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무장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무장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등원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순덕 환경정책팀장입니다.

박진양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송용환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인숙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이연정 위생안전팀장입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를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1,600만원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와 개체수 감소를 위하여 태양광 울타리 설치, 농작물 피해보상, 포획보상단 운영 등으로 올해에도 농작물 피해 최소화로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사업의 일환인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사업기간은 9년간 총사업비 72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15억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태카페, 생태체험장, 양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사업발주, 준공을 올해 안에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이서면 상개리에 위치하고 있는 빙등제 생태계 복원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으로 전액 국비가 투자됩니다. 침전습지, 정화습지, 휴식공간 조성 등 차질이 없도록 중앙과 교류하여 협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억으로 2019년도부터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반입투입설비, 선별, 압축 등 효율적인 재활용 수거처리를 위한 신규 시설 사업이며, 올해 3월 중 국비 신청하고 부지매입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처리입니다. 1일 발생량은 54.2톤으로 생활쓰레기 적기 수집·운반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발생량 수시 점검을 통하여 신속, 적기 처리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소 40개소, 건설폐기물 배출업소 3개소, 폐기물재활용 16개소 등 8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과 침출수 저감 용역 추진 등 사업장 관리 강화로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장 운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3,600만원으로 180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참고로 작년에는 188동을 처리하였습니다. 올해도 현장에 방치 슬레이트 처리 등 신속한 조치로 군민 건강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산업단지 악취방지 개선 사업입니다.

중점관리대상 19개소, 총사업비 5억으로 악취방지시설을 개선 계획에 의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까지 17개소에 대하여 개선 완료하였으며, 기준 초과가 2016년에 3,563회에서 2017년 110회로 감소했습니다. 지속적인 악취방지 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에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악취모니터링 및 배출업소 환경 지도입니다. 환경배출시설 235개소, 사업비는 6천만원입니다.

악취모니터링 감시단 지속 운영, 시스템 확대 구축, 중점 지도로 체계적인 악취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삼례 후정리 기존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 88억1천만의 사업비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처리시설 시스템, 악취 보안 등으로 비용절감 및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과학산단 비점오염저감시설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0억으로 과학산단의 초기우수를 시간당 7천톤 여과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추진됩니다. 올해는 공법 선정 및 부지매입, 실시설계까지 완료하여 점진적인 수질개선에 매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토양 및 지하수 관리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는 18,619공입니다. 이 중 생활용수는 7,018공이고 공업용은 38공, 농업용은 11,563공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지하수 허가기간 연장, 보조 지하수 관측망 설치,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토양과 지하수 오염방지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군민의 안전한 먹거리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3억7,830만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2,584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도단속, 예방교육 및 홍보, 집단 급식소 등의 위생·영양 지도 병행으로 안전한 먹거리 위생환경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입니다.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숙박업 63개소, 목욕장업 18개소, 이·미용업 169개소 등 총 305개소를 관리하고, 특히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업소에 대한 철저한 위생서비스 지도점검과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보다 질 좋은 공중위생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더욱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렵장 교육에 대해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경찰들과 협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교육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런 사고는 그 교육 외에 예를 들면 실수나 그런 유탄이 나와서 그런 건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지금 빙등제 사업은 이서 상개리지구에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7억 정도의 생태계보전협력금으로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에서 지금 문제가 없도록 차질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아, 간이화장실이요? 지금 동상으로 옮길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제가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하고…….

환경위생과장 제가요 좀 더 깊이 파악해서 바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지금 그린밸리는 2월말까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 아, 그것은 지금 마무리작업 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3월 중순까지는 해야 되는 걸로……. 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지하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지금 유발시설 있는 것을 계속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폐공은 사실 우리가 조치를 해놨지만 우리 몰래 쓰는 것은 지금 사실 막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는데요. 환경위생과장 폐공은 그러면 적정하게 저희들이 적법하게 막아서 오염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근원을 좀 찾아서 저희가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제가 그 깊이는 잘 아직 모르는데요, 제가 잠깐 보고 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내용을 들어보니까 실시설계가 아직 추진이 안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깊이 더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제가 지금 위원님 사실은 전체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고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아직 윤곽은 못 잡았지만요, 제가 그 환경 문제에 지금 사실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처음입니다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우리 인간한테 가장 접근성이 강한 거니까 최대한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쾌적하고, 예를 들어 환경적인 입장에서 볼 때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적법한 조치를 취해서 좀 법에 대해서는 댈 때는 좀 강하게 대면서 환경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쓰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그럼요. 그런 문제는 특히 또 윤재봉 국장님께서도 관심 있게 말씀하시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도 지금 현재 침출수 관련해서 용역을 한번 해볼 계획이고요.

근본적으로 원인이 무엇인가를 따져서 저희가 한번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스템이 확대되더라도 그 지역에다 해주면 더 좋죠.

환경위생과장 이번 사업비로는 사실 좀 어렵고요. 확대는 그렇지만 포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전기울타리 그쪽에다 집중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읍면에 있을 때, 제가 상관면에 있을 때 사실 울타리도 한번 해본 농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별 효율을 못 얻었어요.

그리고 미관상에도 안 좋고요. 철조망 같은 것이 쳐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는데, 전기울타리가 사실 또 그 반면에 주민들한테 호응을 못 얻는 것이 있어요. 소농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한테는 이것이 그림의 떡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낮춰서 적용할 수 있도록 침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그런 울타리 같은 거 그런 부분도 한번 시범사업 계획이 된다면 저희들이 노력을 해볼게요.

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 울타리를 하다 보면 밑에 잡초가 생겨요. 그래서 전기울타리를 하더라도 앞으로 매트를 깔려고 합니다. 매트를 깔면 효율이 높아진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번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술적 검토를 좀 해가지고 저희가 효율성하고 예산비용이 절감되는 쪽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터득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아, 그거 추진도 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음식물 싸갈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요. 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요 그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거의 배치는 다 되어있지만 일시적으로 나오는 쓰레기랄지 차들이 못 들어가는 곳 있잖아요?

협조해서 되도록이면 다 처리 수거할 수 있도록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지금 그런 문제는 아직 검토가 안 되었고만요? 그래서 용역을 좀 추진해서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그 계획을 잡을 계획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쓰레기는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환경위생과장 아까 그 문제는 이제 용역이 필요하고 좀 더 점검해보고……. 환경위생과장 용역비 2천만원 세워주기로 지금 약속이 되어있답니다.

환경위생과장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막 일시적으로 생기고 민원 들어오는 데는 우선 치워주고 그러는데요, 일단 그걸 체계적으로 하려면 용역이 필요하니까 저희들이 그런 말썽 안 나게끔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예, 사용했다는 얘기고요. 2018년도에 5천만원 지금 증액시킬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계획된 물량이라, 일부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든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인근에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하고 협조를 얻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것도 좀 막연한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 담당 업무하고도 얘기를 하는데 되도록이면 우리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더 한번 깊이 어떻게 하면 차가 들어가고 그 배치에 대해서도 점검을 한번 철저히 해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어떤 샘플을 한번 시범사업 쪽으로 해보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위생과장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지금 농촌진흥청 소득 자료를 봐가지고요, 저희들이 작목별로 나눠서 그것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구마 같은 경우는 1천원 정도, 1011원 이렇게.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량하고 피해액하고 보상비율, 이렇게 해서 피해액을 산정을 하거든요? 그건 전문가들이 하는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농가에 이 피해량을 보상한다는 것이 좀 맞지 않죠. 자기들 이익하고 그런 걸 따지다 보면 피해 보상하는 것을 전액 다 준다고 볼 수도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 증거를, 또 근거를 내야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다 좋은 뜻에서는 그런데 피해를 안 입은 사람이나 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근거로 두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소규모 농가에서 증거를 내놓기가 힘들죠.

환경위생과장 지금 봉동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그쪽으로 지금 검토는 되었지만 아직 확정은 안 되었고 용역을 하다 보면 나오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