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는 행정복지국 소관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종합민원과,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오인석입니다. 항상 문화예술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최상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예산액은 국고보조금 18억6,553만원 등 총 69억5,55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기정예산 편성액 184억2,576만3천원에서 4,384만2천원이 감액된 183억8,192만1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333쪽, 통합문화 체육관광 이용권 사업은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문체부 사업으로 총 2억9,300만원, 334쪽 생활문화 예술 발전 활성화는 교통 소외지역 소외계층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차량 지원 및 야외공연 등을 위해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공동문화 복지사업 2억5천만원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이서 앵곡마을에 주민 역량강화 및 문화콘텐츠 운영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 사업비 4천만원, 민간자본 사업비 2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작은 미술관, 박물관 지원사업은 사립 미술관의 전문성 확보와 지역민에게 양질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작은 영화관 활성화 사업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사업은 기능을 상실하고 활동이 정지된 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2단계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억5천만원이 증액된 6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둔산 문화전시 체험장 1억8천만원은 민간위탁금 1억3천만원, 방문객 편의시설 및 안전을 위한 시설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트마당 문화스튜디오 조성사업 1억5천만원은 주민참여형 문화 관련 시설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문체부 공모사업 등에 조성된 시설을 전문가를 통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지원사업 2,600만원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문화예술 공연 등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편성하였으며, 향토예술문화회관 운영 2억3천만원은 주민 중심의 문화예술 활동 공간 제공 및 공연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류협력 사업은 2012년 서울시와 우호 교류 협약에 따라 각 지역의 학생 상호 방문을 통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3천만원, 문화시설 개보수 및 관리 4천만원은 노후된 문화시설의 개보수 및 관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문화원 사업은 완주의 역사문화를 발굴하고 보급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역사 및 전통을 계승하는 사업으로 1억8천만원 편성하였으며, 고산 향교 지원사업은 충효한문예절교육 및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자체사업 2,200, 보조사업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은 군민의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참여형 뮤지컬 제작, 완주군수배 농악경연대회, 권삼득 국악대제전 등 1억5,900만원. 337쪽,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지원 7,800만원은 지속적이며 공동체적인 문화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동호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으며, 문화 기획자 인건비 등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주문화재단 11억원은 군민과 예술인의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한 예술인의 문화귀향 활성화,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조성, 문화정책 발굴 등 완주군의 문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완주풍류학교 1억5천만원은 전통문화예술 공간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문화 브랜드 창출을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완주예총사업은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을 통해 예총의 역량을 강화하고 완주 문화예술 정체성을 확립하는 사업으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7억5천만원은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마을 주민의 자발적 문화 활동을 통해 고유한 마을문화 발굴, 향후에 창조되는 공동체 문화도시 완주 실현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338쪽 문화의 집 운영 관리 2억2,900만원은 지역민의 문화 향유를 위한 이서 문화의 집 건물 임차료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900, 민간위탁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예회관 활성화 프로젝트 기획공연 1억원 편성은 지역주민에게 우수한 공연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 공감 기획공연 8천만원은 한국문화예술회관협회 주관 공모사업으로 지역별로 참여하고 지역콘텐츠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을 제작함으로써 지역문화 자생임을 기획에 편성하였으며, 또한 방방곡곡 문화 공감 우수공연 1억원은 역시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주관 공모사업으로 우수공연을 유치함으로써 지역민의 질 높은 공연 감상 기회를 제공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은 한국 국가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이야기 할머니를 어린이집 등에 파견하여 조손간, 세대간 소통 강화 및 유아의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1,500만원, 농악 활성화 사업은 완주농악 활성화를 위해 완주농악 연습장 프로그램 운영 및 전북 시·군농악경연대회 참가를 위해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전북농악 1시군 1전승학교 운영 사업은 전북농악의 체계적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초·중·고 대상 1전승학교를 지정하여 농악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는 것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승한지마을 관리 운영 3억4천만원은 전문가를 통한 민간위탁 운영으로 대승한지마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민간위탁금 2억5천만원과 노후화된 시설 보강을 위하여 시설비 9천만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지역민의 문화 수준 향상과 문화 향유를 위한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이 생활문화센터 2억2천만원은 민간위탁금 1억5천만원과 화장실 공사를 위한 시설비 7천만원, 삼례 생활문화센터는 민간위탁금 2억4천만원, 동상 생활문화센터는 민간위탁금 1억3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고산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2017년 문체부 생활문화센터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노후된 완주문화원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고산 6개면에 생활문화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국비 2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례역주변 문화예술촌 조성사업은 삼례문화예술촌 활성화를 위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총 17억9,900만원은 예술제와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6,200, 삼례문화예술촌과 책마을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2억, 아트 체험관 신축공사비 3억5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 1억4,100만원은 일제강점기 쌀 수탈 중심지였던 삼례를 중심으로 장소성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사업입니다. 다음 삼례 삼색마을 조성사업 15억1,400만원은 문화시설 조성 및 주변시설 정비사업으로 11억1,400만원, 삼례역주변 경관 개선사업비 2억9,600만원, 문화시설인 아트 체험관 조성 물품구입비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4쪽,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21억200만원, 다음 345쪽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4억9,100만원은 송광사 벽암당부도 주변정비사업 1억5천만원, 대각사 주변정비사업 3억3천만원 등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6쪽, 전통사찰 보수정비는 원등사 산방 개축사업비로 2억,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7천만원,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1,800만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 2억2,800만원은 호산서원 보수 및 주변정비, 되재성당 주변정비,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및 긴급보수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문화재 안전 경비원 배치 및 활용 사업으로 2억9천만원,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및 공개행사 지원 3,900만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송광사 외 두 곳에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비로 2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토문화유산 1억2,700만원은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기초자료 마련 및 계승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향토자료 국역 및 구술기록, 문화재 자료집 발간을 위해 7,800만원, 향토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시조경창대회, 동학농민 기념 지원, 칠석맞이 지원 등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역사재조명 사업 4,400만원은 웅치·이치전적지에 대내외 홍보 및 교육 실시와 문화재 구역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디지털 완주학 1억6천만원은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2019년까지 완주군의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적 분야의 현황을 제공하는 홈페이지 구축사업입니다.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7,600만원, 호국전적지 역사재조명 사업 1억원은 웅치·이치전적지 전투의 실증적 흔적을 찾고자 매장문화재 조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백제문화융성 프로젝트 1억원은 완주군 백제문화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자 배매산성 매장문화재 조사 및 정비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350쪽 가야사복원 연구사업비 2억원, 공공도서관 건립비 25억원은 혁신도시 내 지역주민의 교육 문화시설 충족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특 10억, 군비 15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독서회 운영으로 3,560만원, 학교마을 도서관 개방사업 1,600만원, 책읽는 지식도시 완주사업 4천만원을 각 편성하였으며, 중앙도서관 운영은 인건비 등 3억4,300만원. 353쪽 삼례도서관 운영은 1억6,500만원, 354쪽 고산도서관 운영을 1억8,100만원, 355쪽 둔산 영어도서관은 2억4,300만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작은 도서관 운영 9,200만원은 생활 속 도서공간인 작은 도서관에 독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로 문화적 기능을 확대하고 신간 도서구입으로 지식정보 서비스 강화를 위해 편성하였고, 357쪽 작은 도서관 운영을 위해 1억5,500만원을 인건비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며, 2018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예산안 편성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민간위탁금들이 대체적으로 2017년도보다 2018년도 예산에 많이 늘어났어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지금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복합문화지구라든가 풍류학교라든가 책박물관……. 뭐 관련해서 늘어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시설?

문화예술과장 예. 작년까지 운영 안 했던 이서 생활문화센터라든가 동상 생활문화센터, 그다음에 풍류학교, 책박물관 이런 쪽에서 늘어났습니다.

종전보다 조금 늘어난 게 아니라 보통 억대들이 다 넘는 돈들이 많이 올려 있어서……. 잘 알았습니다. 이따 제가 한번 다시 볼게요. 이상입니다.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몇 가지만, 도와주려고. 방금 전에 우리 윤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름날 행사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저도 시골에 살아서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가려면 두려워요. 돼지머리를 갖다가 인사하고 돈 꽂으라고. 꽂을 수도 있고 안 꽂을 수도 있고. 꽂으면, 그거 잘하면 선거법에 걸려버리고. 난처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냥 웃으라고 넘어가는 소리고. 대둔산 문화전시 체험장 있잖아요? 민간위탁금이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는 유달리 3천만원이 올랐네요, 위탁금이?

문화예술과장 예.

왜 이렇게 3천만원이 올랐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당초에 위탁금으로 했었는데 지금 대둔산 문화전시 체험장 같은 경우는 전시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고, 관련해서 인건비 관련인데 인건비가 저기 관장이 전주에서 출퇴근 하다 보니까 교통비나 이런 게 상당히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하고 관련해서 운영비하고 올렸습니다. 보통 전주에서 대둔산까지 출퇴근 하는데 한 50∼60만원 드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비하고 운영비가 있어서 지금 3천만원이 위탁금으로 지원이 되었다 이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시설비가 작년에도 7천만원 들어가 있고, 올해도 5천만원 시설비로 한다고 하는데 특별히 뭐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화장실 공사, 지금 그 뒤쪽으로 화장실 신청을 했거든요? 올해는 안전시설을 위해서 그 앞쪽에 거의……. 지금 이번 시설 하면 마무리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형물도 하나 설치하고요.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 있잖아요? 출연금이 한 6억 정도 늘어났잖아요? 이 부분은 자료를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목세목 자료 좀 별도로…….

문화예술과장 관련해서 필요하시다면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의 집이 우리 완주군에 몇 개 있어요? 문화의 집.

문화예술과장 문화의 집이라면 이서에 있고, 명칭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서 문화의 집은 지금 임대해가지고 하는가요?

문화예술과장 예?

임대해가지고 있잖아요? 건물 임대해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예, 빌딩을…….

그런데 작년에는 사업이 하나도 없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작년까지는 직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데 2억이라는 돈이 드네요?

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뭔…….

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가장 혁신도시 내에서 전주시하고 비교되는 행정이 문화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 주민들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가서 현장을 보시면 수강생들이 몰려서 문화의 집 4층이 있는데 비좁을 정도로 참여자가 많고 활성화가 되어있는데, 지금 저희가 직영하는 이서 문화의 집을 벤치마킹해서 전주에서는 흉내 내고 있는 실정인데 아직 못 따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시간이 없으니까.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문화의 집을 하는데 2억이라는 돈이 들면, 물론 혁신도시고 이서에 많은 변모가 있고 그건 좋은데 너무, 무슨 내용인지 예산을 우리 군비로 너무 투자를 한다. 이거 전체 우리 완주군민들이, 이제 이서를 발판으로 삼례도 해야 할 것이고 봉동도 해야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하나의 초석을 다질 때 제대로 다져놓고 저기해야지, 이 문화의 집 운영하는데 2억씩이나 들여가지고 한다면 과연 우리 군민들이 이해를 할까.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다시 한 번 이 사업 내용이나 규모를 잘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한 달에, 아니 1년에 2,900만원씩 임대료를 주면 이 또한, 우리 지금 이서에다 뭐 다른 거 건물 짓죠?

문화예술과장 예, 짓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문화의 집도 어디 저기에다 포함을 시키든지. 건물에다가. 연간 2,900만원씩 들면 이것도 저기하지 않냐. 그것도 전체적으로 세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기적으로 생각해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현재 주간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는데 야간 프로그램 운영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엔 특별히 주부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우려되고 걱정되는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다 해주면 좋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봉동도 문화의 집을 이렇게 한번 해야겠다 그러면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삼례도 마찬가지고. 동상면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 과연 우리 세금이 그쪽에 치우치는 방향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문화의 집 운영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되 사업내용을 규모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특히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너무 행사성이 많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규모 있게. 우리 군민 문화 향상을 위한 기획공연 해가지고 8억에 1억을 또 했네요, 문화 저기에다가?

문화예술과장 예.

이런 부분도 8회를 할 것이 아니라 횟수를 줄여가지고. 돈, 사업비 들어가는 건 큰 문제가 아닌데 너무 행사가 많으니까 지쳐버려요. 좋은 구경도 한두 번 봐야지, 여러 번 보면 싫증나잖아요. 우리 드라마 보듯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돈 문제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문화예술과장 횟수보다는 질에 관심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너무……. 말하자면 읍면별로 하면 거의 한 4개월 동안에는 계속 돌아가면서 저기해요. 특히 우리 사람들 동원하는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횟수를 줄이고 더 좀 내실 있게 하면 좋겠고요.

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이런 말씀은 도와주려고 한 그런 부분이고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게 참 우리가 스스로 그런 사업을 승인해주고 사용을 하려니까 이제 와서 전부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것을 어찌 보면 저한테 책임이 있고, 같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더 한번 쥐어짜가지고 내실 있는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웅배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내용, 저도 공감을 해요. 뻑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다 그것을 들어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또 그 혁신도시 거기에 야간에도 이렇게 그 사람들의 어떤 취미생활이랄지 이런 걸 다 들어주다 보면. 또 거기에 따른 직원채용, 밤에 하는 직원도 채용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대부분 거기 오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도 많은데 인구 늘리기는 언제 해요?

문화예술과장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좌우간 우리 과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계장님들,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내 주머니에서 내 돈이 나간다고 생각을 항상 하고 하셔라 그 말이에요. 내 돈 아니니까 그냥 선심성. 이런 요구를 갖다가 다 들어줄 수 없으니까 자를 건 자르고, 좀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교통정리를 불요불급한 거 빼놓고는 자꾸 주민들을 팔아가면서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여기서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 몇 가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오 과장님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출연금이 얼마나 돼요?

문화예술과장 출연금은 저희가 지금 11억…….

11억이죠? 그런데 완주군 전체 출연금이 42억이거든요?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출연금이. 문화재단 때문에 그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재단이 출연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 문제를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걸 한번 고민하셔야 돼요. 언젠가는 바로잡아야 됩니다. 해당 과에서는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모법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문화라고 하는 큰 틀에서는 마찬가지예요, 모법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본 위원은 문화원과 문화재단은 언젠가 통합을 해야 된다. 큰 틀에서 같이 가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모법은 다른지 압니다, 본 위원이. 그렇지만 모법은 다르지만 문화라고 하는 영역은 같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함께 묶어서 운영하는 것이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건데, 그걸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예컨대 성곽이라든지 봉수대 이런 등등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후속조치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예산이 여기에 크게 담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봉수 유적 관련해서 가야사업 복원사업으로 해서 지금 올해 연구용역 1억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녹아있지 않다고요, 예산이 지금. 그래서 군의원은 열심히 자료 준비하고 연구하고 검토해서 군정질문을 하는데 그냥 마이동풍식이에요. 예산이 보니까 눈에 띄는 예산이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탁금은 얼마나 되죠? 문화예술과의 위탁금.

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35억5천입니다.

위탁금이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예.

완주군 전체 위탁금이 지금 304억이거든요? 1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가 뭔 시설을 만들어서 위탁하고 뭐 하나 리모델링해서 위탁하고 이러다 보니까 완주군 전체 위탁금이 304억인데 10%를 문화 1개 과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깊이 있게 검토를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문화예술 업무성격상 저희 공무원이 직접 직영을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 쪽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주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고 전문적인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업무의 특성상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의 특성상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저는 문제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잠종장 부지를 사서 전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탁주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라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큰 틀에서 다시 문화예술을 검토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문화재단 상임이사 예산이 여기 들어 있잖아요? 출연금 11억 속에. 저는 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어요. 정관에 보면, 상임이사가 직원은 아니잖아요? 상임이사가 직원은 아니란 말이에요. 직원의 용어 정의가 따로 있어요. 직원은 아니에요, 상임이사예요. 임원 중에 이사와 감사가 있는데 이사 중에 상임이사일 뿐이에요. 직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얼렁뚱땅 보수규정의 직원 란에다가 상임이사 급여를 넣어놓고 지금 예산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거는, 저는 보수를 얼마 주느냐가 아니라 체계상 안 맞다는 거예요. 정관 잘못 고쳤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저희가 해봤습니다만 정관 임원의 보수 란에 보면 재단의 임원의 보수에 대하여는 상근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재단의 보수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규정에 보면…….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뭔 얘긴지 알겠어요, 얼른 끝내자고요. 그 상임이사 보수를 주려면 별표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직원보수에 넣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별표1에 있는 직원보수 란에 상임이사를 넣습니까? 제목이 직원보수예요. 직원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해본 결과 임원도 직원에 포함되는 큰 틀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천만에 말씀이에요. 직원의 용어 정의가 딱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토를, 누구 검토를 받은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변호사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건 변호사 검토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검토해도 아닌 거예요. 왜? 직원의 용어 정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원은 직원일 뿐이고 직원의 보수는 직원보수에 넣어야 되고 상임이사를 보수 성격으로 주려면 하나의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제가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그거는 절대로 이번에 본 위원은 용인해줄 수가 없습니다.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주려면 빨리 조치를 해 와라 이거예요.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 예산을 우리가 해준다면 의회가 잘못해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정관하고 보수규정하고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직원의 보수에 왜 임원을 끼워 넣었느냐 그러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을 한번 변호사 자문을 구해봤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저는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오 과장님! 자꾸 변호사 얘기를 하지 말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고 지적을 하면 그것을 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바로 수정 조치를 하든…….

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하려면 말이에요, 상임이사 란을 별도로 만들어서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야지, 지금 억지로 직원 보수 란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검토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직원의 정의를 한번 보세요. 상임이사가 직원의 정의에 들어가는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거기서부터 한번 출납을 해보세요, 제 얘기가 틀린가.

문화예술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이한 분야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한 별표 란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것부터 해결하셔야 돼요, 이번 예산 통과하려면.

문화예술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 과장님! 방금 우리 류영렬 위원님 말씀이 그게 옳아요.

문화예술과장 예.

뭐 변호사는 말하자면 이론적으로 법리를 공부하셨는가 몰라도 우리 류영렬 위원님은 몇 십 년 동안 실무를 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인정을 하시고, 또 우리 문화재단에서 상임이사한테 그런 걸 하니까 지금 다음에 해야 할 체육회도 지금 상임이사라고 해가지고 또 뭘 요구하는 것 같아요. 상임이사 제도를 둬가지고. 그런데 상임이사라는 것이 제가 이따가 들어오면 얘기하겠지만 김완주 지사 있을 때 박노훈 씨가 선거대책위원장 하면서 그분을 체육회 상임이사로 뒀거든요? 그런데 대한체육회도 그게 없고 전라북도체육회도 그게 다 없어졌어요.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그런데 지금 완주군만 또 금년에 상임이사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상임이사 무슨 활동비를 갖다가, 운영비를 갖다가 또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그러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류영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상임이사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정말로 세밀하게 알아봐요.

그거 검토를 해봤는데 안 맞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면 직원의 정의를 바꿔야죠. 직원의 보수규정이라고 해놓고는 거기다가 얼렁뚱땅 상임이사를 넣어놓으면 안 맞는 거죠. 그걸 별도로 빨리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서 해야 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임이사가 이사 중에 상임을 할 뿐인데 뭔 보수체계를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수당을 올리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상임이사는 그야말로 상임으로 해서 근무하는 직원인데,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직원인데 어느 정도 봉급체계는 정해져야만 책임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류영렬 위원님 말씀이 상임이사에 대해서 봉급을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체계가 잘못되었으니까 그걸 스무스하게 나가려면 별표로 해서라도 규정을 새로 손질을 하라 그 말이죠.

상임이사가 매일 상근하는가요? 매일 출근해요?

문화예술과장 예.

아니 월급을 주는데…….

문화예술과장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다음에 위원들이 새로 온 사람들이 왔을 때 무식한 놈들, 이런 소리는 우리가 안 들어야 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좌우간 잘 검토해서 바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김재열입니다. 저희 관광체육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편성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인 49억2,993만9천원을 감액한 191억10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정여립 생가터, 상관저수지 순례길 등 지역의 문화 및 생태자원을 활용한 힐링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상관 수원지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고, 전라북도 내륙권에 열악한 수상레저문화 저변 확대와 여가생활 증진을 위한 구이 수상레포츠 공원 조성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청소년들에게 한옥 숙박과 체험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비로 50억7,700만원을, 국내 유일의 어린이 테마 놀이시설 설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어린이 모험테마마을 운영비로 3억870만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대둔산 안내표지 및 편의시설 개선으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대둔산도립공원 관광 기반시설 정비사업비로 7억5,521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364쪽입니다. 콩쥐팥쥐전의 배경인 이서 앵곡마을을 관광 자원화하기 위한 콩쥐팥쥐마을 기본구상 및 연구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반려동물 1천만 시대에 우리 군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용역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내실 있는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운영인력 4명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8,200만원, 마케팅 홍보활동을 위한 관광 네트워크 사업에 3,500만원, City투어 등 관광객 유치사업비로 6,500만원, 방송홍보 및 홍보물 제작비로 6,600만원 등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금으로 총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여덟 번째를 맞는 와일드푸드축제 지원비로 7억4,400만원, 제3회 완주프러포즈축제 경비로 5천만원을, 그리고 축구, 배드민턴, 태권도, 탁구 등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경비로 3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게이트볼, 체조, 승마 등 생활체육대회 참가 및 전국체육대회 참가 운영비로 2억4,100만원을 편성하였고, 370쪽입니다. 수영, 배드민턴, 헬스 등 군민 건강교실 운영비로 2억9,400만원, 통합체육회 운영비 및 인건비로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건전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스포츠 바우처 사업에 9,024만원을 계상하였고, 372쪽입니다. 군청 여자레슬링 선수단 인건비, 훈련비, 출전비 등 직장운동경기부 실업팀 운영예산으로 3억7,3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체육시설 및 휴식공간 조성사업비로 8억4,500만원, 삼례 수도산공원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에 8천만원 등 각종 동네 체육시설 조성사업비로 10억6,8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읍면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학교 체육시설 개보수 및 운영비로 1억원, 삼례여중 및 한별고 여성축구와 완주중 엘리트 축구 활성화 사업비로 9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완주군 테니스장 조성사업비에 13억3,300만원, 완주군 야구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및 편입토지 매입비로 8억원, 장애인체육관 조성에 따른 군계획시설 결정 용역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이서 혁신도시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비 30억원, 완주군 축구메카 조성사업 부지매입비로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술테마 박물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시설관리 및 운영비 등 총 6억3,415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375쪽입니다. 술박물관 관광 휴양지 조성 군계획시설 결정 용역비로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편성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선 하나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미진 실과에 대한 행감 때 그 야간 체육행사 하자고 그 시설 개방하자고 했는데 그것을 지금 하려면 예산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산 반영에 안 되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별로 지금 저희가 근로자복지관, 국민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지금 주 체육시설이 있는 데가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부서에서 별도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개방 그쪽은 관련 실과에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얘기를 했고요. 지금 산단 쪽은 아마 진행이 되어서 그 부분을 타 시·군 사례까지 검토해보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이 지금 일단 연장을 하게 되면 예산 부분이 수반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예산을 수정예산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공무원들 추가 근무시간도 있어야 되고, 또 그 부분도 더 시키려면 인건비도 더 들어가고…….

인건비는 필요 없어요, 청경들이 근무하니까. 청경들이 어차피 근무를 하거든요. 인건비는 상관없어요.

관광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야간 시설을, 어차피 인구 밀집지역이 주로 해당이 될 텐데 야간에 이용하고자 하는 동아리 회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방을 시켜주고. 예를 들면 봉동읍 같은 경우는 개방시켜서 지금 호평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개방을 시켜주고, 거기에 강사수당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전기요금 같은 거 공공요금이 좀 포함될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야간근무자는 필요가 없어요. 청경들이 거기 다 있어요. 어차피 청경이 있는데 뭐. 그리고 한 9시까지 하면 충분하죠. 그다음에 문제는 거기에 강사수당이 필요한데 강사수당을 빨리 파악해가지고 수정예산에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거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인 부서가 아니어서, 제가 총괄하는 그런 부서는 아니거든요? 지금 그 시설을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이건 체육이니까 체육부서에서, 시설관리는 각각 하지만…….

관광체육과장 시설이 지금 체육 부분도 있고 또 문화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큰 틀에서는 체육이죠. 그러니까 가령 읍면에서 한다면 재정관리과에서 합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그 소관은 그렇지만 운영의 내용은 체육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총괄을 해줘야죠. 그래서 문제는 빨리 파악해가지고 수정예산에 강사수당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우리 관광체육과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거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것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369쪽에 민경보조가 있는데 이걸 지금 분류를, 가지치기를 엄청나게 해놨어요. 예컨대, 이건 하나의 사례를 드는 거예요. 배드민턴 같은 경우은 로컬푸드배 전국 배드민턴대회가 2천만원이 있고, 완주군수배 배드민턴대회가 1천만원, 이렇게 3천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500, 400 이래요. 그러니까 어느 경기에 또 어느 종목은 많고 어느 경우는 그야말로 400, 500 이렇게 그냥 나눠주는 식으로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조금 통합할 건 통합하고 그다음에 더 줄건 더 주고, 조금 줄일 건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혹시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게 보니까 전부다 파워게임이에요. 전부다 나눠 먹기 식으로 돈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일정 회계머니 주는 식으로 나눠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에 어느 곳은 300, 어느 곳은 400, 어느 곳은 500, 어느 경우는 3천,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힘겨루기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 저는 정리를 하자면 이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통폐합해서 하자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체육과장 지금 이 부분은 좋으신 말씀인데요, 일단 관련 종목별로 인원이라든가 또 규모, 매년 활성화되는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적지 않은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각 대회별로도 예산을 종목별로도 한번 빼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더 비중이 있고 소외되는 부분이 있는가도 검토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그다음에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종목별로 혹시 총괄자료가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관광체육과장 예,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류영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에는 말하자면 대회비라고 해가지고 1년에 5천만원을 생활체육회에다가 넘겨줬어요, 서정희 씨가 회장을 할 때. 그래가지고 10월말 경에나 11월 초에 대회를 치르지 않고 한 종목에 한해서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이 대회 규모나 성격, 이런 걸 고려해서 분배를 해서 대회를 치러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박성일 군수가 새로 오셔가지고 선거 때 이런 데 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각 종목마다 이번에 우리가 도와줄 테니 되시면 이런 대회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좀 해주시오. 경기 지금 여기 단체들, 종목별, 전부다 그 장사를 했어요. 그것이 박성일 군수한테만 한 게 아니라 국영석이한테도. 누가 되어도 꽃놀이 표예요. “너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하다 보니까 군수배 한다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박성일 군수한테도 얘기했어요. 이것을 한번 이렇게 해주다 보면 다음에 배드민턴, 축구, 탁구 할 것 없이 전부다 군수배 한다고 달라 들었을 때 그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당신 그러느냐고. 그것이 현실로 와 닿았어요, 지금. 그리고 말빨이나 있고 한 데는 방금 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몇 천씩 가고, 그 노인들 몇 하는데, 아이고 그러면 당신들도 사탕이나 사 먹으시오 해가지고 400만원 이렇게 주고.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청탁이 갈 거예요. 종목별로 말하자면 좀 아는 의원 있으면 우리 이번에 이 대회하는데 500만원 가지고는 못해요. 이거 올려줘야 돼요. 또 유니폼 해줘야 돼요. 별에 별 요구사항이 너무나 말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도 피곤해요. 그런데 또 이것을 갖다가 일괄적으로 우리 류 의원님 말씀대로 통합해서 그것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하게 되면 이거 잘못하면 선거법에서 저촉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체육회로 넘겨주는데, 생활체육회에서는 조자룡이 헌칼 쓰듯이. 그냥 여기 200 주고 싶으면 200, 와서 사정하고 어쩌고 하면 300, 이런 식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뭐 그거야, 내용이야 제가 직전 회장을 했으니까 아주 훤히 꿰고 있죠. 그러니까 일이 이래도 문제가 생기고 저래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웬만하면 이 사람들 취미생활 하는데 도움을 주는 건 좋으나 너무나 과도하게 그 요구사항을 다 들어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게이트볼이나 그라운드 골프나 파크 골프나. 좌우간 그걸 잘 연구 검토하셔가지고 하고요. 문제는,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지도자들 있죠? 생활체육. 지금 몇 명이에요?

관광체육과장 지금 지도자가 사무실에 있는 인원이 9명 있고요. 그 외에 광장이나 이런 부분이 10명.

광장 지도자가 지금 완주군에 10명이에요?

관광체육과장 아니요, 우리 사무실에 있는 지도자가, 체육회 사무실에 있는 지도자가……. 지금 광장이 9명이고요, 체육회 사무실에 지금 종목별로 있는 지도자가 9명.

거기에서도 일반지도자가 있고 노인…….

관광체육과장 어르신 지도자.

어르신 지도자들이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어르신이 5명이고 일반이 4명입니다.

일반이 4명이죠? 또 광장지도자는요?

관광체육과장 9명입니다.

그러면 광장지도자는 어디에서…….

관광체육과장 지금 총 9개소인데요. 청소년수련관…….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완주군 사람이에요?

관광체육과장 지도자는 일부 아닌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뭐냐면, 편의상 김완주지사가 전주시장으로 있을 때 그걸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선거 때 써먹기 위해서 지도자를 전주시에서 양성을 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양성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전주시내에서만 통용이 되는 자격증이거든요? 그래서 완주군에도 그런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 완주군에서도 운영을 하자, 이런 얘기를 작년에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주사람들이 여기 와서 다 자리를 잡고 앉아있어요. 그러면 완주군에도 말하자면 생활체육, 둔산공원이랄지 이런 데에서 잘하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해서 그 사람들을 완주군 사람들로 채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하라고 작년에도 얘기를 분명히 했었고…….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완주군수 명의로 자격증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완주군 관내에서 그 사람들 자격증을 주니까 완주군 관내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무실에 있는 지도자들 있죠?

관광체육과장 예.

그 지도자들도 옛날 15년 전에 들어온 사람이나 새로 금년에 들어온 사람이나 그 사람들이 받는 보수는 똑같아요. 뭐 100몇 십 만원 이렇게 받는데 그것을 완주군에서 체육회 사무국장이니 뭐니 이런 데 그 사람들 봉급만 올려줄 일이 아니라 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어떤 처우개선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관광체육과장 일단 그 부분은 아마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적용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완주군만 특별히 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는데 유류대를 가지고 한다든가 또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행사가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그 특별근무수당이나 이런 거 안 나가죠?

관광체육과장 예.

그런 걸 명분으로라도 해서 그 사람들 보수를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관광체육과장 별도 활동비 쪽으로 해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있을 때 1년 운영비가 1천만원 나왔거든요? 직원들이 8명 있었어요. 그 8명을 4년 동안에 매년 해외를 다 보내줬어요. 대만, 중국, 발리, 또 베트남 캄보디아 해가지고 그 운영비 남은 것으로 싹 보냈는데, 지금 제가 나간 뒤로는 구경도 한번 못하고 하니까 그런 얘기들을 뒤에서 불평불만처럼 얘기하는데 그거 큰돈 안 들어요. 그 짜잘한 돈은 아끼지 말고 필요 없이 몇 억씩, 몇 십억씩 들어가는 거 이런 데에서 절약하면 수백 명이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좀 그렇게 검토를 좀 면밀히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제가 도와주고 싶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62쪽, 어린이 농촌 모험 테마마을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거 지금 다 진행되어가지고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죠?

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도 해마다, 올해 보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1억8,400만원 정도쯤 들어가네요? 그런데 해마다 인건비 상승으로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앞으로 계속. 테마 마을에 어린이들이 1년에 얼마나 올지. 여기 입장료 수입이 있는가요?

관광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얼마씩이나 예상되고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시간당 평균 8천원 정도.

시간당 평균 8천원?

관광체육과장 예.

그러면 상당히 많은 거네요, 입장료가? 입장료가 말하자면 체험하는 프로그램 참가하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일단 들어오면 풀로 지금 저희가 25종이 있는데…….

풀로? 그러면 입장료 받아가지고 그 전체 이용하는데 8천원?

관광체육과장 예, 그래서 그거 외에 별도로 특별시설이 있으면 별도로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프로그램 계획이 나와 있죠?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인지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것이 우리 사업성만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에요. 우리 완주군에 너무…….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1억6천. 집기 산다고. 이런 돈도 어디서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했는지, 그냥 막연하게 이 정도 될 것이다 해서 했는지…….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견적을 한번 냈고요. 관련 모니터라든가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들 다 해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휴양림에다가 서바이벌이고 여러 가지 했는데 거의 이용을 않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큰돈을 들여가지고 어린이 테마마을을 했는데 이거 없애면 정말로 또 한숨만 쉽고 답답해요. 또 매년 한 1억5천만원씩 투입을 해야 되고. 애들이 오든 안 오든 직원들 봉급주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관광체육과장 지금 서바이벌 게임장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저희가 옮기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휴양림에 있는 거…….

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축제 때 행사장도 그거 드러내면 또 부지도 넓어지고 하니까 그렇게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예.

이것은, 반려동물은 전국적으로 문젯거리가 되는 것인데, 우리 완주군도 재빨리 했는데, 지금 용역한다고 5천만원 저기했죠?

관광체육과장 예.

그나마 우리는 산단지가 많고 저기하는데 이런 것도 상당히 유치하는데, 반려견 테마파크 공원을 하는 데에 지역민들의 많은 반발심이 나올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예.

이게 화장터 해주듯이, 이런 부분도 말하자면 어디 산속에다가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주민이 사는 민간에 하면 상당히 소음 이런 부분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관광체육과장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여느 사업과 달리 읍면에 공모신청을 받았습니다.

공모신청 받았어요?

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일단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았는데 구이에서 한 군데 들어왔고요, 나머지 지금 봉동, 운주, 몇 군데는 지금 얘기를 하다가 주민들 반발이 있어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주민들하고 같이 있는 지역에는 유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소리라든가 이런 공해 때문에 주민들 반발은 있을 거니까 주민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야말로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짧게 해요. 그냥 주민들 반발이 있어서 좀 그렇다고 해야지, 저보다 얘기가 길어지면 시간만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러면 지금 용역비 이건 공모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이 한 군데 신청하고 다른 부분은 저기하는데, 이 용역비가 5천만원이면 너무 많지 않아요?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기본계획 시설 결정까지 같이 해야 되니까요.

이것은 지금 용역 기본조사, 타당성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기본구상 타당성은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마무리는 안 되었는데요, 그 용역에다가 지금 장소까지 검토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구상 용역이 끝나면 바로 기본계획 저기해서 시설결정 용역이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용역비입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하는데 이것도 결국은 테마파크 조성해가지고 위탁을 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이 분이 “내가 하겠다”, “우리 지역에서 하겠다”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또 위탁을 줄판이에요. 그렇게 지금 가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못하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직접 관리는 안 되고요, 이것은 신청한 데에서 그 주민들 협동조합 식으로 해서 운영방안까지 같이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결국은 한 사람이 주도해서 하더라고요. 우리 완주군에 많은 마을기업들을 만들고 했는데 결국은 다 실패……. 이런 부분이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관광체육과장 예.

그리고 367쪽에 벤치마킹 출장 있잖아요? 제일 하단에. 이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출장 가는데 4명이서, 밑에 보면 200명이 하루를 갔다 온단 말이에요.

관광체육과장 이 부분이요? 여기는 저희가 축제시기에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각 지역을 나가서 일제 출장을…….

각 직원들이, 200명의 직원들이 전국적으로? 하루 나가가지고?

관광체육과장 예.

그러면 전국적으로 해서 저기 부산, 대전, 울산 이런 데 나가면서 4만원가지고 쓰겠어요? 그리고 이게 과연 하루 가서 얼마나 직원들이 홍보를 하겠어요?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일괄적인 기간은 정해집니다.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이 나오면 직원들 협조를 얻어서 일제출장을 합니다. 그래서 포스터도 붙이고 홍보를 해야 오니까.

홍보는 그렇다고 하고, 벤치마킹을 올해 갔다 왔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예.

그러면 내년에 갑자기 변화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벤치마킹은 어디든 가봐야 되고요, 또 간 데도 가보고 축제 관련된 데는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기왕 세우려면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제대로 홍보를 해야죠. 하루 해가지고 어디 가서……. 저는 지난번에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우리 완주군 홍보를 하려면, 와일드푸드축제 그 대표축제를 홍보하려면 전국방송을 타는. 그게 한 1억 정도, 우리 지금 5개 신문사에다가, 건물에다가 하는 거 얼마 들어요?

관광체육과장 방송사에다 지금 하는 것은 홍보파트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축제예산 말고 별도 예산을 갖고 하거든요?

그 돈도 아마 더 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주에다가 하는 것도 좋지만 전국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서울역이랄지, 전광판 아니면 야구장, 축구장, 상암 월드컵경기장 여기다가. 딱 경기할 때, 그 프로축구 하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전국방송을 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완주군 와일드푸드축제 며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해버려야지,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우물 안 개구리 같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여기도 홍보비가 1억9천이나 들였고만요. 이런 돈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완주군의 와일드푸드 대표축제를 하려면 이것은 우리 관광체육과 소관뿐만 아니라 전체 홍보파트에서,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감히 투자해서 정말 우리 대표축제다운 전 국민이 알아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관광체육과장 예.

아까 류영렬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감회가 새롭네요. 제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완주군 볼링연합회 회장으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해마다 행사를 치렀거든요? 한 푼도, 그때는 몰래몰래 제 사비로, 또 우리 회원들이 십시일반, 또 회원들 사업체, 음식점 이런 분들이 있으면 물품을 받아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작년에도 저기했죠? 올해 처음인가요?

관광체육과장 어떤 거요?

볼링대회나…….

관광체육과장 올해 볼링이…….

언제부터 했어요?

관광체육과장 올해도 지금 2번 했는데요, 군수배하고 볼링협회장배.

그래서 이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고맙다는. 옛날 제가 회장일 때 어려움을 가지고 했는데 고마운데, 가만히 보면 방금도 우리 류영렬 위원님 말씀처럼 종목별로 금액차이가 커요. 이런 부분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은 다들 개인적 단체 저기하잖아요, 동아리 식으로. 그런데 이 동아리가 이제는 의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못 오해를 사면 선거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오해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별도로 하고, 빨리 끝내라는 압력이 들어와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입니다. 388쪽에 한옥 건축 지원이 작년과 똑같이 6천만원 섰거든요? 2017년도와 똑같이. 이건 지금 금년에 2개 동이 구이에 하나하고 하나는 어디예요?

종합민원과장 소양이요.

구이, 소양? 그러면 내년에도 2개 동 정도를 하겠다 지금 그런 뜻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이하고 소양이요?

종합민원과장 아니 올해 사업이 구이하고 소양이고요.

그러니까요, 올해가.

종합민원과장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이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2018년도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상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 류영렬 위원님, 박웅배 위원님, 최등원 위원님, 윤수봉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님들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로는 각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편성 분야는 보건 분야이며, 정책사업은 보건행정 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편성 분야는 보건의료사업 지원, 건강 증진, 통합건강증진 관리, 의약관리, 감염병관리, 지역보건, 방문사업, 행정운영비, 총 8개의 단위사업 89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36억100만원으로 2017년 대비 10.6%인 13억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8,600만원과 구강보건센터 설치 1억8천, 치매진료관리 지원비 8,300, 치매안심센터 설치 8억1,800, 치매안심센터 운영 11억1천만원 등이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4억1,300만원과 지특 1억5,900만원, 기금 33억1,300만원과 도비 11억7,200만원으로 군비는 55.5%인 75억4,300만원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433쪽 보건의료사업 지원 단위사업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관리 3억1,800만원과 보건소 진료실 운영 6,300만원으로, 434쪽 보건소 청사 유지관리비와 보건지소 운영 관리비는 4억1,800만원으로 봉동읍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보건지소 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관리비는 3억2,500만원으로 진료소 일반운영비와 진료 의약품비 구입,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제내리 보건진료소 부지 추가매입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완주군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비는 31억4,400만원으로 국비와 도비, 군비를……. 군비 19억500만원이며 봉동 제내리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사업비는 3억7,200만원으로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 상주 감리비 2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보건진료소 의료장비를 22종 구입할 예정으로 1억6,200만원을 편성하는 등 보건의료사업 지원 분야 9개 세부사업에 대해 51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관리 단위사업 분야입니다. 437쪽, 출산장려금 4억7,300만원은 첫째, 둘째, 셋째 아이에 대해서 기준 편성하였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억2,800만원, 출산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438쪽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난청 조기진단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439쪽에 노인건강진단, 여성 결혼 이민자 건강검진 등 통합건강증진, 건강생활실천 강사수당이 주민 요구도에 따라서 건강 체조교실 운영 횟수 증가로 전년대비 2,100만원이 증액된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청소년 산모를 위한 임신, 출산, 의료비, 진료비로 480만원과 건강 취약계층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검진 지원비 등 계상하였으며, 441쪽에 아토피 피부염 전문치료센터 운영 등 국가 암 관리사업에 1억1,100만원으로 의료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대상으로 국가 5대 암에 대해서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2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으뜸완주 산후조리 건강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노인건강관리사업에 1억700만원. 443쪽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어르신 간식 우유제공 사업은 2017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65세 이상 영양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우유를 제공하고자 2천만원을 편성하는 등 건강증진관리 분야 25개 세부사업에 15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통합건강증진관리 사업 분야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고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사업 보조인력 인건비 등 교육 홍보비를 계상하였으며 총 2억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445쪽에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2,500만원과 446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아토피성으로 1,600만원, 447쪽 지역사회 영양관리사업 2억3,900만원은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영양 플러스 사업과 아동·청소년·성인·노인·장애인을 위한 영양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고, 449쪽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200만원,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등 450쪽 지역사회 건강생활실천 통합사업 9,500만원과 451쪽 지역사회 한의약 공공보건 사업 등, 452쪽에 지역사회 여성·어린이 특화사업, 453쪽에 지역사회 재활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통합건강증진관리 분야 10개 세부사업에 8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의약관리 단위사업 분야입니다.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정기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로 1억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2,200만원과 455쪽 국가예방접종 사업인 14억6,700만원은 2017년부터 어린이 인플루엔자 사업이 추가되어 어린이 32,000여 명에 대한 접종비 9억7,600만원과 성인 예방접종 3억3천만원,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1억5천만원, B형간염 예방접종비, 검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456쪽에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2,400만원 등 의약관리 분야 7개 세부사업에 16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 단위사업 분야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으로 3,010만원은 발열성질환 쯔쯔가무시 등의 예방물품 구입비로, 456쪽 방역소독사업 등 9,500만원은 방역 약품구입, 방역소독 인부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에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8,900만원은 결핵관리요원 인건비와 검사비 지원, 결핵약 등 결핵환자 검진비로 편성하였고, 459쪽에 검사실 운영으로 2,900만원과 진드기 매개감염 예방관리 및 생물테러 초동대응 교육훈련비 1,100만원 등 감염병관리 분야 10개 세부사업에 2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지역보건 단위사업 분야입니다. 한방진료사업, 무료 노인의치 보철사업, 치과 이동진료 차량 운영 등 노인 보철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평생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생활이 곤란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중한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하여 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 분석 위탁 운영비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설치는 2018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이전 신축하는 보건소에 치과진료실 사업, 양치 프로그램실을 설치하여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에게 체험과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자 시설비 8천만원, 장비구입비 1억원 등 총 1억8천만원을 편성하는 등 지역보건 분야 10개 세부사업에 4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방문사업 단위 분야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 인건비, 출장여비 등 1,600만원과 464쪽 지역사회 방문건강관리사업 1억5,100만원은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인건비, 의료소모품 및 출장여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465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소아암 및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 가정에 본인부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4,900만원이 감액된 1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쪽 치매환자 가족관리 지원사업 5,050만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환자의 치매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1억6,700만원, 치매안심센터 설치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사업으로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증가로 치매관리에 국가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235개 지자체에 설치되며, 우리 군은 구 소양면사무소에 임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보건소 이전 신축 시에 신축할 계획으로 설치비 7억7,300만원을 계상, 2018년도에 실시설계 후 신축을 추진하고자 하며, 운영에 따른 차량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467쪽,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1억원은 2018년도 임시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 7억7천만원, 일반운영비 1억6,100만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및 치매 조호물품 구입비로 1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는 구 소양면사무소에 개소 운영할 계획입니다. 468쪽, 정신재활시설 운영은 정신질환자 복귀시설인 한사랑에 대한 운영비 5억3천만원에 종사자 특별수당 등을 편성하였으며, 469쪽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 사업으로 3천만원, 의료 돌봄 서비스 사업으로 1억5,900만원,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는 의료 돌봄 서비스와 복지 전문가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경력단절여성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도 30여 명을 채용 추진할 예정입니다. 방문사업 분야는 17개 세부사업에 34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비 분야입니다. 보건소 운영 기본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총 2억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는 보건소 소관……. 끝으로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 협조 당부드리며, 우리 보건소 직원 모두는 2018년도에 군민에게 한 차원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진료소하고 보건지소하고 의약품 조제 그 두 군데 다 안 해줘요, 해주는 데가 있고 안 해주는 데가 있어요?

보건소장 진료소는 해주게 되어있고요. 지소는 그 의약분업 외 지역하고 내 지역하고 나뉘어져 있거든요? 병원이 있는 데는 처방전만 발급을 하도록 되어있고요.

아, 병원이 있는 데는?

보건소장 예, 병원이 없는 데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 부분만 여쭤보고자 하는데, 그 제내리 신촌에 보건진료소 팔고 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그 자투리 땅 팔아야 되잖아요? 그거 왜 세입예산에 안 들어왔어요? 그거 세입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매각을 해야 되니까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재산매각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안 잡혀있네요?

보건소장 내년 추경 때 다시 올리겠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 팔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꼼꼼히 챙겨야 된단 말이에요. 세입예산으로 잡으세요.

보건소장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459쪽에 보면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어린이집 접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숫자가 77명이네요? 그러면 완주군 관내 어린이집 종사자는 선생님들 말씀이잖아요? 선생님들 이하 원장들.

보건소장 예.

그러면 이게 77명밖에 안 돼요? 이게 아마 국공립 어린이집만 대상으로 한 거예요?

보건소장 그러겠죠.

그러면 안 되죠. 국공립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되고 사설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잠복결핵 생겨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아니요, 그러기 전에 전체적으로 검진은 다 해주고요. 잠복결핵이라는 게 나올 때. 전체를 다 검진하고 난 뒤에 잠복결핵으로 나왔던 그 환자 비율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전체 검진한 그 내용이 없고만요.

보건소장 비율이 그래요. 아니요, 그거는 여기 내용에서 예산이 없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목표량이 있기 때문에 전체 해주거든요. X-ray 등 객담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잠복결핵 환자로 나왔을 경우에…….

환자로 나왔을 때 대상자만?

보건소장 예, 그런데 77명은 예상 수치예요.

그러지 않아도 사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만 대상이라고 하니까 조금 제가…….

보건소장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보건소장 전체적으로, 전 주민한테 X-ray 촬영을 해주듯이 다 해가지고…….

그리고 금연보조제, 우리 위원장님이 생각나는데 좀 줘서 금연 좀 하게끔…….

보건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완주군 금연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보건소장 금연대상자는 우리, 확실히는 제가 지금…….

금연에 대해서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는데…….

보건소장 왜냐면 주민에 대한 프로테이지로 따져서 저희가 하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금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병원에서 한 시간에 한 대씩은 꼭 펴야 한다고 처방받아 가지고 피니까 거기에 대해서…….

(청취불능)

소장님,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보건소장 예.

내년도부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말하자면 지역에 응급의료센터라고 그러나요?

보건소장 응급의료기관이요?

의료기관. 완주군에는 삼례 고려병원이 있죠? 그런데 그게 한 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거리는 응급의료기관을 폐쇄한다고 어쩐다고 이런 얘기가 있던데…….

보건소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알고 싶으니까 얘기해 봐요.

좀 정확하게 알고 싶으니까 이따가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1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