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양권 의원 발언

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송양권입니다. 무술년 한해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지난 4년여 동안 저희 민원 행정에 큰 도움을 주신 최상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효순 민원팀장입니다. 김종만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임구 지적팀장입니다. 손종민 부동산평가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신속·공정·친절한 민원처리 추진입니다. 소통 변화 열정으로 매주 공직자 친절교육을 생활화하여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는 물론 군민중심의 맞춤형 위민행정 구현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무한 감동 행정 군민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작년도 전국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잘된 자치단체의 선진 벤치마킹을 통하여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민원 편의 시책발굴로 다시 찾고 싶은 군민행복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민생활 밀착형 무료 상담실 운영입니다.

매주 수요일 군민들의 건축, 부동산, 지가 관련 궁금증 및 관련 민원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사 및 공인중개사, 그리고 감정평가사의 재능지식 나눔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건축행정 건실화 사업입니다. 건축 허가의 적법한 운영과 위법 건축물 단속 등을 통하여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 및 건축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건축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4시 세움터 운영과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군민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전통한옥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량 2동에 사업비 6천만원으로 조기 착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구 건축물대장 카드 DB 구축 사업입니다. 종이문서로 관리하고 있는 구 건축물관리대장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건축물대장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전산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적공부정리자료 전산화 DB 구축입니다.

토지이동정리신청서 등 영구 보존 문서를 전산화를 실시하여 훼손, 마모, 분실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인 관리로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유토지 분할 업무 추진입니다. 공유토지분할은 2012년도 5월 23일부터 2020년 5월 22일까지 8년간 시행됩니다.

현행 관계법령의 분할제한으로 분할할 수 없는 건축물이 있는 공유 토지를 분할해주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법 시행기간 내 다수의 주민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유토지 분할 제도에 대한 안내와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2016년도 사업인 고산면 신풍지구는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고 2017년도 사업인 운주면 중촌지구는 금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올해 2018년도 사업인 경천면 오복지구는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및 사업승인을 거쳐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사업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을 위해 금년부터 2020년까지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멸실·훼손된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하여는 재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도로 및 상수도 DB를 구축하여 각종 사업 시 안전사고 예방과 적시 대응으로 군민의 안전한 생활보장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용진읍 미 구축지역 56㎞를 DB 구축하여 읍 지역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DB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며, 단계적으로 군 전체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DB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상시 조사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통하여 정확한 부과징수를 통해 토지로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및 기초 번호판과 국가지점 번호판 설치를 통해 군민들 일상생활 속에 더 쉽고 편리하게 도로명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신축 및 비신축 다가구 주택에 대한 상세주소를 지속적으로 부여하여 군민들에게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정확한 부동산공시가격 조사입니다.

조사대상 토지는 172,356필지에 주택은 20,101호로 개별 토지 및 주택의 특성을 조사하여 완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는 5월 30일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정확한 가격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을 통한 적정가격 공시로 부동산 공시가격의 공신력 제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30년까지 저희가 310지구를 하는데 지금 5개 지구를 했고 그 당해 연도에 할 것을 받습니다, 신청을. 전년도에 받아가지고 희망지역에 대해서 최고로 하고 주민들이 희망 지역이 없으면, 저희가 기초조사를 한 것이 있어요.

지금 좀 많이 지적측량이 틀어지고 빨리 시급히 해야 할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 후에 없으면 저희가 시급한 지역부터 지금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것을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한옥에 보존가치가 있는 것이랄지, 뭐 아무거나 해주면 안 되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전통적으로 대대손손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그 어떤 한옥에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1천만원까지……. 종합민원과장 수리는.

수리는 별로 없어요, 대상자가. 그래서……. 종합민원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게 문화재급은 문화재 담당 부서에서 또 해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손 뭐 그런 한옥이랄지 이런 보존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해드려야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전년도에 항상 신축이나 수선할 한옥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신축이 지금 3천만원인데 수리가 3천만원 이상 지원한다는 그런 논리랄지…….

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이제 그 가치의 중요성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나름대로 저희가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예, 읍면 이장회의 때나 여러 단체 모임 때 저희가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그래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업비가 적지 않게 들기 때문에 잘 아시는 대로 대구 지하철사건이라든가 서울 아현동 사건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업은요. 종합민원과장 그래서 현재 도시화된 읍부터 하고 도시화된 지역 고산이랄지, 구이랄지, 이서랄지 차차 점차적으로 예산을 세우면서 하여튼 점차적으로 다 빨리 마무리……. 종합민원과장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사업뿐만 아니라…….

종합민원과장 예, 지금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와 가지고 같이 거기 시스템에 넣으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예, 지금 현재 상수도·하수도 설치할 때요. 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현행법으로 최소면적 이상 안 되는 것을, 지금 그 개념이 2인 이상의 공유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의 상당한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특례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어떤 두 사람이 토지를 갖고 있는데 그게 공유지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건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

건물이 있는데 어떻게 분할을 하느냐는 것은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을 반쪽으로 쪼개면 그 건물을 쓸 수가 없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그건 당사자 간에 일단 합의가……. 종합민원과장 간간이 그런 말이 나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내려온 건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