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완태 의원 5분자유발언
남용
서남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제4차 회의를 끝으로 종료되었으나 완주군 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 민간위탁기간 만료로 인한 긴급 안건으로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5차 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완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남용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완주군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하여, 헌신하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완주군 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에 의거, 2012년부터 하수 슬러지의 해양 배출을 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군은 2011년 6월 말 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2011년 7월부터 민간위탁을 시행하여 계약 기간이 1차로 지난 2014년 6월 말에 완료되었으며, 2차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선정된 민간대행 업체의 계약 기간이 오는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을 재차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군은 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설치한 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은 1개소로써 1일 처리용량 35톤으로 총사업비 85억8,400만원, 그중 국비가 36억이고 군비가 49억8,400만원입니다. 투자하여 2010년 10월에 착공, 2011년 6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우리 군 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은 삼례, 소양, 구이, 고산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마을 하수도 30개소 및 공단 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처리하고 있으며, 연간 처리량은 2017년 기준으로 8천여 톤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슬러지의 처리공법은 기존 슬러지 함수율 82.75%에서 15% 이하로 건조하여 다시 탄화시키는 방식으로 탄화물은 발열 열량으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화력발전소에 톤당 8천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15조의2, 제19조의2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및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자체의 점검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적정한 유지관리가 곤란한 경우 민간 전문 업체에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자체 운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2011년 7월부터 금년 12월까지 2차에 걸쳐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본 시설은 기계설비, 자동제어 등 복잡한 운영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24시간 기계설비 가동에 따라 비상상황 시 신속한 대응 등 효율적이고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업체에 민간위탁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혜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완주군 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7년 12월 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42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은 삼례, 소양, 구이, 고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공단 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이 2011년 6월에 준공되어 1차 민간위탁을 2014년 6월에 만료하였고, 2차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으로 환경부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라 전문적인 기술력 확보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의 계획안으로 심사함이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지금 연 7천 톤에서 8천 톤으로 되어있는데, 혹시 2017년, 2016년도 대략 얼마 정도씩이나 배출되었어요?
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꺼 최종집계는, 12월 좀 남아 있는데요. 한 7,800톤 정도, 그 정도 예상됩니다.

임귀현위원
늘어나는 추세는 어느 정도나, 몇 프로씩이나 증가돼요, 매년?
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한 200∼300톤 정도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처리장이 증설이 되기 때문에 일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고요.

임귀현위원
1년에 200∼300톤 정도밖에 안 늘어나요?
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약 그 정도쯤 추정이 됩니다.

임귀현위원
생각보다 많이씩 늘어나는 건 아니네요?
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작년 구이 하수처리장 일부가 좀 증설이 되고, 그다음에 올해부터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증설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좀 증설될 것이 예상되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임귀현위원
지금 전라북도……. 완주군에 아까 처리업체가 세 군데라고 그랬어요, 전라북도가 세 군데라고 그랬어요? 전라북도가?
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라북도가 세 군데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전라북도 업체가 지금 전라북도 걸 처리하는 비율은 얼마나 돼요? 지금 3개 업체가 거의 다 전라북도가 처리해요? 외부가 와서 또 입찰 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환경부…….

임귀현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 완주군 건 전라북도 업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그러니까 중앙업체가 한솔하고 지방업체 일토하고 두 군데 컨소시엄을 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의 선정 지침은 지역 업체를 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은 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풀도록 되어있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큰 업체에서 이걸 받아서 지역 업체하고 컨소시엄 형태로, 지역에서 처리한다는 그런 형태로 지금 거의 진행되겠네요, 그러면?
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풀었다는 거는 그만큼 신경 자격이 까다롭다고 보는…….
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선정 점수에 보면 실적이라든가, 자금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아무래도 큰 업체가 평가받기가 좀 유리한 쪽으로 되어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아까 건조를 해서…….
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탄화해서…….

임귀현위원
판매를 다시 한다고 그랬어요?
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화력발전소에 열량 파는데 한 1년에 8천 톤을 계산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하루에 한 31톤 정도해서 12개월 하면 톤당 한 1만원 정도 세입이 줄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초기에는 이게 2만원, 3만원까지도 갔었는데 현재는 1만원 정도 판매액 해서 1년에 한 370만원, 약 400만원 정도 세입은 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아, 위탁업체에서 그걸 건조해서 판매한 금액은 다시 우리 세입으로 해서 들어오는고만요?
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입으로 해서 다시 정산을 합니다.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빠듯하게 이렇게 동의안을 받으러오셨어요.
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잠깐 일정을, 진행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착각을 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이인숙위원
동의안을 보니까 12월 4일 관리대행자선정위원회 12월 8일 아주 빠듯하네요. 매일 매일 해야 되네요?
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인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공고를 하고 나면 업체들이 접수를 많이 해요, 하기는?
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년에 보면 한 세 군데 정도 이렇게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 있는 그런 업체들인가요?
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컨소시엄은 두……. 보통 단독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이행방식으로도 가능한데요. 전라북도 자체에서는 일종의 PQ, 제안서 점수가 실적이 적거나 자본이 적다 보니까 점수가 낮기 때문에 대개 큰 업체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공동이행방식으로 이렇게 접수를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아, 그렇게?
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인숙위원
그러면 평가 점수주고 하는 것도 아무래도 기존에 했던 사람이 더 평가 점수가 더 좋지 않을까요?
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차용역이라고 해서요, 기존에 한 분들이 약간 가점은 좀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아무래도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곳 저희도 평가를 하러 가면…….
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큰 점수는 아니고요, 일정 범위 내에서 대부분…….

이인숙위원
그래요. 어쨌든 너무 조급하게 오셔가지고 하는데 좀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열심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공정하게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방업체하고 컨소시엄 구성해서 하는데 완주군에서는 조금 이거와 유사하게 처리할 수……. 지금 능력은 좀 떨어지지만 할 수 있는 업체는 없나요, 완주군에서는?
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재 등록업체는 없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등록업체는?
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유사업체는 없고요?
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조금 이렇게 기술지도나 본인들이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만한 업체는 없어요?
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등록기준이 있고요. 현재 지금 근무하는 인력은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관리팀 따로 있고 운전팀 있고 정비팀 해서 전문적인 기술이 좀 필요하고 그 자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군 내에는 그런 업체가 아직은, 등록된 업체는 없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관공서.
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라북도에 거주는 하는데요, 우리 완주군 관내 분은 아니시고요.
남용
서남용위원장
기왕이면 완주군 관내 분으로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사람 중에서 자격을 갖춰야죠.
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인력이 일부 한 데 있어서요, 우리 완주 관내에 기술자격 갖춘 사람들을 저희들이 지금 추천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러면 슬러지를 지금 각 처리장에서 전부 실어다가 여기에서, 한 군데에서 처리하는 거죠?
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슬러지를 실어올 때 악취가 나는 모양이에요. 고산뿐만이 아니라 완주군 전체에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잘 관리가 안 되면 우리가 앞으로 처리시설을 지으려고 해도 민원 때문에 못해버려요. 그런 부분은 좀 정확히 잘 살펴주시고요. 또 이렇게 물론 업무가 바쁘기는 바빠서 그랬겠지만 이렇게 시기를 놓쳐서 긴급하게 위원님들 아침에 일찍 와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