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택 의원 발언

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오경택입니다. 먼저 평소 저희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주신 최상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세팀장 박태욱입니다. 세입관리팀장 심미정입니다. 경리팀장 전진엽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이정관입니다. 이종일 세정팀장은 연가중이어서 김미정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재정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5쪽, 자주재원 확충 및 공정세정 구현입니다. 2018년 지방세 세수 환경 및 징수 전망으로 군세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건축물 신축, 재산세 과표 상승 등으로 소폭의 세수 증대가 예상되는 반면, 도세는 최근 부동산 규제로 시장이 위축되고 2018년 아파트 준공이 감소하여 세수 감소가 예상되나 전체적인 세수는 전년도 지방세 징수액 1,270억보다 2.7% 정도 증가한 1,305억원을 목표액으로 설정, 부과 징수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공정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군세 증대입니다. 금년도 군세 징수 목표액은 지난해 대비 3.2% 증가한 840억원으로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등 과세시기에 맞춰 신고납부, 사전 안내, 홍보 강화 및 과세대장 정비 등을 통해 지방 세수 확충으로 자족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정확한 도세 운영을 통한 재정 확충입니다.

지난해 도세 징수액은 486억원으로 목표액보다 7.5% 초과 달성하였으나 금년은 신축 공동주택 취득세 감소로 전년대비 4.3% 감소한 465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납기 전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 등 납세자 편의 시책과 과세 물건별 신속 정확하고 누수 없는 세원관리로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기업하기 좋은 완주에 걸맞은 세무조사 운영입니다.

상·하반기 100개 기업의 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친기업적 찾아가는 세무 상담소 운영, 홍보와 상담 등을 병행하여 기업하기 좋은 완주 이미지를 위한 세무조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체납지방세 전략적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17년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32억원으로 이 중 군세는 25억원, 도세는 7억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및 특별징수팀 운영, 체납자 보조금 지급제한 등 징수를 강력히 추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세액 징수체계 구축으로 행정안전부의 징수 권고율 37.8%를 초과하는 50%, 16억 이상 징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외수입 체납액 총력 징수입니다. 2017년도 말 세외수입 체납액은 29억원으로, 2018년 상·하반기 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 운영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행정안전부의 징수 권고율 20%인 6억원 이상 징수를 위하여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2017년도 계약실적은 현황과 같으며 앞으로도 경제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정확한 계약 추진으로 상반기 60% 신속 집행을 시행하겠으며, 모든 계약 및 지출에 대한 전 과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운주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운주면 장선리 현 면사무소 인근에 2016에서 2020년까지 총사업비 58억, 부지면적 4,200㎡, 연면적 1,5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7년 3월에 군계획시설 결정 승인을 득하고 2018년 2월 현재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건축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9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020년 10월 개청을 목표로 건립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용진읍 용흥리에 용진파출소 뒤 공영주차장 인근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89억원, 부지면적 11,100㎡, 연면적 2,5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7년 3월에 군계획시설 결정 승인을 득하고 2018년 2월 현재 토지보상 협의 중이며, 2019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0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1년 10월 개청을 목표로 차질 없이 건립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화산면 화평리 현 면사무소 인근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60억, 부지면적 8,300㎡, 연면적 1,5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9년 3월에 군계획시설 결정을 득할 예정이고, 2020년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이행하여 2021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22년 10월에 개청을 목표로 건립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우리 군 공유재산은 행정 및 일반재산 포함하여 토지는 37,709필지에 42,910㎡, 건물은 451동에 155,000㎡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2017년 3월부터 10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 가능한 필지에 대해서는 실 경작자에게 대부를 해주고 무단점유자는 색출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통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미 조사된 필지는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조사된 필지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으로 관리부서 변경 또는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공유재산으로 매각에 적합한 재산은 매각을 추진하여 주민에게 돌려주는 등 공유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재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관리과장 류영렬 위원님 말씀대로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무분야의 예산을 낼 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세가 세입을 낼 때 특히 지방소득세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많이 좌우가 됩니다,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재산세나 자동차세 그런 위주로 부과된다면 뭐 세수 추계가 정확히 나올 수 있는데 지방소득세는 그 법인에, 위원님도 알다시피 법인세에 의해서 좌우가 많이 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현대자동차에서 25억이 줄었더라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법인세액이 적어가지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추계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예, 제가 유념해서 살펴가지고 올해에는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저도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기존에 완주군에 쭉 산 사람들이 주로 가야 되는데 완주군에 공사가 다른 자치단체도 있다 보니까 주소만 옮겨놓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예, 임귀현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이장님들 도장을 받고 준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또 거기에 대한 폐해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재정관리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전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주민과 밀접한 군데 20개소에서 30개소 잡아가지고 지금 할 계획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지금 2필지가 남았는데 하나는 소유권 정리가 안 되어서, 조그마한 것은 안 되어서 그렇지 협의는 되었고요.

한 가지는 감정까지 나와서 협의가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용절차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예, 서정식 씨하고 이석호 씨 소유가 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사실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재감정 해가지고 감정가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재정관리과장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어떤 토지분이 있지만 이런 보상, 건물 그런 보상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배려를 했다고 했는데 당사자는 또 그렇게 생각을 않는 것 같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옛날에는 행정에서 이렇게 산다고 하면 뺏긴다는 개념의 말을 했었는데 요즘은 틀려져가지고 행정하면 더 버티고 그래서 사기가 더 어렵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금액 이상은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일정기간에 따라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발생되면 추징을…….

재정관리과장 예, 지금 그 추진위원회도 이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군계획시설 결정을, 기본계획 수립을 지금 3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자동차 수량에 따라서 주유류세에서 걷어 들인 돈을 지방에 안분해가지고 저희한테 줍니다.

재정관리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협의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아니 저희가 어떤 계획이 있으면 철거를 해준다는 그 전제하에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사용을…….

재정관리과장 저도 봉동읍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그것은 나중에 여러 논의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봉하고 경천에 대해서는 현재 여건상, 저희들이 또 이번에도 농협 2층을 갖다가 부족해서 다시 개발해서 주민들한테 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비 거액을 들여서 또 복지센터를 지어야 되는 문제는 나중에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재정관리과장 현재까지 계획은 그 3개만 지금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있고, 추후에 비봉이나 경천은 따로 결정이 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정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진작 결정되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재정관리과장 예, 비봉은 리모델링 계획하고 있고 경천은 따로 공공도서관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실이랑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