸로 나오고 우리 경제안전국은 10.45%가 줄어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특별한 원인이 있는 건가, 이유가 있는 건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경제안전국장 지금 정부 예산안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도 SOC 분야는 대폭 축소를 시키고 복지 분야 예산을 증액시키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복지국 예산이라……. 또 그다음에 아동복지과 12%, 14% 이렇게 다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위생과가 36, 30% 이게 맞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이거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제안전국의 정부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는 하지만 이 전체 예산에, 이거 지금 건설교통과하고 2개 과 빼놓고는 예산이 다 삭감되었어요.

경제안전국장 주로 SOC 예산 분야에서 많이 줄고, 그다음에 또 우리 공영개발단에도……. 97억이, 폐수처리장 당초 예산이 작년에 서 있었는데 아직 폐수처리장 여유가 있다. 그래서 시기를 좀 늦추자 해서 취소된 내용 그런 것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 경제안전국이 힘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죠?

경제안전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봤을 때 이게 전체적으로 조금 같이 상승한다든가 사업은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각 부서의 사업들이. 그런데 이게 경제안전국 전체 예산이 10%가 감소되고 그것이 또 행정안전국으로 10%가 상승되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총괄표를 보면서 좀 궁금하고, 또 현장에서 느끼고 실질적으로 하는 분야는 경제안전국이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이 부분이 줄어서 좀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제안전국장 각 과별로 내용을 보면 그렇게 크게 줄은 것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은 공영개발 환경기초시설…….

많이 줄었네요.

경제안전국장 예, 거기에서 많이 줄은 것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안전과도 예산, 사업이 마무리되다 보니까 그런 데도 좀 있고…….

하여튼 사업이 마무리되면 새로운 신규 사업들을 개발해야 되고, 사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안전, 도로,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경제안전국 소관인데 예산이 한 10%정도 이상 이렇게 줄어서 하여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는 또 세워준 부서에서 대해서 또 깎아야 되니까 더 줄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경제안전국장 가능하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국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제안전국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과장님, 정말로 항상 사업 부서에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애로사항 많은데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앞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우리가 2018년도 본예산은 전체 약 3.66%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 전체를 보니까 약 2.5%가 세출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특히 경제안전국은 10%가 넘게 감액이 되었어요. 이런 부분은 물론 정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SOC 예산을 삭감하고 복지예산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항상, 어차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더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느냐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런 부분을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좀 더 해주시고요. 또 우리 국고보조금을 보니까 이것도 약 15억, 물론 이게 사업소하고 합쳐진 거라 경제안전국 것만 제가 빼보지 못했는데, 약 15억 정도가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상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과에서 전년도에 국고보조 얼마 받았는데 금년에는 얼마 이상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의식을 갖고 항상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항상 연말이나 예산을 세울 때 이게 비교가 되거든요? 그런 데이터도 좀 갖고 해서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혹시 모르겠어요. 그 예산 심의에 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전년도까지 비교해서 정말 얼마만큼 열심히 하시고 또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가. 열심히 하셔서 결과도 좋아야 되겠죠. 그 부분을 먼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안전국장 하여튼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으니까 겉보기로 그렇게 판단이 되시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시면 그렇게 크게 저희가 국고나 이런 데 적게 확보한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산업건설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반성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열심히 하셔서 많이 늘어난 부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계상을 하고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과별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또 예산 심의할 때는 그런 것들도 제출해주시면, 또 열심히 노력하시고 결과 좋으면 그분 나름대로 또 격려와 칭찬 받으시고, 또 그러지 못한 부분들은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야 더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조례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다 안 계셔서요. 물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항상 민원인을 대하거나 업무를 대할 때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원인들이 정말 화가 나서 왔다가도 공손히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말 한마디가 가지고 왔던, 화나서 왔던 마음을 풀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제안전국으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완주군 공무원 전체가 친절 마인드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사업부서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경제안전국도 벌써 이렇게 8개 부서가 있다 보니까 어느 과에서 해야 될지 조금 애매한 경우 있는데, 조금 애매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상관이 있으면 하여튼 과장님 각 맡은 업무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안전국장 민원에 대한 내용은 저희도 찾아오신 분이 저희 부모님이나 형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의자를 권하고 차 한 잔 드리면서 애로사항 청취하고 그렇게 해서 흡족하게 해서 보내드려야 저희도 마음 편하고 민원인도 기분 좋게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저부터 실천을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앞으로 더 노력하고, 저희 과장님들이 각 부서에 가서 그런 내용으로 직원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부서에서 네 일이냐, 내 일이냐! 구분이 안 가는 내용에 대해서 서로 업무를 회피하는 경우가 가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은 제가 중재를 하거나 또 우리 국하고 다른 국하고 문제가 된다면 부군수한테 중재의뢰를 해서 서로 핑퐁 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경제안전국장님과 타 과장님은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경택입니다. 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 예산안 검토 등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남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 국고보조금에서 전년 당초 예산 대비 24억8,930만원, 지특 보조금에서 전년 당초 예산 대비 3억9,050만원, 도비보조금에서 1억6,528만3천원이 각각 감소하여 총 세입 예산안은 전년 당초 예산 대비 30억4,508만3천원이 감소하여 총 21억2,7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87억3,883만9천원으로써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 149억3,351만1천원의 41%인 61억9,467만2천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475쪽 노사화합 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근로자 체육대회 1,500만원, 모범근로자 우수기업인 정책연수 2천만원 등 총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서는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1천만원, 완주 으뜸상품권 제작 유통 사업으로 1억 5,324만원 등 총 1억6,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 고용 사업 분야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 5억3,820만원, 4050 중장년 취업 지원 5,796만원,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비로 1억8,720만원 등 총 8억2,3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77쪽, 노동 안정 분야에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7,004만원, 공공근로 사업추진 3억원,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 창출 사업비 6,911만6천원 등 총 4억3,91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지역특화 재래시장 육성 분야에서 지방물가 안전관리 사업 3,578만8천원, 전통시장 유지관리 사업 1억3,738만4천원, 전통시장 시설개선 추진 사업비로 1억원 등 총 4억2,581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480쪽 기업지원 분야에서 뿌리산업 기술 지원사업 출연금 1억원,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출연금 7억원, 수출자립형 금형 시험생산지원센터 구축 사업 출연금으로 5억원 등 총 15억4,27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중소기업 기술 및 품질지원 체계 구축 분야에서 글로벌 직업 교육 특화 학교 육성사업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분야에서는 그린홈 100만호 지원사업 1억6,900만원, 신재생주택 지원사업 1억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으로 1억8,480만원 등 총 4억5,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에너지 기반 구축 분야에서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지원사업 2억5,675만원, 생활기술 플랫폼 에너지 두레사업 1억9천만원,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5억원 등 총 10억4,8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84쪽 에너지 안전관리 분야에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5,422만6천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2억7천만원,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 지원사업 1,500만원 등 총 3억9,75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 도시가스 보급 확산 분야에서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사업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일반운영비 1,991만5천원, 국내여비 1,944만원, 업무추진비 690만원 등 총 4,625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내부거래 지출 분야에서는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으로 26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995년 완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운전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보전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17년 기준 기금현황은 6억5,338만3천원이고, 2018년도 수입은 2017년도 말 현재액 6억5,300만원의 예치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840만원을 합하여 총 6억6천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2018년도 기금 사용계획은 상환 미도래 대출금액 34억5천만원에 대한 이자 보전액 9,020만원과 2018년도 신규 예산 대출액인 20억원에 대한 이자 보전 1,200만원으로 총 1억2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2018년도 말 기금잔액은 5억5천만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으로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 개정을 통해 2018년부터 신규 운용하는 기금으로 기업의 관내 이전 및 신규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2018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3억원과 산업부 보조금에 대한 전입금 13억9천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만원을 합하여 총 26억9,020만원이 조성될 계획이며, 2018년도 기금 사용계획은 2018년도 투자보조금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신규 투자 기업의 투자규모 감안 시 5 내지 6개 기업에 26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도 말 이자수입은 2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저희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군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예산 올리시면서 한 60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어요. 올리시면서 좀 어떻게 힘드신 점은 없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이 지금 삭감된 주원인이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투자보조금을 본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그쪽이 한 35억 정도 되고 그것이 기금으로 갔고, 또 작년도에 삼례 주차장 하면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주차장 60% 자금을 가져왔는데 내년도 사업이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은 줄었습니다.

그러면 기본 그전에 했던 사업들은 다 그냥 하고 그런 사업…….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요 원인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475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1천만원 올려놨거든요? 이건 왜 1천만원만 올려놓은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보전입니다, 이자 보전.

이자 보전.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자 보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북신용보증재단하고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 협의해가지고 우리 1천만원 했으면 출연금의 10배를 이자 보전하는 제도로써 큰 것은 없습니다.

아니,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소상공인도 어려운 사람이 대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33건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600만원만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보전에 대한 이자금만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액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7페이지 보면 새로운 사업인가 봐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옛날에는 저희들이 청년 취업하고 중장년 취업만 지원이 되었는데 국가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금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은 우리가 주로 청장년하고 중년은 완주 군비로만 하고 그러는데, 고용노동부에서 900만원 주고 또 기업에서 400만원주고, 개인이 해서 취업이 되면 2년 후에는 취업한 사람이 1,600만원을, 자기 통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런 제도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도에서도 인원도 신규 사업인데 39명으로 하고 그렇게 늘렸습니다.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도비는 7,400밖에 안 되네요? 국비도 주고 도비도 좀 주고 그래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적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480만원을 지원하는데 도비가 40%고 군비가 60%고, 실제 이 비용 말고 들어가는 비용이 고등노동부에서 900만원을 따로 직접 지원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80페이지, 고산 미소시장 엘리베이터 설치를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고산 미소시장 가면 항상 장사가 잘 되던데 자기네들이 좀 모아놔가지고 그런 것 정도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꼭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이 자체가 소유가 저희 완주군 시설물이거든요. 완주군 재산이기 때문에 완주군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완주군에서 해야 되는고만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481페이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 7억원 올렸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그때 하신다는 거 그건가요? 출연금?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설명 드렸는데 우리 완주군에서 그동안 연구시설에 대한 지원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류영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온플라즈마 있고 키스트 있고 여러 가지 연구시설에 대한 지원이 올바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고온플라즈마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와 닿는 사업은 아니었고 미래지향적인 국가사업이었고, 키스트는 그래도 앞으로 10년 안에는 우리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고, 이차전지사업은 전기차가 지금 회사별로 계속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고, 직접 바로 우리 지역에 투자될 수 있고 기업을 유치할 수,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차전지 실제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이차전지에 들어가는 요소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음극재를 주로 개발하는 연구시설이 되겠습니다.

요즘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아파트도 보니까 전기차 충전하는 데 그거를 따로 만들어놓았더라고요, 몇 군데.

일자리경제과장 다중시설이라든지, 의무적으로 전기차 충전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가 봐요, 저희 아파트도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이.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84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뭐에 대한 용역비예요?

일자리경제과장 488페이지요?

예. 에너지자립 및 주민참여형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용역. 484.

일자리경제과장 484페이지요? 8천만원이요?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 완주군이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농촌, 공동체활력이라든지, 로컬푸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는데, 신정부 들어서 지금 에너지 관련 사업을 굉장히 주장을 하고 한다고 했는데, 실제 우리 완주군에 에너지 관련 사업이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 과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너지 관련 사업을 주민공동체 지원이라든지, 예를 들면 저번에도 임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태양광 같은 것도 마을과 같이 연계해서 한다든지, 또 경로당도 태양광 사업을 해서 보존을 해준다든지. 앞으로 완주군에 에너지와 관련된 것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체계적으로 조사해서 계획을 세우려고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상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또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이, 군이 풍부해서 달라는 대로 다주면 더 좋을 텐데, 부족한 예산에서 줄여가면서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업의 문제라기보다는 내용을 좀 파악하고자 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으뜸상품권 제작 유통이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476쪽으로 나와 있는데 총 1억5,300만원 정도의 군비를 지금 쓰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가 7,8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정산 수수료, 상품권 인쇄 이렇게 사소한 여러 가지, 홍보물 인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할인판매 5% 해서 주는 7,500만원보다 사무관리비, 유지비가 더 들어가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상품권을 한번 제작을 했는데 다 소진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상품권을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3,600만원이 포함이 되었고요. 신규로 되었고. 지금 정산 수수료는 3,900으로 나왔는데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검토하는 과정에서 3,900만원이 약간 과다하게 잡힌 사항입니다. 한 1,600만원이면 되는데 3,900만원이 잡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산 수수료가 15억을 했을 때 1%거든요? 1%면 1,500만원에다가 지금 2.6%했는데 1.6은 신용카드로 구입했을 때 정해져야 그 요율이 정해져야 되는데 전부다 신용카드하고 정산 수수료가 들어가는 걸로 15억에 대한……. 그렇게 계산이 되다 보니까 3,900만원으로 이렇게 잡힌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배보다는 배꼽이 크면 안 된다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속된 단어라 죄송한데 이게 뭐냐면, 상품권을 만들어서 지역 상품권 활성화를 하고 하는 차원에서의 공감은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소비자들한테 5% 할인해서 주는 것은 그것이 지역에서 순환이 되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유지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개선 방안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정상적으로 지출이 되는 금액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품권 인쇄는 첫 번째 인쇄한 이후로 다시 소진이 되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만 들어가는 비용이고, 3,600만원 들어가는 비용이고, 정산수수료는 이것이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1,600만원이면 소화가 되는데 지금 3,900만원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정이 가능하겠는가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것이 여러 가지로 언론에도 나오고 또 완주 상품권은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던 걸로 소비자들이, 또 매장에서도 완주 상품권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인정해서 현금 같이 받는다는 얘기는 저도 듣고 이거에 대한 공감을 합니다.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은 뭐고 부정적인 부분은 뭔가, 과장님 혹시 내용을 좀…….

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주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 이게 상품권 판매량이 좀 많거든요? 많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 가면 이게 현금처럼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유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주군에 가맹점이 1,100개가 있는데 스스럼없이 다 받고 있고 그래서 지역경제에 굉장히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문제점으로는 저희들이 5% 보전금을 주기 때문에 예산상에도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지, 실제 지역경제 여건으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지역에서 지역상품권을 만들어서 별도로 지원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할인해서 5%라도 소비자들한테 할인을 해주고 그것이 완주군 관내에 사용되어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하는 차원에서의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보다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이런 형태의 제도는 운용은 조금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 그 비용이 많이 산정이 되어서 이게 항상 어떤 사업이든 이것은 상품권으로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카드나 이런 부분에 혹시 반영이 될까 해서 카드로 안을 잡은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좀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476쪽에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항상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해서 몇 명이나 했다고 실적이 나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청년 취업은 37개 업체에 78명이 취업되었습니다.

78명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분들이 6개월이나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다 근무를 합니다. 지속적으로.

다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만약에 이직을 하거나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해야 지원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회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저번 날 업무보고 때도 잠깐 들은 거 같은데,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보면 되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취업박람회 개최 이것은 올해 처음 사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우석대에서, 장소가 우석대에서 했는데 실적으로 37명이 취업되었고, 취업 희망 참가자가 한 1,500명 정도 참가를 했습니다.

취업 참가자가 그러면 대략 연령층은 어떻다고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거의 젊은 층이라고 봐야 돼요.

참여하는 연령층은?

일자리경제과장 대학생들이 주로고요, 일반인도 좀 오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올해 같은 경우에 기업이 한 30개사가 참여를 했고 또 온라인으로는 70개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어찌 되었든 수요자가 있는 데에 가서 행사를 하는 건 합당하다고 봅니다. 합당하다고 보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참여를 했던 1,500명의 인원이 과연 어떤 층들이 참여를 했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참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이걸 의도적으로 참여율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하는 행사는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하지 않느냐. 참여는 학교에서 했다면 1학년도 올 수 있고 3학년도 올 수 있거든요? 왜? 지금 일자리이라는 게 흐름이 다 각각 불안하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3학년생도 와서 보고 갈 수 있고 느끼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기대효과는 있다고 보는데, 참여 인원 이것 때문에 행사를 그런 곳에서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취업 중에서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청년들, 젊은이들의 취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장소가, 저희들 완주군 입장에서는 또 우석대가 학생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장소를 우석대로 했고, 취업박람회가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인식도 고취시키고 또 우리 기업에 어떤 기업이 있는가 알아보고 해서, 또 나름대로 그러다 보면 자기가 노력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해서 성과도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행사성이 아니라 뭐냐면 그날 프로그램 중에서 혹시 미래의 취업 우리나라에 이런 과정에, 이런 부분에 혹시 강의나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업이 와서 본 기업하고의 1대1 면접…….

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보하고 어떤 기업이다에 대해서 하고 면접을 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본 위원 생각은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앞으로 미래 취업에 대한 이런 부분을, 자기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야 될 거냐. 이런 강의라든가 이런 것을 하루 정도는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행사를 진행해서 학생들이 자기가 접하지 못했던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이런 강의나, 특강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행사에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람회 성격이 많은 대중을 홍보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것은 한자리에서 여러 사람 모일 수 있는 환경이 없고. 그래서 지금 취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찾아가는 취업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기가 끝나면 대학교도 찾아가서 취업에 관련된 것을 홍보하고 내용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 성격에 그런 걸 같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박람회 성격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써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대학생은 아니지만 찾아가는 청소년 취업 멘토링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수능시험이 끝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 강사를 투입해가지고 취업준비 교육 같은 것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순 없는데, 한 번 더 고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477쪽 일자리지원센터 사업이 같이 연관되는 사업 같은데요. 지금 이거 취업상담사들이 제대로 활동하고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안에서 상담사 2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고, 40∼50대가 더 많더라고요. 40∼50대가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작년에 150명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81명이 연계해가지고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도 완주는 취업할 수 있는 공단이 있어서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보는데 좀 더 인원이 연계해서 280명이 많다면 많지만, 또 우리 공단에 취업하고 있는 인원으로 본다면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더 노력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 공단이, 기업이 많기 때문에 1명이라도 더 우리 완주군민을 취업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차 일반 테크노밸리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일자리 부분이 많이 확보가 되는데 이거에 발맞춰서 지금 이 사업으로 끝낼 게 아니라 더 확대해서, 정말 확대해서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올 때 이것들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있는가. 또 어떤 일자리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수요층이나 이런 거를 감안하셔서……. 지금 우석대하고 그 일자리 관련한 교육을 같이 진행하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또한 수요자가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또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교육 또한 좀 더 확대해서라도 해서 신규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지역에 인력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장기적인 계획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우석대 관련해가지고 취업교육 잘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완주군에서 기업이 오면 투자유치보조금을 주는데 투자유치보조금 조례 안에 완주군민이 많이 포함되어야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MOU 과정이나 착공했을 때부터 완주군민의 취업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77쪽에 공공근로 사업이요. 과장님 공공근로사업의 개선 방향 혹시 한번이라도 고민해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공공근로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하고 재산 약 2억 이하 주민한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운영은 하지만 실제 그 사람들이 근무는 각 실과에서 사무보조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읍면에서 하는 공공근로…….

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 그것이 아니고요, 각 실과에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 공공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보조…….

사무보조로요?

일자리경제과장 실과소도 있고요, 읍면도 있고요.

이게 지금 완주군에서…….

일자리경제과장 노인 그거 하는 거하고는 또 틀립니다.

공공근로는 어디 부서에서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사회복지과요.

사회복지과?

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완주군에서 일정한, 한번 취업을 해서 2년을 지나면 다시 완주에서는 취업을 안 받는다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기간제 말씀하십니까?

예.

일자리경제과장 예, 2년까지만 하고 2년 넘어서는 안 합니다.

재취업도 안 된다고 그러더만요. 그 안을 잡아 놓은 게 이유가 혹시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정규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퇴사를 해서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하면 다시 취업을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한번 근무를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한번 쌓이…….

전에 근무했던 것이 있으면 합산이 되기 때문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합산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제도가 그렇다니까 그럼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기간제 우리 완주군에서…….

2년을 하고 나신 분들이 다시 재취업하기를 원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높아서 그분들이 왜 어느 부서는 되는데, 어느 부서는 안 되느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그 관계는 기간제 관련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각 실과별로 지침을 내려가지고 2년 이상은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걸 따르는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 분야에는 예외규정이 좀 있다는 걸로 들었는데 그것은 확인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일자리경제과장 사회복지……. 아니, 어떤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

일자리경제과장 예.

어떤 분야는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느 부서는 되는데, 왜 어느 부서는 왜 안 되느냐고…….

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과는 2년 하면 못합니다.

지난번에, 477쪽에 농업인을 위한 보험 제도나 청년농업인에 대한 보험 제도나 이런 걸 운영한다고 지난번에 한번 내용을 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완주군 청년인턴 사업으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들한테 기본급에 보험료, 교통비…….

일자리경제과장 청년 인턴 사업이요?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지금까지 시행 안 했던 내년 신규 시책 사업인데요. 지금 관내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 동안에 자기들은 어떤 진로라든지 직업탐색도 하고 또 근로체험 기회도 제공해서 그 대학생들의 전공 분야에 맞춰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책 사업 추진입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올해 시작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면 방학 동안이면…….

일자리경제과장 방학 한 23일 동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지원사업, 482쪽에. 이 사업이 지금 어떤 사업인가 설명해주시겠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사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그린 이게…….

482쪽.

일자리경제과장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해주는 사업입니다. 태양광 3kw…….

태양광 3kw?

일자리경제과장 예. 총사업비는 태양광 3kw이면 77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국가에서 국비가 46%, 보통 생각하면 도가 5%, 저희 군이 13%, 자부담이 36% 정도 됩니다.

여기 국비랑은 예산에 안 들어가 있고만요.

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국비 지원분은 국가에서 직접 줍니다, 저희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시공업체로 바로.

시공업체한테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아까 비율이 어떻게 된다고요? 도비가 몇%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도비가 5%고요. 군비가 13%입니다.

그럼 국비가?

일자리경제과장 국비가 46%입니다.

국비가 46%?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하는 사람을 정한 것이 아니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위탁해가지고 업체들이 정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군비랑은 지원을 하면서 관리는…….

일자리경제과장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에너지 사업이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서로 하려고 국비나 지원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그거 관련해서 행정에서 군비를 어찌 되었든 도비, 군비를 일정 부분을 주느니 만큼 업자들이, 이 사업은 업자들이 다 전화가 와요. 업자들이 집집마다 전화를 해서 사업을 할 거냐고 이 사업이 있다고 사업비 준다고 업자들이, 이 시공업자들이 전화가 오는데 이것은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게 별다른……. 행정에서 지금 우리가 130호를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130여 가구를? 예정자가.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면 이것을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읍면에 통보를 해서 신청자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업자들이 계속 전화가 와서 이 사업을 하라고 하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사업을 신청하고자 해도 업자들이 뭔 얘기인가 신뢰감이 안 가기 때문에 그냥 전화 끊어버리고 이러는데, 사실은 실소유자들은 과장님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 거기하고 협의가 좀 불가능한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완주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국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저도…….

개선 방향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이런 사업 선정 대상자를 위원님 말씀대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업체한테 줘가지고 업체에서 선정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업체하고 가까운 사람이 선정이 되고 우리 행정에서 군비부담만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도 했는데 하여튼 에너지관리공단에 좀 건의해서라도 시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강력히 요청하고, 또 이런 것들이 소비자가 지금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완주로 인원 숫자를 더 받을 수 있는가도 같이 노력을 해서 이것이 전체 필요로 하는 사람들 똑같이 홍보가 되어서 공신력 있게 공사를 해야 업자들이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얼마에 해주겠다, 어쩌겠다 이 가격 폭도 일정하지가 않아요, 가격 폭도. 그래서 이것은 좀 명분이 있게 행정에서 홍보하고 추첨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사업비는 도비나 군비가 함께 이루어지고 사실은 일자리 이 사업이 앞으로 여러 가지로 해야 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업비 관련해서는 큰 금액도 아니면서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겠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은 시정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일반회계 세입 부분 보면 아까 설명하신 대로 약 25억 정도 국고보조금 포함해서 지특, 시·도 보조금 해서 약 30억 정도가 감액되었어요. 혹시 가장 큰 요인이 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삼례시장 중소기업청에서 삼례시장 주차장 지특에서 주차장 국고가 좀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줄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그게 거기가 63억이니까 주차장이 한 40억 정도 되고요. 또 삼례시장 지금 건축하는 그런 비용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전체적으로 그것 때문에 대부분 감액되었다고 보면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도 보면 지금 2017년도에 비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억 정도 해서 약 40% 이상이 줄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투자보조금이 2017년도에는 32억이었는데 그것이 기금으로 26억이 감으로써 본예산에 어떻게 보면 36억이 안 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줄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례 주차장 비용이 내년도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줄었고 실제적인 사업들은 거의 다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삼례 주차장에 받았던 국비나 이런 것들은 다시 반납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다 썼습니다.

다 사용했고요? 그럼 일자리경제과에서 안 쓰고 다른 과에서 썼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총 63억 중에서 국비 받은 거 40억 나머지 저희 군비해가지고 63억이 있는데 50억은 토지 사는 비용으로 다 지급이 완료되었고, 지금 13억 남은 것은 주차장 내년도 준공이 되면 포장을 하려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어차피 국고 받아서 반납 안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업을 완료해서 여기에 자료가 안 들어간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올해 사업은.

올해 사업은?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면 작년 사업으로 들어있다는 얘기는 뭔 얘기에요?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월 됩니다, 13억은.

13억은 이월 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50억은 사용을 했고요.

사용을 했으면 여기 국고보조금 받은 게 포함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2018년도에 것은 안 나오죠, 이게. 지출이 끝나서.

지출이 끝나서? 완료가 되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예,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데이터를 항상 가지고 계셔서 국비나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예산이 팍 줄면 그만큼 할 일이 없는 지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해서 확보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다음에 몇 가지 간단하게 궁금한 거 질의 좀 할게요. 지금 475쪽에 보면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해가지고 모범근로자 및 우수기업인 정책연수 해서 2천만원 예산 서 있어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예전에는 했었는데 올해는 안 했고 내년에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재작년에는 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금년에는 안 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혹시 금년에 중단하게 된 사유는요? 그리고 이게 어떤 사업인가.

일자리경제과장 이 내용은, 중단된 사유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선정을 해서 정책연수를 하나요? 대상자.

일자리경제과장 대상자. 기업들한테 조사해서 홍보해가지고 추첨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은 없고 그냥 200만원씩 이렇게 100% 보조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건 별도로 자세한 설명 한번 해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다음에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482쪽에 수출자립형 금형 시험생산지원센터 구축 사업.

일자리경제과장 482쪽입니까?

482쪽이요. 이게 우리가 전북 자동차융합기술원에 출연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것을 구체적으로 집행을 어떻게 해요? 집행.

일자리경제과장 자동차융합기술원한테 출연금이니까 줘가지고 거기서 지원센터를 건립하고 공동 시험생산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되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처음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처음입니다. 거기에 지금 금형 관련해가지고 수출동이 건축이 되어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기반 장비가 없어가지고 실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같이 옆에다 합 드려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생산 장비를 넣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시험하는 거.

시험하는 거.

일자리경제과장 시험 장비를 증축하는 것은…….

그러니까 건물은 지어져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수출동 따로 있고 건물도 짓고 거기다가 시험 장비를 넣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시험 장비를 넣으면 우리 관내 뿌리기업이 거기 와서 그 장비를 사용한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용할 때는 또 일정 비용 받고 아마 사용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면 2018년, 2019년도 2년이면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획상으로 그렇습니다.

계획상으로 완료되는 사업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국비가 40억이고 도비가 20억이고…….

그다음에 484쪽에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한 데가, 지금 산업단지는 구축이 되어있고 2018년도에는 가로등을 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우리 인터넷상으로 어디가 고장 났는지, 또 저희들이 자동소등을 할 수 있고 자동으로 킬 수도 있고 앉아서 가로등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완주군에 있는 가로등 전체가 되나요, 아니면 일부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시스템 구축이 산업단지는 시스템 구축되었고 가로등 일부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완주군 전체가 아니고 일부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제 점차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혹시 그러면 어느 정도, 이 금액으로 어느 정도나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2천등 정도.

2천등?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럼 완주군에 전체 산업단지 빼고 몇 등이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4,100등 있습니다. 이거 하고 다음에 하면 끝납니다. 가로등에 대해서는.

그러면 원격제어니까 이 시스템으로 해서 점등, 소등도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점등, 소등, 어디가 고장 났는지도 알고.

고장 났는지도 알고. 그러면 전체 보급하려면 연차사업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국비 받아가지고 내년도 하고, 또 저희들이 공모사업이거든요? 공모해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된다면 내후년에 하면 가로등에 대해서는 전체 원격제어시스템이 구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84쪽에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건 혹시 이와 유사한 용역을 한 적이 없나요, 우리 완주군에?

일자리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에너지 관련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용역도 안 하고, 사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부족한 면이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우리 주민들과 같이 여러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지원도 되고 그러는데 그런 사업이 전혀 안 되어가지고 앞으로 주민들과 갈 수 있는 에너지 사업이 뭔가, 앞으로 우리 완주군에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서 반영도 하고 주민참여형 에너지 사업도 하고 또 경로당이나 어떤 시설물 관리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종합적으로 한번 연구용역 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에너지에 관계된 건 다 보니까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전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가 태양광이 되고.

하여튼 만약에 하게 되면 특히 태양광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그런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예를 들면 완주군에 어떤 자산이 있으면, 땅이 있으면 거기에 어떤 태양광 사업이 적정한가, 어떤 에너지사업을 할 것인가 모두 총망라해서 완주군에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용역과제 심의평가 대상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심의 받았습니다.

심의 받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면 하여튼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용역을 하고 나서 사전, 사후 평가나, 그리고 실제 이게 시책이 반영되어야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86쪽에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을 보면 기금 전출금이 13억인가요? 13억이고만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13억입니다.

또 보조금은 13억9천 그러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기업한테 투자보조금을 줄 때 국비와 같이 매칭되어서 투자보조금 주는 경우도 있고 순수 완주 예산으로 주는 보조금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구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은 이게 다 기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보조금도 마찬가지로 직접 여기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일단 기금으로 들어가서 같이?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어떤 형태로 지급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투자에 대해서 국비지원은 국가예산까지 포함해가지고 보통 토지하고 건물이 있고 장비가 있는데, 국비 같은 경우는 토지는 샀을 때 지급이 안 되고 건물하고 장비하고 지급이 되는데 투자금액에 14%부터 시작합니다. 14∼19% 주는데 10명당 1%씩 오릅니다, 고용 인원에 따라서. 그래서 국비는 70%, 도비는 9%, 우리 군비는 21%가 지급이 되고요. 완주군에서 주는 투자보조금은 투자금액에서 10억원을 빼고 30%는 투자금액의 10%를 주고 70%는 완주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 인원에 따라서 차등 별로 프로수가 올라가가지고 70%는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여기에다 직접 이렇게 투자진흥기금…….

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예산에서 직접 줬습니다.

직접 지출을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면 작년에 지출한 전체 금액은 얼마나 돼요? 작년에는, 올해는.

일자리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 금년에?

일자리경제과장 예, 금년에.

금년에.

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37억이 지급된 것도 있고 지급할 예정입니다, 전부 다 포함해서.

37억. 그러면 이 기금은 이자만 가지고 않고 전출금도 다 지출할 수 있는 거죠? 투자진흥기금은.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렇게 가면 지금 약 26억9천만원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럼 내년에 예상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로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 정도…….

이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부 다 나간다고 생각하고.

나간다고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기업들이 이게…….

이 정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정말 효과적으로 이 예산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는 사업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본인 업무는 본인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효과적인 사업 방향이 어디인가. 조금이라도 이 부분을 현재 하고 있는 사업보다 더 효과적인 방향이 있다면 자꾸 그런 것들도 정책 개발을 해서 우리 완주군민이 정말 투자 대비 더 많은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아까 서남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이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가로등 DB 구축을 해서 에너지 절약을 좀 하자. 1년에 그때 전기료가 얼마냐고 그랬더니 10 몇 억, 정확히 수치는 모르는데 10 몇 억 나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완주군에 정확한 수치가 1만 몇 개로 나와 있어요. 1만2천여 개.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그때 에너지 절약을 해서, 이 가로등 DB 구축을 해서 필요한 곳은 필요 없을 때에는 소등을 해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DB 구축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가로등 1개에 1년에 얼마 이렇게 딱 책정해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격시스템으로 해서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하다…….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걸 지금 하신다니까 굉장히 반갑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4천여 개라고 말씀하셔서 숫자가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1만2천개.

1만2천여 개하고 4천여 개하고 어떤 수치가 다른 건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분할 때 길가에 있는 것을 가로등이라고 하고 마을 별로 있는 것을 보안등이라고 합니다. 보안등에 대해서는 원격제어시스템이 좀 불가능하고,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길가에 쭉, 도로가에 있는 것이 4,100개고 나머지 하는 것은 보안등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에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 원격제어시스템을 하신다? 보안등은 어렵고?

일자리경제과장 다음에 그것도 점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가능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필요한 곳에 당연히 가로등이 켜져야 된다는 건 공감하는데, 고장 났을 때 동네에서 또 인근에서 신고 안 하면 1년이 그냥 갈 수도 있고, 또 계속해서 필요 없는 곳에 저마다 불이 켜져 있어서 좀 절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한다니까 이것이 지속사업으로 이루어져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더 노력해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재난안전과에서도 지금 가로등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전기요금 하는 것은 전부 다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에너지 분야니까 그런 공모사업해가지고 국비를 따다가 시설 개선을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원격제어시스템이 구축되면 아까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 전기 사용량이 줄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20%…….

그러면 사용료를 우리가 한전에서 좀 줄여서 납부할 수 있지는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납부할 때 정액제가 있고 또 사용요금에 따라서 하는 그런 비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용 요금에 따라서 하는 거는 20% 절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정액제 하는 부분은 한전하고 협의를…….

협의를 좀 해야겠죠.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협의를 해서 그렇게 바꿔서 해야 맞겠고만요. 한전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난안전과도 있고 하니까 같이 이런 업무를 조금이라도 나눠서 하는 그런 부서들이 서로 협의해서 한번 할 때 그런 것까지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 육성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중소기업 육성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체활력과장 강평석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26회 완주군의회 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공동체활력과를 성원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입 예산을 설명하기에 앞서 저희들이 별도로 저희 과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도 공동체활력과는 소관 세입 예산 요구액은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21억7,200만원이고 2018년도 세입 예산액이 19억8,600만원입니다. 세입 예산안 액으로만 보면 1억8,500만원이 감소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 내용을 보면 전년도 예산에는 편성되었는데 올해 편성하지 않은 예산이 2억8,500만원이 있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이 2억2,500만원, 무한상상교실 운영 6천만원이 올해 2018년도 세입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내년도 세입 예산안은 1억18만원이 증가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이 53억3,319만1천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58억6,200만원으로 5억2,960만5천원입니다. 저희 국이 10% 정도 감소했는데,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9% 정도가 증가된 상황입니다. 뒤에 회계연도별 세출 예산 요구서를 보면 거의 모든 사업별로 예산이 다 증가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은 아까 얘기했던 2억8천만원을 포함하면 전년과 거의 같습니다. 공동체 사업을 보면 도시공동체는 1억900만원이 증가하였고, 농촌공동체는 1억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뒤쪽에 보면 청년정책이 3억400만원으로 특히 많이 증가했는데요. 저희들이 8개 청년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증가된 것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요.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과 보조사업 예산 가내시에 따라 세입 예산은 총 37건에 20억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세입 예산 47쪽 공유재산 임대료 세외수입은 지역경제순환센터, 창업보육센터 보육실 임대료 2건에 821만5천원, 그리고 58쪽 그 외 세입은 지역경제순환센터, 창업보육센터 전기요금 2건에 720만원, 65쪽 국고보조금은 10건에 4억9,62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등 7건에 12억7,670만원, 84쪽부터 85쪽까지 시·도비 보조금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구이 안덕 등 16건에 2억1,33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저희 부서 본예산은 전년 대비 5억2,960만5천원, 10.99%가 증액된 58억6,27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창업보육센터 운영 4억800만원,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5억5,658만원,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사업 7억140만원, 완주군 중간지원조직 육성 운영 5억5천만원,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청년정책 활성화 사업이 1억8,08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91쪽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3억4,800만원, 컨테이너형 공방 구축으로 4천만원, 시설 유지비로 2천만원, 총 4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 공유경제육성위원회 참석수당 1,260만원,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교류 행사 운영비 500만원, 사회적경제 국내 출장여비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현장방문 여비 604만원,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교류 행사실비 보상금 300만원, 완주 사회적경제 포럼을 위한 민간경상 보조사업 1,500원 등 4,1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사업 사회적기업입니다. 492쪽입니다. 관내 예비 사회적기업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으로 예비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도비 1억6,308만6천원을 확보하여 총 1억9,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관내에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지원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을 위해 총 1억2,99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경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주 부담분 사회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총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방 육성사업은 구 잠종장 폐 관사를 활용한 로컬아트 팝업 레스토랑 운영을 위해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프로그램 지원 등 일반운영비 2,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마을공방 육성사업으로 프로그램 참여자 실비 1천만원, 마을공방 집기 물품구입 2천만원 등 총 5,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도시 완주입니다.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 민간단체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 자원들을 연계한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자원 조사를 위한 인건비 2,745만원, 공유경제 홍보·공유센터 물품 관리 720만원, 공유센터 데이터베이스 구축 500만원, 공유센터 물품 구입 1천만원 등 총 4,9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체활력과 현안 업무추진은 국가예산 발굴, 국·도비, 지방비 매칭 공모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국내여비 200만원, 시책 업무 추진비 300만원 등 총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완주군 지역 특색에 맞는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여 취약계층 대상 단기별 공모를 통해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특과 도비 7,670만원을 확보하여 군비 4,130만원을 매칭하여 총 1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495쪽입니다. 기존에 육성된 마을공동체의 자립 도모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예비 2개소, 신규 1개소, 계속 1개소 지원을 위해 예비 마을기업 육성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 2천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민간자본보조 8천만원 등 총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입니다.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마을기업 등 우수한 마을기업을 선정하여 제품개선 1개소, 고도화 일반 1개소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 보조 1천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천만원 등 총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참여와 소통을 통해 사람의 가치를 실현하는 아파트공동체 문화 복원으로 아파트공동체 홍보물 제작으로 540만원, 아파트공동체 사업 심사수당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쪽 아파트공동체 홍보영상 제작 900만원, 공동체 성과나눔 발표회 270만원 등 일반운영비 2,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 현장 방문을 위해 국내여비 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파트 소통간담회, 공동체 성과나눔 발표회, 우수 아파트 공동체 시상금, 아파트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보상금 6,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파트 르네상스 공모사업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3억5천만원, 아파트와 마을 지역창업공동체가 서로 교류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공동체 교류 협력 사업으로 5천만원, 5천만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총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부영마을 벽화타일 설치를 위한 시설비 2천만원도 포함시켰습니다. 아파트 지하 빈 공간을 활용한 표고버섯 재배와 공동체 활동 공간 기능 보강을 위해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살맛나는 르네상스 사업 추진을 위해 총 5억5,6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회사 육성사업입니다. 마을 공동체를 육성 지원하는 사업으로 타 지역 사례 자료 구입 및 공모사업 홍보물 제작을 위해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497쪽입니다. 관용차량 운영 유지를 위해 540만원, 마을 회사 육성 출장여비 520만원, 마을공동체 심사추진위원들의 6차 산업화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로 4천만원, 마을공동체 현장교육 행사실비보상금 1천만원, 공동체협의회 참석수당 1천만원, 마을공동체 우수마을 시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여건상 사무장을 별도로 채용하기 어려운 마을 지원을 위한 광역사무장 인건비로 8,880만원, 마을소득상품 및 체험개발을 위해 2,500만원 등 총 1억9,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 파워빌리지 사업입니다. 자체 사업으로 발굴된 마을공동체 중 시설 보강을 통해 활성화 단계로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 5천만원이 증액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특성화 사업은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공동체 복원을 위한 기초단계 사업으로 공동문화형 5개소 마을 발굴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특성화 사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마을 회사 육성에 필요한 농촌현장 포럼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육성사업은 세출 예산 498쪽입니다. 봉동 서두, 용진 봉서골, 운주 완창 등 3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 보수 교육 및 행사 참석을 위해 일반운영비 684만원, 일반보상금 300만원 등 총 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은 마을 주민의 정보화 교육 및 마을 상품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5,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경 1억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과소화 대응 인력 육성사업은 농촌 과소화의 모니터링 및 활력 도모를 위한 대응인력 2명의 지원을 위해 민경 5,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 기초단계는 499쪽입니다.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마을공동체 기초단계 5개소 지원을 위해 민경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마을공동체 시설 개보수지원, 생생마을 만들기 사후 단계 사업은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마을 사업장 노후화에 따른 기기장비 교체를 위한 사후단계 1개소 지원을 위해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은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용진읍 순지마을이 선정되어 농촌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와 주민 교육 등 민경 1,600만원, 민자사업 6,400만원 등 총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사업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은 500쪽,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입니다. 오복마을을 중심으로 농촌관광 거점마을을 육성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2018년도에 편성이 필요한 7억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관광주체 육성 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6,888만원, 체험휴양마을 보험료 지원 537만원 등 총 7,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 주체 육성 지원, 체험마을 리더 교육 지원은 마을 리더 및 사무장 역량 강화를 위해 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체험휴양마을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은 501쪽입니다. 체험휴양마을 4개소 박람회 참가 지원을 위해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종합개발 구이 안덕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창조적 마을 만들기 마을단위 종합개발 연차사업으로 4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환경 경관 생태 사업은 창조적 마을 만들기 마을단위 환경 경관 생태 연차사업으로 소양 인덕 마을에 3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공동문화 복지사업은 동상면 밤티마을 사업으로 세출 예산 502쪽입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마을단위 공동문화 복지사업에 신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동상 밤티마을이 내년부터 2년 동안 추진되는데 2018년 사업으로 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창의사업 농촌관광 활성화 플랫폼 조성 사업은 마을 체험 프로그램의 통합 관리 및 농촌관광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촌관리 활성화 플랫폼 조성에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촌마당 캠프사업은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농촌 마을의 농가, 마을회관, 모정 등을 활용한 캠핑 체험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중간지원 조직 육성은 정책 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국가시책 반영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영역까지 확대하는 통합형 중간지원 조직을 운영하고자 인력보강 및 사업비 1억2천만원을 증액하여 5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은 커뮤니티 비즈니스 방식을 통한 일자리와 소득 발굴을 위해 지역창업공동체 육성 업무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지역창업공동체 현장 교육비로 행사실비보상금 1천만원, 지역창업공동체 육성사업비 민경 3천만원과 민자 3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7,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순환센터 운영입니다. 고산면 3개 초등학교에 위치한 지역경제순환센터의 관리 운영을 위해 환경정비 인건비 1,182만원, 센터 내 운영물품 구입 및 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3,555만3천원, 노후화된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3,023만원을 편성하여 총 7,76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 청년정책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청년정책팀 전반적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 행사실비로 6,0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거점공간 설치 운영 사업은 청년 거점공간으로 조성된 삼례 청년 공간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공간 활성화 등 거점공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청년 분과 주민참여예산 3건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 1억5,41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쉐어하우스 조성사업은 청년의 주거 복지를 위해 2017년부터 추진 중인 청년 쉐어하우스 조성 운영을 위해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 청년 참여형 일자리 활성화 사업은 청년 창업공동체 육성, 청년 인턴 지원, 청년 동아리 활성화 및 주민참여예산인 청년 수리공 육성사업에 총 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 지원사업은 완주군 청년정책 네트워크단 운영에 필요한 행사실비보상금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참여 활성화 사업은 청년 분과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발굴된 사업인 청년 멘토링 두런두런 사업, 청년 소식지 제작 홍보 사업, 완주 와락 청년정책 캠페인 사업 등 4건의 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및 기타 보상금 총 9,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완주 공동체 사업장 유지관리 사업은 슬로우 문화센터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쪽 기본경비는 부서 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공통경비로써 부서 내 사무용품 구입, 직원 관내 출장비 지원 등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3,58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체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적 육성기금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 사회적경제 육성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완주군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아이디어 사업화, 공유경제 시범 운영 등을 기금 사업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금 운영계획안 79쪽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0억7,772만2천원, 2018년 조성계획은 수입 1,366만8천원, 지출 4천만원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0억5,139만원으로 예상됩니다. 82쪽 자금운용계획,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366만8천원, 예치금 회수 10억7,772만2천원으로 총 10억9,139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83쪽 지출계획은 민경 4천만원으로 사회적경제 사회 혁신과 발굴 사업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사회적경제 육성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 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도 그동안 본예산이 부족한데 예산을 확보하시고 준비하시는데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항상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명칭,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청년 관련한 사업들, 아파트공동체, 마을 회사, 새로운 사업들이 자꾸 발굴되고 그러면서 저희도 생소한 이런 단어도 나오고 이래서 새롭기도 합니다. 어찌 되었든 다른 부서에는 다 예산이 줄었는데, 그래도 여기는 적은 예산이나마 증액시키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했다는 차원에서 높은 평가를 드리고요.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을 회사 육성사업에서 지금 민간 국외여비는 이게 지금 마을 회사 공동체에서 혹시 해외연수 보내드리는 예산인가요?

공동체활력과장 지금 마을 회사를 실질적으로 잘 이끌려면 행정에서 방향을 잘 제시하고 실제로 마을에서 그걸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그걸 잘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전부터 해외견학을 보냈었어요. 견학을 보냈었는데, 예산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중단되었다가 작년에 다시 그 예산을 세웠고 그 예산에 준해서 올해 그 예산만큼 세웠습니다.

지금 마을 회사가 제대로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1명씩이라도 가능한가요, 인원이 20명이면?

공동체활력과장 작년에 일차적으로 마을 회사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가셨고요. 저희 생각은 작년에 가셨던 분들은 다음에 보내려고 하고 안 가셨던 분들하고, 또 마을 내에서 마을 위원장님들만 계시는 게 아니라 사무장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안 가신 분들 중에서 필요하신 분들을 선발해서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셨던 분이 또 가신다고는 안 할 것이고, 마을 사업에서 사실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가시는 것도 좋지만, 하시다 보면 마을 사업에 필요성을 같이 느끼면서도 그 공감대가 형성이 덜 돼서 사실은 협조가 안 되고 좀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마을마다. 곳곳에. 그래서 어떤 새로운 마을 사업에 리더자들은 그런 역할을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엇을 좀 마을에, 사업에 공감을 하지만 부정적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모시고 가는 것이 그 마을 사업에 장기적인 플랜으로 보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그런 분들이 가게 되면 부정적인 부분으로 또 전체적인 분위기가 갈 수 있지만 긍정과 부정의 일부가 같이 섞인다면, 참여를 한다면, 좀 더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추천은 받으시되, 다만 그중에 3분의 1이든지 이렇게 인원 정도는 마을에서 꼭 다녀오셔서 새로운 변화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분들도 참여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동체활력과장 공감하고요, 그렇게 많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많지는 않은데요. 그런 분들이 그런 연수를 통해서 함께 동화될 수 있도록 선발을 할 때 더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예산도 조금씩은 증액이 되었지만 이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사실은 1억 이상이 증액이 되었어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으로……. 지난번에 한 아파트에 11개 종류의 적은 금액이지만 사업이 진행되었다고도 말씀드렸듯이 함께 가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변화를 시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어서 혹시 이 사업에 더 증액을 시켜서 해야 할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과장님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지금 아파트공동체 사업은 저희가 3년차 사업인데요. 지금까지 기초단계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도약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저희들 나름대로 했는데, 저희 관내에 45개 단지가 있어요. 45개 단지가 있는데, 현재 참여하고 있는 단지 수는 28개 단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단지,

공동체활력과장 28개.

28개.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래서 62% 정도 되고요. 실제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했었는데 작년도 하반기에는 수요가 폭증을 했어요. 폭증을 해서 좀 못 간 공동체들도 생겼고 상당히 또 많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못하고 있는 아파트도 38%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를 더 좀 확대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프로그램과 어떤 취미 위주로 했다면 앞으로는 그런 단순한 공동체들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 공동체가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2018년도부터는 소득형도 조금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정읍에 가서 아파트 빈 공간에서 버섯을 재배하는 것도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 38% 아파트 중에서 어르신들이 많은 아파트는 소일거리도 하면서 소득이 생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함께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 1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어찌 되었든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동하고 건강관리하고 또 클럽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어디에서든지 소득 창출이 되어야만 그것이 지속 가능한 단체로 이어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 투자, 우리가 군에서 투자한 만큼에 대한 어떤 효과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걸 소비성 지출이 아닌 소득형 지출로 우리가 차츰 전환해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을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른 위원님들이나 본인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더불어서 아파트의 인구가 많은 데로, 유권자가 많은 데로 예산이 흘러간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그만한 어떤 작년같이 소비성 지출이 아니라 생산성 지출이라도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명분 있게 나올 수 있는 사업으로 전개가 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부탁 말씀드리고요. 또 그렇게 방향을 좀 잡아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

공동체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마을 회사 육성사업에서 870만원 광역사무장, 이게 지금 신규로 더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분을 더 추가로 하는 거예요?

공동체활력과장 기존에 있던 건데요. 광역사무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완주에서 여러 형태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만 가지고는 살림살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원장님들을 뒷받침해서 살림살이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 마을들이 있고 그게 어려운 마을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것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이라든지, 종합개발이라든지, 권역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사업과 연계해서 사무장이 지원이 가능한 마을들이 한 10개소∼15개소 정도 돼요.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많은 마을들이 어떤 회계라든지, 지출과 관련된 처리를 하고 싶은데 비용도 없고 인력도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작은 마을은 아니지만 4개∼5개 마을씩을 묶어가지고 사무장님이 관리하는 게 광역사무장이고요. 그걸 저희가 전국 최초로 했고 그걸 계속 작년에 이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월급, 급료를 올려주는 차원이에요? 아니면 한 분 더 발굴을 해서 한 분 더 채용을 하는 차원이에요?

공동체활력과장 금액은 숫자는 유지하는 거고요. 금액을 조금 올려주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광역사무장, 방금 과장님이 쭉 말씀하셨듯이 저도 지금 어떤 의도와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지역에서 어떤 마을 사업이나 이런 걸 하고자 했을 때 마을에서 의견이 모아지고 생각은 갖춰졌는데 그걸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그걸 문서상으로 만들고 또 관련 부서하고 연관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 회의하고 마을 대표자가 알았습니다 하고 엄벙덤벙 하다 보면 한 달 그냥 가버리고, 다음 회의할 때는 또 새로운 형태의 회의가 진행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일자리도 창출할 겸, 필요하다면 이러한 사업들은 더 확대해서 마을 사업들이 생각했던 대로 차질 없이 또 진행이 되고,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지금 많은 국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좀 더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공동체활력과장 조금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요, 전국에서 저희들이 광역사무장 제도를 완주군에서 최초로 했습니다. 최초로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굉장히 좋고 효과가 좋아서 전라북도에서 저희 사업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광역사무장으로 4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농촌 과소화 대응 인력 육성사업이라는 걸로 지금 14개 시·군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 2명을 더 추가로 확보했어요.

그래요?

공동체활력과장 그래서 저희 자체 4명, 도 사업으로 확대시켜서 2명을 더 추가를 시켰습니다.

완주군이 새로운 걸 발굴해내면 다른 데에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완주군한테 혜택은 주죠? 인원 배정하고 할 때?

공동체활력과장 2명을 저희들이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 지역의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들을 진행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애써주시는데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498쪽 정보화 마을 이게 지금 3개 마을이 다 잘 운영이 되나요?

공동체활력과장 3개 마을 중에서 2개 마을은 잘 되고 있고요, 1개 마을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안 되고 있는 지역을 다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8쪽에 완두콩, 에버팜, 꿈드림, 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 3개소에서 지금 각각이 하는 일들이 뭔가 설명 좀 잠깐 해주시겠어요? 간단하게. 498쪽 완두콩, 에버팜, 꿈드림.

공동체활력과장 완두콩은 지금 마을 소식지를 만드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꿈드림은 호박, 단호박을 가지고 단호박 식혜라든지, 떡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에버팜은 채식 위주의 어떤 뷔페 도시락, 도시농업 이런 쪽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채식위주의 도시락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예요?

공동체활력과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음식 같은 것도 만들고요, 그런 것들을 하는 곳입니다. 지역에서 나는 제품을 가지고 음식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공동체활력과장 구성원은…….

이게 어떤 단체로 구성이 되어있는 건지…….

공동체활력과장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협동조합 형식으로 5명으로 구성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당연히 소속 사업으로 진행된다고는 생각이 돼요. 지금 봤을 때. 그래서 지역의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따다 가져오고 군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하기는 그렇지만 그 사업비로 해서 어찌 되었든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게 해야 되는 건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국비와 군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 완전하게 어떤 소득사업이나 활동하는 분들이 같이 공동체라면, 공동체가 같이 활동하고 소득도 같이 하고 여건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지속 가능한 형태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게 잘 운용되고 있죠?

공동체활력과장 지금 농촌공동체 회사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이고요.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공동체들이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선을 하고 있고요. 사업비 씀씀이도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는데 더 꼼꼼하게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발전해야 되고 정착을……. 저는 이런 국가 사업비를 공모로 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때 조금 더 관심가지고 관리를 해야 그것이 사업비가 끊겼을 때도 자립할 수 있고 정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을 사업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사업비가 주어질 때는 돌아가다가 사업비가 끊기면 끊겨버리는 이런 형태의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안해서가 아니라 어찌 되었든 그런 경우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차원에서 그런 단체들을 국비나 군비 들여서 할 때 조금 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더 철저히 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냐는 바람에서.... 그다음에 501쪽에 앞으로 총사업비 5억원을 투자해서 동상 밤티마을 사업을 진행하게 되잖아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마을회관 리모델링, 마을광장 조성, 마을 안길 포장. 이 사업 내용이 이래요. 사업내용에, 여기가 지금 밤티마을이 관광객이나 겨울에 눈썰매나 이거 하는 마을이잖아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 봤을 때 기반시설을 갖추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공동체활력과장 예.

지금 거기 여건상 기반시설 사업으로 사업이 이게 지금 한정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꼭 필요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 사업으로 결정한 건지, 과장님 생각은…….

공동체활력과장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를 받아서 이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올렸고 이 사업계획이 통과가 되어서 받은 것이고요. 하드웨어 사업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나눠져 가지고 세부사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드 사업은 마을회관 정자 리모델링, 문화 복지프로그램 운영, 마을 안길 재포장, 마을 암반 관정 설치, 밤티광장 조성, 체험 프로그램 컨설팅, 밤티 홈 커밍데이, 3억7,700만원이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는 밤티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ICT 장비교육,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시스템, 그리고 주민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격증 취득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올렸고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찌 되었든 사업 기간이 2년도니까 조금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고쳐나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과장님도 현실적으로는 그걸 알지만 마을 사업이나 이런 걸 하는 데에는 또 사업비에 대한 항목이 룰이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지금 큰 사업들이 마을회관 리모델링, 광장 조성, 안길 포장, 그다음에 아까 몇 가지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지금 썰매장으로나 여름에 오시는 손님들로나 해서 이런 기반시설만 갖추어졌을 때 그 마을이 소득 사업으로 전개될 것이냐, 아니면 이런 기반시설이 약간 부족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거기에서 소득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뭐냐? 이 부분에 고민을 하셔서, 2개년 계획사업이기 때문에 고민하셔서 필요하다면 꼭 거기에 지속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끝나고도 지속적으로 지역의 소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사업들이 과연 어떤 것이겠느냐. 이쪽에 좀 중점을 두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을 그런데, 과장님 혹시…….

공동체활력과장 이 사업을 신청할 때 창조적 마을 만들기가 세부사업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소득 체험이 있고 경관이 있고 문화복지가 있는데요. 밤티마을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사업 신청을 해서 된 것이 공동문화 복지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사업 부분이 여기에는 지금 포함이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밤티마을이 썰매장과 관련된 소득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공동문화 복지사업을 함께 연계시켜서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겨울, 한 철에 썰매사업을 하고 또 여름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이 사업으로 그 마을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소득으로 하는 겨울 썰매사업으로 어떤 것들이 더 보강이 되었을 때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이런 쪽에도 고민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많은 고민도 하시고, 또 마을 사업 사소한 이떤 부분에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많은 사업들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또 청년 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청년 사업도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일관성을 갖고 각각의 사업이지만 그 사업들이 서로 연관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 또한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염려와 또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내년도 이런 사업들이 잘 성공리에 될 수 있도록 많은 애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작년에 공동체활력과가 53억인가 그랬죠?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5억2천 정도 더 증감이 되어서 5억8천인데, 사실 적은 돈으로 알콩달콩 재미나게 꾸려나가시는 거 같아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주시고, 제가 궁금한 거 간단하게 몇 개 물어볼게요. 지금 신규사업인 거 같은데, 마을공방 육성사업. 492페이지. 로컬아트 팝업 레스토랑 이거 아까 설명하신 거 같은데 다시 한 번 해주세요.

공동체활력과장 지금 이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된 사업인데요. 지금 잠종장 뒤쪽에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거기에 아트 공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예술품을 전시한다든지, 레스토랑을 운영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의 어떤 특색도 갖춰서 지역의 어떤 음식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잠종장 지역에 문화예술 쪽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역에 음식과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또 지역에 있는 일자리를 연결시켜가지고 어떤 공방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까지 3억5천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그걸 오픈할 때 거기에 필요한 교육비라든지,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부 본예산에 세워 신청한 것입니다.

작년부터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작년부터.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디 지금 문화재단에서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공동체활력과장 문화재단 내가 아니라요, 그 밖에…….

아니, 그러니까 연계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공동체활력과장 연계해서, 맞습니다.

작년에는 이 사업이 여기에 안 세워졌던 거잖아요.

공동체활력과장 작년에도 세워졌었습니다.

세워졌었어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올해사업입니다.

신규사업.

공동체활력과장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공동체. 495페이지, 공동체 활성화. 제가 보면 참 잘하시고 계시는 거 같거든요? 그런데 올해죠? 올해 어울렁 더울렁 한마당 성과나눔 발표하시면서 사실 저는 우리 군에서 아파트에서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서로 얼굴도 보고 또 그런 사업도 하면서 서로 친분도 있게끔 그렇게 지내고자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할 때 우리 송미경 팀장님 아시겠지만, 대회 나가는데 옷이 없어가지고 옷 해달라고 또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서 또 위원들 옷까지 해줘야 되느냐 싶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물론 제가 알지만 과장님 이하 송미경 팀장님도 열심히 하고 우리 부서에서도 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안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동체활력과장 그러니까 일부 지원해주는 것이 옷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주고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필요한 강사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운영 지원해주는데 어울렁 더울렁 축제를 하고 그분들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옷을 또 맞추잖아요. 맞추는데, 그분들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을 못할 수 있는 형편이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또 일부 부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부득이한 경우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는지 그런 것들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젊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예쁜 옷을 입고 싶어서 사실 돈도 좀 있고 하니까 그냥 자력으로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 쉽게 말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준 것만으로도 좋은데 저기 나간다고 우리한테 옷까지 사 달라 그러면 우리가 뭐를 어떻게 더 해줘야 되나 싶은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도 사실 그런 상황이 되면 좀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505페이지 보면요. 504페이지, 505페이지 보면 청년 거점공간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공동체활력과장 주민참여예산이 8건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사업이라고 말하면 그냥 우리는 저희가 어디 포장해주고 뭐하고 하면 딱 일회성으로 끝나는데 이거는 일회성으로 끝날 부분이 아닌 거 같은데.

공동체활력과장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참여예산 사업은 저희 관내에 청년 비중이 한 2만4천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비중이죠. 그래서 그 청년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5개 분과로 나누어서 청년정책 네트워크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만나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일자리 창업 분과, 문화교육 분과, 농업농촌 분과, 주거복지 분과, 참여소통 분과 그렇게 45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고 수시로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 것인지 미리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한번 고민해서 가져와서 토론을 해보자. 그래서 그분들이 거르고 걸러서 처음에 나왔던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나왔어요. 그 의견들을 거르고 걸러가지고 16개를 저희들이 제안을 했고, 그 16개 중에서 최종적으로 8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업 분과에서는 청년 소셜 허브윙, 그다음에 교육문화 분과에서는 청년 와락, 그다음에 청년 소식지 청년 HOWS, 주거복지 분과에서는 수리공 육성, 청년 멘토링 두런두런, 참여소통 분과에서는 청년정책 캠페인, 농업농촌 분과에서는 청년농업인 중심 네트워크 거점공간 조성 등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들은 아니고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들이고, 그러한 사업들을 청년 네트워크단과 함께 그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계속 해나가야 할 사업……. 주민참여예산을 그러면 청년정책으로 해서 따로 이렇게 만들어…….

공동체활력과장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청년 쪽으로 2억원 편성을 따로 했습니다. 그 편성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게 궁금했어요. 청년 쪽으로 따로. 그러면 지금 청년이 2만4천명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완주군에. 그럼 청년이면 결혼 안 하고 그냥 사는 사람만 말하는…….

공동체활력과장 결혼 개념이 아니라요. 나이 개념으로 19세부터 39세까지.

39세까지?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러면 저희는 현장에서 자주 못 보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돼요?

공동체활력과장 정확히는 모르죠. 그런데 그전에는 밖으로 나가는 청년들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거점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삼례를 중심으로 문화예술촌 쪽에 모이고 있고, 고산 쪽은 저쪽도 김주영 대표를 중심으로 일부 모이고 있고, 이서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코웍 하고 세듀를 중심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청년 거점공간으로 봉동이나 고산지역이 조금 미흡한 게 있어서 고산지역에 농업농촌, 농사와 관련된 거점공간을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거점공간을 지역별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청년들이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활동하는 분이 몇 명이냐고 물어본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주민참여예산에 올리기 위해서 만난 청년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공동체활력과장 그분들은 45명이고요. 거기에 포함 안 된 청년까지 합치면 100명 이상이 됩니다.

주민참여예산까지 해서 이렇게 올려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동상 밤티 마을, 대체적으로 이렇게 마을 사업을 하다 보면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데보다 좀 더 사후관리가 더 필요하고 그런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지, 그런 걸 좀 더 고민하시고 더 열심히 해야 하실 거 같아요.

공동체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체 사업을 완주에서 자체적으로 쭉 해왔고요. 자체 예산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한 사업을 바탕으로 도라든지, 농림식품부라든지,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사업이 있으면 연계시켜서 발전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밤티마을이라든지, 안덕이라든지, 인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사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연계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마을들도 지속적으로 중앙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하고 연계시키고 특히 사업만 연계시키다 보면 사업 끝나고 나면 사업장만 남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고민해서 역량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또 마을 사업이 실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또 마을 주민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공간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다 보면 사업 하나 할 때마다 담당 부서에서 많은 고민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활력과장 그런데 어찌 되었든 완주가 처음 시작을 했고요. 노하우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2페이지 보면 산촌마당캠프라는 게 지금 거기다가 한다는 건가요?

공동체활력과장 그렇지 않고요.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도에서 내년도에 하겠다는 사업인데요. 사업비는 크지 않고 한 개소당 200만원 정도 되는데 모정이나 이런 데에다가 캠프치고 사람들이 좀 어울려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처음 추진하는 산촌마당캠프인데 저희들이 2개소를 신청했습니다.

그럼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는 않고요?

공동체활력과장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신청할 때 장소는 정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아까 모두 설명하셨듯이 공동체활력과가 세출 예산이 10% 정도 증액을 시켰고, 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안에 그런 내용을 좀 보니까 지금 증액된 부분들이 공동체활력 사업이나 그다음에 사회경제 일자리 창출 이거는 순수한 군비가 아닌 국·도비가 좀 많이 매칭이 되어 있어요.

공동체활력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체활력소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나 그다음에 청년 정책 활성화 사업은 보니까 100% 군비 같아요. 그렇죠?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국·도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좀 없나요? 이런 사업들은?

공동체활력과장 지금 청년정책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칭 할 수 있는 사업이 없고요. 다만, 프로그램 사업은 현재 없기 때문에, 하드웨어 사업으로 청년정책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없겠지만 향후에 청년 거점공간이라든지,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가지고 국·도비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작업은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또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하니까. 또 미처 그런 생각지 못한 부분들을 지방에서 자꾸 요구해가지고 만드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공동체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눈여겨 봐주시고. 또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491쪽에 창업보육센터 컨테이너형 공방 공간 구축해서 예산이 약 4천 올라와 있어요. 혹시 이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공동체활력과장 컨테이너 공방은 지금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 중에서 좀 소리가 나고 물건을 만드는 공동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함께 거기서 보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밖으로 내리려고 하고요.

혹시 어떤…….

공동체활력과장 예를 들면 거울이라든지, 가죽을 만든다든지, 물건을 제작하는 데는 좀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런 데는 조금 별도의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유경제 관련해가지고 지금 공유경제를 할 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그것을 계획 잡아가지고 자원 조사도 하고 그걸 할 수 있는 거점을 그 공간에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몇 군데 정도 예상하고 몇 평 정도로 봐요? 예를 들면.

공동체활력과장 2개소면 20평에서 한 4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재 올해 신청한 게 1개소가 있기 때문에 합치면 한 60평 정도 됩니다.

그거 합해서 60평 정도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다음에 공유도시 완주 해가지고 공유경제 지역자원 조사해서 한 15명 정도가 30일 동안 하는 걸로 예산 올라와 있어요. 혹시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공동체활력과장 저희들이 공유도시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완주지역에 어떤 자원들이 무엇이 있는지, 어떤 것들을 가지고 가야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 15명 정도해서 한 달 정도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똑같이 13개 읍면 조사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95쪽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해서 약 8천만원 정도,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공동체활력과장 마을기업은 계속사업인데요. 그 안에는 신규도 있고 그다음에 계속도 있고, 형편에 따라서 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 비해서 늘어나는 것도 있고 줄어드는 것도 있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증액을 시켜볼 계획입니다.

전년도 본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그 8천만원 예산이.

공동체활력과장 그건 민자가 없는 거고요, 민경은 있습니다. 민자 부분이 좀 필요해서 민자 부분을 신규로 넣었고요. 민경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파워빌리지 사업이, 497쪽에.

공동체활력과장 그것은…….

전년도에 1억이어서 이번에 5천 증액해서 한 1억5천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혹시 전년도하고 대상지가 좀 확대가 되었는지, 그 내용은 어떤 건가요?

공동체활력과장 거기는 저희 마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곳 중에서 조금 시설보완이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주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공동체 마을에 태양광 지원, 그 사업을 일부 좀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공동체 태양광 시설하고 haccp 지원이 필요해가지고 이 사업비를 좀 증액시켰습니다.

혹시 대상지가 몇 군데나 돼요?

공동체활력과장 지금 3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5개소고요, 5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3개소입니다. 그래서 사업 물량을 봐서 그 금액을 결정할 생각입니다.

그럼 현재 파워빌리지 육성사업에 해당되는 마을은 몇 개나 돼요?

공동체활력과장 지금 저희들이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들이 한 40개소 정도 되는데요. 그 40개소가 파워빌리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0개소가?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다음에 502쪽에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해서, 완주군 중간지원 조직 운영해서 전년에 비해서 약 1억2천정도 증액 편성되었어요. 증액되는 내용이 어떻게 돼요?

공동체활력과장 지금 현재는 공동체사업을 투트랙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방향을 정하면 실제로 현장에서 주민을 교육하고 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도시재생이라든지, 사회적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큰 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도시재생과 관련된 것들을 공모를 신청했는데 그 안에 보면 도시재생 중간지원 조직이 있어야 가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중간지원 조직을 만들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지원센터를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을 아우르는 거기까지 포함해서 통합형 중간지원 조직을 만들어나갈 계획이고요. 명칭도 공동체지원센터를 완주 사회적경제 도시재생지원센터로 바꿔서 좀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9명으로 되어 있는 구성원도 전문 인력을 보강해서 11명으로 이렇게 증액을 해서 나가려면 예산이 필요해서 그렇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한 인원을 2명 정도 파트를 늘린다고 보면 맞나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504쪽에 우리 청년 쉐어하우스 조성 이렇게 해서 예산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금년까지 청년 쉐어하우스가 어디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는 데가? 삼례하고…….

공동체활력과장 지금 삼례에 3개소가 있고요. 쓰리룸 형태로 지금 6명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서에는 하숙마을에 1개소 동을 다 빌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6명이 현재 거기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7년도에는 4개소가 있고요. 2018년도에는 이 4개소에다가 봉동하고 고산지역을 확대해서 한 2개소 정도를 더 늘릴 생각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12명 이렇게 쉐어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네요, 같이?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리고 봉동, 고산 이렇게 되면 몇 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어요?

공동체활력과장 한 2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요? 합해서?

공동체활력과장 예.

항상 공동체활력과가 물론 여러 가지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는데 마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리더가 앞에 서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 성패가 달려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경험도 많으시고 적극적으로 하시니까 그런 것들이 사전에 좀 정말로 본인이 본인 욕심 안 내고 희생해가면서 마을 사업을 이끌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이 앞장서서 일할 수 있게 그런 분위기도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실제 그렇게 잘 하고 있는 마을들에 여러 가지 그렇게 된 요인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그런 분들이 교육이 잘 되어서 어차피 하시는 마을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체활력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 육성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체활력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농업농촌식품과장 송이목입니다. 농업농촌식품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서남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8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 세입 예산입니다. 농업농촌식품과 2018년 세입 예산은 45억3,826만원이며, 세외수입 3억169만원, 국고보조금 4억4,137만4천원,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5억3,135만원, 기금 1억4,596만3천원, 도비보조금 21억1,788만3천원으로 전년 대비 8억122만4천원 감 편성하였는데, 감소 요인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등이 완료되어 25억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은 509쪽, 세출 예산입니다. 농업농촌식품과 2018년 세출 예산은 131억4,271만5천원으로 전년 대비 14억2,647만9천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을 위한 농업정책 실현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으로 9억7,049만3천원, 비비정 농촌웨딩 공간 조성을 위해 2억2천만원 등 14억2,47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13쪽, 로컬푸드 활성화입니다. 공공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0억원, 초·중학교 로컬푸드 무상급식 지원 21억313만9천원 등 48억3,72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쪽, 도농순환 활성화입니다. 귀농귀촌자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 2억6,360만원,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사업을 위해 1억7,815만8천원 등 10억7,61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농특산물 유통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1억3,333만3천원,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으로 1억9,800만원 등 23억3,13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농업융성프로젝트입니다. 농업융성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7,273만3천원, 농업 경영체 지원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업비 7,959만원 등 1억5,23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산업 전략 육성입니다. 맞춤형 농정지원사업에 4억원, 사계절 관광상품 운영지원사업 등으로 1억원을 편성하여 총 6억9,6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27쪽, 살고 싶은 농촌개발입니다. 2020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를 위해 5천만원, 상관 용정 한옥마을 조성사업으로 6억3,200만원 등 8억 4,7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28쪽,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소득사업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875쪽입니다. 세입 예산 38억6,975만5천원으로 전년 대비 1억9,879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억9,801만3천원 잉여금으로, 보전수입으로 36억7,174만2천원입니다. 다음으로 879쪽, 세출 예산 38억6,975만5천원으로 농촌 소득사업 이차보전금 4천만원, 예비비 38억1,955만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농촌식품과 2018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농업환경에 속에서 고생하시는 농민들과 농업농촌을 위해 편성한 예산인 만큼 2018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또 농업농촌 사업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특히나 과장님 이하 다 열심히 해주시는 데에 대해서 더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어찌 되었든 농업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농업농촌식품과가 농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전체 예산이 우리 줄은 부서가 여러 군데 있는데, 우리 농업농촌식품과도 예산이 많이 줄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 입장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을 깎아야 된다고는 하는데 관련되어있는 부서의 예산이 줄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아쉬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주요 항목적으로 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봐도 예산이 줄은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차원에서 예산이 줄은 것인가, 예산 확보 노력을 덜 해서 그러신 건가, 아니면 사업 성격상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먼저 저희 과 예산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봤더니 우리가 늘상적으로 농민이나 농촌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업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사업이 국비 같은 것을 사업을 따다가 하다 보니 이제 그 사업이 종료되어서 줄어든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혁신도시에 삼락 로컬마켓 같은 경우도 사업이 종료가 되니까 예산이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그 사업 자체가 줄어서 사업비가 줄어든 부분은 아니었고요. 어쨌건 간에 저희가 농업농촌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7월에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고, 어쨌건 농업 분야 예산이 더 많이 확충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지금은 아까 저희가 점심식사를 하고 오면서 의원님들끼리도 얘기를 나눈 부분인데, 어찌 되었든 새로운 정부 정책에 맞춰서 공모사업을 우리가 신청하고 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만 지속적으로 예산이 유지가 되고 확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 건 새로운 사업을 또 발굴을 못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큰 틀로 지속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아까 오면서 무주에는 서울에 공무원들이 근거할 수 있는 사무실이 있다고 그래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서 숙식하면서 확보하기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무실이 만들어져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전략적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큰 틀에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이 적기는 하지만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에도 지금 7,200만원이 줄었어요. 로컬푸드가 활성화 다 되어서 정착이 다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또 여기에 대한 이유도 있습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로컬푸드 사업은 유지하고 앞으로 확장을 해나가야 되는 사업이고요. 특별하게 로컬푸드 쪽에서 하는 건 교육비 기관에 대해서 학교급식 인수가 감해가지고 조금 감소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학교에다가 급식지원 하는데 학생 수, 대상 수가 감소되어가지고 조금 감소가 된 부분이 있고요.

대상자가 감소되어서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2018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혹시 있으시면, 최고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 뭔가요?

농업농촌식품과장 농가들이 직접 생산해서 농산물을 납품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은 한계점에 좀 와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로컬푸드를 해서 안정되고 안전한 먹거리라는 인식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방향은 저희가 어렵지만 친환경 쪽으로 가야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공공급식센터를 통해서 서울까지 이미 지금 진출한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급식의 영역을 지금 유치원 쪽으로 하고 있는데 서울에 다른 구도 접근해보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나 또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 다…….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영양 프로세스 사업이랄지,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공공복지센터를 통해서 우리 농산물로 지원하는 것을 좀 추진해서 안전한 농산물이 더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주력을 좀 하려고 합니다.

비비정 농촌웨딩 공간 조성, 지금 비비정에 웨딩공간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여기 비비정 말고 또 다른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는 결혼 공간 사업이 또 있던 거 같은데…….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문화관광 쪽에서 그쪽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공원사업인가, 뭔가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야외 결혼식장이나 여러 가지, 또 우리 군청 뒤에서도 야외 예식을 몇 번 했습니다만 앞으로 갈수록 자원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결혼 인구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 지금 인구 감소에 의해서 자꾸 줄어드는 입장인데,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는 많은 돈은 들어가지는 않지만, 어찌 되었든 시설을 해놓고 활용도 면에서 이게 지금 완주에서 두 군데나 야외 이런 부분을 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농촌식품과장 비비정 마을 사업으로 저희가 육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결혼의 추세가 대규모 예식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작지만 작은 결혼식을 많이 선호하고 있고, 비비정 마을에서도 한 30회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혼식을 거기에서. 그래서 마을 사업을 하면서 레스토랑도 하지만 결혼 예식을 유치해가지고 거기에서 적자나던 것을 흑자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미 결혼예식사업을 하고 있는 데에다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그것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사업과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상승효과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두 군데 과에서 별도의 두 가지 사업을 양쪽에서 진행한다는 건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그다음에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한, 지난번에 운영비에 관련한 사항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운영비에 관련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으신가요, 과장님?

농업농촌식품과장 그게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것을 행정에서 다 책임을 져주고 그분들은 오로지 유통하고 배송하고 그런 쪽에 지금 종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수익을 내서 어떤 걸 하라고 저희가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안전한 수익보다는 안전한 먹거리 위주로 제대로 공급을 잘하라는 의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또 저희가 거기에다가 요구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사람을 줄이는 그런 결과밖에 안 나오거든요? 운영비는 전기세 나오는 거고 최소 운영비 나오는 거고 차량 운행비나 나오는 건데, 거기서 예산을 좀 줄여봐라 그러면 사람을 줄이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제가 지금 그 부분보다는 앞으로 더 확장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농산물 물품 구비 대비 공급에서 누수는 몇 프로나 혹시 나는가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거기 쪽에 공급되는 농산물 자체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은 발생을 안 하는데, 학교에서 가끔 한 번씩 클레임 걸리는 경우가…….

반품 들어오는 것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아주 적은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혹시 들어온 거에 대해서 선별하고 하는데, 하면서 누수비율이 많이 안 나요, 정계장님?

농업농촌식품과장 단을 소분하다 보면 소분을 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그런 부분들이지, 물건이 안 좋아가지고 그것을 버리고 그런…….

이제 많이 정착 되었는가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 이게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해야 된다. 또 의회에서 간담회 했을 때 정확한 전체적인 의견이 사실은 저는 안 모아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해서 지금 고등학교 학교급식, 무상급식을 하게 되었잖아요? 지금 완주에서 전주로 나가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혹시, 지금 그 부분은 그냥 상태로 있는 거죠?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지금 완주지역에서, 완주에 거주하면서…….

전주로 나가는 학생들.

농업농촌식품과장 전주로 나간 그 학생들은 전주시에서 무상급식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내년부터는 도에서 전부 하기로 합의를 해서 전라북도 차원에서 전체 다 하는 걸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을 하겠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전주시에서도 합니다.

완주군은 인심을 한번 쓰는 거네요? 확실하게. 선도자의 역할을 하신 거죠, 완주가?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많은 사업들이 지금 사업별로 보면 어느 과보다 굉장히 많은 사업을, 자료로 보면 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좀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지역의 소득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까지 애써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511페이지 보면 비비정 농촌웨딩 공간 조성, 지금 이 과가 아니라 작년 예산에 2억인가 세워서 그 공간이 좁다고 넓힌다고 그렇게 추진한 것이 있거든요? 지금 그 공간을 넓히려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이걸 한다는 건가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우리 과에서 한 것으로 해서 카페 확장공사 사업은 저희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쪽 문화관광 쪽에서 지금 사업이 하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하고 중복 여부는 아직 체크를 못 했고요. 이 사업은…….

아니 그때 거기도 공간이 좁다 그래서 좀 넓힌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복된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러니까 그쪽…….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쪽하고 중복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거를 좀 확인해보시고요.

농업농촌식품과장 문화관광 쪽하고 같이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하셔가지고 끝난 다음에 갖다 주세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상급식지원, 임귀현 위원님께서 여쭤봤지만 사실 그때 우리가 정상적인 간담회가 아닌 학부형들이 와가지고 잠깐 의원님들 계신 분만 이렇게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상적인 간담회도 아니고 의원님들 의견을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봐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사실 학부모들이 다 같이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나는 하기 싫어.” 그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며칠 있다가 군수님이 또 MOU 체결했다고 기자회견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정상적인 절차가 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어쨌건 의원간담회를 수시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리 의원님들께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말들이 안 나오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니 그런데 지금은 이미 올렸잖아요, 예산을. 그런데 그때도 류영렬 위원님께서도 나도 참석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서 할 수가 있느냐고 굉장히 좀 노하신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은 사실 정말 저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정상적인 간담회에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그런 부분은 저도 이게 절차상 너무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 몇 분께 말씀드림으로써 이렇게 했다고 저희가 판단한 거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도 간담회라는 창구가 있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은 저희가 좀 생각을 잘못한 거 같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학부형들이 의장님 면담을 하러 오셨거든요? 의장님 면담을 하러 오시면서 의원님들 계신 분들 잠깐 들어오라 해서 가서 얘기를 한 걸로 알아요. 저도 거기 들어갔었는데. 그런데 의원님들 몇 분 얘기만 듣고 며칠 있다가 군수님이 기자회견 하시고, 그런 부분은 정말 절차상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러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15페이지 그 밑에 6차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신규사업이네요? 쭉 뒤에까지.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저희가…….

네트워크 그거 설명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농업농촌식품과장 로컬푸드 협동조합하고요, 용진농협하고 또 마을통까지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6차 산업을 하는 단체들끼리 모여가지고 네트워크로 해서 마케팅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보자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3억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함으로써 내년도 해서 30억짜리 또 공모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공모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런 예비단계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하기 위해서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래도 우리가 네트워킹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뭔가 지역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공모를 할 수 있으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6페이지 밑에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보건소 함께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연계는 안 하고 저희가 따로 하나 하고 있는데 보건소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거기서 주고 여기서 주고 그런 것은 없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복지원은…….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물론 농촌을 담당하는 과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시겠지만, 어차피 보건소에서 해도 될 텐데, 여기서 또 이렇게 하시네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귀농귀촌이라는 그것을 좀 홍보해서 우리가 이렇게도 하고 있다는, 정책으로 하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26페이지, 527페이지 맞춤형 농정지원사업 왜 이렇게 많아요? 신규사업이.

농업농촌식품과장 맞춤형 농정지원사업은 작년, 올해 지금 2년차 했고요. 가장 수요가 많은 게 저온저장고 사업이 있어서 저온저장고 사업만 따로 분리해서 또 시행 했는데 내년도에는 연초에 한꺼번에 추진하려고 지금 예산 올렸습니다, 4억.

그리고 음식 테마거리 조성 어디에다 하신다는 건가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아직 어디라고는 지정을 하기가 좀 어렵고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음식의 특성에 맞게, 예를 들면 삼례에 닭 거리를 조성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용역결과 나오는 대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례 한 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고산에도 한다든지, 봉동에도 한다든지 이렇게 나눠서, 읍면별로 해서.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예를 들면 고산 같은 경우는 한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어쨌건 용역에 지금 맡겨놨으니까 그거 한번 받아보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27페이지 보면, 포차축제 이거는 뭐예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이거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건데요. 어떤 행사가 있을 때 포장마차처럼 해서 각 나라별로 특색 있는 음식을 한다든지, 이주민들을 통해서 태국, 베트남, 그런 음식으로 해서 특색 있게 포장마차를 한번 운영해보자는 사업입니다.

행사 있을 시에?

농업농촌식품과장 행사 있을 시에.

따로는 이 행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이것만 해서는 저희가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행사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전주에서 막걸리축제인가 하더라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생각하는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어떤 분은 또 이건 실패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굳이 우리가 하는 얘기로 좀 보기가 안 좋았는가, 어떻게 하시는 분을 “개판이다.” 이런 분들도 있고. 아무래도 막걸리축제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또 포차축제 하길래 우리도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로컬푸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가지고 만드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래서 베트남 쌀국수를 만들어도 우리 쌀로 만드는, 완주 쌀로 만드는 그런 걸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문화다 보니까 지역별로 해서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이런 식으로 고유음식들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 같은데.

농업농촌식품과장 다른 이것만 하면 그래서 다른 축제 있을 때 한쪽에 이런 포차들을 쭉 늘어놓으면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셨으니까, 보니까 우리 농촌에 관련된 예산은 농업농촌식품과, 그리고 기술센터소관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가 아주 밀접하게 거의 농촌 예산이에요. 이 과에서 얼마만큼 예산을 확보하느냐가 우리 농촌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그나마 힘든 우리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느냐가 달려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유독,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다른 과는 좀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증액이 되었는데 농업농촌식품과가 예산이 좀 줄었어요. 그리고 또 전체적인 예산도 그렇지만 우리가 군비부담률이 그래도 가급적이면 적어야 우리 완주군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전년도에 우리 농업농촌식품과의 군비부담률을 보니까 약 65% 정도 돼요. 군비부담률이 전체 예산에.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약 68% 정도 돼요. 군비부담률이. 그만큼 뭐 꼭 수치가지고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국·도비 확보가 그 비율적으로 조금 덜 되었다. 이런 것들 항상 염두에 두고 내년에는 국·도비 확보에 더 총력을 좀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한 말씀만…….

농업농촌식품과장 어떻게 보면 저희가 농업의 현실이나 농촌의 현실, 농민의 어려움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잘 아셔서 정말 이게 저희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린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올려놓고 보니까 액수가 좀 감하고 그래서 볼 면목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식품하고 먹거리2020 해가지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발굴된 사업들로 해서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가면 좀 상황이 바꾸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확 바꾸어질 수 있으리라 저도 생각을, 기대도 합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혹시 512쪽에 농업인력 마을 공동급식지원 해서 지금 마을 공동급식 하고 있잖아요, 농번기에?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봄, 가을 두 차례인가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개소나 하고 있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올해 지금 56개소. 56개소인데 봄, 가을 2번 했습니다, 56개소씩.

혹시 수요는?

농업농촌식품과장 수요는 저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죠?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다고 예산을 한없이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혹시 지금 마을별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가까운 마을들을 몇 개 묶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가 한번…….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시범적으로. 모든 것이 처음에 계획했던 거하고 딱 맞아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그러기에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도 인근 마을에 여러 개 마을이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4쪽에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여기 보면 우리 관내에 농산물이 100% 이용되는 건 아니죠?

농업농촌식품과장 100% 아닙니다. 거기서 주문을 받아서 배송을 하기 때문에…….

혹시 그러면 품목별로 관내 농산물, 물론 일반농산물이 있겠고 친환경 농산물도 있겠죠? 품목별로 관내에 농산물이 얼마만큼 여기에 공급이 되는가. 데이터 있죠? 그건 별도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5쪽에 6차 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이게 뭔가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신규사업인가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용진농협하고 로컬푸드 협동조합하고……. 이인숙 위원님 아까 물어보셔서, 그 사업입니다.

그 내용이네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같이 연계해서 마케팅도 하고 홍보도 해보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 사업, 521쪽에. 이것이 지금…….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 화산농협 집하장하고 저온시설이 들어가고요. 전북 영농조합법인에서 선별기입니다. 이게 지금 지특으로 되어있는데 공모를 해서 신청 받아서 선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이라고요?

농업농촌식품과장 화산농협 집하장하고 저온저장고.

집하장하고 저온저장고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다음에 전북 영농조합 파프리카 하는 데거든요? 거기서 선별기 사업입니다.

선별기하고? 그다음에 522쪽에 완주군 통합브랜드 육성 지원 해서 군비 2억 서있는,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이것은 통합브랜드 완전한 완주를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승인을 저희가 해줬습니다. 사용승인을 해줘가지고 그중에서 조공을 통해서 납품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포장재를 거기다 완전한 완주를 박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쓰도록, 거기에 비용을 쓰도록 포장재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장재 만드는 비용이라는 얘기네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러면 조공에 납품하는 품목, 모든 품목이라고 보면 되나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조공에 가입한 업체에서 공동선별이 가능한 작목입니다. 어떤 기준을 줘야 되기 때문에요, 다는 아니고 공동선별이 이루어지는 품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현재 공동선별 이루어진 품목은 파악되었나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삼례는 딸기 같은 거나 멜론 같은 거, 고산에는 양파, 화산 양파,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서농협은 고구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판매도 이렇게 조공을 통해서 판매가 되는 거에만 지금 지원하나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아닙니다. 지금 조합공동법인 마케팅은 조합공동이 뭐 자기들이 가진 선별기나 선별시설이나 저장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케팅만큼은 조공에서 개별적으로 따로 농협에서 하는 것 말고 조공에서 마케팅을 해서 올해 35억 정도 매출을 올렸고요. 각 농협에서 참여를 합니다. 조공으로 납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4쪽에 TV홈쇼핑 마케팅 지원사업 해서 2,4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내년에?

농업농촌식품과장 올해 처음 시행…….

그러니까 내년에 처음…….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내년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나요?

농업농촌식품과장 홍보영상물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방송을 할 때 돈을 내야 된다든지 할 때, 편강을 홈쇼핑에 올리려고 했을 때 거기에 좀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개별적으로 농가나 우리 농산물 생산하는 단체에서 홈쇼핑을 이용해서 판매하려고 할 때…….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법인들 농가, 농협…….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죠?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이 부분들은 처음 사업이니만큼 잘 시도해보시고. 이게 좀 저는 적극적으로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이 부분은. 그다음에 525쪽에 농업경영체 실태조사 용역, 이건 해마다 반복되는 건가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매년 저희가 다른 시·군에서 거의 이걸 거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농업 통계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내년에 하면 3년 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적이 되어서 이 통계를 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나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매년 할 필요가 있나요?

농업농촌식품과장 매년 해야 됩니다.

그래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다음 527쪽에 2020년도 일반 농산어촌사업 개발사업 공모. 그러면 이건…….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창조적 마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권역 사업들 위주로 공모를 해서 국비를 가져왔는데, 이게 조금 권역 사업은 없어졌고 다른 사업들을 공모를 해야 되는데 공모 서식이 전국에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줘서 사업에 따라서 대상자 선정도 하고 용역을 줘가지고 그것을 공모 서류를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공모사업 대비해서 그런다는 얘긴가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내년에 해가지고 2020년도에 선정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준비를 해야 2020년 사업을 합니다.

혹시 그러면 2019년도 공모사업은 지금…….

농업농촌식품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진행……. 우리가 창조적 마을 사업을 했던 그런 사업은 저희가 안 하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항상 연초부터 긴장을 해서 다음에 공모사업이나 국·도비 확보하는데, 도에서도 여러 가지 있는 사업들이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물론 이 과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간혹 가다 보면 조금 소홀해가지고 그런 거 시기를 놓쳐서 우리가 도비 확보나 이런 거 실패하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리고 이런 것들이 농민이나 단체들하고 접촉을 했을 때 뭔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제가 예산계하고 지금 많이 좀 싸웠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저희 예산 많이 올렸는데. 그래서 최소한 저희가 생각할 때 이 예산만큼이라도 좀 해줘야 내년도 저희가 사업을 저희가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꼭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농촌식품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한신효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서남용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산림축산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91억9,202만1천원이며, 국고보조금이 48억3,236만7천원, 도비보조금이 20억103만2천원, 특별회계보조금이 18억314만2천원, 기금이 5억5,548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6,287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감액의 주요원인은 국·도비 보조금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7,077만1천원이 감액된 208억1,5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산림자원 조성 및 국토환경 조성사업비 71억8,786만5천원, 산림보호 및 육성 사업비 55억9,978만1천원,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비 28억2,649만5천원, 친환경 축산 사업비 24억2,266만2천원, 축산물 안전방역관리 사업비 22억6,529만2천원, 수산업 육성사업비 5억613만원, 행정운영경비가 4,727만5천원입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국토환경 조성입니다. 533쪽에 산림자원 운영비 1,927만원, 산림 분야 현안 추진 사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534쪽에 경제수 조림 등 조림사업비 14억8,531만2천원과 사방사업 자치부담금 1억8,432만3천원,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비 4,988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35쪽에 만경강 생태숲 유지관리 사업비 7,921만1천원, 536쪽에 꽃길 조성 등 사후관리에 국토공원화 사업비에 3억1,851만7천원, 산림 휴양 녹색공간 조성을 위한 생태숲 조성사업비 4억원을, 이 4억원은 설계비입니다.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해 고산 자연휴양림 지역 내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대체 지정하기 위한 용역비 2,500만원과 가로수 도시숲 조성사업비 13억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환경 가꾸기 사업비 3,687만원과 가로수 결주지 보식 사업비 7,6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완주군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4천만원과 나무은행 조성 사후관리비 7,028만원, 도시녹지관리단 인건비 1억2,600만원, 숲 생태인 관리비 1,81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539쪽에서 543쪽입니다. 먼저, 539쪽에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와 조림지 가꾸기 등 정책숲 가꾸기 사업비 16억3,756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540쪽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2억1,190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41쪽에 임업 기계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300만원과 산림자원조사단 운영비 4,120만원,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따른 보상금 830만원을 편성하였고, 542쪽에 산림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8,810만원과 운영도우미 인건비 4,009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에 대한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비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촌 생태 매니저 운영비 1,58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및 육성입니다. 543쪽에 산림바이오매스 홍보타운 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9,313만7천원과 패트롤사업단 운영에 따른 비용 5,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에서 545쪽에 산불 비상근무 인건비 5억9,968만원과 산불방지 홍보물 제작비 등 8,078만원, 산불진화차량 자산취득비 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거수 및 애향수목 환경개선 사업비 5천만원과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비 4,955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예방 진화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4억4,2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에 산불진화자 급식비와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개인 진화 장비 구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47쪽에 산불위험 요인 사전 제거 작업비로 2,340만원을 편성하였고, 548쪽에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운영비,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구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입니다. 임도신설 구조개량 사업 등 임도시설 사업비 7억6,451만6천원과 기설임도 유지관리를 위한 임도관리원 인건비로 2,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인건비와 운영비 등 1억2,666만원과 돌발해충 무인헬기 방제시설비 1억원을 편성하였고, 551쪽에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비 7,775만5천원, 수목진료 민간 컨설팅비 250만원, 보수관리 사업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에서 555쪽입니다. 임산물 유통 지원을 위해 완주 곶감 활성화 사업비로 8천만원과 조경수와 감 재배 농가 지원사업비 6,450만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1억8,992만6천원, 곶감 유통기반 조성비 4억1,541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산림 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비 3억8,960만원,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비 2억3,200만원, 조경수 유통센터 조성사업비 10억원,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지원사업비 1억426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을 위해서 2,800만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비 2억7,38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555쪽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비 2억7,864만1천원과 556쪽에 송아지 생산 안정 지원사업비 1,830만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사업비 1억7,370만원, 젖소사육 환경개선 등 낙농도우미 지원사업 등 낙농진흥 사업비에 1억3,315만원을 편성하였고, 557쪽에서 558쪽에 쇠고기 이력 추적제 지원사업비 6,912만원, 우량 한우 고급육 개량 미네랄 제재 보급 등 한우 경진대회 지원, 양봉농가 저장고 지원, 소 보정장치 지원, 여러 가지 우량 개량 복합 지원사업에 4억1,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 재해보험 보상금으로 1억3천만원, 토종벌 종 보전,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 등 기자재 고품질 꿀벌 생산을 위한 기자재 지원사업비로 1억3,32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에서 560쪽입니다. 전국 소싸움대회 출전 지원비 1,800만원, 완주 전국 민속 소싸움 대회 지원비 1,800만원, 씨수말 위탁관리비등 승마 활성 지원사업비 5,590만원, 재해예방 사육 환경개선 사업비 1,200만원, 공공승마장 조성사업비 10억원, ICT융복합 축사 지원사업비 3,900만원, 학생 승마체험 지원비 5,868만8천원, 친환경우유 생산기반 구축 사업비 4,320만원, 축사 화재안전시스템 지원사업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 등 청보리 구입비 지원사업에 4억7,807만원, 561쪽에 조사료 품질관리원 지원사업비에 5,040만원,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사업비 1억2천만원, 친환경 축산물 생산 지원비 1억2,360만원을 편성하였고, 562쪽에 조사료 종자 및 사일리지 제조사업비 7,950만원, 액비저장조 지원사업비 2억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63쪽에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비 1억원, 친환경 가축분뇨 처리 사업비 72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에 축산분뇨 악취저감제 지원사업비 1억5천만원,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시설 장비 지원사업비 3,200만원, 가축분뇨 액비살포 장비 지원사업비 7,800만원, 깨끗한 축산 농장 조성사업비 5,376만원,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사업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안전방역관리입니다. 565쪽에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비 1억149만2천원, 구제역 AI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 6억4,496만5천원, 566쪽에 소 브루셀라 채혈비로 7,833만원, 구제역 청정유지 상시 방역체제 구축을 위한 백신 접종비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비 1,800만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에 구제역 긴급 방역 및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비 3,055만6천원,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9,879만2천원, 고병원성 AI 긴급방역비 1,358만9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에 가축 전염병 근절비 2,400만원, 구제역 AI 차단 방역 사업비 2억8,292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70쪽에 공수의수당 4,800만원, 571쪽에 전염병 감염축 살처분비 1,800만원, 꿀벌 면역증강제 지원사업비 1,500만원, 572쪽에 6개 감보로 농가 예방 약품 지원사업비 2천만원, 돼지 생식기호흡증후군 예방 백신 지원사업비 3천만원, 가금농가 CCTV 장비 지원사업비 1억4,976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업 육성입니다. 573쪽에 내수면 육성관리 사업비 636만원,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사업비 1억8천만원,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비 3천만원, 양식장 소득제 지원사업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574쪽에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비 2천만원,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지원사업비 4,150만원, 토산어종 보호사업비 5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75쪽에 내수면 양식장 편의장비 지원사업비 6천만원, 양식장 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 1,980만원, 행정운영비 4,72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팀장님들 항상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번 완주군 예산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매번 시간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지금 농업 관련 예산이 다 줄었어요. 줄어서 충분히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은 드는데 아쉬움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줄은 부분에는 완주군의 예산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노력을 적게 하신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파트별로 예산이 줄은 거에 대해서, 특히나 축산물 안전방역관리 예산이 더 줄었어요, 많이. 그래서 축산물 방역은 더 강화가 되어도 부족하지 않은데 더 줄은 이유가 뭔가. 그래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소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축산물 방역 예산은 사실 저도 넣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작년에 수매 도태 사업비 한 3억원 정도가 그 부분에 같이 들어가 포함이 되어있었는데 그 부분하고 저희가 방역 약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보조내시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으로 부담하는 그런 비율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여튼 방역사업비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필요하면 추가로 더 예산이 확보가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에 필요한 예산 같으면 저희 군비로라도 확보를 하지만 국비나 도비 지금도 AI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하여튼 저희 요구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방역관리 하는 거니까 우리가 예비비로 쓸 수 있다 생각해서 이 부분은 군에서 일부러 책정 안 한 건 아니죠?

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저희 방역은 상시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비비는 쓰려고 처음부터 계획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 축산 사업 이 부분이 지금 어떤 부분인지. 친환경 축산 사업인데 예산이 이것도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560페이지 친환경 축산 산업에서 이것도 한 7억이 감소되었는데…….

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친환경 축산 사업이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배압장비를 저희가 수요자를 조사했었는데 그 부분에서도 사실은 2018년도에 수요자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에서도 저희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 배정된 수량을 다 완료를 못하고…….

남았어요?

산림축산과장 예, 남은 그런 실정이 되겠고. 작년에 가축분…….

어떤 사업이 남으셨다고요?

산림축산과장 액비저장조 사업이.

액비저장조?

산림축산과장 예. 저희가…….

올해도 그 사업이 들어가 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10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신규 부분은 지금 6개소가 이월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좀 늦은 부분이 있는데 보수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신청했다가 포기하고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10개가 다시 물량이 거기에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이게 보조사업으로 내시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불용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좀 빨리 액비저장조 개보수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직까지는 농가에서, 우선 당장에 할 시급한 사항인데도 그런 부분들이 사업이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있어서 저희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필요한 농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조가 몇 프로예요, 비율이?

산림축산과장 보조비율이…….

보조비율이 적다 보니까 지금 농가들이 부담 때문에 못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산림축산과장 지금 보조…….

사업하기가 좀 어려움이 많아서 사업이 선정되었는데도 포기를 하고 또 이렇게 사업이 미루어지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보조비율은 적은 편은 아니고 70% 보조가 되는데 지금 그것이 웬만한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농가에서는 다 이미 설치가 된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무은행 조성해서 지금 큰 금액은 아니고 뭐 7천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 보면 기증수를 갖다가 일정한 장소에 옮겨서 이걸 하신다고 그랬는데 요즘 사실은 나무 실질적으로 나무 가격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렇다면 땅을 별도로 하고 비용 들여서 옮겨놓고 이것이 효율성이 혹시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저희는 나무은행 조성사업을 당초에 시작하게 된 취지도 각종 개발행위지나 그다음에 저희한테 기증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가가지고 어느 정도의 나무가, 쓸만한 가치가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또 주민들께서 기증을 해주신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나무은행 조성사업을 해서 용진에다가, 뒤에 군유지에다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증을 1,100여 주 받았고 거기서 한 200여 주를 활용해가지고 만경강 수변생태공원이라든지, 여기 청사 주변에 어린이 놀이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운주 파출소 앞에 필요한 부분을 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 대비 기증하는 나무를 옮겨놓았다가 다시 옮겨다 심는데 비용하고, 관리하고 했다가 심는 비용하고, 필요했을 때 필요한 나무를 사다가 썼을 때 하고 경제성이, 타당성이 맞느냐는 말씀이에요, 지금.

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경제성은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인건비 비용은 공공 일자리 창출 사업하시는 분들을 좀 활용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실질적으로 이것을 설계해가지고 이식을 할 때는 조경 부분이라 인부임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는데, 저희가 웬만한 부분은 그분들을 활용해서 지금 관리도 하고 있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절약해서 하기 때문에 타당성은 분명히 있다?

산림축산과장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요즘 나무 가격이 원체 많이 떨어져서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겠느냐는 생각은 드는데, 과장님이 그러신다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좀 아까운 나무를 사장시키기에는 아쉽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또 필요할 때 우리가 쓰려고 할 때 쓸 수 있는 나무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필요한 나무를 옮겨서 한다. 이 부분에는 동의를 하는데 경제성 논리로 봤을 때 과연 타당성이 있겠느냐는 한 번 더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9쪽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데 이거 예산 편성하고 한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내년도에 적기에 완주군 전체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충분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량한우 개량 복합 지원사업비가 상당히 금액이 지금 크게 서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정액 보조해주시는가요?

산림축산과장 예, 우량한우 개량 사업비가 지금 저희가 우량한우 개량 복합 지원이 여러 가지 미네랄 제재 보급부터 해가지고 축산시설 사용 환경개선사업 여기에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고 우량 정액 공급, 유전 형질 개량사업, 그다음에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정액 사업비로 책정이 얼마가 되어 있죠?

산림축산과장 정액 공급 사업비로 1억2천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정액사업비가…….

작년에 1억 세워져 있었다고 그랬죠? 그럼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세워주신 거네요? 그다음에 양봉농가 사업 세운 것도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 이것은 가입 기관이 지금 농협 KB 컨소시엄, 한화 손해보험 이 업체에 들은 보험을 들게 되면 지원을 한다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예, 저희가…….

이게 지금 비율이 자부담하고 보조비율이 얼마예요?

산림축산과장 농가당 저희가 최대 지금 1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보조하고 자부담 비율이 최고 보조를 100만원까지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예. 국비가 지금 여기에 보면 저희가 농가당 100만원에 해가지고, 130농가 규모로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국비가…….

국비는 지금 없고만요, 도비지.

산림축산과장 아, 국비는 직접 지급을 합니다.

직접 지급을 해준다? 그래서 지금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농가들이 대체적으로 그 100만원 가지면 보조비율이 대략, 농가마다 좀 다르겠지만 100만원 가지면 어느 정도 합니까? 대략 몇 프로 정도나 됩니까, 100만원 가지면?

산림축산과장 소 한두당 지금 30만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당이 되는데 거기 국비가 28만원이고 군비 1만원, 자부담 1만원 그렇게…….

그런데도 보험을 다 안 드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국비 비율이 많지는 않은데 국비, 도비……. 국비까지 하면 지금 국비는 몇 프로예요? 국비가 몇 프로, 도비가 몇 프로? 국비가 몇 프로예요?

산림축산과장 국비가 직접 지급하는 부분이 한 90%.

90%?

산림축산과장 예.

과장님 이거 축산농가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90%를 지원하는 데도 보험을 안 드는 농가들이 있다는 게 좀 아이러니한 일인데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양봉농가들이 벌통을 지금 나무로 하면 항상 썩고 이러다 보니까 또 어떤 농가들을 스티로폼 벌통을 요청하는데 이게 써보신 분들이나……. 사업성으로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가요, 아니면 타당성이 없어요? 유평기 계장님이 말씀해주시죠.

축산경영팀장 지금 저희가 별도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가지고요,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좀 해볼 계획입니다.

시범으로요?

축산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561쪽에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보고 그만하겠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에서 내년도 1억2천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장비를 말씀하신 거예요? 옥수수 수확기도 가능한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비인가요?

산림축산과장 거기 수확기는 저희가 올해도 구입을 했는데 사실 가격이 한 3억 정도 이상 하는 그런 장비이고, 결속기나 집초기라든지, 내 피복기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에 혹시 올해 옥수수 수확기가 몇 대나 계획이 서 있는지 아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올해요?

내년도 사업으로. 혹시?

산림축산과장 저희도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되었어요?

산림축산과장 예. 내년도에 가급적이면 수확기를 올해도 구입을 했지만 더 요청은 해봤는데 그 부분은 사실 지금 정확히 제가 한번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산림축산과장 예.

충분히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드니까 어떤 형태로든 완주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던 일들을 명분화해서 내년도에도, 지금 면적이 올해 180ha인데 내년에 261ha 또 추가적인 면적 하게 되면 도저히 지금 구입된 장비 가지고는, 또 이것이 기계장비 2대가 한 군데에 가서 있다는 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분이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장비가 한 곳에 2개가 있어서 작업을 한다는 얘기는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꼭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에 따른 기준이 어떤 건가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그 기준을 탈피해서라도 지금 현 실정에 맞는 사업자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검토하셔서 방향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많은 답변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각 부서별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모든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536페이지 문화가 있는 생태숲 조성 정리해준 자료를 보니까 소양에 전시시설을 만드네요.

산림축산과장 예, 소양 대흥리 국유림인데요. 저희가 마을에서 대흥마을에서 그거를 요청해서 저희가 산림청하고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생태숲으로써 가치가 있는지 그 현장에 가서 조사까지 하고 저희가 그 부분을 산림청 국유림 사용승인을 받고 거기에 대흥마을에서 지금 여러 가지 그 밑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거 연계해서 숲생태 체험장, 그다음에 야생화 정원, 생태탐방로 이런 시설들을 해서 같이 그쪽에 찾아오시는 분들을 생태숲에서 이렇게 같이 산림의 힐링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 전시시설이나 체험시설 이런 거는 그냥 생태숲 자체 내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시관을 만든다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전시관을 별도로 만드는 건 아니고요. 산림 안에 탐방시설도 생태탐방로, 또 교육체험시설도 체험장 같은 경우에 어떤 큰 건축물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조그마한 그런 어떤 와서 생태숲을, 그러니까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업 가지고는 그렇게 전시관까지는 못 만들 것 같고 그렇게 하는 사업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537페이지 야생생물 보호구역 해지에 따른 용역이 있는데, 이거 해지하는데도 용역을 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휴양림 지역을 산림복지단지로 일부 지정해서 같이, 지금 산림복지 부분이 많이 군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제가 휴양림에는 현재 많은 시설들이 있지만 그 부분들을 같이 복지단지를 이렇게 지정해서 여러 가지 지금 산림교육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를 하기 위해서 일단 지구지정 신청을 했는데 거기가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생생물보호구역은 복지단지로 지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제를 해야 되는데, 해제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대체 지정까지 또 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경천이라든지, 운주 쪽에 공원지역이 있어요. 거기는 행위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다른 것은 또 하지를 못하고 이런 상황일 때는 그 부분을 지정하고 필요한 휴양림 지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비록 이 용역이 거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진에 녹색나눔숲 조성 거기도 한 7억이 들어가는데 아까 소양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산림축산과장 이게 지금 저희 가족문화원 앞에 뽕 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에 가족문화원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놀이터가 지금 있어 가지고 그 뽕밭을 어떻게 활용을 해볼까 해서 저희가 무장애 나눔길이라고 해가지고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그 뽕밭 사이로 이렇게, 저희가 데크시설 같은 걸 해서 같이 이용을 하면서 뽕밭에서도 할 수 있는 오디 따기 체험이랄지, 여러 가지 체험과 연계해서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뽕밭을 활용해서 한다는 소리인가요?

산림축산과장 예.

그리고 541페이지를 보면 산림교육강화 산림교육센터 운영, 지금 자체에서 하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산림교육센터를 지금 계획은 시설물 관리 부분은 저희가 직접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위탁을 해가지고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숲 해설가나 숲생태 관리인 이런 법인체들이 요즘에는 많이 있어서 저희가 고산 휴양림이랄지 다른 산림시설들에 대해서는 법인체에서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지금 많고,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프로그램 운영 부분은 위탁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건물은 산림청에서 지어준 거죠?

산림축산과장 예, 산림청 국비 지원받아서 저희가…….

그런데 결국은 건물은 산림청에서 하고 프로그램 자체는 군비로 지원해서 그렇게 해서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건물 자체는 저희가 국비지원 받아서 했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은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트롤사업단이 뭐예요?

산림축산과장 패트롤사업단은 지금 저희가 농촌에 가면 집 안에도 이렇게 나무들이 그 전에 심어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크다 보니까 또 연세도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엄두를 못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재해위험 차원에서 이런 거를 제거해주고자 해가지고 패트롤사업단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호응이 좋고, 왜 그러냐면 다른 데에서 119에 얘기를 해도 어렵고 다른 부서에 얘기를 해도 이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확대를 해서 주민 편의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더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봉 기자재 지원 이거는 도비 같은 게 다른 지역도 똑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농가에 따라서 농가가 많거나 적거나 하면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지원 비율은 농가의 수에 관계없이 다 똑같이 일정하게…….

일정하게?

산림축산과장 예, 어느 시·군이나 똑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완주군은 그래도 꿀벌농가가 많아서 지원이 적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요?

산림축산과장 꿀벌농가, 그러니까 이것을 만족을 시키자면 한이 없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양봉농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또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더, 하여튼 농가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주려고 하면 사실은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러죠. 그런데 자꾸 다른 지역하고 자꾸 얘기하면서 비교를 하니까. 내가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해주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자꾸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자꾸 다른 지역하고 일단은 비교해서 우리 완주군은 돈이 많다면서 왜 이렇게 이것밖에 안 해주고 조금 해주느냐, 어느 분이 자꾸 그러세요. 지금도 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러기야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이 어디서 또 다르게 따로 가져다가 혼자 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산림축산과장 하여튼 다른 지역 부분도 한번 저희가 상황을 파악해서 더 추가로 우리 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적다고 보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비교를 해보셔가지고, 또 저희한테 말하면 얘기 해줄 수 있게끔 그것 좀 한번 비교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564페이지 깨끗한 축산농장, 이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깨끗한 축산농장은, 564페이지요?

예.

산림축산과장 이거는 요즘에 축사 부분이 동물복지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밑에 깨끗한 축산농장에 대해서는 퇴비사나 스키로더, 정화시설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또 하고 있고 그 밑에 또 보시면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축사 주변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나무를 식재한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깨끗한 축산 농장 조성 이 부분은 퇴비사나 스키로더 같은 장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 농가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신청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572페이지 보면 가금농장 CCTV 장비 지원, 이거는 뭐예요? 개별농가 이렇게 써 있는데요.

산림축산과장 가금농가 CCTV 장비 지원은 저희가 토종닭이나 종계, 산란계 농장에 말 그대로 CCTV, 왜 그러냐면 축사 내부에 CCTV가 있으면 굳이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CCTV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또 확인할 수 있거든요. 요즘에는 스마트 ICT 융복합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도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CCTV 장비 개별 농가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 몇 농가나…….

산림축산과장 15농가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계획이죠? 아직은 누구 신청을 받았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요?

산림축산과장 예, 받아서 선정을 앞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과장님, 저도 아까 이걸 체크해놓았다가 말씀 안 드렸는데 녹색나눔숲 조성 이 사업 관련해서 기금이 어떤 기금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그게 지금 산림청에 녹색복권을 판매해가지고 하는 그런 녹색기금이라고 있거든요? 녹색기금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는 겁니다.

산림청에 녹색기금이에요?

산림축산과장 예.

이거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혹시 나와 있나요?

산림축산과장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설계 수준은 아니지만 구상계획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그리고 한 가지 노파심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장비가 저희 마을이에요, 그 분이. 저희 마을 아래 위집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아래 위집 간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소리가 내일이면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저는 큰 차원에서의 그 장비를 하나를 돌리는데 장비가 하나 운영되려면 최소 젊은 인력을,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2명 내지 3명이 그 장비에 붙어야 일이 제대로 운영이 된다. 그런데 그것을 그 단위에서 2대를 운영하려면 최소한 6명이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한 시스템에서 6명이서 그 장비를 운영하는 건 제대로, 지금 기계가 2대밖에, 도에서 올해 이번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으면 2개를 가지고 완주군 전체를 지금 180ha, 261ha 하면 계산이 안 나오는데, 한 500ha를 다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이 과연 완주군 전체……. 지금은 화산 쪽, 6개면 쪽에 어느 정도 치우쳐 있는데 면적이. 벼 재배 농가들까지 확대가 되면 삼례, 봉동, 이서, 넓은 들녘에도 이 사업이 진행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애쓰십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산림축산과가 다른 어느 과보다도 군비부담률이 낮아요. 그만큼 국비를 많이 받으신 거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보니까 작년에는 군비부담률이 약 53%였어요. 제가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군비부담률이 약 56% 정도 돼요. 조금 올랐더라고요. 항상 애쓰시지만 더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항상 이런 데이터는 가지고 계시면서 열심히 일하시지만 일한 그 결과는 또 이렇게 수치로 나오거든요? 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37쪽에 보면 명품 가로수 조성사업 해가지고 아마 이건 작년에도 했던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금년에 약 3억 정도가 증액돼요. 그래서 혹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명품가로수 조성사업은 우석대에서 삼례터미널 사거리까지 거기에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아마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차선이 양쪽으로 6차선이 되어있는데 그 차선을 양쪽으로 1차선씩 줄여서 거기에다 소나무나 조형물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수목 식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사업 설계를 하면서 같이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가 실질적으로 어떤 명품가로수 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석대에서 삼례터미널 사거리까지 여기서 양쪽으로 한 차선씩 줄어요?

산림축산과장 예.

양쪽으로?

산림축산과장 예.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금 명품가로수가 약 13억 정도 드는 예산이 거기에 다 쓰이는 예산인가요? 단일사업인가요?

산림축산과장 아니요, 이 도시숲…….

도시숲 조성관리 3억이고요?

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지특인데 도에다 공모를 해서 평가를 받아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역의 주민들 뭐 설명회나 이런 것은 아직 안 되었나요?

산림축산과장 사전에 저희가 그 부분을 현장에서 지역 유지분들하고는 했는데 지금 사업을, 아직은 분묘하고 문화재 시굴조사 이런 지상물 이전 때문에 착공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착공을 할 때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주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도로가 지금 한 차선씩 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 교통량이나 이런 걸, 물론 이제 갈수록 사람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야심차게 해놓으면 사업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무장애 나눔길 조성, 이게 뭔가요?

산림축산과장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녹색나눔숲에 무장애 나눔길로 이렇게 사업 부기가 되었는데 저희가 아까 가족문화원 앞에 뽕밭 거기에다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밑에 시설비가 있고 위에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5천만원이? 사무관리비 이건 어떤 건가요? 시설은 사무관리비가 들어가고 일반운영비가 들어가요, 나눔길 조성하는데?

산림축산과장 원래 기금을 주면서 어떻게 보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 기금을 주는 쪽에서 그런 부분을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홍보나 그다음에 어떤 조형물 녹색기금의 지원을 받았다는 그 내용을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이 사무관리비 부분은 주민설명 프로그램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무관리를 세웠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37쪽에 완주군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해서 4천만원 서 있어요. 이거는 뭔가요?

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완주군 내에 가로수가 어떻게 보면 각 지역의 특색이랄지, 이런 계획적으로 사실 식재된 게 아니고 그 전에 도로를 내면서 어차피 가로수를 심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우선 심고보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로수가 조성이 되어있는데, 저희가 지역적 특색에 맞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해서 진짜 가로수다운 가로수 길을 한번 조성해보고자 이런 용역비를 해서 완주군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하려고…….

완주군 전체를?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552쪽, 553쪽 보면 지금 유통기반 조성 해서 곶감 관련 사업비가 서 있어요. 주신 참고자료 보면 29쪽에 유통기반 조성 해서 곶감 관련되어서 사업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는 보니까 자부담이 보니까 60%예요. 자부담. 농가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산림축산과장 예, 유통기반 조성. 곶감 관련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대부분 자부담 60% 짜리가 거의 없어요. 여기 말고 또 있나요?

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도 이 곶감 관련된 예산이 거의 자부담이 40%고 나머지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조비율이 60%, 70% 이렇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유독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에 곶감 관련 사업이 지금 보조가 40%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농림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40% 지원이 되는데, 그 전에도 제가 산림청도 방문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건의를 했고 이건 전체적인 도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건의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이 별도로 또 개인 농가들이 또 융자를 한 20%까지는 받아서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부담 이외의 별도 융자는 어차피 갚아야 되는 부분이지만 현재 보조비율은 산림 관련 아까 곶감 임산물 생산기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국비보조율이 40%로 딱 이렇게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저희도 상향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거 법적으로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그런데 예산 이 부분을 하려면 기재부에서 이거를 승인해서 보조비율을 거기에 맞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게 산림청에서도 하는 얘기가 담당 부서에서 저희도 산림청에서도 그 비율을 올리기 위해서 갖고 올라간대요, 처음에는. 그런데 기재부에서 그 비율을 상향을 못 시키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 전에 산림청이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보조비율을 당초에는 50%, 60% 이렇게 되었었는데 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의 보조비율이 높은지에 대해서 또 지적도 받았고 그런 사항도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렇게 임산물 생산하는 농가들은 영세 농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보조비율이 좀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건의를 하고 제가 건의를 해서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청은 산림청대로 그렇더라도 우리가 여기에 주어진 예산에다가 예산상의 문제지, 군비를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군비 사업량이 또 많아지니까 이런 부분이 또 군비부담을 하다 보면 10% 정도만 증액을 시켜도 보통 6∼7억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기는…….

전체적으로는 얼마나 돼요? 제가 볼 때 그렇게 안 되던데요?

산림축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 그렇게 되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곶감 관련 시설들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안 되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4억 정도, 10%를 더 부담한다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저희도 검토를 해서 뭐 예산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면…….

지금 들어보면 이게 많이 다른 보조사업하고 이렇게 지원 비율이 많이 낮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농가들에서 불만도 많고 또 사업량도 저는 감소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든 저는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이거는 최대한 50%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혹시 우리 과장님이 예결위 올라가기 전에 이 실태를 전부 조사해서 우리 군수님한테 직접보고를 해서라도 저는 이거 확보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그런데 예산이 정해진 예산인데 그 부분은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하여튼 가능하다고 보면 그렇게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일단 바로 전체 실태 파악을 부탁드리고 그 자료는 저한테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할게요. 저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옥수수 수확기 1대가 1일 수확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돼요? 수확기 1대가.

산림축산과장 지금 옥수수 수확기 1대로 1년, 연간 한 60ha∼80ha 정도 수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2대 가지고는 내년에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끝나시면 바로 도에도 어떻게 되는가 알아보고, 뭔가 이건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수확기가 언제로 봐요? 수확기. 보통…….

산림축산과장 수확기는 지금 6월……. 두 번을 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7월부터 지금 11월까지는 수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부터 11월까지요?

산림축산과장 예, 11월.

하여튼 이 부분도 좀 발 빠르게 금년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항상 또 얘기치 않게 AI가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방역 문제로 항상 애쓰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마다 반복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충분히 그런 예산들은 그 전에도 또 이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고 보는 거니까 예비비에서 쓰지 않도록 미리 충분한 예산 확보는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신영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모시고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8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걸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건설교통과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전년도 예산 12억5,051만3천원보다 5억2,405만원이 증액한 총 17억7,456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7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액 조정결정에 따라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2개 마을 7,064만4천원, 용담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8,978만8천원, 장애인콜택시 구입비 지원사업 2천만원, 차로이탈 경고 장치장착 보조사업 5,720만원, 농촌형택시 행복콜택시, 으뜸택시 7,500만원, 발열의자 설치사업 2,747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총 6개 사업에 3억4,01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9쪽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액 조정 결정에 따라 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 9억5,295만7천원,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지원사업 7,920만원, 장애인콜택시 구입비 지원사업 1천만원,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532만8천원,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 1억4천만원,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786만6천원,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 3천만원, 행복콜버스 운영비 9천만원입니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 2,860만원, 시설비 안전점검 지원사업 9,050만원으로 도비보조 총 10개 사업에 14억3,44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314억8,378만6천원보다 68억2,606만4천원을 증액한 383억9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8% 증액했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증감 내역은 도로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전년도 23억8,783만4천원보다 9억1,399만8천원으로 증액한 총 34억18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내역은 군도 유지관리 사업 30억3,589만원이고, 587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1억원,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7,064만4천원,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8,979만8천원입니다. 이어서 581쪽입니다. 도로시설 분야는 전년도 62억8,317만8천원보다 16억5,118만2천원을 증액한 총 79억3,4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내역은 삼례 하리, 신금간 도로 확포장공사 1억원, 봉동 구정, 통정 도로 확포장 공사 7억원, 용진중, 신기 도로 확포장 공사 4억원, 용진 용복 진입로 정비공사 2억원, 상관 편백숲 진입도로 개설공사 13억원, 이서 제남선 도로 확포장 공사 1억원, 소양 신원, 반곡 도로 확포장 공사 1억원, 구이 소모선 도로 확포장 공사 3억원, 구이 망산 진입로 확포장 공사 1억원, 구이 대모선 도로 확포장 공사 1억원, 고산 소농 교행로 설치공사 2억원, 화산 운산, 고내 도로 확포장 공사 5억원, 화산 소재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3억원, 동상 입석, 학동 도로 확포장 공사 3억원, 경천 만수동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2억원, 상관 마치교, 신덕교간 토지보상 3억원, 하리교 재가설 사업 1억원, 구이 상하보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1억원, 구이 난산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3억원, 이서 산정 진입로 확포장 공사 6천만원,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사업 2억8,100만원, 이서 앵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1억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 분야입니다. 전년도 73억9,940만원보다 19억9,489만5천원을 증액한 총 93억9,42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내역은 시내버스 노선개편사업 2억3,351만8천원, 완주군 도로교통 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 7천만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1,900만원, 버스 운수사업 운수업체 재정지원 19억3,091만4천원, 586쪽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1억900만원, 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 31억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4억원,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1억9,500만원, 행복콜버스 4억9,500만원, 587쪽 농촌형 택시 1억8천만원,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 2억1천만원, 장애인콜택시 구입비 지원사업 4천만원,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지원사업 2억6,400만원, 588쪽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1,776만원 택시 운행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514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관리 및 기반조성 분야입니다. 전년도 152억1,714만4천원보다 22억7,439만6천원을 증액한 총 174억9,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내역은 운수업체 유가보조 150억원,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 2,655만원, 588쪽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지원 5,494만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2억2,500만원, 교통안전시설 정비 9억9,865만원, 교통안전 시설사업 6천만원,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 1억1,440만원입니다. 이어서 591쪽, 차량등록 관리 분야입니다. 전년도 1억1,550만원보다 521만4천원을 감액한 총 1억1,02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관련 양식 유입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자동차 임시번호판 제작 중입니다. 592쪽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과 행정운영 경비는 일반운영비 4,417만원, 여비 2,916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 총 7,7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으로 2017년도 이번에 저희가 예산서 별도로 설명보다도 하나 더 말씀드릴게, 저희가 2017년도 대중교통 시책평가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게 평가 대상 기간이 2015년하고 2016년도 2년 동안 평가를 하는데 총 19개 평가지표에 57개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관련해가지고 사실 올해 5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한 7개월 동안 저희가 평가를 받았는데, 대중교통시책 평가가 2년 단위로 그다음 연도에 평가를 하는데 2013년도에 74위에서 2015년도에 5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평가를 받을 때 상당히 신중을 기했는데 1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수 기관 성과금이 한 2억원 정도로 교부세를 지원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여는 다음 달 13일 날 별도로 연락이 올 것 같은데, 저희 군수님하고 저희 과에서 직접 참여해서 수여 받을 예정이고요. 사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전에 이재문 과장하고 이흥래 과장님하고 김상혁 박사나 전북대 장태연 교수나 전주대 권용석 교수나 의원님이나 여러 학계나 연구기관들이, 또 특히나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건설교통과 직원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이미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미리 제출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편하게 보시라고 이렇게 배려해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교통복지에서, 또 우리 주민 편에서 항상 해주셔서 정말 이렇게 거창한 결과를 얻어낸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에 감사말씀드리고요. 이 자료를 딱 폈는데 첫 장에 이 자료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일이고 많은 노력을, 우리 과장님이 또 전임자들한테 공을 돌리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건설교통과 같이 업무 하시는 분들 모두가 다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설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축하한다는 말씀드리고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건건이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하기에는 건설교통과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수준에서 봤을 때. 그런데 한 가지 두드러지는 게 나타나는 건, 우리가 지금 도로를 관리하고 포장을 하고 이런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보다, 갖추는 비용보다 사실은 이게 대중교통의 비용, 그다음에 우리 행복복지서비스 차원에서의 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 비용이 훨씬 더 비율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시설물에 대한 설치비용, 그다음에 벽지노선 이런 보상금, 버스보상금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금액으로 나와서 이게 필요한 사업이고 어쩔 수 없는 사업이지만, 그 기반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교통복지 1번지 이런 명칭이 사실은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우리가 우리 해당되는 과가 지금 2개 과 말고는 다 예산이 사실은 줄었거든요. 그런데 건설교통과는 예산이 늘면서 이런 교통복지,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런 차원에 많은 돈이 투자가 된다, 이렇게 새롭게 느껴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뭔 말씀인가 이해되시죠?

건설교통과장 예.

잘못한다, 잘 한다 차원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의 비율이 그렇게 배정이 된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교통버스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전체가 다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되고 교통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이 다 같이 돌아가야 되는 차원에서 항목…….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비가 이 금액에 맞게 책정이 되었느냐, 이 금액으로 이용되는 게 합당하느냐, 이런 걸 세부적으로 따지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에도 2년에 거쳐서 평가를 했을 때 좋은 성과를 냈듯이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전체 담당자들께서 필요한 요소에 적절하게 최대한 절약해서 쓰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시 건설교통과가 열심히 하더니 이렇게 칭찬받을 일이 생기네요. 과장님,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이긴 한데 용진에 가목마을 진출입 교량 확장사업을 5천만원을 세워놓았거든요? 5천만원 해가지고? 그걸 5천만원에 할 수 있어요? 580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용진 하이트아파트 지나가지고. 5천에는 할 수 없죠?

건설교통과장 예.

그거 안 그래도 거기 이장님이 어떻게든 막 해달라고…….

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지금 제가 한참을 찾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기존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같이 가야 하는 거 아니냐 항상 얘기하면서, 저희도 이게 교통복지라고 얘기한 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실무부서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하고 실질적으로 현재 약 40% 좀 넘습니다. 그래서 도로도 같이 가야 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건 사실 금액 이 사업 가지고는 못합니다.

그러죠? 거의 한 2억 가까이 들죠?

건설교통과장 예.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5천만원 올라가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일단 진출입 교량 확장공사를 할 때 우선 당장 필요한 부분부터 하고 저희가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 계획을 총사업비를 결정한 다음에 기 투자나 연도사업으로 진행시켜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총 우리가 32건입니다. 32건 군도하고 농어촌을 도로 건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일단은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지양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일단, 기 투자한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번에 용진 가목 진출입로 확장사업 관계되는 것은 사실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배정이 된 거지, 저희 자체적으로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필요한 것만 해놓고 계속 사업으로 해서…….

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진행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5천만원 올려놓은 것이……. 그리고 봉동 구정하고 통정 도로 확포장 공사 내년이면 내후년이면 완공이 되네요. 581페이지.

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목표는, 사실은 이게 잔여 사업비가 한 5억 정도 남습니다, 이 예산 다 세워지고 나서. 저희가 그래서 201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진행시킬 계획입니다. 사실 이게 기 투자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건수를 보니까 총사업비가 868억입니다. 868억 중에 32건이 잡혀있고 기 투자한 금액 대비로 해서 연차사업으로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구이 구정, 통정 도로 확포장 공사는 저희가 잔여 사업비 계산을 해보면 한 10억 정도 남거든요? 그래서 내년, 내후년까지 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상관 편백숲 진입도로 개설 공사 내년에는 13억이 잡혔는데, 그러면 13억이면 이것도 내후년까지 가야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보상은 다 끝나고…….

건설교통과장 지금 공덕교까지 올해 마무리 짓고요. 일부 구간을 마무리 짓고, 내년에 보상하고 들어가면서……. 그래서 저희가 편백숲도 2019년까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오늘 아주 애쓰신 좋은 소식 들으셔서 질의할 거 몽땅 준비하셨다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간단히 한 두 가지만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지금 건설교통계에서 용역을 세 가지 하고 있어요. 완주군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하고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행복콜버스 연구용역비. 그러면 맨 위에 있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 이 부분은 보통 어떤 일정한 기간 경과 후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나요?

건설교통과장 그 내용은 법적인 사항이고요.

법적인 사항이요?

건설교통과장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번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까 임귀현 위원님 말씀했듯이 사실 시내버스 관련해가지고 전주 시내버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총 네 가지를 분야로 나눠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중장기적으로 완주군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 잡아서 진행을 시켜야 할 거냐. 그게 굉장히 핵심 요인으로 잡힌 용역이고요. 두 번째로, 지금 DRT 관련해서 용역비는, 그것은 실질적으로 현재 군비로 잡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행복콜택시가 전체적으로 도에서 공모사업을 받아가지고, 공모로 받아서 DRT 수요응답형이 행복콜버스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3억1천이 전액 도비입니다. 그런데 올해 8월 달에 공모사업에 선정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군비로 잡혀 있는데, 3억1천에 대한 비용 자체가 전액 도비입니다.

아니,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그 안에 이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때 그 용역도 해야 되고 그런 비용으로 지금 용역이 잡혀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행복콜버스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건설교통과장 지금 DRT를 2대를…….

받았잖아요, 추가로.

건설교통과장 추가로 받았고요. 그 DRT 2대를 내년에, 목표는 3월 달에 DRT를 고산 6개면 쪽에 DRT를 배치시킬 계획이고요. 다만, 그 용역비가 실질적으로 도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그 안에 용역비가 포함되어있는 금액이다고요.

그 안에?

건설교통과장 예. 이게…….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이게 지금 설명을 드리면요, 올 8월 달에 저희가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어요. 그래서 올 8월 달에 3억1천은 받았는데, 올해 추경이 좀 늦어지고 사업하기가 지금 딜레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예산 부서에서 내렸더니 예산부서에서 내년도 본예산을 세우면서 군비로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예산을 이번에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용역 관계가 기존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했을 때 그 신청한 DRT 차량의 차량구입비, 운영비,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용역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용역비가 지금 현재 잡혀있는 거라고요. 실질적으로는 도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어떤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통 용역도 하고 그러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예.

그런데 이 용역은 이미 사업은 DRT 버스는 확정이 되어서 우리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 용역은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떤 용역을 하는 것인가. 용역 내용이.

건설교통과장 주로 지금 우리 6개 권역에 관련해가지고 벽지노선이 19억이 잡혀있습니다. 벽지노선 19억이 과연 그게 맞는 거냐. 그리고 DRT라는 것은 결국은 콜로 해가지고 버스가 운행하니까 그 지역이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 파악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운행 중인을 동상하고 이서 쪽에 DRT를 전체적으로 콜센터를 운영할 때 그 수요에 대한 파악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그런 용역입니다.

콜버스 용역인데 이렇게 산출 금액이 많이 들어가요? 금액이. 예산이.

건설교통과장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은 해마다 하는가요?

건설교통과장 예, 이건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건설교통과장 예.

그러면 혹시 이게 2천만원 이상이면 용역과제심의평가위원회 심의 받아야 되잖아요. 혹시 받았나요, 2개? 2천만원 넘는 거.

건설교통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2개 다 받았다고요?

건설교통과장 예.

그거 나중에 자료 한번 주세요, 받은 거.

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출할 때 용역비가 이 정도 이렇게 산출한 근거도 한번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로 확포장이 요청하는 데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예산은 그에 미치지 못하기도 하고. 그런데 참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도로 확포장 사업을 할 때 신규사업은 어떻게 선정 기준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군도나 농어촌도로 관련해가지고는 5년 단위로 용역을 시행을 해가지고 순위를 결정하고요.

순위를 결정해서, 거기에 순위가…….

건설교통과장 예, 순위에 맞게 진행을 시키고요. 왜 그러냐면, 그게 무너지게 되면 형평성에 좀 어긋나고요. 지금 현재 기존에 군도나 농어촌도로 사업 계획 잡혀 있는 건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실무부서나 제 판단도 기존에 진행하는 것을 마무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신규사업을 진행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저기 요청이 많고 하다 보니까, 크게 어떻게 범위를 벌려놓다 보니까 어떤 데는 막 10년 이상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이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주신 자료, 설명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금이라고 해서 5,720만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8페이지를 보면 여기 차로이탈 경고 장치 장착 보조사업에 1억4,440만원이 또 있어요. 이게 지금 다른 사업인가요, 아니면 명칭만 같은가요, 아니면…….

건설교통과장 똑같고요. 지금 앞에 3페이지는 국고보조금으로 보조 받은 거고요.

국고보조금이고?

건설교통과장 예. 그리고 지금 이 세부사업별 책자 55페이지를 보시면요, 차로이탈 경고장치라고 해서…….

국보보조금하고 우리 자체 비용 다 합쳐서 1억4,400만원이라는 얘기죠?

건설교통과장 위원님 이 책자 있잖아요. 이 책자 55페이지 보시면요, 거기에 차로이탈 경고장치가 있는데요. 최근에 화물 관련해가지고 화물이나 버스 추돌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국가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사업주하고 화물운송사업자가 신청해가지고 국고하고 군비하고 지방비하고 해서 40대 40, 그다음에 자부담 20%해서 장착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579쪽 중간쯤에 공유재산 등기 수수료 및 측량 수수료 이 수치가 지금 밑에랑 맞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720만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720만원, 예상은 720만원 이 편성액 이 내용에 이게 지금…….

건설교통과장 800만원에 90% 해가지고 72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측량 수수료 해가지고 80만원 곱하기 100분의 90 해가지고 720만원 잡은 겁니다.

8,100만원에서 7,300만원 잡은 거고요?

건설교통과장 예.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지금 고산 소농 교행로 설치공사. 교행로만 설치하는 거예요, 도로 포장까지 지금 하는 건가요? 자료 5페이지. 읍면 공사 해놓은 거. 주신 자료 5페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아, 이거요? 세부사업 16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지금 입구 부분 확포장 150m 교행로 5개소하고 해서 내년까지 하면 충분히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150m는 확포장하고 교행로 다섯 군데?

건설교통과장 예.

그다음에 화산 소재 우회도로는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지금 화산 소재 우회도로 삼거리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우회도로를, 그러니까 거기가 감나무 쪽에 화산중학교 맞은편일 거예요. 거기 쭉 해서.

거기 지금 우회도로 나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지금 거기 우회도로는 나있는데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확포장이 좀 안 되어있는 실정이고요. 한참 건너서 제방도로입니다. 이 사업은…….

한참 건너서 제방도로요?

건설교통과장 화산중학교 건너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지금 저쪽 산수장으로 가는 도로 다 포장되어 있는 도로 그거 말고 어디 또 다른 부위예요?

도로시설팀장 바로 그 앞에 제방도로, 거기 구간입니다. 하천하고 접해있는 제방도로 그 구간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여기 개설공사 관련해가지고 별도로 사업 전반적인 것은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과장님. 소농 교행지가 500m까지 가요?

건설교통과장 190m, 1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