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아트마당 문화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을 보고받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윤재봉입니다.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 건설을 위해 주민들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상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 6건,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재단법인 완주문화재단 사무국의 원활하고 책임감 있는 운영을 위해 상근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비상근 임원에 대한 수당 등 실비 규정을 명확히 하여 완주문화재단 사무국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트마당 문화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운영의 위탁) 규정에 따라 아트마당 문화스튜디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일반 공개모집 후 적격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018년도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을 증원하고 지역 현안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정 내용은 총 정원을 당초 773명에서 796명으로 23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농어촌의 지역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전국의 군 상호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관련된 현안사항 및 사무를 보다 발전적으로 처리하고 농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공동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추구하고자 구성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인권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인권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심과 인권보호 증진에 있어 지방정부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지역의 인권 역량 강화와 협력을 위해 지방정부간 연대와 교류가 강조됨에 따라 향후 우리 군의 인권도시 실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인권 행정 사례의 공유와 공동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한국인권도시협의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호국보훈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완주군 호국보훈 대상자 범위를 일부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하여 호국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보장을 증진하고, 수당지급 주기를 분기에서 월별지급으로 개정하여 지급 대상자의 활용 편의를 도모하며 사망·전출을 매월 확인하여 지급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완주군 아동친화도시 관련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및 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아동권리증진 및 인식 변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실시, 아동·청소년 권익증진에 공헌한 대상자에 대한 포상내용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아동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보장과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동영향평가 실시 계획 수립, 아동영향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으로 무료관람 대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내 수장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유물 보관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오인석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예술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문화가 경쟁력이 있는 시대에 증가하는 군민의 문화욕구와 여가생활 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계시는 최상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완주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단법인 완주문화재단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과 책임감 있는 운영을 위해 상근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과 비상근 임원에 대한 수당 등 실비규정을 명확히 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10조(임원 등의 보수)’를 ‘제10조(임원 및 직원의 보수)’로 하고, 제1항 ‘직원의 보수는’을 ‘상근 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으로 하였으며, 제2항 ‘임원에게는’을 ‘비상근 임원’으로 하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변경하여 임원 및 직원의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하 내용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아트마당 문화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트마당 문화스튜디오 시설은 고산면 읍내리 895번지 일원에 위치해있으며, 지상 2층 742.3㎡ 규모로 주민참여형 문화 관련 시설 구축으로 지역민의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하여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주요 공간으로는 1층 사무실, 디지털교육실, 일반강좌실이 있으며, 2층에는 인터넷방송실, 연습실, 다목적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설 조성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20억원이며 2017년 9월에 착공하여 2018년 5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개관할 예정이며 시설의 완공 시점에 맞춰 운영에 공백기가 없도록 민간위탁 단체를 3월 중에 선정하고 개관 전 시범운영을 통하여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에 아트마당 문화스튜디오 시설을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양하게 변화하는 문화 향유 트렌드에 맞춰 전문성과 경영 능력을 모두 갖추고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운영자를 공개 모집하여 적격심사를 통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아트마당 문화스튜디오는 완주군의 영상 및 미디어 분야에 완주군의 위상을 한 차원 높이는 문화공간으로 지역주민들에게는 문화로 행복한 문화 향유 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아트마당 문화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아트마당 문화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2월 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완주문화재단 사무국의 원활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상근 임원 및 직원의 보수, 비상근 임원에 대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함에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아트마당 문화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2월 1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트마당 문화스튜디오는 2018년 5월 말 준공 예정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 지역민의 문화적 삶의 향상을 위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공정성이 있고 민간위탁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과장님이랑 좀 나가 계시면……. 뭐 질의하실 거 있어요?

많죠.

그러면 준비가 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년에 이걸 했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는 빨리 넘어갈까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이런저런 얘기 하게 되면 또 불편한 얘기가 증폭될 것 같아서 핵심적인 것만 얘기를 하렵니다. 그리고 제가 의정생활을 하는 동안에, 지금 제가 좀 어투가 따지고 이런 형태로 들려서 그렇지 마음은 사실 비단결입니다. 공직생활 있을 때에 그런 업무만 거의 하다 보니까 제가 아마 체질화된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조례에 이거 하나, 지금 이 해석을 제가 못하겠는데, 제9조1호를 지금 개정하는데 종료되거나, 끝나거나 이건 후딱 이해가 가겠는데 괄호하고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지금 그 밑에 부분은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정비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

그러니까 실형을 선고받고 종료되거나, 이건 다 이해를 하겠는데 괄호로 해서 된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거를 좀 부연설명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후딱 머릿속에 정립이 안 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예,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내용까지는 지금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변호사 법률자문 팀에서 이건 제안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별도로 그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서요. 그다음에 이제 ‘형을 선고받고’를 ‘실형을 선고받고’로 고쳤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면 하위개념인 정관도 따라서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만 손대고 하위개념은 아예 지금, 이게 이미 개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개정하면서, 금년에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면서 얼마 전에 개정한 것은 그대로 놔뒀단 말이에요, 정관 같은 거 보수규정 등등은. 그러니까 한 부서에서 업무추진 하면서도 이렇게……. 우리 오과장님이 한 과장님인데, 물론 이건 이사회에서 합니다만 이게 안 맞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실형을 선고받고’ 이런 것은 저 다 동의를 해요. 이렇게 해야 바람직하다고 보는 건데, 이게 바람직하다고 조례 개정하려고 생각을 했으면 지난해 이 정관을 고칠 때 이걸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정관 등등 이 하위개념은 그대로 놔뒀단 말이에요. 이대로 되어있어요. ‘자격 미달자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그러면 조례는 고쳐지는데 하위개념은 왜 안 고치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제가 이걸 후딱 이해를 어렴풋이 하겠는데 이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걸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그건 별도로…….

그다음에 4호에서 왜 횡령과 배임으로만 벌금을 이렇게 한정했는지. 예컨대 다른 문제로 벌금형 받는 경우도 있어요. 예컨대 징역 5년에 벌금 1천만원에 처하거나 이렇게 선택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형법에. 그런데 유독 이 횡령과 배임만 끌어와서 이것은 특별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그 부분까지도 지금 법제처 용어정비 관련해서는 제가 아직 숙지를 못했고, 이 법제처 용어정비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을 가지고 다음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법제처 용어정비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책입안의 문제거든요. 어느 범주까지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건 정책입안의 문제지 법령 용어정비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형벌이 아홉 가지가 있는데 아홉 가지 중에서 몇 가지를 선택할 것이냐는 정책입안자의 문제지 법제처 법령 입안 기준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왜 횡령과 배임만 끌어왔는지, 이래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법령을 갖다가 고치면서 그 하위 법령을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 과장님이 숙지를 하고 좀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할 생각을 해야지 아직 거기까지는 못했다는 답변이, 그게…….

말씀 다 하셨어요?

예.

그다음에 하나만 여쭤봅시다. 제가 자세하게 하면 또 아까 말씀대로 증폭될 문제가 있어서. 지난 2015년도 7월 달에 우리 동료의원인 이인숙 의원님이 문화재단 설립할 때 군정질문을 한 답변을 박성일 군수님이 했는데 향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재단이 일방적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제가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지난해 우리 연말 예산편성 요구할 때 이 급여 문제, 제가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예.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대로 지금 예산 편성을, 원래는 조례에 3개월 전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요. 내부적으로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건을 10월 달에 냈는데 여기에 보면 저는 듣도 보도 못한 건데 대민활동 수당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이사회에 의결을 했어요, 보수규정 지난해에 개정을 하면서. 그러면 의회에 예산 요구할 때는 대민활동 수당이라는 게 월 5만원씩 준다고 넣어놨는데 없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문화재단을 운영한다는 것은 의회를 어떻게 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2018년도 예산, 제가 단적으로 하나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지금 수없이 많은데. 문화재단 출연 동의 요청서를 하면서 우리한테 설명하고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의회에 오과장님이 제안 설명하고 토의하고 등등을 보면, 이게 지금 당초에 재단에서 올린 거거든요? 이거 올리도록 되어있어요, 3개월 전에. 내부적으로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든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 올 때도 그렇게 올렸는데 여기에 보니까 심의한 걸 보면,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심의한 걸 보면 듣도 보도 못한 대민활동비 5만원씩, 월 5만원씩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완주군민들이 문화재단을 위해서 세금을 이렇게 봉 잡혀서 내야 합니까? 저 이거 하나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딴 거 수없이 많은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문화재단은 완전히 위인설관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문화재단 설립할 때 오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만 한번 부결되고 그다음에 우리 박성일 군수님이 2015년도 7월 15일 날 간곡히 얘기했어요. 제가 속기록을 빼왔어요. 정말 잘해보겠다. 정말 의회하고 협의해서 하겠다. 그때 속기록을 제가 빼왔어요. 그래놓고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금 예산안 편성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1억을 삭감했습니까? 금년 말에. 아니 작년 말에 금년 예산 1억 삭감했잖아요. 이런 의미가 깊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적당주의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재단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 의원들이 이거 모를 줄 알아요? 무슨, 그거 어디서 따온 거예요? 대민활동 수당 규정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 수당 규정 같은 데에 보니까 뭐 민원수당, 아마 이런 걸 착안해서 한 것 같은데 대민활동수당은 어디서 따온 거예요 이거? 그렇지 않아도 솔직한 얘기로 지금 문화재단 직원들 저는 보수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지금 수당 명목을 삼아가지고 말이에요, 없는 것까지 끌어다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느냐는 말이에요. 군민들이 알면 이거 통탄할 일이에요. 언론플레이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상임이사는 월 본봉이 410만원이에요. 사무국장이 또 얼마예요? 350만원이에요. 거기다 부가금이라고 해가지고 온갖 수당 다 붙여놨어요. 완주군민들이 봉입니까? 말이 아닌 거예요. 하여튼 이 건은 이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건 또 제안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체계 있게 정비를 해 나가라. 본 위원이 지난해에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관부터 고치고 보수규정도 고치고 인사규정도 고치고 이렇게 고쳐야 된다고 하는 그것도 제가 속기록을 빼왔어요. 그런데 얄팍하게 정관의 10조만 싹 고쳐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아니, 정관이 아니라 조례. 그래놓고는 보수규정이나 인사규정이나 이걸 보면 전혀 앞뒤가 안 맞게 고쳐놨어요. 예를 들면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상임이사가 일반직입니까? 상임이사가 일반직이에요? 한번 그거 답변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임원입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를 우리 조례 10조 고쳐가지고 보수규정 등등을 전부 다 일반직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문화재단 인사규정에 보면 일반직과 계약직이 있는데 일반직은 ‘가’급부터 ‘마’급까지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해놓은 규정이에요. 임원은 거기에 안 들어갔어요. 계약직은 뭐냐? 기간제예요. 그렇게 해놓고는 보수 주는 조항만 떡하니 일반직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상임이사를. 상임이사 분명히 오과장도 일반직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 보수규정 잘못 개정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규정 고쳐가지고 얼렁뚱땅 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보수규정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예산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자치행정 위원으로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범주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군민들이 낸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만 안 들어간다면 보수규정이니 인사규정이니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건 분명히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군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은 이거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거 개정 잘못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세한 부분까지는 못한 것 같은데 한번 정비, 의원님께 조언 구해서 정비를 했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정밀하게 검토하고 의원님께 조언 더 구해서 세밀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보세요 과장님! 그러니까 한 가지만 생각들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보수규정을 얄팍하게 여기에다가 넣어놨단 말이에요. 상임이사 일반직. 여기 일반직이라고 해놨잖아요. 상임이사 일반직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인사규정에 보면 일반직이 뭐냐……. 그거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의회 의원들을 이렇게, 그냥 의원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직에서 ‘가’급부터 ‘마’급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추려면 똑같이 해야 돼요. 여기도 지금 일반직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일반직으로 되어있으면 상임위원이 이사장하고 근로계약서 체결합니까? 상임위원이.

문화예술과장 상임이사요?

예, 상임이사가.

문화예술과장 예.

근로계약서 체결해요?

문화예술과장 예.

무슨 근거로 체결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연봉계약이기 때문에요.

예?

문화예술과장 연봉계약이기 때문에.

지금 연봉계약 아직 안 되었잖아요. 아니 연봉이 아직 책정이 안 되었잖아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만든 규정이에요. 일반직은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상임이사는 일반직이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보수 주는 조항만 갖다가 전부 다 일반직에 때려 넣어놨어요. 그건 뭐냐? 억지로 보수를 주기 위해서…….

문화예술과장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겠지만 저희가 위원님께 그때 당시에 조언을 좀 구했는데 그 부분만 캐치를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관련해서 검토를 세밀하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문 같은 것도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제가 거기까지는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정비를 하셔야 돼요. 상임이사를 만약에 줄 건지, 말 건지는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지만 일단 직원과 상임이사의 관계 정립을 다시 해야 되고요. 직원은 아니에요. 그건 동의하죠?

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면 당연히 분리를 했어야 되죠. 전부 다 직원, 직원 해놓고 보수 주는 것만 떡하니 상임이사를 넣어놨단 말이에요, 직원이 아닌데.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분야는 조금 다시 재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저는 간단하게. 우리 류영렬 위원님께서 다 지적하셨던 내용 같아요. 임원의 보수 면에 가면 ‘예산범위 내’와 ‘예산범위’로 해놨어요. 뭐 법령정비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차이점이 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 법령 정비입니다.

법령 정비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우리가 조례가 이렇게 올라오면 항시 정관을 뒷받침 해줘야 되는데 사실 정관들을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조례 내용대로 정관이 이루어져 있는지. 고치게 되면 어디 항목들을 고쳤다든가, 이사회에서 어떻게 했다든가 뭔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들을 지금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보면. 그 정관도 한번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등원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 아까 우리 류영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4조에 보면 형법 제355조, 그리고 56조, 57조까지 횡령배임의 죄란 말이에요. 이것만 지금 정해놨어요. 그런데 방금 우리 형벌은 아홉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성격형이나 자유형이나 재산형, 명예형을 구분으로. 예를 들어서 명예형은 자격 정지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을 명예형이라고 형벌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 횡령과 배임이 아닌 다른 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 여기에 보면 횡령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99만원 받은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이거 뇌물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 조례에 보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러면 200만원 벌금 무는 사람은 왜 아무런 저기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이런 사람을 2년 이상이 경과되었다. 2년 이상이 끝나버리면 다시 자격이 주어진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너무나 파격적으로 되어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다.

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제9조4항, 원래 조례 개정 전에 조례를 보면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으로 그렇게 통괄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 감사파트에서 법제처 용어정비 관련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법제처 이게, 형량이라는 것이 법제처 용어하고는 무관한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형량은.

문화예술과장 예.

그렇다면 너무 이 형량을 갖다가 그냥 포괄적으로 애매모호하게. 예를 들어서 이 300으로 하면, 방금 말했습니다만 299만원 벌금을 받은 사람은 자격요건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2년이라는 그 기간이 너무 짧아요. 물론 이런 죄를 범한 사람이 뭐 여기에 자격요건을 갖고 할 그런 분도 없지만 이게 굉장히, 우리 개정된 조례를 보면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애매모호하다. 그냥 차라리 ‘300만원 이상’ 이걸 빼버리고, 하는 사람으로서 금액을. 그게…….

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를 보시면…….

그러니까 이거 우리 의원님들이 과장님이 브리핑을 할 때 이걸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얘기로 여기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현행안이 나와 있고 개정안이 나와 있고 그 개정 이유가 나와 있고 각 관계법령이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 누가 봐도 “아, 이건 이렇게 바꿨구나.” 이걸 느낄 수 있도록 좀 자료를 제출해주고 해야죠. 또 제가 여기서 맨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들 여기서 “예”하고 금방 나가면서 시행할 것처럼 해놓고 그 뒤에는 다 잊어버려요. 거기 통과되면, 여기 마지막 검문소 통과되면 이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감사파트하고 협의해서 명쾌하게 오늘 안으로 시간 되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조금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다 하셨죠? 아, 아직 안 끝나셨으면 하세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4조에 보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될 여지가 있어요, 말하자면 금액이랄지. 또 구태여 왜 이 자격요건에 의해서 355조 횡령배임의 죄만 끌어왔나. 여기에 준하는 여러 가지 범죄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자격에 대해서는 범죄에 준하는 모든 그 사항을 넣어야 맞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사형은 그렇지만 금고나 구류,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범죄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떡하니 이 법만 끌어오니까 다른 법률은 무관하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또 임원의 보수 같은 것도 좀 애매모호한데 법을 잘 검토해서, 물론 변호사도 있고 자문을 구해서 다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이 법을 정리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현행안, 개정안, 개정이유, 또 관계법령 이것은 지금 우리 박웅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99만원은 처벌을, 그러면 거기에 대상이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말하자면 공무원 임용 기준에 300만원 이상 하면 300만원 이상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299만원까지는 그러면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말하자면 제일로 하한선. 리미트. 그 이상 되면 공무원 어떤 징계를 한다든가 이걸로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딱 제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률이 여기에 제시가 되어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에 그게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류영렬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좌우간 어떤 모법이 생기면 그 하부 법령이 같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냐. 그건 정말로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그것도 숙지를 못하고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넘어왔다? 여기서 그냥 금방 할 듯이 해놓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로 잊어버려요.

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 개정된 다음에 복무규정이나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고 다시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 위원입니다. 두 가지 좀 미진사항이 있어서요. 아마 벌금문제 그것은 지금 범위를 더 좁힌 거예요, 오과장님.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예.

현재는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부적격자인데 그 벌금 중에서도 지금 횡령과 배임으로 범위를 축소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문은 왜 범위를 축소했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형법 조문에 의해서 벌금형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선택적인 게 있어요. 징역형과 벌금형 선택적인 게 있는데, 벌금 적용받는 것이 있는데 현행 조례에는 벌금으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범위가 넓은데 지금 범위를 거꾸로 좁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특별한 배경이 있느냐 그걸 질문한 것이고요.

문화예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관에 보면 임원의 해임 조항이 있잖아요. 그 12조. 임원을 해임시킬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2호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의결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지난해에 우리가 한 케이스를 지적한 사례가 있어요. 우리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같이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지적을 했고요. 그런데 해임 안 된 사례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왜?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특별감사를 해가지고 지적을 해놨잖아요? 지적을 당했잖아요. 지적을 했잖아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관 12조에 의해서 해임행위를 왜 안 했냐 이 말이에요. 또 지난번에 오과장님이 한다고 했어요, 이사회 할 때 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현재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특정인 가지고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 법리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속내는 뭐냐 이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는 말씀 같은데 저희가 그 특정인을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당시에는 상임이사였는데 그런 회계나 저기해서. 지금은 이사로 한번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또 이사회에서는 그렇게 지금……. 우선 이사회 이사로 그냥 하는 걸로 제재를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이 시보지에는 임원입니다 임원. 이사도 임원이잖아요. 임원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장 플러스 상임이사를 포함한 임원 10명, 그러니까 8명이잖아요. 감사. 그게 임원이잖아요. 여기에는 임원이거든요. 이사로 내려앉았든 올라앉았든, 감사로 갔든 임원이란 말이에요. 이거 임원에 관련된 조항인데 상임이사에서 이사 되었다는 것은 그건 전혀 맞지 않은 말씀을 하셨어요. 임원이죠, 임원. 상임이사란 말이 어디 있어요. 임원. 그것도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특정인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절대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예.

두 번째로 이 미묘한 문제는 문화재단의 상위법인 헌법인 조례가 개선된 다음에 하위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사회에서 이미 다 끝냈어요. 지금 연봉계약도 2월 1일에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 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가사, 가사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사회 헛 이사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성급하게 지금 일사천리로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의회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질문은 현재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낸 이 보수표와 기타 부가금을 보면 없는데 현재 대민활동비를 직원들이 지금 받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안 받고 있습니다.

직원들 말이에요, 직원들. 일반직들.

문화예술과장 예, 안 받고 있습니다.

안 받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예.

그거는 왜 안 주는 거예요? 지금 직원들은 여러분들이 보수규정에 의해서 이미 개정을 했는데,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했는데.

문화예술과장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 개정된 다음에 지급하기로 했고…….

그러니까 그것도 모순이란 말이에요. 직원들은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보수규정이 있잖아요, 일반직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래도 모순 저래도 모순. 그런 게 모순이고,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문화재단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하여튼 더 열심히 문화재단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채찍하고…….

아니 그러니까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만 하지 말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분위기, 또 이런 법령 같은 거 이런 것을 완벽하게 좀 해가지고 오는데, 꼭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비틀려고 하는 그런 의원님들은 하나도 안 계신다 그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집행부에서 우리 실과장님들이 제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여기에서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상임이사회에서는 웬만하면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맨날 한다고 해놓고……. 지금 “그렇게 해라” 하고 보내 봐요. 한 두어 달 있다가 또 엉뚱한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하나 만들더라도 좀 완벽하게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지 않도록. 또 한 번 지적을 받은 것은 같은 걸로 다음에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이런 요구를 지금 위원장 자격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아듣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예.

그다음에 문화재단에 대해서 제가 많은 말을 했는데 문화재단에 대해서 일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정관이 작년 10월 24일 날 개정을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면 군수 승인을 얻어가지고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이 정관에 대해서. 이 절차는 지금 이행이 되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예, 이행되었습니다.

그거 한번 줘보세요. 군수 승인받은 거,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은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우스개 얘기를 한번 할게요. 이거는 정말로 여러분들 잘하셔야 돼요. 그 혹시 전북일보 사진을, 뭐 문화사업 추진 잘했다고 37억 했다고 한 거 지금 문예회관에 현수막 걸어놨잖아요? MOU 체결 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예.

군수하고 누구하고 했어요? MOU 체결을. 군수님하고 누구하고 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하고 했습니다.

이거 사진 한번 보셨어요, 오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예, 봤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나오셨던데. 누구하고 MOU를 체결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재단하고 했습니다.

재단 누구하고요?

문화예술과장 그 주체가 재단 이사장은 완주군수고 재단 일을 시행할 주체는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형식상은 재단하고 완주군수하고 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임이사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재단 이사장이 군수잖아요. 군수가 누구하고 했어요? 상임이사하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예.

군수가 부군수하고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유사한 사례를 들자면. 그렇게 해서 홍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가벼운 지적이지만 집행부가 이렇게 생각 없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떡하니 MOU 체결한다고 사진을 찍었단 말이에요. 누가 보면, 조금 행정을 아는 사람 입장으로 보면 우스갯거리에요. 이사장인 자기가 자기하고 지금……. 군수와 이사장과 이중적 지위인데 완주군수가 이사장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본인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예.

생각 좀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제가 그냥 우스갯거리로 지적합니다만 집행부에서 너무 가볍게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저희는 그걸 홍보차원이 아니라 완주군수하고 완주문화재단하고 하는데 일의 주체가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일을 추진한다는 그런 홍보차원에서 했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내부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군수가 이사장이고 이사장이 군수잖아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이거는 뭐 위탁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 예산도 세워줬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1억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예, 1억입니다.

이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문화시설을 보면 오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 시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이것만 좀 여쭤볼게요. 위탁한 것만. 지금 문예회관은 위탁 안 했잖아요. 여기 군청 앞에. 이건 안 했죠?

문화예술과장 예.

그다음에 삼례 문화의 집은 위탁했죠?

문화예술과장 삼례 문화의 집은 지금 삼례 생활문화센터로 옮겼습니다.

위탁했죠?

문화예술과장 예, 위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서 문화의 집은요?

문화예술과장 위탁했습니다.

위탁. 완주 향토예술문화회관.

문화예술과장 예, 위탁했습니다.

위탁했죠? 그다음에 완주 전통문화 생태체험 테마파크는요?

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지금 관광체육과 소관입니다.

아, 여기는 관광체육과?

문화예술과장 예.

그다음에 슬로우 공동, 이것도 그쪽입니까? 관광?

문화예술과장 예.

구이 생활문화센터는요?

문화예술과장 예, 위탁했습니다.

그다음에 동상 생활문화센터는요?

문화예술과장 예, 위탁했습니다.

비비정 예술열차. 이건 관광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아니, 저희입니다.

이거 위탁…….

문화예술과장 수의계약입니다. 위탁했습니다.

그다음에 대둔산 문화전시관.

문화예술과장 예, 위탁입니다.

그다음에 아트마당 이번에 위탁하려고 올라왔죠?

문화예술과장 예.

그다음에 완주 어린이 모험 테마마을은요?

문화예술과장 그거 관광체육과입니다.

그러면 그 완주 문화시설이 이렇게 많은데 100% 위탁을 했거든요? 문예회관만 빼고. 문예회관 빼고 관광체육과 치 빼고 우리 과장님 소관으로.

문화예술과장 예.

완주군 집행부의 행정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완주군도 마찬가지로 전국에 조례가 77,508건이에요. 전국의 조례가. 그 중에서 이런 위탁 등등을 하기 위해서 매년 5%씩 늘어나요. 조례가 늘어났어요. 특히 6대 박성일 군수님 들어와서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건 왜일까요? 그건 왜 그럴까요, 오과장님 한번 소신껏 답변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행정에서 관리할 수 없는 문화라든가 예술이나 이런 분야에서 위탁시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 예산 금년에 6,019억인데 이렇게 위탁비로 나가는 게 304억이 나갑니다.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는 위탁할 수밖에 없어요. 본 위원도 인정을 해요. 법도 그렇게 되어있어요. 조례도 그렇게 되어있고요. 그런데 거리를 만들어서 위탁하고, 거리를 만들어서 위탁하고. 지금 완주군 집행부 6대 박성일 군수님 체제하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어지간히 좀 해라 어지간히. 지금 있는 시설을 알뜰히 해라, 알뜰히. 자꾸 확대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빤짝 하는 사업을 하지 말고 있는 시설을 알뜰히 해라. 우리 오과장님 소관이 참 많아요. 생각해보세요. 여기 문화재단, 완주군 문화시설 중에서 100% 위임으로 가는 거예요, 문화시설 만들어놓고. 이 돈 엄청나게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물론 이 아트마당 위탁은 할 수밖에 없는데 추세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서는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고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짓거나 이런 관련 사업으로는 안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위탁시설을 더 내실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문화 측면에서 운장산 가면 느린마을 양조장이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예.

그거 지금 어떻게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그건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안 쓰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5대 군수 때 샀어요. 그리고 비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을 어떻게 알뜰히 이용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사서 지어서 위탁주고, 사서 지어서 위탁주고 이렇단 말이에요. 기존에 있는 시설이 완주군에 지금 활용되지 않는 시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그 시설을 이용해서 하고 위탁 주는 건 별개인데 이 아트마당도 돈 우리가 지금 고산에다가 지어가지고 시설 다해서, 음향시설까지 다 해서 또 우리가 공모해가지고 위탁 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예.

가급적이면 그러지 말자.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트마당 문화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신국섭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 1건과 동의안 2건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8년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을 증원하고 지역 현안수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우리 군 총 정원은 현재 773명에서 23명을 증원한 796명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 13명과 지역 현안수요 10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인 별표3의 내용 중 6급 이하를 693명에서 716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규약 동의안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의 임의 협의체 부담금 납부관행 개선 권고안에 대해서 행정 협의 및 지방자치단체 간 각종 협의기구 운영 시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의거 관련 절차에 따라서 행정협의회 규약을 정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2년 11월에 구성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에 참여한 72개 군 지역 자치단체에서 의회의 의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서 법적 협의회로서의 지위를 얻고자 현재 자치단체별로 의회 의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 군도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서 설립절차 이행을 위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주요 내용과 주요 활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권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규약 동의안 제안이유는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인권보호 증진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인권 역량 강화와 협력을 위해서 지방정부간 연대와 교류가 강조됨에 따라서 인권도시 실현을 위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인권 행정 사례 공유와 공동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서 한국인권도시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운영규약을 제정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한국인권도시협의회는 2017년 12월 7일에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전국 25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협의회 규약안 및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2월 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군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으로 주민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2018년 기준인건비를 반영해서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현재 총 정원 773명에서 6급 이하 23명을 증원하여 796명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건은 2018년 2월 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어촌의 지역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전국의 군 상호간에 연대 협력을 도모하여 관련된 현안사항 및 사무를 보다 발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공동발전, 지역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자 전국 농어촌 군수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규약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한국인권도시협의회 규약 동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건은 2018년 2월 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인권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심과 인권보호 증진에 있어 지방정부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지역의 인권 역량 강화와 협력을 위해서 인권도시 실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인권 행정 사례 공유와 공동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서 한국인권도시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규약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23명을 앞으로 정원을 증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증원이 필요한 건가요? 지금 이 정원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정원이 초과되어버리면, 오버되어버리면 정부에서 패널티를 받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인구증가에 의해서 이렇게 정원 조례에 늘렸다?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8년도 정원인가, 앞으로 계속해서 23명을 늘리겠다 이 말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23명 늘리는 부분은 올해 지금 23명…….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예, 기준인건비에는 13명으로 지금 우리가 정원을 받았고요. 지금 정원에 패널티 부분은 없어졌습니다. 올해 기준이.

그러면 각 지자체로부터 필요적절에 따라서 정원을 늘릴 수도 있다. 한정으로 늘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웅배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규약 동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규약 동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호국보군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2월 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지원을 위한 조례로써 호국보훈수당 지급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보훈 급여금 수혜여부와 상관없이 전몰군경 유자녀 1명 및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로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된 사람 중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하였고, 수당 지급액을 월 5만원에서 월 6만원으로 상향 지원하였으며, 수당 지급시기를 분기 지급으로 매월 지급 조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호국보훈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할게요.

이 호국보훈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국적으로 많지가 않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선 쟁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호국보훈 대상자의 용어 정의가 좀 애매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3개 법을 끌어왔어요. 국가유공자법, 참전법, 또 독립유공자법. 3개 법을 끌어놓고 여기다 호국보훈 대상자라고 해놓으니까. 그러면 과연 여기서 호국보훈 대상자가 누구냐가 그게 좀 애매한 것 같고요. 어디까지 봐줄 거냐 그거죠.

그다음에 1조에다가 이번에 개정되는 걸 보면, 여기 1조에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지금 현재 있죠. 있는데 거기에는 전부 다 국가유공자라고 표기가 되어있어요, 이 법에서. 호국보훈 대상자라고 표기된 게 아니고 이 법에서 전체 국가유공자로 규정되고 있다.

그다음에 참전용사도 마찬가지고 또 독립유공자도 딱딱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가유공자로 표현하는 것이 어떤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래서. 법에 있는 얘기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이렇게 딱딱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법에도 국가유공자 속에 미망인도 들어가 있던데요?

그러니까 법에는 당사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미망인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의문을 던져보고요. 두 번째 2조에 지금 호국보훈수당이 있잖아요? 근거는 뭐냐 이거예요, 호국보훈수당 근거는 뭐냐. 현재 현행 조례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거기 2조에다가 지금 참전유공자가 있어요.

그러면 1조 목적에 이 독립유공자 관련법에 의한 독립유공자가 들어가니까 2조 정의에다가도 독립유공자를 넣어야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목적에 똑같이 있는데, 이거 이거 있는데 이번에 신설되는 것은 2조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2조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그러면 이걸 삭제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는 빼든지. 그러면 2조는 국가보훈수당의 정의만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조 본문에다가 호를 하지 말고 2조에다가 호국보훈수당,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세 가지를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 세 가지 형태의 유공자를 이해하기 좋게 우리가 호국보훈 대상자로 정의를 한다면 그 정의를 여기에다가 넣어놓고, 그분들한테 주는 수당을 넣어놓고 이렇게 하면 깔끔할 거 같은데 지금 그렇게 안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는 어쨌든 간에 참전유공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되는 독립유공자도 3호로 넣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수정안으로 3호를 넣어주면 됩니까?

아니, 2조를 존재한다면.

그러면 3호로 넣어서 우리가 수정안으로 내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아동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2월 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아동 친화도시 관련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제1장 총칙, 제2장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정책, 제3장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사업 및 홍보, 제4장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제5장 보칙으로 하였으며, 제3장9조부터 11조에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아동권리 증진 및 인식 변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실시, 아동·청소년 권익 증진에 공헌한 대상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아동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2월 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 1조부터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안 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안 4조부터 6조에서는 아동영향평가 실시 사항을, 제7조부터 8조에서는 평가 권고 등 종합적인 검토결과 아동복지법 관련 법령에 상충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예산 비용추계서를 방금 가지고 오셨는데 이건 잘 가지고 오셨고요. 왜 이걸 뺐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5조가 아니라 9조로 되어야 돼요, 9조. 비용추계서에 9조. 5조는 기준이고 이 재원은 9조니까 9조로 고치시고요. 그건 간단히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11조3항에 보면요, 기존 조례 11조3항에 보면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있는데 그것도 고치셔야 될 것 같은데 안 고치셨네요? 그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보면 우리 조례에도 있고 다 있는데 11조, 기존 조례 11조입니다. 기존 조례 11조. 11조3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지금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완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보면 양성 이 성별에 대해서는 그게 모법이에요. 어느 법도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10분의 6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맞춰서 따라서 고쳐줘야 되는데 이번에 안 고치셨어요. 그걸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고칠 때 이것도 따라서 고쳐줘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아동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입니다. 이 조례 5조 한번 보셔 봐요, 정과장님. 5조에 보면 그 본문에 9조를 12조로 고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김재열입니다.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술 테마 박물관 무료관람 대상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 확대 등을 통해서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유물 보관 및 관리를 위해서 박물관 수장고에 관한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법제처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8조 무료관람 대상을 명확히 하고 확대하는 내용으로 제1항제2호의 국가유공자 유족 중 선 순위자를 유족증서 소지한 사람으로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제7호에서 10호를 신설하여 전라북도 명예도민, 완주군 명예군민, 완주군 또는 전라북도 내에서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과 단체의 인솔 및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 또는 관광안내사를 무료관람 대상자로 확대하였습니다. 제28조는 소장유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유물 관리관과 유물출납원을 지정했고, 제29조제4항과 제5항은 소장 유물 관리를 위한 등록유물명세서 및 유물관리대장 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6조에서 제40조는 유물의 효율적 보관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수장고 보안관리, 출입관리, 수장고 관리, 수장고 촬영 및 견학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54조에서 57조는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연장 가능하고, 단 관련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경우에는 연장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평가 후에 재위탁 가능한 사항을 신설하고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해지, 보험가입, 지도감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외에 조례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법제처 법령 기준에 맞게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2월 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박물관 관람 대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및 무료관람 대상자를 확대하고 박물관 수장고에 관한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유물 보관 및 유지에 만전을 기하며, 박물관 관리위탁 부분을 세밀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8조제1항제9호 무료관람자 확대 부분에 있어서 완주군 또는 전라북도에서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를 완주군 자원봉사센터장 또는 전라북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로 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회의를 속히 진행시키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김과장님, 개정안 8조 한번 보실래요? 8조. 그러니까 페이지는 5쪽에. 11호를 10호로 고치셔야 되고, 5쪽 위에.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제8호부터 11호까지를 이거 10호로 고치셔야 될 거 같고요. 11호가 없잖아요. 그렇죠? 틀리면 틀리다고 하세요. 어때요? 5쪽, 개정안 5쪽.

관광체육과장 예.

10호로 맞아요?

관광체육과장 예.

10호로 고치게요.

관광체육과장 예.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정말 잘 지적을 하셨는데, 9호는 이거 전문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 동의하시나요?

관광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미처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건 전문위원이 아주 잘 짚어내셨어요. 그대로 수정을 하시게요.

관광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26조 1, 2가 지금 별표서식이 별표로 가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예.

그러면 편재는 그대로 가면 되나요? 편재는 그대로 가면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이거 우리 김과장님 검토 잘하셨어요. 이건 좀 칭찬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서식도 왔다 갔다 하고 복잡한데 아주 꼼꼼히 일목요연하게 정비를 잘하셨다고 이건 높이 평가를 합니다. 칭찬을 합니다. 그다음에 별지서식 7호를 32호로 고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별표 7호 서식 한번 보실래요? 32조. 맞네. 그다음에 8호 서식도 33조…….

관광체육과장 예.

그다음에 종전 42조, 현행은 48조인데 이 42조 후단을 혹시 삭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현행 조례 42조, 개정 조례 48조. 후단을 지금 삭제를 하셨는데,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는 배상을 지지 아니한다. 이거를 삭제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현행 42조. 이건 손해배상 문제인데 좀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될 분야가 있어요. 이거는 좀 생각해서 삭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례가 많아요. 영조물관리 하자로 인해서 군수가 책임져야 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 삭제하는 문제는 다시 재고를 하십시오. 왜냐면 대관해가지고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걸 가정해가지고 넣어놓은 후단인데 여러분들이 과감히 삭제를 하셨거든요? 이 문제는 재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관광체육과장 예.

그다음에 53조 한번 보실래요? 여기에 지금 5년 이내로 지금 못을 박았어요. 5년 이내로 못을 박았는데, 조례에 보면 5년 이내로 해놓고 대체적으로 3년하고 2년하고 이렇게 연장을 해주거든요? 5년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면 3년 해주고 추가로든지 연장해주면 그때 우리가 행정재산 사용료를 더 받을 수가 있어요. 5년으로 해버리면 그동안에 물가가 수없이 오르는데 5년 동안 그냥 묻히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5년 이내로 해놓고 대체적으로 3년하고 2년하고 연장해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 행정재산 관리부서 입장은. 왜? 사용료를 더 받으니까. 그런데 5년으로 해버리면 어찌 보면 이 수탁자로 봐서는 특혜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다음에 54조3항. 54조3항에 보면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보면 2개월, 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기는 60일 전에 신청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민법상 2개월과 60일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왜 법대로 하지 이렇게 60일로 했는지, 여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관광체육과장 이 부분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이 공유재산에 가장……. 그 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그다음에 우리 자치단체 조례로 되어 있잖아요? 완주군 자치단체 조례 제21조의2에 보면 2개월 전까지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기간은 이게 우선이에요. 그러면 2개월과 60, 그러니까 2개월이 60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민법에서 기간 계산할 때 개월과 일수는 다르단 말이에요. 예컨대 2월 달 28일 있으면 한 달 치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공유재산에 의해서 60일로 저희가 한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니, 여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1조의2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간 갱신 해가지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기간이 끝나는 날로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서 내라, 조례에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조례를 건너뛰고 그냥 60일로 해놓으셨어요. 이 조례가 틀린 조례가 아닐 텐데요? 최근 치를 뺐는데요? 그것을 좀 손보셔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제기만 할 테니까 손을 얼른 보세요. 59조에 보면 준용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완주군 문화시설 및 설치 관리 운영 조례, 완주군 문화시설 및……. 여기는 하나 오자가 있으니까 삭제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완주군 문화시설 및 관리 운영 조례, 완주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 이유가 뭘까요? 왜 이걸 준용했을까요? 이 술 박물관이 문화시설의 종류에도 안 들어가 있고 관광 진흥 조례에도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굳이 준용 조례로 끌어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지금 술 박물관은 문화시설로…….

그러면 문화시설이면 그 별표에 넣어야……. 안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 있나요?

술박물관팀장 저희가 문화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박물관…….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조례 얘기하는 거예요, 조례. 이 조례 별표에 술 박물관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요? 문화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문화시설 별표에 들어가 있냐고요.

과장님!

관광체육과장 예.

그거 전반적으로 다 손본 다음에 23일 날 정비해서 올렸으면 좋겠어요.

계장님이 기억 못해요? 조례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술박물관팀장 거기까지는 확인 안 하고요. 여기는 저희가 완주군에 그런 박물관이라는 게 문화시설로 지정이 된 상태라서 도시계획에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하고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들어가는 건 맞아요. 맞는데,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하고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를 왜 준용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 조례를 끌어와서 왜 준용해야 되냐 이거예요. 준용해야 할 조문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거 한번 다시 검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위탁하려고 하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예.

이 조례 개정의 핵심은 위탁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것도. 포인트는. 그러면 만약에 위탁했을 때…….

관광체육과장 아니요, 위탁은 원래 조항은 있었는데요.

지금 완전히 위탁관리 조례에 장을 만들었더만요.

관광체육과장 별도 있었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만들었는데, 위탁했을 때 지금 현재 그거 정확하게……. 지금 편재가 우리 담당 팀장이 계시고 그 위에 관장이 있잖아요. 박 누구인가.

관광체육과장 박영국 관장.

박…….

관광체육과장 박영국.

박영구씨?

관광체육과장 국.

박영국 관장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탁하면. 위탁했을 때. 관장을 그만두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위탁을 전체를 할 수도 있지만 일정부분 저희가 행정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을 하는 걸로 지금 그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지금 전체를 위탁할 계획은 아직 없고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위탁하려면 다 해야죠. 예컨대 지금 쉽게 말하면,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들 그거 하나 넣어놨어요. 면세점 같은 거, 뭐 매점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예.

어지간히 그래요. 이게 회의록에 나오니까 그야말로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서 제가 않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탁하려면 다 하는 거죠. 거기서 매점주고 뭘 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할 수는 없죠. 동일 건물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위탁주면 다 위탁주고 수탁료 주고 이렇게 해야 맞죠. 조문 구성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관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위탁주면? 10년간 못을 박아놨잖아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위탁했을 때 이미 위촉된 관장, 박영국 관장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다른 건 참 잘하셨어요. 아주 수고하셨어요. 이건 굉장히 까다로운데 정말로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그 몇 개 사항은 좀 보완을 해야 된다. 그거 말고는 아주 100점을 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최등원 간사님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이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여러모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등원 위원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실적 및 2018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2017년 추진실적, 국민영양관리 2018년 시행계획, 2018년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순으로 요약 정리한 자료에 의거 추진과제별, 주요 성과지표 항목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는 이유는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후 의회에 보고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지역보건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실적 및 2018년 시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보고 개요 목적은 생략하고 먼저 4쪽, 분야별 주요 성과지표 및 목표 실적입니다. 가.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 추진 분야. 가-1. 군민과 함께하는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 사업에 적극 전개의 추진 과제입니다. 신체활동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하여 생애주기 프로그램 운영과 생활터 방문 참여율을 높이고 구강 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과 흥미유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심뇌혈관 질환 예방, 순회강연을 통하여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예방 관리와 민선6기 공약사업인 치매환자 가족 지원을 추진하여 치매 조기검진 활성화로 치매 등록을 증가시키는 등 대부분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목표에서 주요 성과지표 5번, 6개월 이상 모유수유 실천율, 모유 부족 및 직장으로 인한 시간부족 등으로 목표 50%에 못 미치는 43.5%를 달성하였고, 8번, 금연 6개월 성공률은 단기간 성공자들의 재 흡연이 늘어나면서 59.3%에 그쳤습니다. 다음은 가-2. 노인의 생활기능 향상 및 삶의 질 유지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주요 성과지표는 3개 항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상태 개선, 만성질환 관리를 위하여 권역별 지역 담당자 활용, 마을경로당 순회 어르신 상담을 통한 건강상태를 파악, 방문 등록 적극 추진하였으며, 주기별 간담회를 통한 사례관리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신체적 조건으로 인한 이동제한 문제를 해결하는바 노력하였습니다. 고혈압 증상 조절율은 초기 실적 착오로 2017년 목표를 향한 상향 설정하여 88%에 미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5쪽, 가-3. 감염병 유행 조기발견 및 신속한 대처로 환자 최소화 등 감염병 예방관리 추진 과제입니다.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접촉자 검진으로 발생 원인을 억제하여 개인 및 집단시설 전염병 차단과 취약지역 방역소독 기후변화 기온 증가로 쯔쯔가무시증 발생률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홍보,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과 해외여행 등으로 유입되는 신종 감염병 조기발견 및 치료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진드기 예방 홍보 교육과 영유아 예방접종률에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가-4에서 각종 질환 조기발견·치료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입니다. 보건소 사업 팀제 운영으로 읍면별 검진 대상자를 파악,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검진기관의 이동차량을 지원받아 검진의 편의를 제공하여 암 검진 중요성 교육, 미 수검자에 1대1 안내 전화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등 대부분의 건강검진은 초과 달성하였으나, 의료급여수급권자 수검률이 목표보다 0.48% 낮은 55.52%를 기록하여 향후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6쪽에서 가-5. 전문의 상담 및 보건교육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그동안에 취약계층 주민들과 내과, 한방치료 등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질병을 적기에 치료 관리함으로써 수명을 연장하는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하였습니다. 만성퇴행성 질환에 대한 찾아가는 한방진료는 진료 요일이 많음으로써 이동진료 실적이 목표에 미달하였습니다. 가-6.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및 체계 강화입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증진 수준이 악화되고 건강증진을 위한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정신보건 사업 수행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하여 사례관리 등 6개 성과지표를 추진하였고, 다섯 가지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사례관리의 경우 개별 사례관리 사정도에 따른 개입계획 적용으로 2018년도 목표를 수정하였으며, 중증 대상자 중 자살 고위험의 경우 자살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 사례관리 하였습니다. 7쪽에서 가-7. 건전한 의료기관 운영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한 지도 관리입니다. 24명에 대한 공중보건의사 복무 점검을 연 4회 실시하였고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 등에 대하여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가-8.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의료비 절감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암 환자 의료비 지원자 수, 생후 5개월 완전 모유수유 실천율과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의료비 지원금만 지원되고 비급여에서 지원이 제외되어 50명이란 목표치를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나.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 보건의료 자원 현황은 보건소, 보건기관, 감염병 의료기관 등 교육시설, 보육시설 등 총 192개소입니다. 8쪽 타 실·과·소 협의 및 연계기관 자원은 8쪽, 9쪽, 10쪽, 11쪽 검진 인프라 구축 현황으로써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입니다. 그다음 13쪽도 지역보건기관 자원 정비로 직원 현황, 기구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에 완주군 보건소 이전 신축 계획입니다. 삼봉 신도시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006㎡ 규모로 국비 10억을 확보하여 국·도비 37억을 전액 확보하였고, 2019년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제내리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관계도 큰 탈 없이 진행을 잘 하고 있으며, 2018년도 9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2017년 의료장비 구입 내역과 19쪽에 2018년 의료장비 구입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2017년 추진 실적입니다. 홍보 캠페인 및 환경 조성 추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캠페인 및 교육 홍보 등 3개 성과지표를 설정,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생애주기 영양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지역농산물을 활용, 영양 이유식 교실 및 임산부 교실은 작년대비 임산부 등록자가 줄어서 목표대비 달성도가 저조하나 기타 목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기타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영양관리 교실은 완주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참여율 저조로 목표에 미달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국민영양관리 시행 2018년 추진 계획입니다. 2017년도 실적을 검토 분석하여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세부 계획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2쪽, 2018년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입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위기 시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유한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완주군 및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해외 신종 감염 및 감염 유입 및 국내 원인불명 또는 재출현 감염병 발생 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경보 체계에 따라 군민행동요령을 홍보하고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실적과 금년도 시행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