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윤수봉 의원 발언

226회 제3본회의2017-12-01

윤수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모

정성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

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은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제2차 본회의 이후 완주군수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4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은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일 군수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

군수 2017년도 예산안 심의와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성모 의장님, 또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결산, 지방교부세의 추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정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6,132억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5,74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86억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6,119억원 대비 0.2%인 13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해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0.8%인 7억원이 감소한 837억원, 세외수입은 1.4%인 12억원이 감소한 832억원, 지방교부세는 4.9%인 86억원이 증가한 1,834억원, 조정교부금은 6.8%인 10억원이 증가한 151억원, 보조금은 2.9%인 64억원이 감소한 2,122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0.3%인 1억원이 증가한 356억원입니다. 이를 분야별 세출부문으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4.5%인 275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4.6%인 281억원, 교육분야는 1.2%인 71억원, 문화관광분야는 7.2%인 440억원, 환경보호분야는 9.5%인 584억원, 사회복지분야는 21.6%인 1,324억원, 보건복지분야는 2.2%인 134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6.5%인 1,012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3%인 203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4.2%인 258억원, 국토·지역개발분야는 12.1%인 742억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13.1%인 808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실·과·소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박성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12월 7일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윤수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수봉 의원입니다. 이번 제22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정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완주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심사결과, 2018년도까지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로 지급하게 되어있는바, 2017년도 공무원 보수가 3.5% 인상됨에 따라 월정수당을 182만4천원에서 188만7,840원으로 63,840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앞에 있는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윤수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복합문화공간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완주풍류학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최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상철 의원입니다. 제22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주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이서면 일부지역이 행정구역과 생활권역의 불일치로 주민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전달과 주민편익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른 사회복지 및 생활안전 분야를 강화하고, 지역 현안수요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765명에서 773명으로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완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자원봉사를 통한 환산금을 완주군 1111사회소통기금에 기부함으로써 봉사자의 자긍심 고취 및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제21조제1항 중 “자원봉사증을”을 “별지서식에 따른 자원봉사증을”로 하고,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며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통합관제센터의 CCTV에 대한 24시간 실시간 관제업무 수행으로 범죄·사고·재난·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 해당기관 및 업무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성이 확보된 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비스를 증대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위탁운영 범위, 용어정리 등을 통하여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제6조제3항 후단에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완주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 용어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제3조제1항을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완주군 복합문화공간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은 복합문화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료 및 수강료, 강사료 부과·징수 근거 및 관리·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제4조제2항 중 “기관에”를 “기관이나 개인에게”로 하고,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복합문화공간란을 삭제한다.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완주풍류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풍류학교의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을 민간위탁 관리함으로써 전문인력의 창의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완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경관작물 육묘장 운영 부지 및 시설취득 등 총 3건 중 술테마박물관 관광휴양지 조성부지 취득 1건을 취득목록에서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최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복합문화공간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풍류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화재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완주군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 의회 의견 청취안 등 총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남용 의원입니다. 금번 제22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완주군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사회적 경제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육성기금 지출 확대로 완주군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 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출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4항의 개정으로 사회재난으로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한 지원 기준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그 기준을 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화재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취약계층의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휴관에 대한 사항을 변경하고 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한 조례 외의 사항에 대한 준용규정 추가 및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위임조항 신설,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완주군민의 사용료 감면 유예기간 조항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 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고품질, 고당도의 완주 곶감 특구개발로 소규모 생산에 따른 신뢰도 및 인지도의 취약성 극복에 기여하고, 완주 곶감의 우수성과 차별성 우위 확보를 통한 완주 명품곶감 브랜드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완주군 지역발전특구를 지정하려는 것으로 찬성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과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서남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화재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완주군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며, 오늘 군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임귀현 의원님, 류영렬 의원님, 두 분입니다. 먼저, 군정질문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 질문과는 보충질문은 모두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때,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내용 중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발언시간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군정질문요지서를 이미 집행부에 이송하였사오니 질문요지를 벗어난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군수님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귀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여 군민 여러분! 정성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산 6개면 출신 임귀현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성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완주군의회 초선의원으로서 완주군정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이라는 목표를 두고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정을 잘 견제하고 감시하라는 10만여 군민의 준엄한 말씀을 전달하고자 의원의 직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을 위한 마음은 여기 계신 선배·동료의원님, 박성일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한마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성일 군수님! 그리고 선·후배 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 군은 제7대 의회와 민선 제6기가 막바지 골인점을 향해 달리고 있는 시점으로 본 의원은 완주군의 현실과 미래를 고민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수님께 첫째, 친환경 농업 확대 및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대책과 둘째, 완주 한우를 무항생제, non-gmo 사료를 이용한 친환경 사육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일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친환경 농업의 확대 및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은 전북에서 최초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을 지역 농산물인 현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군에서 직접 재단법인 ‘온고을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장하는 미래의 꿈나무들에 대한 통 큰 투자이며, 타 시·군에서도 많은 관심과 부러움을 사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 또한 이러한 시책을 실천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군은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해 필요로 하는 친환경 농산물의 양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친환경 인증 농가 수와 재배 면적은 줄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야심차게 추진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량이 2016년도에는 전체 급식 공급 농산물 중 42.1% 정도에 그쳐 현실적으로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확대에 차질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주군에 귀농·귀촌하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착하지 못하고 역귀농자들이 2015년도 기준 무려 22.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착은 하였으나 직업을 전환하는 비율까지 합산한다면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얼마 되지 않는다는 통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의원은 시대적 흐름 자체가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와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완주군의 로컬푸드 성공이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신선하고 안전하다는 인식에서 기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로컬푸드 판매장, 학교 공공급식, 서울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급식 등에서 우리 완주군의 친환경 농산물의 비중이 더욱 높아져야 하며, 이를 위해 공급비율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우선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업인 수를 확대하고 친환경 농산물 품목 확대 및 지원방안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및 친환경 농업지구에 필요한 인력을 귀농인들로 대체한다면 그들에게 정착자금 마련의 기회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연스러운 친환경 농업기술 이전이 가능하게 되어 귀농인들의 안전한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둘째로 완주 한우의 지속적 발전과 명성을 위한 친환경 사육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우리 농업의 현실이 아주 어렵다는 것은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쌀값 폭락의 현실 때문에 힘들게 농사지어서 수매를 하는 시기에도 수매가를 가늠할 수 없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최근 벼 대체작목으로 다른 작목을 심게 되면 200평당 22만6천원의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완주군에서도 벼 대체작목으로 전환할 수 있는 면적이 261ha가 배정되어 이 면적의 작목 전환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완주군에는 한우 사육농가와 사육두수가 많기는 하지만 축산농가 역시 한우가격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무항생제와 non-gmo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안전한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해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벼 재배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벼 대체작목으로 총체벼의 생산과 non-gmo 옥수수를 재배해서 축산 농가들에겐 안전하고 질 좋은 조사료를 생산해주고 벼 재배 농가들에겐 쌀값 하락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축산농가들은 공급받은 non-gmo 조사료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원하는 무항생제, non-gmo 친환경 한우의 생산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이를 ‘아이쿱 생협’이나 ‘한살림 생협’ 등에 납품한다면 안정적 판로는 물론 축산농가들의 소득 향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가능한 이유는 그간 완주에 일부 축산농가에서 무항생제와 non-gmo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소비자 그룹과도 충분한 교류와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군수님! 향후 지역농업의 소득과 안전한 먹거리로 소비자에게는 신뢰와 미래세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시는 친환경 안전 농산물 공급에 이어 친환경 안전 축산물 생산까지 연계할 수 있는 non-gmo 축산에도 실천할 의지가 있으신지 군수님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10만여 완주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박성일 군수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말씀드린 군정질문이 꼭 반영되어 우리 10만여 군민들의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정유년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무술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임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영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정성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봉동·용진 출신 류영렬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3년 반 동안 쉼 없이 열정을 다하여 오신 박성일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오신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이란 시공간 속에서 정유년의 한 해를 보내야 하고 무술년의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한 해의 끝 무렵 세밑입니다. 또한 지난 2014년 7월 1일 출범된 제7대 의회의 마지막 제2차 정례회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기에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기도 합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대한민국 으뜸도시 완전한 고을 완주의 미래 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의 청사진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가칭 퇴직 교수촌의 조성 둘째, 완주 역사박물관과 국창 권삼득 국악당 건립 셋째, 완주군내 각 지역별 토속적 상징인 조형물 설치 넷째, 완주군 관내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된 육교 철거 다섯째,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할 수 있는 놀이방 설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칭 퇴직 교수촌을 조성하여 이분들의 전문 지식을 우리 지역 발전의 계기로 삼아보자는 것입니다. 우선 사진 한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이 사진은 고산면 삼기리에 있는 귀농인의 집입니다.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가칭 퇴직 교수촌을 우리 지역 적당한 곳에 조성토록 하여 농업, 식품, 인문학, 교육학 등 각 분야에서 평생을 바쳐온 석학들을 귀농·귀촌인들처럼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여 우리고장 발전의 귀중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몇 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퇴직 교수님들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여 일정 어젠더를 주고 연구토록 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보고토록 하여 군정발전에 활용하는 방안, 중앙부처와 관련된 각종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분들로 하여금 아이디어를 제공받는 싱크탱크로 활용하는 방안, 각 중앙부처에 재직 중인 이분들의 제자나 인맥 등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여 협조를 받아내는 방안, 이분들로 하여금 우리 지역에 적절한 농업기술학교나 작물재배학교 등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등 다양한 활용가치가 충분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둘째로 완주군 역사박물관과 가칭 국창 권삼득 국악당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역사박물관과 국창 권삼득 국악당 건립은 군수님의 공약사업인 완주학 정립 프로젝트 사업과도 일맥상통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먼저, 완주군 역사박물관 건립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은 고대 삼한시대 영토였으며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쳐 근대인 1935년에 전주군이 완주군으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역사성이 있는 유서 깊은 고장입니다. 이와 같이 오랜 역사를 흘러오면서 여기저기 산재해있는 우리고장의 값진 유물과 유품들을 한 곳에 모아 역사적 정신을 계승하고 보전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먼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깝게는 순수한 민족자본으로 봉상 생강 조합을 설립한 봉동 출신 소암 윤건중 장관, 문집인 석은사고 등 필사본 3권을 남기신 삼례 석전 출신 이병교 한학자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선현들이 계시다는 것이며, 지난 1998년 우리고장 봉동 둔산지역에 전주 첨단과학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출토된 전주 류씨 선대조 유품과 유물이 현재 전북대학교 박물관에 250점,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박물관에 105점이 기탁되어 있습니다. 대표적 유물과 유품 몇 점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이 의복은 단령으로 공작흉배가 부착되어 있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국보급입니다. (사진) 이 사진은 백자 말 도용입니다. (사진) 이 사진은 연꽃 봉오리 모양의 꼭지가 달려있는 작은 백자 단지입니다. 아울러서 최근에 배매산성에서 한성 백제 당시 유물도 출품되었습니다. 따라서 완주군 역사박물관에 진열하고 소장할 수 있는 우리 고장만의 유물과 유품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창 권삼득 국악당 건립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창 권삼득 선생은 우리고장 용진읍 구억리에서 태어났으며, 정조와 순조 때 활약했던 8대 명창 중의 명창입니다. 국창 권삼득 선생은 하늘과 땅과 인간의 소리를 얻었다는 의미로 정조가 지어준 이름이라고 하며, 실존 인물로서 폭넓은 설화를 남기고 확인 가능한 유적이 실존해있는 우리고장 자랑거리이자 보배입니다. 따라서 충북 영동군의 난계국악박물관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고장에 국창 권삼득 국악당을 건립하여 후학들을 양성하는 국악의 요람인 교육장으로 활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고장 각 지역별 고유의 토속적 상징인 조형물 설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으뜸도시 완전한 고을 완주는 지역별로 고유한 역사성이 있고, 면면이 내려오는 독특한 토속적 전설이 살아 숨 쉬고 있는 고장입니다. 지역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봉황새의 사진 한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봉동의 경우 봉상과 우동을 합쳐 봉동이 되었고, 이 지역은 봉황새가 둥지를 틀고 하늘을 날고 있는 고장입니다. 봉황새는 천년을 늙어도 한결 같은 곡조를 지니고 있는 오동나무에서 살고 대나무 열매만을 먹으며 영천의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이러한 신성스러운 봉황새의 조형물을 봉동에 설치하여 봉동 하늘을 날고 있는 봉황새가 내려와 둥지를 틀 수 있는 오동나무도 심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봉동지역을 미래의 터전 완주 발전의 중심지로 삼아보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산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이는 동물담에 속하는 설화로써 어리석은 호랑이가 곶감을 자기보다 무서운 존재로 착각하고 도망치는 과정을 묘사한 설화입니다. 다음은 이서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이는 조선시대 전라북도 전주 근처에 살던 최만춘과 두 명의 부인으로부터 태어난 콩쥐와 팥쥐를 소설화한 작품으로 오늘날 이서 앵곡마을로 고증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이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이는 구이면이 당초 거북이 “구”자에 구이였으나 일제 강점기에 아홉 “구”자의 구이로 개명을 한 고을입니다. 이상 몇 가지 사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별로 그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역사성이나 토속적 전설과 설화 등을 찾아내어 그에 걸맞는 조형물을 설치하여 그 지역의 이야깃거리를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넷째로 완주군 관내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된 육교를 철거하자는 것입니다. 완주군 관내 국도와 지방도에 설치된 육교는 6개소로 1997년부터 2009년도 사이에 설치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아마도 육교를 가설하여 횡단토록 하는 것이 추세였다고 보여지지만 현재는 미관상이나 도로의 여건상 설치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추세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가설된 육교의 활용 상태를 사진을 통하여 보시겠습니다. (사진)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 도로를 횡단하는 수단으로 설치된 육교가 홍보용 플랜카드를 붙이는 게시대로 전락했다는 것이며, 육교를 이용할 수 없는 연령층인 70대 이상의 어르신이 완주군 전체 인구 96,199명 대비 13,980명으로 설치된 읍면에 따라 16%에서 20%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육교를 이용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어르신들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지난 9월 27일에 세상을 떠나신 사례가 있으며, 사고 당시 무단횡단으로 100% 자기 책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육교를 철거하고 그 지역에 홍단보도와 신호등을 설치하여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할 수 있는 놀이방 공간을 만들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함으로써 어린이를 키우기 쉬운 선도적 완주군으로 우뚝 서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지역에 살면서 이와 같은 시설이 없어 전주로 나가는 불편함을 덜어주자는 것입니다. 예컨대 전주시내에 있는 롯데백화점이나 송천동 롯데마트에 설치된 시설을 만들어 운영해보자는 것입니다. 정유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무술년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이 시기에 완주군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해보자고 제안하면서 이제까지 본 의원이 제안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군수님의 소신과 자신감, 그리고 실천의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답변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주신 정성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10만여 완주군민 모두의 가정 가정마다 날마다 좋은 일로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류영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일괄질문을 마치고,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일 군수님은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

군수 존경하는 정성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최근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완주군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임귀현 의원님, 류영렬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군정질문을 통해 완주군의 미래를 걱정하고 또 정책적 대안까지 제시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임귀현 의원님께서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등 친환경 농업 확대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정책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농업 방향, 또 먹거리 정책 방향은 안전성 확보, 또 친환경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로컬푸드가 그동안 성공을 거두었고 또 최초로 서울시 강동구에 시작을 했고, 또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지금 우리 농산물 공급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것도 우리 완주군의 농산물은 안전하다는 그런 농산물의 안전성, 신뢰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친환경 농업의 확대는 저는 앞으로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임귀현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5년부터 저농약 관련된 부분이 배제되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친환경 농지가 감소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 따라 수요 대비해서 생산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아까 말씀하신 친환경 농업 관련된 지원 확대를 더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퇴비 생산 부분, 또 친환경 농자재 지원 부분, 또 미생물 살충제 지원 등을 더 확대해 나가고 아까 말씀하신, 내년부터 또 다행히 저희가 친환경 잡곡 생산 유통 지원사업을 우리가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되어서 한 10억 정도 잡곡 관련된 부분의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서 이 부분도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신규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을 확대해 나가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금 5개의 단지가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4개 지구는 아직도 조금 미흡하고 우리 고산농협에서 하는 부분은 상당히 활발하게 되어있어서 지금 기존에 4개 지구에 대해서 좀 더 내실화를 기여하는 방향, 또 완주 고산농협은 기능을 더 확대를 해서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선 내실화를 기하는 것에 먼저 선행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귀농인들이나 신규 농업인을 중심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친환경 지구 면적을 더 확대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한우농가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우 역시 로컬푸드와 마찬가지로 친환경적으로 장기적으로 육성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현재 아이쿱 생협에서 아까 말씀하신 친환경 인증 한우를 지금 우리가 판로를 놔서 공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또 질 좋은 조사료 확보가 가장 필수적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non-gmo 옥수수 재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또 벼 대체작물 재배 지원을 하고 한다니까 저희 완주군으로서는 좋은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가들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수렴도 하고, 또 앞에 우수사례도 벤치마킹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non-gmo 옥수수 재배를 포함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군과 또 많은 축산과학원 등 농업 관련 단체들이 왔기 때문에 그 단체들, 또 아이쿱 등 친환경 한우 생산 농가들과 같이 협조를 해서 MOU 등을 체결해서 질 좋은 친환경 한우를 생산하고 이를 유통까지 같이 연계시키는 그런 방안들을 적극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이 분야에 있어서 더 구체적인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칭 퇴직교수촌 조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정책적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퇴직자들의 귀농귀촌이 확대되면서 각 자치단체에서 예술인촌, 교수촌, 또 연예인촌, 외국인 마을 등 이런 논의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도, 저한테도 많은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데 좋은 정책적 제안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원마을이나 어떤 교수촌 마을을 조성하는 데는 의원님도 아시는 대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방법하고 수요자들이나 사업가가 하는 민간 추진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군에서 직접 조성하는 방안은 지금 관곡이나 덕천에 이미 조성한 부분이 너무 분양률이 낮아서 지금 새롭게 국가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지 우리가 직접 하려고 하면 순수 군비를 투입해야 하는 그런 부분의 어려움이 좀 있고, 민간 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서 직접 적정규모의 전원주택지를 조사하는 경우는 저희가 조례로써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여기에서 긍정적으로 어떤 민간인 사업자들이 할 경우에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번 코미디언 마을, 또 일부 예술인촌 지원 제안을 받아서 실제로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개인마다 특성이 있고 의견이 다릅니다. 그 의견을 모으기가 좀 어려운데 저희가 좋은 계획을 가지고 한번 구체화해서 전국적으로 수요자들을 조사를 한다거나 해서 구체화시키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주시면 그걸 담아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적극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완주군 역사박물관과 국창 권삼득 국악당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 역사박물관 관련된 부분은 저도 굉장히 정말 필요하다고 공감을 합니다. 또 우리 향토 유물들도 많이 있어서 충분히 거기에 소장하거나 할 수 있는 역사적 유물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간 확보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국가예산 확보가 꼭 필요해서 이 부분은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논리개발을 위해서 국비 확보를 위한 용역을 내년도에 한번 실시를 해서 구체적인 타당성도 확보를 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창 권삼득 국악당 건립에 대해서는 지금 도내 도립국악원, 또 남원 국립민속국악원, 또 고창 판소리박물관 등 유사한 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서는 판소리를 비롯한 전통국악 교육사업까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시설들과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관건이고, 또 하나는 지금 완주군에 권삼득 국악당 외에 다른 많은 개별적인 그런 전수관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같이 담아서 갈 것인지 하는 이런……. 각각 개별적인 건물을 건립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 관리 운영에도 문제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같이 담아갈 것인가 하는 고민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권삼득 선생 관련해서는 현재 기본구상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씨 가문에서 적극적으로 좀 더 참여를 하는 의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해가면서 우선 추진 중인 기본구상 용역결과도 면밀히 살펴보면서 이걸 크게 해서 다른……. 권삼득 국악당만 별도로 크게 건립해서 할 경우 나중에 관리 운영하는 문제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이 되어서 아까 한쪽 생각은 역사박물관을 크게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일부 건물들을 더 포함해서 시설을 해서 권삼득 선생을 비롯한 다른 많은 인물들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별관을 설치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권삼득 선생을 현지에 자그맣게 별도 건물을 설치해서 운영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원님들, 또 우리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고장 각 지역별 토속적 조형물 설치에 관련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제가 취임을 해서 맨 처음에 특히 시·군 경계지역, 가령 용진이나 상관, 이런 시·군 경계지역에 우선 멋있는 상징물을 설치할까 해서 사실 우리 직원들 다른 지역에 출장도 보내고 자료도 좀 모아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용진 관련된 부분은, 일례를 들면 용진 관련된 부분은 아직 읍 청사나 위치나 이런 부분도 아직 이게 확정이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진도를 못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서 읍면별로 상징적인 토속 설화나 전설 등을 토대로 해서 상징적인 조형물을 설치하자고 더 나아가서 제안을 해주셔서 일단 읍면마다 내려오는 설화나 이야기, 이런 부분을 일단 먼저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고 어떠어떠한 상징물을 했으면 좋겠는지 같이 의견도 들어서 고민해보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우선 어느 읍면을 하나 해서 그 성과를 봐가면서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관내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된 육교 철거 관련해서 질문해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육교는 총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국도는 전주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지방도는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서 각각 관리청이 다르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육교가 지금 전반적으로 철거를 하는 경향입니다. 그리고 특히 봉동 관련된 부분은 사고도 많이 있어서 일단 육교 관련된 부분은 지역주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관리청 의견도 들어봐서 정말 철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들이 모아지면 관리청하고 협의를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우선 의견수렴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할 수 있는 놀이방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세대를 키우는 부분을 2대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뭐 아시는 대로 유니세프로부터 전국에서 두 번째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만 실제로 여러 가지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군정을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어서 다른 시·군이나 같이 어디 중앙에 멋있게 많은 내용을 완벽하게 설치를 해서 많은 군민들이 함께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어서 각 권역별로 할 수밖에 없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수영장의 경우도 군단위에 3개 수영장이 있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 더하여서 혁신도시에 또 하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권역별로 이 놀이방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히 봉동 같은 데 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삼봉신도시도 새로 6천 가구가 들어서고, 또 테크노 관련 신봉지구 또 3천 세대도 있어서 봉동 같은 데는 우선적으로 이런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 어떤 시설을 가지고 바로 설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지금 그쪽에 장난감도서관이나 아니면 다른 적정 공간이 있는지를 봐서 소규모로 한번 해보고. 그래서 이걸 확대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특히 이번 군정질문은 두 분까지 정말 우리 완주 미래를 생각해서 정책적 대안을 주셔서 그걸 적극 군정에 담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박성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군수님의 답변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