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중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로 구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특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특히 저출생 위기와 관련해서 우리 정혜숙 의원님 질의를 몇 가지 해 주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미숙한 부분은 추후에 해당 부서 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주신 저출생 위기에 대한 구 차원의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북구는 저출생 원인을 세계 전반으로 확산을 해서 전 부서가 우리 1,600 공직자들이 함께 노력하고 고민하는 그런 일정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죠. 결혼, 출산, 양육, 일자리 그다음에 주거 문제,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종합대책을 계속 꾸준히 현재 연차사업으로 마련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북구 저출생 극복의 허브역할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으로 저희가 2018년 11월 전국 최초로 구립 성북온가족행복지원센터를 그때 당시에 정릉2동에 개관을 했었죠. 여기에서 상담이나 교육, 생애 주기별 가족 프로그램을 계속 꾸준히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 우리 구에 또다시 장위뉴타운 지역에 대단위 가족행복센터를 추가로 건립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온가족행복지원센터를 간간이 제가 토요일 일요일날 방문해 봅니다마는 굉장히 선호도가 높죠. 토요일 일요일 아이들, 특히 부모님들이 휴일을 틈타서 거기 현장에 오셔서 같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 체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출산 이후에 아이들에게, 가족들에게 굉장히 만족도를 높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추가로 더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하나하나 소상히 말씀을 주셨듯이 결혼, 임신, 출생지원을 위한 우리 성북구에서 지금 예비부부교실이라든가 남녀 임신준비 프로그램 그다음에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이라든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출생아첫만남 이용권도 현재 꾸준히 잘 진행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성북구에서는 과거 오래전부터 특별히 결혼을 위해서 미혼 남녀 만남의 행사도 저희 성북구에서만 유일하게 그런 행사도 오랫동안 계속 많이 가져왔습니다.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서 성북 아이랑 안심택시 사업 추진 잘 아시죠? 저희 성북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사업도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모 급여라든가 아동수당, 동행카드 이런 부분도 특별히 저희 성북구 특화사업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자치구에서 저희보다 우선적으로 잘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저희도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월등히 잘하는, 예산도 그보다 몇 배 더 많이 투자하고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이런 우수한 사업도 저희 성북구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 성북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다른 자치구보다는 저희 성북구가 월등히 더 많은 거예요. 우리동네키움센터도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저희 성북구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가장 많지는 않아도 톱쓰리(Top 3) 안에는 들 정도로 저희가 굉장히 키움센터도 많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숫자에 관계없이, 아파트에 관계없이, 돈과 관계없이 꾸준히 계속해서 키움센터는 저희가 확충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점형 키움센터도 유일하게 서울에서 3개 있는데 성북구에 동북권을 대표해서 저희가 지금 하나 가지고 있지요. 이런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기반 기초를 저희는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지원을 위한 성북구 일자리플러스센터, 맞벌이라든가 출산 이후의 부부들을 위해서 유일하게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우리 성북구 구립 여성취업센터를 별도로, 그때 서울시장님 함께 모시고 개관한 것을 잘 아실 거예요. 또 저희 성북구는 유일하게 SH와 협약을 해서 지금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저희 성북구가 유일하게 그것도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출산 이후에 아이 기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우리 성북구만큼 도전숙이 많은 자치단체는 우리가 최고입니다. 도전숙, 우리 신혼부부를 위한 이런 도전숙도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러한 기반 조성이야말로 출생을 위한, 어쩌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으뜸성북을 만들기 위한 기반정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아울러서 우리 성북구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22년 그러니까 작년에 전국에서 유니세프가 지정하는 상위2단계 최초 인증을 받은 바 있지요. 우리 성북구가 226개 공공기관 전체 수백 개 중에서 유일하게 한 군데가 지정된 데가 우리 성북구입니다. 그마만큼 기반, 아이 낳기 좋은 아이들이 자라기 좋은 성장하기 좋은 공부하기 좋은 이런 도시로 인증을 했다고 저는 이 부분에서 감히 이렇게 자랑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북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임신, 출산 그리고 여기에 따른 지원 정책을 꾸준히 계속 고민하고 우리 성북구에오랜기간 동안 여기에서 거주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많은 사업들을 꾸준히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북’ 정책의 우선목표로 삼고 꾸준히 이 부분에서는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두 번째 임신 출산 사업 미흡 관련해서, 또 민원 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저희가 홈페이지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이렇게 보시면 연간 수백, 수천 건의 민원이 저희 성북구에 제기가 되죠. 최근에는 민원대표전화 문자 전화를 했더니만 지금 벌써 수백 건이 불과 한 달 만에 이렇게 많이 접수가 됐어요. 수백 수천 건 중에 이렇게 보니까 저도 봤어요. 2022년 8월 중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홈페이지에 그때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환급정책에 대해서 요청민원 한 건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부서에서 그분에게 친절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 현재 형편 사정,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서 그분에게 답변을 드리니까 그분이 “고맙다, 성북구에서도 이런 정책을 펴주셔서 고맙다” 이런 답장을 저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 민원 중에 이런저런 민원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작년에 이런 한 건도 저도 민원 건에서 봤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아까 의원님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나열을 해 주셨는데 우리도 국가정책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서 차상위계층 비혼모 산모에게는 우리도 본인 부담금의 90%를 이미 환급을 저희가 다 이렇게 시행하고 있죠. 이런 건 다 공통적으로 다 하는, 어디나 하는 것이니까. 저희 성북구에서도 구민의 임신, 출산, 산후조리를 돕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계속 꾸준히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이라든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산모나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라든가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등에서 이런 사업도 저희도 공통적으로 빠짐없이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비단 우리 구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의 총체적 재앙이죠, 재앙. 머지않아서 현재 있는 모든 학교 3분의 1 이상이 앞으로 학교가 요양원으로 바뀐다는 이런 기사들도 많이 보았을 거예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우리 성북구가 0.65로 제일 낮다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반대로 서울시 25개 중에 우리 성북구가 출산율이 상위 클라스에 있습니다. 2021년도에 0.65, 작년에 0.65, 이게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는 저희 성북구가 그래도 출산율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만큼 높아요. 이걸 만족한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2021년도 2022년도 다 자치구에서 계속 하향을 했는데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저희는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저희가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은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국 평균은 우리가 떨어지는데 서울시 평균은 0.59지요. 우리가 0.65,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비교적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는 그렇게 현격히 떨어지거나 후순위는 아니다라는 거죠. 상위클라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기에 그 부분에서는 좀 오해 없기를 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후조리 산모와 관련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저한테 여쭤보셨는데, 저희가 관내 임산부에게 산모나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해서 현재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은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지금처럼 그런 부분들을 현재 하고 있는 국가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꾸준히 계속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지금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무려 15억 7,700만 원 중에서 거기에 우리 구 예산이 한 4억 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다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국비ㆍ시비ㆍ구비 매칭으로 해서 우리가 3억 9,500만 원이 구비도 이렇게 포함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기에서 의원님 아까 말씀드렸던 2002년부터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여기 200만 원도 국가가 전부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매칭비도 약 10억 원 가까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전체 예산 34억 9,200만 원 중에서 우리 성북구 예산 9억 6,000만 원, 약 10억 가까이 우리 예산이, 구재정도 여기 포함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첫만남이용권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이분들의 본인부담금을 100% 거의 가까이 저희가 1차 첫만남이용권, 2차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도 2차로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서 주고 있고, 따라서 이보다 재정이 좋거나 아니면 다른, 우리 같이 기반시설이 아닌 그분들이 그냥 현금복지 이런 형태로 주는 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개 구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구청장협의회에서 첫만남이용권이 200만 원씩 주어지니까 각 기초단체에서 “우리 구에서는 이런 출산축하금 지원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은 방지를 하자”라고 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그때 당시에 같이 의견을 모았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몇 개 구가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사례도 물론 있어요. 우리는 반대로 마찬가지로 거기는 얼마 주지만 그런 자치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사랑 안심택시 무료지원도 하지 않아요. 일부 하는 데도 있지만. 우리 구의 특성이라는 거죠. 신혼부부 임대주택 그런 데는 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런 데와 또 달리 그런 것도 또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구에 온가족행복지원센터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구는 또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자면 그보다 몇 배, 몇십 억 더 많은 그런 기반시설 그런 플랫폼을 우리는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2019년도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그때 당시 보고서에 의하면 출산지원금 제도는 현재 우리가 여러 언론을 통해서 많은 통계수치를 봐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국가 출산지원금 제도는 국가 전체 인구증가에 효과가 거의 없다, 예를 들면 어저께 그저께 우리 언론에 경향신문, 한겨레, 이데일리, 연합뉴스에 계속 보도가 됐었죠. 마찬가지로 지난 15년 동안 무려 천문학적인 280조의 예산을 들여서 계속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계속 뒷걸음치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과연 이렇게 출생에 이 돈을 계속 지급하는 게 타당한가, 그 정책의 실패요인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계속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실효성을, 일부 장단점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 성북구는 그런 출산장려금 그 부분도 참 좋은 제도이죠. 다른 여유가 있으면.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기반시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여러 그런 기반시설 하나하나 갖추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목표로 이렇게 삼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생에 대해서 다양한 여러 의견들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시는 예대로 서대문구에 대해서 공공산후조리원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기초단위에서 해야 할 역할, 물론 지금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대문에서 그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예컨대 지난번에 말씀하신 공공병상에 대해서 의원님들 지난번에 한번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죠. 공공병상, 그때 경찰에서 말하는. 이런 사태와 유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출산율이라든가 국가정책에 이런 정책이 반영이 돼서 거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초단체에서 회피하고 외면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서대문에서 한번 최초로 시작해 보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죠. 최소한도 몇백 단위가 되는 거니까, 그런 데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서울시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1억 원의 예산을 지금 용역비를 만들었어요. 여기에 저희도 한번 추이를 봐야겠죠.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서울의 모든 자치구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면 우리 서울시민에 대한 산모들에서는 거의 다 똑같은 혜택을 보리라고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드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입원실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은 기초단체에서도 별도로 또 이런 생각을 하죠. 저희도 그 대열의 한 대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 산모들에 대한 지원책 우리 정해숙 의원님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떤 복지에 대한 현금지급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 재난상황에서도 그랬어요. 구청장협의회에서 계속 만나면 일부 구청장님들이 재난지원금 1인당 3만 원 주자, 5만 원 주자 이런 데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그렇게 집행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절대 반대였습니다. 왜? 1인당 우리한테 3만 원, 5만 원 예를 들어서 5만 원 준다면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는 약 한 23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거든요. 10만 원 준다면은 45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해요. 저는 개인별로 지급하는 복지의 현금보다는 차라리 그 돈을 성북사랑상품권으로 발행을 해서 지역경제 회복과 맞물려서 같이 가겠다, 저는 이런 것을 계속 서울시에 가서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개인별로 1인당 3만 원, 5만 원 얼마 지원보다는 차라리 모두가 다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경제 회복까지 일타쌍피를 건질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제정책은 그렇게 가고 있다고 하고 서울시에서 꾸준히 그걸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현금도 좋고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출산장려금 다른 방식도 물론 좋습니다. 여러 가지 재원도 있고 그러면 좋기는 한데, 저는 그보다 조금 달리 생각하는 게 그런 부분을 회피하자는 건 아니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그런 성북, 미래의 행복 성북을 만들기 위한 기반산업 그런 조성에 중점을 두고 여기에 따라서 그 예산은 정말 조금도 소홀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급기관이 계속 같이 해야 하지만 거기에다만 미루지 않고 저희 성북구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기반은 꾸준히 계속 확대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북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임신부나 출산지원정책과 더불어서 생애 전반의 행복과 모든 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개선을 정책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우리 미래의 성북으로 차근차근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겠다라는 것을 답변으로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미약한 점도 있고 또 우리 정해숙 의원님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겠지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이 현재 여기까지고 이후에 만약에 또 보충질의에 더 상세하게 주신다면 저보다도 수치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직접 편성하는 우리 국장님에게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구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저희 성북구의 어린이들을 위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으나,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북 도시라는 자긍심을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이를 낳지 않았으면 아이 낳아서 잘 키울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있어야 아이가 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0.65% 서울시에서 높다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그거 아까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코 저희 정책이 저희 성북구에서 저출산에 대한 정책이 잘 돼 있어서 0.65%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0.65%라는 것은 저희가 신규 아파트들이 재개발로 인해서 신규 아파트로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0.65%를 그나마 유지했던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규 아파트가 다 없어지면 그 예를 보면 저희가 돈암1동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현재 기존의 아파트로 형성되어 있는 곳은 계속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그리고 서울시에서 구청장님 말씀하셨는데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 성북구는 과감하게 출산 축하금 폐지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당연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는 첫째 30만 원 주던 거를 이번에 200으로 올렸습니다. 둘째 100만 원이었던 것도 200으로 올렸고요. 서대문 같은 경우에는 5월달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열릴 예정인데 공공산후조리원은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구민들이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30만 원 주고 있던 것을 그 임신축하금으로 계속 지급하겠다는 정책은 이미 나와 있는 거고요. 송파구에서도 이미 공공산후조리원은 진작부터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 일본에서는 어린이청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런데 여기는 출산율이 저희처럼 0.78% 이런 게 아니라 현재도 1.3명입니다. 그럼에도 어린이청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고교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걸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구정질의를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보고 이런 정책을 펴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좀 되게 부러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직장어린이집은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되게 들어가기가 어려운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북구의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49명이 정원인데 현재 2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직원은 1,591명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없다는 소리예요. 직원들이 직장어린이집이 나빠서 다른 곳에 보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년간 어린이집 폐업한 것을 살펴봤어요. 저희가 18년부터 살펴봤더니 저희 성북구에서 122개가 폐업했어요. 이거는 왜 폐업했을까요? 어린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이를 안 낳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있어야 아이 낳아서 아이들이 도서관도 가고 살기 좋은 도시 만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성북구에서도 정부에 미루지 않고 성북구에서 할 수 있는 모범적인 일을 구청장님께서 이루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이 말이 되게 와 닿았어요. “저출생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것은 고령화다” 저는 왜 이 말이 저한테 그렇게 딱 와닿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어린이집 하면서 서울시에 확인해서, 그러면 ‘서울시에 학교가 폐교하는 곳은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까지는 서울 시내에서 학교가 폐교된다는 건 별로 생각지 않았던 것이어서 확인해 봤더니 향후 5년 안에 폐교될 학교가 네 곳이었어요. 이미 결정되어 있는 학교가. 정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우려가 훨씬 심각하게 와 닿았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고요. 더 긍정적이고 더 적극적인 그런 정책들이 저희 성북구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해숙 의원님, 지금 우리 인구 감소에 대해서, 출산율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한 관심에 정말 우리 국민 모두가 다 똑같이 공감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라고 저도 이렇게 함께 아픈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성북구의 0.65 수치는 여러 가지 우리 성북구의 지형적으로 불리함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유일하게 성북구에 대학이 8군데다 보니까 타 자치구에 비해서 청년들이 1인세대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성북구의 청년 세대가 약 3분의 1, 한 십삼사만 명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미혼,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특별히 많다는 것 이것도 그렇거니와 또 아까 아파트 입주 문제는 당연히 세대의 흐름이니까 이건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간다고 보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개인 단독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령층 사유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저희 성북구가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모아주택 따져보면 한 100여 군데 됩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주거정비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 성북의 공동주택단지가 약 70%에 육박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일반 개인주택처럼 현재 기반시설이 일반주택이 거의 전무하잖아요. 대표적으로 길음뉴타운이라든가 장위뉴타운 한번 보십시오. 우리 신혼부부들을 위한, 아이들을 위한 자라기 좋은 성장하기 좋은 그런 시설들을 거의 100%라고는 거짓말이겠지만 거의 만족할 수준에, 다 그런 것도 다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신혼부부들이 여기는 ‘내가 우리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사회에서 모두가 양육해 주는구나, 길러주는구나 좋은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공감대가 형성돼서 아무래도 출산율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전문가 입장에서 별도 통계 수치가 있겠지만 우리 상식으로는 저희가 그냥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거죠. 물론 의원님이 보는 주관적인 생각과 저희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것이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현재 수치로 봐서는 그게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는 출생률이 현격히 우리 성북구가 떨어지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 이 부분은 일단 그 자리 숫자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일단 다른 자치구에 비하자면 ‘그래도 괜찮은 수치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본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데는 전국 수치에서는 상당히 떨어지지만 서울시 수치에서는 출산율이 저희가 한 7위 정도 되더라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꾸준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반 확충은 절대 소홀히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서대문의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일단 만들고 있는데 규모, 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아무래도 서울시 산모들에게는 그런 도움이 가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서대문처럼 별도로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서 그 구에서만 특별히 또 할인 혜택을 준다면 아마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 부분에서 서로 경쟁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첫 번째 사업으로 서대문구에서 금년 5월 개관한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보고, 서울시에서 별도로 용역을 준 내용도 한번 보고 그때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그 부분은. 일본 말씀하셨는데, 일본이나 아까 말한 강남이나 송파 이런 데는 우리보다 월등히 GNP라든가 재정 상태가 현격히 높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강남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가난하니까 안 하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강남이나 송파나 이런 데보다도 출산 이후에 아이들이 성장하는 기반시설은 우리 성북구가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는 꾸준히 확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항들이 원칙은 성북구에서 별도로 특화사업을 한번 해보자 이 의견도 좋은데 그런 복지사업 시설 이런 거 하나 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인종합복지관 하나 짓는 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 200억 들어가잖아요. 200억 들어가는데 시에서 6대 4로 하기는 하지만 부지매입하고 이러고 보면 오히려 저희가 6인 거예요. 원래 매칭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모든 복지시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산후조리원이라든가 임산부를 위한 이런 시설을 짓는 데는 지금 국가나 광역단체에서 매칭은 처음에는 줍니다마는 그게 시설비만 이렇게 매칭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우리 몫이고 따지고 보면 저희가 오히려 비율이 광역단체보다도 중앙정부보다 더 많이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서대문 공공산후조리원 이런 부분들을 쉽게 정책적으로 결정하기가 조금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앙에서 안 하니까, 서울시에서 안 하니까 우리도 손 놓겠다, 내 책임 아니야!’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의원님들하고 같이 꾸준히 이런 내용들을 고민하면서 복지사업이 수백 수천 개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의원님, 이 정도로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