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등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실시할 안건으로는 제1차 회의 시 보류되었던 완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복합문화공간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행정복지국 소관 재정관리과, 환경위생과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고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전영선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별도 자료 배부해드린 세부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세입예산 총 규모는 5,655억1,800만원이고 이 중 재정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지방세 840억400만원, 세외수입 357억900만원, 조정교부금 141억, 보조금 3억6,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2억원으로 총 1,503억8,100만원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63억100만원, 재산세 113억6,900만원, 자동차세 241억4,400만원, 담배소비세 72억원, 지방소득세 344억9천만원, 지난년도 수입 5억원 등 총 840억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총 357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 141억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 1억8천만원, 시·도 보조금 1억8,800만원해서 총 3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부과입니다. 지방세고지서 제작, 발송 등 일반운영비 1억1,900만원,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 사업비로 1억1,300만원,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5,100만원 등 총 1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체납지방세 징수입니다. 고질체납자 전담 징수를 위한 별동기동대 인건비로 5,900만원, 독촉장 제작 및 발송 우편요금 등 8,100만원, 징수 실적 우수 읍면 포상금 2,700만원 등 총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3쪽, 세외수입 부과·징수입니다.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및 부과·징수 경비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무조사 포상금 300만원, 지방세 부과 추진을 위한 고지서 발송 경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94쪽, 회계 운영입니다. 계약대장 및 부가가치세 환급 업무 추진 인건비로 5,900만원, 결산 및 계약 관련 업무 추진 일반운영비로 7,500만원 등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 운영 경비로 총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로 예산감사, 세무여론 등 특정업무 활동비로 3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인건비 2,900만원, 감정 측량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8,300만원,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공공용지 매입비 72억400만원 등 총 73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청사관리입니다. 청사 화단 인부임 2천만원, 청사 냉난방비 전기료, 관용차량 운영비 등 청사관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2억4,600만원, 청사 녹지공간 유지보수 사업비 1억1천만원, 청사 시설 정비 1억5천만원, 비봉면 주민복지시설 리모델링 사업 2억5천만원, 경천면 주민복지시설 증축비 5억5천만원, 삼례 행정복지센터 창고 증축 1억원 등 청사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서 총 24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99쪽, 물품관리입니다. 청사 물품 구입을 위해서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99쪽 운주면 주민자치센터 건립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원, 삼례 행정복지센터 태양광 설비 설치 사업비 8,600만원, 화산면 주민자치센터 건립 사업 기본계획 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조직 운영에 따른 공무원 보수 및 수당 등 행정운영경비로 537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신청사 건립에 따른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비로 7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지방채 상환, 저도 그 내용을 보니까 2021년까지 상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금 상환기간이 10년이고만요?

재정관리과장 예, 운영 거치 10년 사업입니다.

연리 3%로요?

재정관리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162억원을 지금 예산에 계상했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예.

순세계잉여금이 과대나 과소 계상되지 않게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예.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재봉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최상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46억2,801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6억2,552만원, 국고 등 보조금은 30억249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9억1,874만6천원이 증액했습니다. 53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기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56쪽, 징수교부금입니다. 3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7쪽, 환경위생 관련 과태료가 2,050만원이 되겠습니다. 64쪽 국고보조금 15억818만원, 71쪽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8억원, 74쪽 기금보조금 9,100만원, 83쪽 도비보조금 6억331만원, 총 46억2,801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9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12억3,139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29억9,522만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자연환경보존 및 생태환경 개선사업으로 자연보호 활동 지원에 790만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2억9,72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금 4,050만원,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15억 등 20억5,249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412쪽입니다. 폐기물 발생 최소화 청정도시 구현으로 50억1,781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 10억2,477만원, 전주 광역 폐기물 처리비용 10억2,976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18억9,6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깨끗한 수질 환경 조성으로 23억1,720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오염 총량관리이행평가 9,100만원,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비용 11억3,442만원, 그다음에 비점오염저감 및 국고보조 설치사업 2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4쪽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으로 14억115만8천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기오염원 관리에 1억3,390만원, 전기자동차 구매 5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26쪽, 식품안전관리 및 식의약품 지도로 3억8,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음식문화 개선 1,410만원,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활동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 환경위생과 행정운영경비로 5,65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제안설명입니다. 본 기금은 2001년 4월 24일 조례로 제정된 완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되며, 식품위생법 제89조 완주군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에 완주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해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억3,706만원입니다. 2018년도 조성계획 수입은 총 65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가 296만원, 과징금 부과 35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좋은 식당 모범음식점 물품 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8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억4,056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제안 설명입니다. 본 기금은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사항으로 2017년도 기금 조성은 19억4,600만8천원입니다. 2018년도 지출 계획은 없으며 2018년도 공공예금 이자율 이자수입으로 2,470만6천원이 발생할 것입니다. 2018년도 조성액은 19억7,072만4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진흥기금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