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은 시설공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원사업소 체육시설팀장 지형선입니다. 평소 시설공원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시는 서남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23억12만4천원으로 세외수입 14억4,112만4천원, 국고보조금 7억900만원, 도비보조금 1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시설공원사업소 세출 총액은 65억2,786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2억2,558만9천원보다 23억227만5천원으로 전년 대비 54%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 확충 관리 분야입니다. 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671페이지∼674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센터 및 공설운동장 운영 관리와 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1억7,538만2천원을,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리와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에 4억140만2천원을, 완주 생태형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으로 비편성된 군비부담금 9억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공원사업 분야 국가예산 확보 및 시책 추진 등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300만원을, 완주군 게이트볼장 운영 관리와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에 2,660만원을, 생활체육공원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와 고산 생활체육공원 내 실내 게이트볼장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위해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공원 우레탄 트랙 및 인조잔디 개보수 사업 시설비로 미편성된 군비부담금 1억4,500만원을, 제99회 전국체전 펜싱경기를 위한 문화체육센터 시설개선사업으로 미편성된 군비부담금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서비스 증진 분야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674페이지∼677페이지입니다. 고산 휴양림의 쾌적한 시설 관리를 위한 기간제 인력 운영과 객실용품 구입, 유지보수 등에 9억505만원을,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휴양림 야외 화장실 지붕누수 복구사업과 에코어드벤처 보완사업에 3천만원을, 전국체전 사이클 MTB 경기장 시설개선사업으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궁화오토캠핑 조성 및 관리 분야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677페이지∼679페이지입니다. 무궁화오토캠핑장 운영 관리를 위한 무궁화오토캠핑장, 테마식물원, 무궁화동산 등 고산 문화공원의 인력 운영과 시설 유지관리 등에 3억5,542만3천원을, 산림청 주관 공모사업인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행사 추진을 위해 4천만원을, 밀리터리 테마파크 4종 경기장 인력 관리 및 시설물 안전관리, 운영물품 구입 등에 1억4,251만5천원을, 만경강 수상생물 체험과학관과 인력 및 시설물 관리에 3,52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관리 분야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679페이지∼681페이지입니다. 관내 23개소 도시공원 인력 관리 및 시설 유지관리의 운영물품 및 야외 운동기구 구입 등에 9억2,063만7천원을, 생강골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우레탄 트랙 개보수 사업으로 미편성된 군비부담금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둔산도립공원 관리 분야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681페이지∼서 683페이지입니다. 대둔산공원 공공운영 및 인력 운영, 물품구입과 산악구조대 활동비 지원에 2억4,379만2천원을, 대둔산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둔산 등산로 시설물 유지 보수 6,500만원을, 지특예산인 대둔산도립공원 정비 및 생태 복원 사업으로 등산로 정비를 통해 대둔산 탐방객의 편의 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4억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대둔산도립공원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대둔산도립공원 내 주요 시설물 보수 관리 및 기간제 운영 등에 7,500만원을,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등에 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악산도립공원 운영 관리 분야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683페이지∼685페이지입니다. 모악산 공원 운영 관리로 공공운영비와 인력 운영 및 물품 구입 등에 2억4,554만5천원을, 지특 예산인 모악산 도립공원 정비 및 생태 복원사업으로 등산로 정비 및 공원 내 진달래 군락지 조성을 위해 모악산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객 활성화를 위하여 10억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모악산도립공원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환경정비 및 불법행위 감시 인력사역과 시설 장비 유지보수 등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8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며, 2018년도 본예산이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님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볼게요. 673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토지매입,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지금 순지마을 입구에 현대식당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가 옛날에는 유지였었습니다, 물. 그런데 유지가 폐지되면서 공터로 방치되어 있어 바로 그 뒤에 부분이 또 군유지입니다. 그래서 군유지하고 이거하고 연결이 되면 각종 나중에 사업하기도 좋고 주차장이 지금 국민체육센터 행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동네 주민들이 어떻게 불평을 하는지. 그래서 그것을 사서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산공사에서 그때 그거 안 판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잘 해결되었어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앞에가 지금 광역 상수도관이 지나갑니다, 그 앞에. 그걸 분할한 나머지 부분 팔겠다. 그렇게 확답을 받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아, 그래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그럼 매입비가 6천만원이면 돼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그렇죠. 가감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5,600∼5,700만원 그 정도 되어서.

안 그래도 거기가 순지마을 숙원사업인 거 같아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깔끔하게…….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마을 주민들도 같이 활용…….

그리고 667페이지 보면, 전국체전 사이클 경기장 시설개선사업,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휴양림 MTB 산악자전거입니다, 그게. 휴양림 매표소 입구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폭포수 있는 그 부분에서, 말하자면 하늘로 올라가는 구름다리. 거기서 산 쪽으로 가는 옛날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쪽으로 해서 한 바퀴 우회도로 내려오는 그런 코스 정비하는 겁니다.

그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을 거기서 해요? 행정지원과에서 이쪽으로 가져온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대둔산, 자율방범대.

대둔산?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대둔산에 있는 자율방범대?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대둔산에.

그러면 대둔산은 이쪽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자율방범대 거기에서 지원 안 하고 여기서 따로 지원하는 건가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제안설명도 해주시고 답변하느라고 애쓰십니다. 아까 우리 이인숙 위원님께서 국민체육센터 옆에 토지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가 지금 현대식당 바로 옆에 주차 몇 대 하고 있는 데 그 부분만 매입을 하면 그 뒤에 우리 완주 군유지하고 연결이 되는 진입로를 사기 위한 그런 예산이잖아요? 거기가 진입로가 몇 평 정도 돼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진입로가 아니라 유지 전체가 574㎡인가 되거든요? 그거하고 하면 우리 군유지가 하고 해서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한 덩어리가 되어서 이제 총면적은 어느 정도?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총면적은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그 뒤쪽 군유지는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상당한…….

혹시 다른 분, 아시는 분 있어요? 총 면적이 이거…….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바로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대한 그 도면이랑 있어요.

아니,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가지고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지. 옛날에는 거기가 이렇게 조금 저수지 비슷하게…….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지금 현재는 메꿨습니다, 다.

했거든요. 메꿨는데 그것이 알고 싶어서 그랬고요. 그다음에 게이트볼 운영 관리. 지금 게이트볼장이요, 거기에 게이트볼장만 딱 세워놓고 그 바로 옆에 장구,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농악…….

농악 풍물장은 우리 여기에서 지금 같이 운영 않나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거기는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하고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편의상 우리가 주변 주차장 관리는, 제초작업 같은 건 우리가 해주는데…….

같이 붙어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죠?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그리고 거기를 주차장을 더 확보하려다가 지금 못했는데 그거는 다시 진행을 안 하고 있나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확보가 지금 게이트볼장하고 족구장하고 사이에…….

족구장 사이에.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사이에 푹 꺼진 지금 잡초 있는 땅 그걸 매입했습니다.

매입했어요? 그러면…….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그래서 올 예산에 원래는 문화예술과에서 올 예산에는 안 된다 해가지고 예산계에서 넣어두고, 지금 완주군 종합운동장 생태 복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흙을 그리 갖다가 지금 보토하려고 해서, 그래서 지금 메꾸려고…….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돈을 들여서 보토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에서 구정물이 나오면 그걸 갖다 보토를 해서 자연스럽게 주차장을 조성해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해놓고 거기 휴게시설하고 화장실 설치를 좀 해줘야 됩니다. 족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편해서.

지금 거기 족구장에 화장실 없어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그러면 제가 오늘 하나 해결해드릴까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이동식 화장실 그것은 도시공원 쪽으로 가기로 했고, 생강골공원 쪽으로.

생강골공원에서 결론적으로 공원에 냄새나고 안 쓴다고 했어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안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어디로 보낼까 하고 제가 고민 중에 있었거든요? 아니, 제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행정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적당한 부지 선정을 봉실산 둘레길 그쪽으로 갈까, 어쩔까 그렇게 고민을 하시더라고…….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당장 못하고 지금 꺼져있기 때문에 사업이 재개되면 바로 보토해서 그렇게 해서 가져다놔야 됩니다. 지금…….

화장실 놓을 말한 자리도…….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없습니다, 지금.

보토 된 게 없어요, 거기가?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설공원 저기 하느라고 애쓰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휴양림이요, 휴양림이 지금 굉장히 홍보도 잘 되어 있고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있는데, 휴양림 숙박시설 이용의 비율을 보면 우리 완주군민하고 외지인하고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세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정확한 데이터는 안 빼봤는데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한번, 저도 궁금해서요. 왜냐면 외부인들이 얼마나……. 올해에는 휴양림 객실에 대한 관리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세우셨어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객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객실이 노후화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 말하자면 다른 신규시설 시·군에 비해서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가 요구를 해도 군 재정 상태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보완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깔끔히 정비를 해서 봐두면 좋겠지만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침구류 같은 거 이불 같은 거만 깨끗해도 산뜻하거든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그 예산은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내 피부와 닿고 이런 것들은 좀 청결치 못하면 그것 하나로 다 이미지가 저기 하니까 침구류를 새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세탁기나 이런 것들을 청결하게 해서 투숙객들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님입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업무대리 하시면서 큰일 하시느라고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지역 따로따로 떨어진 시설사업소 관리하시느라고 애쓰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서남용이 애쓰셔서 하신 것 같은데 고산 게이트볼장 지금 난방기 하나 가지고 가능해요, 냉난방기?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4대입니다.

설치 일식이라고 해서 저는 하나는…….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일식이면 그냥…….

4대가 설치, 사방에 4대 설치…….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4대 놓고 거기가 전압이 낮기 때문에 승압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애쓰셨고요. 지금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종합운동장 공사하고 있잖아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올해 군비만 지금…….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9억4천.

9억4천 예산이 세워졌는데 군비부담금 요구라는 게 뭔 뜻이에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지금 재작년에 국비를 가지고 공모사업 응모해가지고 4억원을 확보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에 명시이월을 한번 시키고 올해 또 3억5천만원어치 사업을 하고 다시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 9억4천만원을, 매칭 부분입니다, 그게. 그래서 군비 70%, 국비 30%인데, 군비 70% 부담분입니다.

지금 삼례 공설운동장이라고 하나요, 거기가요? 거기 지금 개보수를 어떤 상태까지 개보수를 하시는 거예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지금 스탠드 철큰 콘크리트 그거를 다 철거했습니다. 폐기물 처리했고. 그래서…….

스탠드, 저 뒤쪽에 있는 스탠드…….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다 철거했습니다. 말하자면 3면을. 본부석 쪽만 남겨놓고는 앞에 디귿자 형식으로 다 철거해서 거기 또 천연잔디구장 정 규격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뒤에다가 산책코스, 자전거길, 그리고 지역주민이 운동할 수 있는 편의시설, 운동기구. 그래서 생태용으로 지금 만들은 겁니다. 그래서 삼봉 신도시가 입주가 되면 그 사람들이 저녁에나 아침에 와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금.

지금 트랙은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트랙은 안 만듭니다.

트랙은 없애버리고?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지금 그 3면에 그걸 다 없애버리면 트랙이 안 나와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안 나와요.

그래도 안 나와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지금 축구장의 정 규격이 딱 120에 68, 65 그 정도로 되거든요? 국제 규격이. 그러면 그것만 딱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달려오다가 부딪힐 염려가 있으니까 5m∼7m를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유격을 띄다 보면 공간이 나오질 않습니다.

지금 공원에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각 공원마다 무궁화오토캠핑장 1억6,900만원, 또 도시공원 1억1,500만원, 이런 지금 운영비 비용이 다 크거든요? 지금 세부 쪽으로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그게 기본적으로 거기가 공공요금도 있을 것이고, 조산문화공원 같은 데는 일직수당도 있고요. 각종 상수도, 수도요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이번 달만도 제가 결재한 것이 문화공원 전기세가 1천만원이 넘습니다.

어디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전기세가, 휴양림 쪽으로. 문화공원 쪽으로.

휴양림 전기세가?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그래서 우리가 상상 이외로 수도세, 전기세, 인건비들이 그게 나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휴양림 지금 우리가 한 달에 수익금이 얼마나 돼요? 지금 숙박시설 이런 데에서.

휴양림레저캠핑팀장 저희가 연 9억 잡고 있습니다. 위에 휴양림하고 캠핑장 전체 합쳐가지고.

연 9억이요?

휴양림레저캠핑팀장 예, 9억 정도…….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경제적 논리로 따진다면 손해죠, 인건비 나오고 그러면.

인건비 4억, 7억, 8억. 지금 계산 잠깐 이거 해도 9억5천 나오잖아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연 9억 나오면……. 하여튼 잘 운영된다는, 휴양림도 사실은 적잖아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그렇죠.

지금 시설마다 트랙을 다 바꾸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유해물질 때문에 다 바꾸는 공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재작년에 검사를 했더니 킬로그램당 90ml 이하가 나와야 되는데 옛날에 설치한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다 오바입니다. 그래서 그 군비 매칭, 국비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사업을 하면 완주군은 거의 다 100% 교체되는 겁니다.

내년도까지 하면 다 마무리가 되신다고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이번 사업 이대로 하면…….

그게 지금 국비도 함께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죠?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그렇죠. 이게 지금 현재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읍면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지금 읍면별로 얼마씩 배정하셨어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배정이 아니라 우리가 1억 요구했는데 지금 5천만원 세워져 있거든요? 이 5천만원 가지고 읍면에서 요구 오면 우리가 확인된 거에 대해서 고쳐주는 개보수사업입니다. 배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니, 지금 읍면 체육공원 관리비를 읍면에 그냥 다 세워져 있어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그것은 읍면에 별도로 다 세웠습니다.

개보수 비용만 5천만원 세워서…….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우리는 우리가 총괄적으로 하고 거기서 뭐 제초작업, 뭐 간단한 시설 공공요금 그런 것은 읍면에 예산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여덟 군데.

읍면에?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여기서는 지금 시설물 관리 유지비…….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고장 났다 그러면 가서 고쳐주고, 간단한 제초작업은 읍면에서 예산 세워서 하고 그렇게…….

지금 시설물에, 화장실이 고장 났다 이러면 여기서 가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싹 고쳐줍니다. 지금 올해도 화산 축구장이 조성될 때 지금 바로 한 2m 뒤에다가 석축을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달려오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석축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것도 다 철거해서 5m 이상으로 확보해줬습니다, 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지금. 지금 화산 같은 데 족구장 같은 데도 그냥 들판에다가 족구 바닥만 설치해놨어요. 그러니까 공을 차면 공을 하염없이 주우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년에 세워서 울타리도 좀 해줘야 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필요로 해서 군민들 위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비나 전체적인 비용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네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가적으로 지금 운동장이나 이런 데 추가 시설이 필요하다 했을 때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사업을 담당해서 하시는가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도 안 계시는데 팀장님들이 애써주신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시설들은 사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외부 분들이 오셔서 이용하는 시설들, 그다음에 군민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시설들을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원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군민들을 위해서 적자가 나는데도 운영을 한다는 얘기는 민원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거니만큼 그분들이 오셔서 불편사항 없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좀 필요하고, 또 혹시라도 민원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민원을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야 할 역할이고, 또 많은 돈을 투자해서 관리하는 일만큼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리고 애써주시라는 말씀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추가로. 지금 대체적으로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한 지원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죠?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읍면. 그렇죠.

그런데 여기 대둔산 자율방범대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설공원사업소에서 별도로 하는 이유가 뭔가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지금 읍면에도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읍면으로 자율방범대는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은 행정지원과에서 하지만 예산은 읍면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차원에서 우리도 그쪽 자율방범대, 대둔산은 우리 소관이니까 우리에게로 편성되어서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완주군에 도립공원이 두 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대둔산하고 모악산하고. 그런데 대둔산은 나름대로 이 자율방범대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모악산은 없는가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모악산은 그 바로 입구 밑에가 구이 자율방범대 사무실 있고 거기에서 운영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면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커버를 하고…….

인근 지역에 면 방범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총괄을 하고, 그리고 지금 대둔산 같은 경우에는 운주 소재지하고 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충청도 경계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별도의 운영을 하는 거 같네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죠.

이해했습니다.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지금 모악산 같은 경우에는 일례로 산악구조대가 거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둔산은 산악구조대가 있습니다, 또 거기는. 그래서 모악산 사무실을 이렇게 똑같은 조건에서 비교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설명하시는데 소장님 안 계신데 어떻게 공부 많이 하셔서 막힘없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그동안 정말 풀기 어려웠던 아까 군민체육센터 옆에 소류지 부분도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여기 수자원공사도 관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도 관련이 되어 있고, 그걸 적극 풀어주시고. 또 어르신들 정말 대부분 요즘 요구하는 수준이 높아져서 이미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으면 자꾸 요청을 하고 또 그러거든요? 그래서 고산지역에 냉난방기도 이렇게 적극 반영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간단히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레탄 교체, 이게 우레탄으로 다시 재포장하는 건가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이게 소양이나 고산, 화산 그리고 생강골공원은 지금 국비를 다 50%를 받는 걸로 되어있어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서에 지사울공원인가? 거기는 혹시 국비가 안 되어 있나요? 지사울공원 다목적구장 우레탄 포장공사, 약 9,800 되어있는데. 여기는 국비가 없나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거기는 우레탄이 아니고, 거기는 우레탄이 아닙니다. 미세한 인조잔디 같은 거. 그러니까 했다 그걸 덮어놨습니다.

우레탄이 아니네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그건 아닙니다. 우레탄.

우레탄 포장공사 그래서. 그러면 기존에 우레탄이 유해하니까 걷어내고 지금 우레탄으로 포장한다는 것은 그거와 성분이 다른 걸로 교체하는 거죠?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그렇죠. 그걸 시공을 할 때 왜 넣느냐고 업자한테 물어보니까 납 성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빨리 굳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건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무궁화 전국대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대회 보면 군비만 4천 서 있어요. 아까 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 국비는 별도로 있나요? 아니면…….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재배정 사업입니다.

재배정?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우리가 산림청으로 요구를 하면 우리한테 재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4천만원 이외에 별도로 얼마를 재배정해줘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올해 3천만원 요구해서 내려왔습니다. 항상 그 수준에서.

3천만원. 그러면 합해서 7천이라는 얘기인가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합해서 7천만원 가지고…….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 겁니다.

그러면 4천만원에 대한 지출계획은 나오는데, 3천만원은 어떻게 쓰는가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내나 이거하고 보태서 매칭해서 쓰는 거예요, 이 사업하고.

하여튼 이거 아마 전국 축제잖아요. 그리고 우리 나라꽃 무궁화고. 이거는 가능한 군비 안 들이고 국비 많이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항상 애쓰시는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그리고 고산 자연휴양림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상당히 성수기나 이런 때 많이 딸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완주군의 고산 자연휴양림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많이 알려져 있고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인데, 그런 머무를 수 있는 펜션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많이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숙박시설을 어떻게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그 안에 부지라든지, 또 새로운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리고 아마 휴양림 입구에 있는 돈사 그 부분도 지금 아마 계획을 세워서 공유재산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처리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좀 야심차게 계획을 세워서 정말 완주군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중옥입니다.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원활한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돈 버는 농업으로 농업인이 강한 완주 농업 만들기와 안전한 먹거리 생산 체계 구축을 목표로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 보급, 친환경농업 기술 보급, 6차 산업 확대, 농식품 가공 산업 육성, 농업인단체 육성 및 전문교육, 로컬푸드 안전성 확보 등을 주요 방향으로 농업인이 행복한 완주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실질적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를 꾀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배부하여 드린 2018년도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라 신규 및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입니다. 농촌지원과의 세출 예산 총액은 97억2,580만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3억8,286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92쪽 지역 특색 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입니다. 지역 특색 농업 발굴 브랜드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농업인 상담소 운영은 13개 농업인 상담소에 9,48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4쪽입니다. 농업인회관 로컬푸드 안전관리센터 신축은 잔류농약분석실 설치 및 농업인단체 사무실 직접거래를 위해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695쪽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에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과 선도농업경영체 우수 모델화 사업은 젊은 후계 영농세대 영농 기반조성을 위하여서 각각 1억원과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6쪽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귀농인의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4,6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97쪽,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은 40세 미만으로 영농 경력 3년 미만인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 초기 정착지원금을 주는 사업으로써 7,29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생산자 조직 경쟁력 제고 시범은 품목별 농업인 연구에 전문기술 습득을 위하여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8쪽에 신규 농업인 귀농귀촌 현장 실습교육과 기초영농 기술교육을 위해서 각각 3천만원과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2쪽∼703쪽입니다. 농업인대학은 품목별 전문기술 심화교육을 위하여서 각각 4천만원, 또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3쪽∼708쪽까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각종 교육, 행사, 도 및 중앙행사 참석, 품목별 연구회 육성, 각종 정보지 공급, 국외연수 등을 위하여서 총 4억2,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입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으로 지역 농산물 활용 가공품 상품화를 위한 창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브랜드 개발을 위하여서 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농산물 가공 기술 표준화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생산 가공품 기술 표준화를 위한 제품 개발과 생산, 홍보, 마케팅, 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0쪽입니다. 농식품 히든 챔피언 강소기업 육성입니다. 영세 가공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개선과 노후장비 교체를 위하여서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711쪽에, 향토 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은 우리 봉동의 생강을 이용한 기능성 검정과 다양한 생강 가공품 개발 및 상품 홍보 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5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명인 전통식품 홍보관 운영 지원은 우리 군의 식품명인 생산제품에 대해서 전주 국제발효식품엑스포의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위한 사업비로 1천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가공 활동 지원 사업은 소규모 가공업체의 포장재, 가공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로컬푸드 가공 분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가공품 생산업체 Haccp 교육, 공정 개선 지도, 판매 중인 가공품에 대한 주기적 품질검사와 안전관리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2쪽 고부가가치 식품가공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발효 생강 건강음료와 향어 훈제품 및 어포 개발 연구를 위해서 6,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식품 시설관리 운영은 식품 관련 제조 가공 시설물 효율적 운영 및 관리와 금년에 신축한 식초류 제조 가공시설 운영물품 등을 구입하기를 위하여 1억3,96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3쪽, 지역 맞춤형 농식품 가공표준화 사업은 시설 운영에 대한 인력 지원, 제품 개발, 성분 분석, 홍보 등을 위하여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Haccp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Haccp 제도에 대비하고자 Haccp 인증을 위한 사업으로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4쪽 농업인 가공사업장 품질 향상 지원사업은 시설개선과 가공장비 보강을 위하여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종합 가공 기술 지원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로 선정되어 금년부터 내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고산 가공센터 Haccp 인증을 위한 시설개선 리모델링과 장비 보완을 위하여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5쪽과 716쪽은 고산, 구이 거점 가공센터 운영입니다. 농업인 가공기술 교육, 창업지도, 가공품 생산지원을 위한 그런 사업비로 고산 가공센터에는 1억6,490만6천원, 구이 가공센터에는 1억4,51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식품 통합관리지원센터 구축은 아쉽게도 국비가 확보가 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717쪽 소이푸드 육성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시설 구축, 제품 개발 등을 완료하여 두유, 볶은 콩, 전두부 등 제품을 생산 판매중이며, 2018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으로 자립화와 제품 판매 정착을 위해 4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연 그대로 건조 채소류 가공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내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동안 당근과 양파, 마늘 등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채소류를 건조하여 식자재, 원물, 간식 상품 등으로 판매, 농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사업단을 구성하고 농업인의 조직화 및 교육 가공시설의 설계용역, 건조 가공품 개발 연구용역 등을 위해서 6억3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717쪽에서 719쪽까지 우량종묘 기반 조성은 우량 증식포와 실증 시험포, 조직배양실 운영과 경량온실 및 유리온실의 개보수를 위하여 2억9,44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9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은 임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2억6,06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1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은 현재 고산에 있는 임대사업소는 1997년도에 단층으로 신축하여 노후화되고 수리 공간에 매우 협소합니다. 그래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신축 및 임대농기계 구입비로 1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722쪽 농작업 대행 장비 지원사업은 농작업을 대행하는 농협에 부족한 농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5억5,55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밑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은 농기계 이동 및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 영농 안전 도모를 위해 2,6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을 마치고,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 총액은 246억1,789만8천원으로 전년보다 25억8,419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72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용 드론 활용 벼 생산비 절감단지 조성시범입니다. 벼농사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비, 파종, 병해충 방제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특 예산을 포함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쌀 소득보전 고정 직접지불은 ha당 1백만원으로 국비 6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727쪽에 쌀 소득보전 직불제 자체 사업은 전년보다 ha당 10만원을 증액하여 ha당 58만4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35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8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자체 지원사업입니다. 이앙된 상자 처리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밭농업 직불금 국비지원은 전년보다 작목이 확대되고 단가가 인상되어 전년보다 약 4억3천만원이 증액된 9억9,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0쪽 전북 쌀 Rice-up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우수 브랜드 쌀 생산단지와 연계 강화를 통해 전북 쌀 경쟁력 향상 체계 확립을 위하여서 6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논 타작물 재배 지원으로 내년도 쌀 생산량 감축을 위하여 논에 벼 대신 옥수수나 콩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할 시 그 차액 보존을 위하여 8억8,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1쪽 쌀 농가 직접지불제 도비사업입니다. 도내 쌀 생산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서 도비 6억8,73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2쪽에 기능성 유용곤충 소득화 모델 구축은 곤충 사육시설 리모델링, 원료 가공시설, 기자재 및 제품 생산 장비 등 지원을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고산, 삼례, 구이 3개소 미생물 배양실 운영비로 1억1,40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젖소 간 기능 개선 및 유단백율 향상 기술은 젖소의 간 기능 개선을 위한 분석비 및 컨설팅 추진을 위하여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33쪽 농업 분야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사업은 에너지절감 시설을 위한 사업으로 4억4,119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밑에 ICT 스마트팜 비닐하우스 지원은 단동, 연동 내재해형 하우스 지원사업으로 7억9,521만6천원을, 다음 시설 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은 농산물 전문단지 및 일반원예 시설의 현대화를 위해서 6억8,62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4쪽입니다. 다용도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국·도비에서 소외된 작목과 조건의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을 위해서 1억6,320만원을, 그다음 노후 비닐하우스 교체사업은 10년 이상 노후된 비닐하우스 철거 및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를 위하여 9,600만원, 그다음에 시설원예 ICT 융복합 지원 사업을 위해서 5,650만원,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으로 2,700만원을, 그 밑에 시설 현대 하우스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원예작물 하이베드 개선사업은 양액재배시설 및 장비를 위해서 1억2,75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5쪽입니다. 딸기육묘 고온 예방 환경관리 시범사업입니다. 딸기육묘 농가의 여름철 고온 및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육묘장 차광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밑에 스마트팜 확산 사업입니다. 청년 및 귀농인에게 간편한 ICT 융복합 시설을 갖춘 시설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3,734만원을, 그 아래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에도 4,283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그 밑에 밭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은 밭작물 생산자를 조직화하고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과 수급 조절로 농업 경쟁률을 강화하기 위하여 2억9,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6쪽 육묘 대행 지원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4,875만원을 편성하였고, 화훼 활성화 사업 및 봉동생강 명품화 사업, 완주 삼례 딸기축제는 계속되는 사업으로 그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7쪽 고설딸기 난방에너지 절감 및 해충의 생물적 방지 기술 시범사업입니다. 고설딸기의 관부 난방기술 보급으로 초기 수량 증대를 위해서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클로렐라 활용 친환경 원예작물 생산 시범사업은 흰가루병 예방 및 당도 향상, 저장력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버섯파리 친환경 종합기술 시범사업은 버섯파리의 효율적 방제 기술에 조기 보급을 위해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8쪽 ICT 활용 양파 저장성 향상 기술 시범사업은 저장고 내 예근으로 저장성 향상 기술을 위하여 향상 기술 보급을 위하여서 4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다음에 딸기 신품종 조기 보급 확대 시범사업을 8천만원, 파프리카 직접정식 기술사업에 4천만원, 신소득 화종 라넌큘러스 아네모네 시범재배사업으로 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9쪽 프리지아 전용 양액재배 기술 시범사업은 프리지아 전용 양액재배 시스템 구축 및 양액 자동공급기 인공배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만원을, 시설 채소 재배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여름철 시설 채소 고온에 예방 종합기술 투입을 위해서 4천만원을, 수출 농산물 생산 기반조성 사업으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0쪽에 특용작물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요. 그다음에 배 수출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은 수출 배의 봉지 제작을 위한 사업비로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돌발 병해충 공동 방제비로 3억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1쪽 블루베리 유통 활성화는 블루베리 포장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3천만원, 교미교란제를 이용한 해충 적기 방제 시범 사업을 위해서 5,400만원 편성하였고, 과수 농작업 환경 개선사업으로 과원에 전동가위와 트랙터 부착용 작업대 구입비용으로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열대 과수 생산성 향상 재배시설 지원사업으로 모묙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원, 포도 생산성 향상 송풍기 지원사업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2쪽 기후 온난화 대응 아열대 소득과수 시범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아열대 과수 재배를 위한 기존 하우스 시설개선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고, 시설 과수 재배농가 스마트팜 기술 시범을 위해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복숭아 팔메트 수형재배 시범은 복숭아 Y자 지주 및 관배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3쪽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친환경 인증 농가 직불금 지원사업으로 1억250만원,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조기 정착 및 저변 확대 지원사업으로 유기질 비료 및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250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744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5억3,020만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21억7,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5쪽입니다. 친환경 잡곡 생산 유통 지원입니다.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친환경 잡곡 생산과 가공, 유통 등을 위한 사업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6∼747쪽은 과학 영농 및 완주 로컬푸드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고 다만, 747쪽에 완주 로컬푸드 인증 농산물 안전성 관리를 위한 농약 분석 장비를 새로 구입하기 위하여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4-H 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은 완주군 4-H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운용되는 것으로 4-H 회원들의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복지 농촌 건설에 일익을 담당할 유능한 4-H 회원을 육성하는 것으로, 먼저 59쪽 기금조성 현황은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억364만8천원이고, 내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381만원, 지출 600만원으로 내년도 말 조성액은 3억145만8천원으로 예상됩니다. 67쪽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600만원으로 학교 4-H 우수 졸업생 표창에 1백만원, 4-H 운동 50주년 기념탑 시설 보수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4-H 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본예산 편성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은 질의하시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농촌지원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은 답변석에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항상 농업 관련해서 현장에서 애쓰신다는 말씀, 특별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지속해서 농업이 우리 소장님 이하 오늘 여기 계신 우리 팀장님들 손에 달려있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더 관심이 가고 마음이 가는 기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어느 부서보다 좀 더 한 페이지도 안 거르고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드릴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애쓰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몇 백만원짜리 사업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인원, 사람이 참석해야 되고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적은 예산이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 때문에 이 자료를 보면서 기술센터의 역할이 더 어렵겠다. 또 힘든 일을 하신다는 데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점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지금 농업인 회관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총 지금…….

45억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된 2억5천하고 올해 10억하고, 12억5천만원인데 이게 지금 몇 년도까지 완료하실 계획이에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필요하다는 걸 공감해서 진행되는 일이니만큼 지금 제가 염려되어서 여쭤보는 건 12억5천인데 건물이라는 게 몇 년을 거쳐서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최소 올해, 내년, 내후년 한다고 그래도 기간이 2년이 걸려서 짓는 것인데, 올해 예산이 너무 편성이 적게 되어서 이걸 과연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부세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최선을 다해 노력하셔서 계획했던 대로 내년까지라도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건 꼭 실천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실 거죠?

지금 우리 가공팀에서 정순연 계장님이 많은 일들을 하셔서 사실은 소규모 로컬푸드 매장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 가공시설들이 많이 완주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713쪽. Haccp 기준이 어느 기간이 되면 이게 설치해야 되는 현상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올해도 사업비를 1억2천 세워서 소규모 4개소를 Haccp 기준으로 하신다는데, 혹시 완주에 지금 해야 할 시설들이 대략 몇 개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Haccp 기준에 맞춰서 앞으로 시설해야 될 것들이.

그런데 거꾸로 역으로 이걸 생각하면 경쟁력이 있는 곳은 사실은 소득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소득이 적은 데는 경쟁력도 없고 이걸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면 결국은 거기는 문을 닫아야 되는 여건이 아니냐.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데를 먼저 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들에 비용을 지금 50대 50으로 해놓으셨는데 여건이 가능한 곳은 가능한 대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러지 못한 곳들을, 발전시켜야 할 곳들을 발굴해서 이것들이 기간 내에 많은 곳이 제대로 시설 갖추어서 계획했던 대로 로컬푸드 매장이나 학교급식이나 이런 데에 제대로 된 우리 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혹시 어떠세요?

하여튼 이 부분은 일정 기간이 됨으로 인해서 진행해오던 가공시설들을 활용을 못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 때문에 이게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국·도비도 필요하고, 군비를 더 투자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또 많은 교육을 시켜서 여기에 기간에 맞춰서 정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식품 통합관리 지금 716쪽에 통합관리지원센터 구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간략하게 좀 세부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럼 아직은 완주에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는 거네요?

아까 우리가 200여 개 가공…….

260여 개 가공시설이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이런 것이 이루어져서 안전한 식품이 생산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래서 이건 지속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군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육묘에 관련한 필요성을 지금 절실히 느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우량 증식포 운영, 그다음에 또 조직배양실 운영 이런 것들이 지금 새로운 종자를 하고 또 좋은 우량종묘를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건, 여기는 조직배양실 운영 이런 것들로 봐서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우량종묘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가야할 방향이 조직배양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금 조직배양실을 리모델링한다고 예산이 1,800만원이 서있는데, 제대로 조직배양실도 개보수를 하든 확장을 하든, 인원을 또 제대로 배치를 해서 육묘에 관련된 일을 좀 획기적으로 센터에서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몇 가지 지금 우리가 종자를 생산해서 농가들한테 공급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현장에 필요로 하는 양하고 사실은 시범포 수준이지, 현장에서 농업을 하는데 이게 적용되기에는 너무나 적은 숫자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걸 종합적으로 별도로 한번 상의를 드리겠지만 앞으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딸기니 모든 종자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잡고 가야할 것인가에 대한 과장님 고민을 좀 해봐주시고, 별도로 이건 좀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수 과장님, 미생물 배양실 이거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진행되시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설계업체 선정되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몇 월 달에 완공이 가능하시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3월 안에는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까지나요?

기술보급과장 아니, 지금 설계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이 법적 시한이 있어가지고 그게 저희들 생각 같지 않더라고요.

저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진행되는 거 같아서…….

기술보급과장 최대한 빨리 해야죠.

하여튼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또 축산 쪽에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원균만 있으면 배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예산 해서 지금 3억8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지금 과수농가들 주는 사업비가 별도로 3천만원 정도 있고요. 그래서…….

기술보급과장 예, 그것은…….

그래서 이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산림축산과 2억3천인가 예산이 서 있어요, 돌발해충이. 그래서 거기에서는 지금 이걸 항공방제 일정 기간, 적기에 한번이라도 완주군 전체를 항공방제를 하자고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또 이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센터에서 별도로 운영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항공방제 때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한번이라도 전 구역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축산과 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방제하는 장소에도 여러 번 가서 보고 그 후에 과연 방제 효과가 어느 정도 났는가 그런 것도 좀 했는데 예상보다는 저희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방제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대해서는 한 번 더 같이 상의를 해보고 아무래도 큰돈이 들어가니 만큼 방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그래서 산림과하고 같이 좀 연계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가 같이 논의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이 생각에는 같이 동의를 하시는가요?

기술보급과장 예.

그다음에 얼마 안 가면 읍면에 우리 사업을 해야 할 것들을 공지해서 사업 신청을 받잖아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게 지금 전에는 한 40일까지도 사업 신청을 받고 이랬었는데 갈수록 기간이 짧아져서 요즘은 한 20여 일 신청을 받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12월 8일 날 예산이 아마 통과되는 걸로 아는데 바로 해서, 내년 1월 한 중순까지 해서 그렇게 최대한 대로 홍보를 많이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유를 좀 주고 신청 받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일정 부분에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서에서 사업이 좀 선정될 수 있는 사업비 여유분도 좀 고민하셔서 진행하시고. 또 어찌 되었든 센터 예산은 작년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증액시켜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사소한 일에서 큰일까지 부서별로 진행하시는데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올해도 더 노력해주시길 부탁말씀드리고, 질문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들 완주군 농업 발전에 열정적으로 지금까지 임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은 자부심을 좀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완주군은 그래도 농업이 이만큼 발전해왔고, 또 농가소득이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높은 걸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좀 더 열정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우리 완주군에 농업예산이 우리 기술센터뿐만이 아니고 농업 관련 예산이 총 예산의 몇% 정도로 지금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지난번 제안설명 때 나왔던 게 한 20% 정도 되지 않을까. 정확한…….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됩니까? 18%인가? 16% 그 정도.

지금 농업 관련해서 여기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은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이긴 하지만 그래도 농민들의 애로사항이나 소득이 높아야 형평성을 이루면서 서로 행복한 그런 완주군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그래도 농촌지원과는 전년 대비 50% 이상 증액을 시켜서 예산 편성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부분 어느 분야에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어요? 큰 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쪽 그 식품팀 쪽에서 좀 많이 늘었는데요. 일부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가 좀 확보 못 된 것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식품 쪽에서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회관 그쪽에도 금년에 반영이 안 되었던 회관도 반영이 되었고,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고산에 임대사업소 신축하는 부분도 10억이 반영되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골고루 분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품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1차 농산물로는 농민들의 소득을 높이기가 어려우니 이렇게 식품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서 가공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민들의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을요, 우리 완주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몇 군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년 제가 얘기를 했는데 휴일에 농촌에 와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일을 돕기 위해서 좀 농기계를 빌려서 그런 일손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휴일에 조금 농기계를 임대하기가 어렵다. 그것에 대해서 쭉 하니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개선된 점은 있나요?

농번기에는 기간제를 확보해서 그렇게 휴일에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애로사항을 또 얘기를 하냐면 빌리러 갔는데 고장 났을 때가 너무 많대요. 그래서 바쁜 시간을 해서 그 농기계 임대사업장까지 갔는데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가 안 되어 있어서 임대를 못하고 돌아오는 것들이 좀 빈번히 있었다. 그 애로사항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콤바인이나 이앙기라든가 이런 큰, 주민들이 임대를 많이 해가는 것들은 농번기에는 좀 수리전문 농기계센터하고 이렇게 업무협약이라도 해서 농기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방치되고 사용하고자 할 때 못 사용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금 그것만 더 노력해주셨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그렇게 농기계센터나 이런 데하고 좀 해서 농번기에는 어떤 기계만 우리가 지금 세 군데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환해서 농기계를 좀 점검해주는 그런 분을 하나 쓰든지 해가지고 어차피 운영하는 이 사업이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생강 명품화 사업을 늦게나마 지금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참여한 농가는 몇 농가나 돼요?

기술보급과장 전체 지금 정확하게는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5농가 정도 되었었고요. 그 전에, 작년에는 예산이 좀 적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예산 신청하신 분도 적었고, 올해 다시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올해는 조금 예산을 늘려놓았습니다. 올해는 한 10명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에 따라서.

그러면 그래도 생강을 주업으로 삼고 농사에서부터 또 봉동 같은 데는 편강으로 가공을 한다거나 액상으로 한다거나 가루로 한다거나 해서 소득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기술센터와 접목해서 정말 건강기능식품으로도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봉동에서 대대로 내려온 생강이 진짜 명품화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5농가가 참여를 했다고 하면 너무 미약해요, 제가 볼 때는.

기술보급과장 지금까지가 아니라요, 작년만.

작년. 그러니까 작년에. 미약해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같이 배우고 습득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 완주군은 조건이 많이 좋잖아요. 로컬푸드도 있고 어떤 가공식품을 개발을 하면 이게 선호도가 어떤지 테스트할 매장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좀 참여할 수 있는 농가를 많이 확보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Haccp을, 전년도에 Haccp 시설개선 사업에도 참여한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3개소 시설개선을 했고요, 내년도에 4개소 하려고 합니다. 현재 예산은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냥 지원해주는 거예요, 보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시설을 Haccp 기준에 맞게 시설을 하도록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지원요? 그런데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시설을 확대하고자 할 때 일단은 본인이 토지가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토지가 있어야 가능하고, 또 건축물이나 또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도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것은 현재 이렇게 가공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Haccp 기준에 안 맞거든요? 이것을 한 2천만원 정도면 그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있는 시설을 보완하고 기준에 맞추도록 하는데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새로 짓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게 너무 장소도 협소하고 그렇게 하니까 새로운, 더 확장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농림수산발전기금 융자 시설 구축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2% 이율로 해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2%로 저금리로 땅만 있으면 시설을 확대해서 이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들은 잘 아시다시피 신용보다는 어떤 담보 이런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아마 농민들이 가능하면 받겠지만 또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안배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몰라가지고 뭔가 시작을 못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도 있다는 것을 좀 잘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쌀 소득보전 직불제는 국비하고 도비 100%죠?

기술보급과장 예, 그건 국비입니다.

국비하고 도비도 또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예, 도비도 100%고요.

도비 100%.

기술보급과장 그다음에 자체. 군 자체…….

그렇게 하는데 지금 한 마지기라고 하죠. 200평당 보통 직불금이 도비, 국비 다 합쳐가지고 어느 정도 받아요?

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그 마지기라고 하는 거는 환산을 안 해봤고요. ha당 하거든요? ha당이면 국비 같은 고정 직불금은 100만원, 그다음에 도비는 12만3천원, 군비는 올해까지 48만4천원인데 내년에는 10만원 올려가지고 58만4천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임귀현 위원님도 농업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미생물 배양실 같은 거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기존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농업이 발전하기 전에는 거의 종묘를 일본에서 수입을 해다가 많이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수입 의존율하고 우리나라에서 직접 종묘를 개발해서 하는 것하고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돼요?

기술보급과장 그것은요, 어떻게 말씀드리면 품목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어떤 품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화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의존을 다른 유럽이나 일본 품종에 의존을 많이 하고, 근래에도 우리 삼례에서 많이 나는 딸기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거의 일본 품종을 많이 했었요. 그런데 지금은 그 국내육성 품종 설향이 나와가지고 거의 99% 국내육성 품종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딸기가 99%.

기술보급과장 예,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그건 지금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참 그간에 노력을 해서 굉장히 좋고요.

기술보급과장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화훼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농산물도 아무래도 수입 종묘를 갖다 쓰다 보면 생산원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반면에 소득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조금 우리 토양에 맞는 그런 종묘를 좀 더 많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우량 품목만 선호하다 보면 진짜 우리 것, 토종 것이 소멸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토종도 같이 명맥은 이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거의 가치를 또 토종이기 때문에 높이는 그 가치. 제가 예를 들자면 생강 같은 것도 지금 국산 하면 수입종을 갖다 여기다가 심은 것을 국산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토종 하면 옛날부터 내려온 것을 토종 생강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상추 그것도 옛날부터 우리가 내려오는…….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오이 같은 것도 옛날에 막 집에서 심어먹던 그 오이 그런 것들은 조금 보존이 되어야 된다. 너무 우량품종, 새로 온 것만 선호하다 보면 진짜 우리 것이 나중에는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게 되니 토종도 좀 지켜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한번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기술보급과장 그 문제는요, 우리 군 센터 차원에서 하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요. 그것은 국립 농촌진흥청에 종자은행이 있어가지고 기본 우리 토종 종자 같은 걸 좀 수집을 해가지고 거기서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누가 개인들은 그런 것을 요구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센터 차원에서 조금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왜 우리 보조비율이 50%, 60%, 70%, 80% 이렇게, 지금 특화품목은 80%까지 받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비율이 이렇게 50%, 60%, 70%, 80% 이거는 어떻게 조절 불가능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진청이라든지, 도 기술원에서 시범사업하는 것들은 사실 100%짜리도 있거든요? 보조 100% 짜리도 있고. 대부분이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할 때는 최소 80% 이상이 되고 있고요. 우리 군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미 보급되는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당초 50%였다가 민선 6기 들어서 지금 60%로 올려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마다 그런 성격 때문에 보조비율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잘 이해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물어봐주셔서 궁금한 사항은 많이 풀렸고, 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곤충산업에 대해서, 우리 완주군에 지금 몇 농가나 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지금 곤충을 사육해가지고 허가를 낸 사람이 한 2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허가 낸 농가…….

기술보급과장 예, 허가 내가지고. 그러니까 사육시설 등록이 된 농가가 한 2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등록 안 내고 하는 농가도 많이 있죠?

기술보급과장 아니요. 지금은 그게 등록을 안 하고 그러면 법적으로 저촉을 받기 때문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곤충이라고 하면 가짓수가 몇 가지 정도, 여러 가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그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들도……. 이게 지금 식용 곤충으로 하는 것은 현재 식용 곤충으로 식약처에서 받은 것은 다섯 가지인가 그렇게 그 정도 지금 될 겁니다.

그럼 그 외에도 많아요?

기술보급과장 곤충이라고 하면 무지 많죠. 그런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걸로 식용곤충으로 식약처에서 고시를 해준 것은 몇 종 안 됩니다, 지금 나온 것이.

그런데 요즘 보면 뭐 또 지렁이 같은 것도 많이…….

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지렁이는…….

그거는 먹지는 못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지렁이는 이제 사육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다른 용도로?

기술보급과장 예.

그러면 그거를 해서 우리 농가에 얼마나 뭐 이렇게 판로도 쉽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건 어때요?

기술보급과장 지금 그게 곤충사업의 딜레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국가적으로나 이런 것은 지금 미래에 인구가 너무 늘어나니까, 식량이 모자라니까 대체 단백질원으로 곤충이 앞으로는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많이 하고는 있는데, 현실에서 지금, 2017년 지금 현실에서는 판로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냥 건강기능식품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굼벵이나 뭐 이런 누에 같은 거 그런 것 정도 팔지, 단백질원으로써 그걸 공급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꾸준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그다지 많이……. 굼벵이랑 그런 거는 간에 좋다고 하니까 사실 많이 찾는데 그 외에는 사실 우리가 쿠키에도 넣어가지고 지금 구워서 내놓기도 해서 맛도 보고 했는데, 사실은 징그러워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농가에 소득이 되는지 사실 그것이 궁금했거든요. 그럼 되는 부분들만 되고 또 안 되시는 부분은 더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이 곤충 관련 예산을 늘리는 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곤충 생산시설을 늘리는 것보다 지금 유통이나 이런 쪽에 더 신경을 쓰려고 그런 예산을, 그리고 되도록이면 군비를 안 쓰고 중앙부처 예산이랑 국비 예산을 갖다가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는 농가가 있다 보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래도 …….

기술보급과장 앞으로 또 미래에는 그게 각광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 끈을 놓을 수는 없고. 그래서 기반을 좀 많이 튼튼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유통이나 이런 것이 가장 유통이 문제가 되니까 그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 발굴을 그쪽으로 더 많이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농가들이 애써서 기른 곤충들 손해 보지 않게끔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그래도 많다면 많고 또 우리 농민들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비하면 적다면 적은 예산이지만, 사실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요소요소에 좀 표현을 하자면 아기자기하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꼭 필요한 데만 썼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동안 애쓰셨다는 말씀과 함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 가지만 좀……. 과장님 농기계 구입 계획서 이따 한번 나오시면 한 부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소장님, 로컬 인증팀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좀 애로사항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속하게 이렇게 분석 결과를 내놓고 또 유통 현장, 그다음에 생산 현장에서 저희들이 다 나가서 수거를 해 와야 되기 때문에 인력은 좀 부족한 편입니다.

어떻게 소장님이 노력하셔서 그런 것들이 판매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농가한테도 피해가 되고 또 소비자들한테도 이미지가 손상되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그 부분에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다른 과 예산 예비심사 할 때는 뭐 깎을 것 없는가 이렇게 그것만 보는데, 어떻게 좀 더 예산을 증액시켜줘야 되는가를 이렇게 다들 관심 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요. 또 산업건설위원회가 우리 전체적인 예산은 3.6% 정도 증액되었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쪽은 오히려 한 4% 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다행스러운 것은 그나마 우리 농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촌지원과, 그리고 기술보급과가 한 50%, 또는 기술보급과는 거의 12% 이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그보다 더 반가운 것은 군비 의존율이 확 줄어들었단 얘기예요. 국·도비를 그만큼 많이 확보하셨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농촌지원과는 우리 군비 의존율을 거의 11% 이상 낮췄고, 또 기술보급과는 거의 20% 넘게, 약 25% 정도 군비부담률을 낮춰줬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리고, 저도 어려서부터 쭉 농촌에 살고 있고, 또 제 지역구가 대부분이 농촌이에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농촌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의회에 와서 줄기차게 해마다 우리 농업농촌 예산 좀 늘려줘야 된다. 이거는 어떤 시장원리나 그런 수요공급에 이런 단순한 부분만 가지고는 우리 농업을 살릴 수가 없고, 이건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2015년에 우리 농업농촌 예산이 전체 예산을 차지하는 비율이 약 14.2%였어요. 그동안 오르내리기는 했지만 최소한 20% 이상은 예산이 올라가야 된다. 이번에 보니까 약 16.55% 3년 전보다 2.3% 증액되었어요. 이거는 항상 우리……. 내가 얼마만큼 예산을 확보하느냐 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외부요인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소장님을 포함해서 과장님, 팀장님들이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내가 맡은 분야의 예산을 확보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성과를 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되려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래도 지금 이서 혁신도시에 농업 관련 국가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물론 거기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어서 가능하면,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 시범사업은 대부분 보조비율이 아주 높잖아요. 거의 100%인 것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완주군에서 해마다 그런 사업을 확보하는 비율을 높여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사업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부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고, 또 우리가 예산을 감액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증액시키려고 하는 차원이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로컬푸드 가공센터에서는 주로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농가들만 거기서 가공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에, 물론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양이 또 한정되어 있고, 또 가공센터 한정이 있어서 일반 농가에서 이렇게 가공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것들을 처리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갈수록 농업 인구가 고령화되어 가다 보니까 나이 드신 어른들이 하기 힘든 농작업을 우리 농협이나 또는 작목반 이런 데에서 대행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농작업 대행이 5,500만원밖에 안 서 있어요. 그래서 이건 참 아쉽다. 농작업 대행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은 어떻게든 더 좀 확보해주시고, 또 이런 것들을 정말 효율적으로 획기적으로 잘하고 있는 단체, 농협이든, 어떤 협동조합이든, 그다음에 작목반이든 이런 것들을 옥석을 잘 구분해서 정말 잘 하고 있는 데는 획기적으로 지원해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단체도 좀 이렇게 열심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육묘장 관련되어서 금년에 여러 차례,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는 우리 완주군에 좀 획기적으로 육묘장 관련된 사업이 정말 효과적으로 있을 수 있도록 이것도 잘 검토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것들은 대부분 질의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소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로컬푸드 가공센터 외에 그 일반 농가들이 로컬푸드 매장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 저희들이 더 관심 가지고 특히 교육을 강화시켜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어느 정도 자립이 되신 분들은 이제 좀 빠져나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미흡한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한 번 더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농작업 대행 이건 저희들도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가장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게 농협에서 이걸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국·도비를 좀 확보하려고 농협과 협의도 했는데, 일단은 농협의 의지가 좀 더 강해야 되지 않을까. 얘기를 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거 같아서 아마 내년도는 지금 화산 농협에서만 그 양파 이쪽으로 신청이 되어서 계획 반영이 된 것인데요. 저희들이 계속 그것도 접촉을 해서 좀 농작업 대행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신 육묘장 관련, 육묘라는 것은 우리 농업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묘농사가 반농사라고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는 모도 더 건강한 모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여론이 있는 딸기육묘 같은 것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기타 작물에 대한 건전한 묘를 육묘하는데 저희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전달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그 로컬푸드에 납품을 안 하던 부분을 늘려달라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농가 중에, 다른 곳 중에 납품하는 농가들이 좀 있어요. 그 부분들이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좀 확대해줬으면 좋겠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농작업 대행과 관련되어서는 물론 일부 농협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데도 없지는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만나보고 또 우리 지역에 다른 위원님들 만나보면 정말 적극적으로 그만큼 열정적으로 일하는 그런 농협의 조합장도 보기 힘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긴 했지만 자꾸 얘기를 해보면 지금은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은 좀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H 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이인숙 간사입니다. 2017년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세입 예산 승인 요구액은 총 1,278억1,063만4천원으로 일반회계는 925억5,781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52억5,281만6천원입니다. 세출 예산 승인 요구액은 총 2,810억8,913만2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458억3,631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52억5,281만6천원입니다. 위 승인 요구예산액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충분히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2018년도 세입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 심사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1억1,845만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심사 하였습니다. 부기별 삭감내용은 삭감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방금 이인숙 간사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이인숙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이인숙 간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6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 요구액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6억6,181만8천원, 재난관리기금 39억3,157만9천원, 4-H 육성기금 3억745만8천원,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10억9,139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506만원, 투자진흥기금 26억9,020만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충분히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인숙 간사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이인숙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