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장님께서 경제안전국에 대한 총괄적인 개요설명을 하시고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안전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공동체활력과, 농업농촌식품과, 건설교통과, 도시개발과, 산림축산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국장 김종연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남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안전국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전영선 과장입니다. 다음은 공동체활력과 강평석 과장입니다. 농업농촌식품과 송이목 과장입니다. 산림축산과 한신효 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 강신영 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 신세희 과장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이덕준 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과 심상준 과장입니다. 경제안전국 조직은 총 8개 과에 정원이 163명, 현원 161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안전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규 일자리사업 발굴 및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분양에 따른 첨단기업 유치 및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 모바일 완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체활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선순환 경제 촉진을 위해 완주형 사회적경제 조직, 군민참여 확대와 살맛나는 아파트 및 마을 공동체 육성으로 완주군 사회적경제 혁신 프로젝트인 소셜굿즈 2025플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취업난 등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완주군표 청년정책인 청년점포 프로젝트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청년이 행복한 완주,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완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식품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로컬푸드 지역 내 공급 확대 등 먹거리 건강도시 도약과 지역 기반형 식품산업 육성 및 안전먹거리 공급 시스템을 강화하여 미래 100년 먹거리 및 완주 2025 푸드플랜 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농촌지역의 열악한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개발사업 추진으로 모두가 풍요로운 농업농촌 농토피아 완주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산림자원 가치 제고와 임업인 소득증대, 산림보호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천혜의 녹색전원 복합도시 완주를 구현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축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및 사전예방 중심의 방역체계 강화로 고부가가치 소득증대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유지관리 및 체계적인 도로망 개설과 15만 자족도시를 대비, 중장기 종합 교통계획수립으로 교통복지, 자족도시 완주 실현에 걸 맞는 군민 누구나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군민이 행복한 교통복지 시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계획 도로개설 및 유지보수로 군민불편 교통체증 해소와 지역발전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및 소양 고산, 삼례 행복주택사업과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인 삼례, 이서, 고산, 소양,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봉동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인구 15만 도농복합 자족도시 완주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추진으로 지진 및 각종 취약지역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하천 및 재해예방 사업 적기 추진으로 군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안전하고 행복한 완주 건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완주군의 최대 주요 현안 사업인 테크노밸리 2단계 산업단지 조성, 완주 중소기업농공단지 사업 및 완주 운곡지구 도시개발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공기관 이전과 첨단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미래 100년 완주의 실질적 성장기틀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득과 삶의 질이 높은 도시화 농촌, 첨단과 농촌이 어우러진 도농복합 자족도시 완주 건설을 위하여 군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제안전국 주요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세한 사항은 가능한 해당 업무 부서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또 큰 틀에서 우리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윤수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한테 진심으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요, 국장님 축사 적법화에 관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많은 진행이 되고 있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앞서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축산농가들 역시 그렇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모범적으로 어찌 되었든 완주군에서 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정부에서 단식농성 하고 하면서 정부에서 조금의 여유 기간을 더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주군으로 보면 그것이 크게 많이 달라진 것이 별로 없어요. 완주군에서 진행하던 대로 하면 지금 정부 발표 안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선진적으로 많이 진행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과장님 이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찌 되었든 일정 기간이 연기되고 또 조금은 신청을 완화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안을 냈으니만큼 우리가 더 계획했던 것보다 많은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각 부서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안을 좀 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무허가 축사 관련해서 굉장히 저희 행정에서 하는 거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 주셔가지고 우리 군이 타 시·군보다는 그래도 좀 앞서 간다 그런 말을 듣고, 또 도 내에서는 저희 걸 오히려 답습하고 그런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도 또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3월 24일 이전에 노력하는 농가에 한해서는 3개월 유예 기간하고 이행 기간 1년 플러스알파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런 보도자료도 많이 나오고 해서 우리 군이 타 시·군보다 더 많이 적법화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고요. 뭐냐면, 어찌 되었든 기간이 연기된 것 같지만 일 내용은 똑같은 거거든요? 일 내용은 똑같은 거고, 완주에서는 이미 접수 건에 대해서는 진행하기로 했던 것만큼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접수하는데 조금 완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농가들한테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하셔서, 홍보하셔서 한 농가라도 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협조 당부말씀 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안전국장 하여튼 저희가 3월 24일 이전에 뭔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원인행위 안 한 사람은 혜택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하여튼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류영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가 먼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먼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경제안전국 전체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매 과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보다는 총괄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각 과에 할 때는 꼭 필요한 부분만 그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안전국에 저는 두 가지를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각종 사업을 조기 발주해서 조금 다음해로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 사업의 순기를 보면 혹서기, 혹한기를 빼내면 사실은 한 7∼8개월 정도뿐이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17년 12월 8일 날 금년도 예산을 우리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집행부로 넘겨줬는데 이제야 사업 발주가 되는 부서가 있고 또 업체, 예컨대 단가 계약 같은 경우 업체 선정은 이제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문제인데 각 과에서 늦게 발주해서 계약부서에 넘겨주든지, 아니면 계약부서에서 올해 가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지난번 우리 재정관리과에 군정질의를 통해서 물어보면 한 10일 정도면 업체 선정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말이 맞다고 전제 하에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경제안전국에서 늦게 넘겨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정관리과에 10일이라고 하는 말이 맞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떻든 집행부에서 좀 조기 발주에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금년 한 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추진을 지금 못하는 사업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건 두 번째 꼭지로 해서 소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1년에 주고받자 한 8개월 정도 해요.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늦게 가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연장되는 선상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 선정할 때 경제안전국이 주로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되고 예측 가능한 사업을 좀 추진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2016년도 작년 결산서를 보면, 2017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100% 사업이 추진이 안 된 거뿐만이 아니라 50% 미만인 사업이 참 많아요. 그 결과가 뭐냐, 이월이라고 하는 수치로 나타나거든요? 이 계속비 빼고 순수한 이월만 본다면 2016년도의 경우는 573억이 이월되었고 2015년도의 경우는 941억이 이월되었어요, 계속비 빼고. 그러면 완주군 지방세를 한 840억 정도 본다면 한 해 지방세 걷어 들이는 그 금액이 고스란히 10원도 하나 못 쓰고 이월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수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대개 이월된 사업을 보면 공사 기간 부족이 많아요. 공사 기간 부족이라는 건 왜 그렇습니까? 늦게 발주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토지보상 지연, 또 사업 추진 등등의 지연 이렇게 되는데 그 사업들이 보면 선택과 집중이 안 되고 예측 가능하지 않은 사업을 선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 본 의원은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사업의 조기 발주를 해 달라. 그래서 7∼8개월 하는 사업 중에라도 알차게 한번 꾸려보자. 그러함으로 인해서 이월되는 사업을 줄여보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선택과 집중이 되는 예산을 우리가 가지고 예측 가능한 사업을 한번 선정해보자 그런 말씀을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전체적으로 한번 답변하고 포괄적인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경제안전국장 우리 존경하는 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 조기발주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는 당해연도 예산은 배정받아가지고 설계발주를 해서 설계 기간 두 달, 석 달 걸려가지고 사업발주는 했는데 작년부터 작년 예산가지고 설계를 발주는 해가지고 다음연도 1월 달이면 설계를 다 해서 2월 정도면 사업발주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최소화시키려고 저희들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예측 가능한 사업을 해서 이월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동안에 보면 이월액수도 많고, 첫째 건수가 많습니다. 건수가 많아 가지고 당해연도 예산이 전체 서면 모르는데 2∼3년, 3∼4년 이렇게 걸려서 계획사업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데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각 읍면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 안배 차원도 있고 어느 사업 하나 거기 집중적으로 끝낼 수도 없는 또 그런 입장도 있다는 것을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예측 가능한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옳다고는 생각합니다. 방향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안전국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향자 위원입니다.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해당 과에서 상세하게 업무보고 할 내용들을 책자에 담아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 우리 안전국장님께서 오늘 포괄적으로 과별로 큰 건만 몇 가지씩 보고를 드렸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보고를 드리는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은 바라볼 자료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책을 뒤적거리는 위원님도 계시고 다른 해당 과를 먼저 점검하는 위원님도 계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때는 국장님이 자료하신 자료 있잖아요. 그거라도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깔아주시면 우리가 경제안전국에서 올해 하고자 하는 그런 업무가 큰 틀에서는 이런 것이다 하고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부터는요…….

경제안전국장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자료를 제가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을 비롯해 우리 과장님들, 물론 제가 벌써 4년 다 되어가는데 4년 입성해서 느꼈을 때하고 지금하고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적인 것도, 이월 예산도 많이 줄어들고 모든 것들이 조기발주가 되고 또 우리 군민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연초에 사업을 설계하다 보면 워낙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읍면사무소하고 상의해서 설계도 하고 그러는데 설계할 때 정확한 내용 전달이 조금 안 되어가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업이 시급한 사업이라 과에 요청해서 먼저 들어간 사업들에서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좀 명확히 확인하시고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은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해주시면 나중에 설계를 해놓고 보면 뭔가 좀 다른 데가 된 때도,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가끔 그런 경우도 보고 그러거든요? 그거 좀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안전국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명확하게 내용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상의드리고 읍면장들과도 상의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또 뭔가 안 될 때에는 간단히 해당 의원님들에게 설명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같이 앞으로 더 소통하는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안전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소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경제안전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셔서 보고 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영선입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남용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재조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오성택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우리 박준서 기업지원팀장께서는 교육 중이라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선주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지원입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하여 월평균 보수 210만원만 미만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읍면 및 사회보험공단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대상자 심사 및 안정자금 지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읍면 전담인력 14명을 지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취약업종인 영세 소상공인 2,066명에 대해서 홍보 우편물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 지속적인 읍면정책설명회와 이동 접수반 운영을 통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모두가 바로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군정 3대 핵심정책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2017년도에 목표 대비 133%인 5,689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그 결과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목표공시제에서 우수상, 전라북도 일자리 정책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 대통령 일자리위원회와 행안부가 공동 주관한 지방 공공부분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일자리 4,440여 명을 목표로 일자리 창출 사업 발굴 및 목표 공시제 준비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97억원을 투자하여 건축 연면적 2,773㎡ 규모에 지상 2층으로 시장점포 50개소와 복합문화공간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75%이며, 동절기 공사 중에 있고 지난 11월 기존 상인을 대상으로 43개 점포를 배정 완료했습니다. 금후에 나머지 5개 점포에 대한 신규 입점자를 모집하고 공사는 4월 말일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삼례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현 임시주차장 부지에 총사업비 63억원을 투자하여 부지면적 5,030㎡에 주차장 150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 8월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10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3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8월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봉동 생강골시장 희망사업 프로젝트는 금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콘텐츠 개발 및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며, 고산 상점가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고산 읍내리 구 시장 일원에 금년도에 총사업비 9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50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3월 말일까지 선정계획으로 있어 공모사업이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완주 으뜸상품권 유통 확대입니다. 2015년부터 완주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관내에서 유통 가능한 으뜸상품권을 제작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 5월부터 작년 말까지 20억4,300만원을 판매 유통하였으며, 유통 확대를 위해 상품권 판매 할인율을 기존 3%에서 5%로 인상하였고 또한, 신용카드로 구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 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가맹점 추가 확보, 신용카드 구매소 확대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완주 테크노밸리 제2산단 기업 유치입니다. 테크노밸리 제2 산업단지는 조성 면적 2,115만5,000㎡ 규모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3,444억원을 투자하여 132억에 첨단산업 위주의 기업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착공에 따른 지속적인 투자유치 홍보와 전국 5천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발송하였습니다. 금후에 관계 부처, 전라북도 등과 조기분양 및 대기업 유치를 위한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중소기업 및 대기업을 수시로 방문,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농공단지 분양과 연계하여 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입니다. 재단법인 전북 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간 총사업비 178억원을 투자하여 이차전지 연구센터 건립 및 전극 제작 설비 44종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7억원을 확보하여 출연하고 이차전지센터를 4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 완공하고 전극 제조 및 테스트셀 조립시스템을 금년 11월 말까지 구축하여 이차전지 관련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사업 후속 2단계 사업인 차세대 이차전지 시험평가시스템 구축 사업에 국·도비 50억원을 확보,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수출자립형 금형 시험생산지원센터 구축입니다. 뿌리기업 수출 지원을 통한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수출 공동물류센터와 연계하여 종합 수출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완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일원에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80억원을 투자하여 금형 시험생산지원센터 설립과 대형 금형설비 4종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2월에 자동차융합기술원 완주 분원을 수출지원동 내에 설치하고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도 6월 말일까지 금형 시험생산지원센터 준공과 장비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방 신·증설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입니다. 국내기업의 완주군 투자유치와 투자 유도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 보조사업으로 201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7개 기업에 44억900만원을 지원하여 218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주식회사 뉴텍 등 7개 기업에 32억4,600만원을 지원하여 269개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청장년 취업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완주군 관내에는 2017년 11월 말 기준 532개의 업체가 공장 등록되어있고 고용 인력은 19,513명입니다. 청장년 취업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참여 기업에 대하여 협약체계로 청년 35명에게 급여액에 따라 월 50만원에서 60만원과 중장년 5명에게 월 7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은 근로자 복지 편익과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600만원을 투자하여 복지편익 개선사업 3개소와 근무환경 개선사업 2개소를 선정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사업은 완주군 소재 공장 등록된 중소 제조업체의 운전자금을 최대 2억원에 대한 이자 3% 이내로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20억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2월부터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완주군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중 근로자에게는 2년 근무 시 1,600만원, 참여 기업에게는 최대 7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39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2월 중 참여기업 모집과 운영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완주군 친환경 자립도시 구축 용역 시행입니다. 주민 참여형 완주군 에너지 자립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종합대책과 정책방향을 마련하여 완주군만의 완주군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을 위해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7월 말일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체계적인 에너지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자립 제고 및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가로등 양방향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입니다. 중구난방으로 점·소등되는 가로등 원격제어 방식을 도입하여 시설물 고장 여부 등을 실시간 확인조치하고 사전 대체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원을 투입하여 삼례, 봉동, 용진읍에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나머지 읍면도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학산단 및 완주산단은 2010년도와 2014년도에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에너지 복지 및 전략 지원사업입니다. 경제적이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및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사업 추진으로 군민들의 연료비 경감 및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사업은 6억원을 지원하여 봉동읍 및 용진 일원 163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은 5,400만원을 지원하여 225세대, 타이머콕 보급사업은 1,500만원을 지원하여 300세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사업은 1억8,50만원을 투입하여 300세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 대를 통한 동, 하절기 전력위기 극복 및 군민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자가 주택에서 신재생에너지 설치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그린홈 160만호 사업에 160세대,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소형 태양광 지원사업에 80세대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3공단에서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자국민 보호 그거 때문에 힘들어하는 기업이 좀 있다고 하는데 몇 개나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아, 트럼프 대통령…….

그 자국민 보호 해가지고, 수출 못하게 해가지고 우리 3공단에도 몇 개 기업이 좀 피해를 보는 기업이 있다고 하던데.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거 관련해서는 아직 정확한 통계랄지 조사된 바는 없고요. 지금 철강 관련해서는, 관내에 철강 관련된 업체는 없고 철강을 제조해서 2차 가공해서 납품하는 업체는 있고 또 태양광 거기도 관세를 부가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태양광 업체는 3개 정도 있습니다.

3개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3개 정도면 그래도…….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회사들은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아직은 여기까지 여파는 아닌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금 지나봐야 알고. 다만, 저희들이 GM대우 관련해서는 저희 관내에도 지금 3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3개의 업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현황 조사를 해봤는데 대유글로벌이라는 회사는 전체 매출액의 6% 정도를, 한 1,410억인데 한 84억 정도 해서 6% 정도 납품을 하고요. 그다음 아사 전주공장 있죠? 아사는 한 1억5천, 그러니까 1% 정도, 그다음에 아트라스BX는 한 8억5천인데 전체 매출액에는 한 0.14% 정도 해서 저희들이 고용이랄지 추가 지원 관련해서는 좀 가서 확인을 했는데 아직은 특별히 지원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거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동향을 파악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처럼 크게 손해 본다든가 그런 게 없으면 되는데.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테크노밸리 제2산단 투자유치 지금 홍보하고 있잖아요. 분양은 테크노밸리에서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그 분양은 테크노밸리 주식회사에서도 하고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분양공고가 안 나왔고 1차적으로 저희들은 분양공고 전에 사전에 전국 한 5천여 개 업체를 컨택해서 홍보물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은 언제쯤 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5월 달에 분양공고를 테크노밸리 주식회사에서 공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는 올해 우산마을하고 은하마을, 신중마을, 용진 용복마을 이렇게 들어가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는 봉동에 우산, 은하, 신중하고 용진 용복마을 이렇게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산하고 은하 같은 경우는 100% 다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할 거고, 도시가스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너무 멀다거나 그래가지고 본인부담이 더 많이 들어가면 또 일부는 안 할 분도 계시는데 저희들 전체를 대상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셔가지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향자 위원입니다. 지금 페이지 5쪽에 보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주라 하면 사업 대상이 어느 규모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 대상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여야고요, 종업원이. 그다음에 월 급여가 당초에는, 여기에는 19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일부 상향되어가지고 210만원 미만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30인 미만이라고 하면 한두 명 고용을 하는 업주도 대상이 되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예, 대상이 됩니다.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최저임금 이상으로 해서 210만원 미만의 급여를 주는 업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개인 요식업이나 이런 것도 사업 대상이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당에 근로하는 종업원이 210만원 미만 받는 분들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완주군에는?

일자리경제과장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면 신청을 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줘야 하는데 이게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또 일부 좀…….

그거는 당연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추가부담금이 한 13만8천원 정도 돼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지원해주는 것이 12만1천원 정도 되어가지고 실제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한 1만7천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없는데 이게 아직도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지금 계속 전 직원들을 동원해서 하려고 2월 달에 했는데 일부 좀 노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3월 달에 추가 협의해서 이렇게, 지금도 일부 우리 과에서는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고용보험을 들어서 이렇게 하는 근로자가 우리 완주군에는, 하여튼 220만원 미만 받는 사람은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지 없다고 봐도 이렇게 이해…….

일자리경제과장 210만원.

그러니까 210만원인데 13만원을 또 지원해주면 거기에다가 더 받는 게 아니라 그쪽에다 지원해주는 거라고요, 사업주한테?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대상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 큰 정책 중에 하나가 모바일 해가지고 모두가 바로는 일자리 창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완주군에서 특별히 계획도 세우고 해서 또 우수한 성적도 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가장 인간들이 추구하는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 완주군에서 또 다른 국가의 예산 확보라든가 공모사업에 더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실적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봉동 생강골시장하고 고산 상점가 시장을 해서 10억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모사업을 중기부에다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봉동 생강골시장은 10억인데 이게 무슨 사업이냐면, 옛날에 고산 미소시장에 대해서 시장을 새로 신축하고 문화관광형 그 사업을 3년간 사업으로 옛날에는 15억원을 투자해서 했는데 이게 금액도 줄고 사업 기간도 2년으로 해서, 10억으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골목형시장을 봉동 생강골시장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요건이 맞아서 금년도에 문화관광형시장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고산 상점가 부분은 지금 현재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공모를 신청해가지고 지난번에 현장실사도 왔다가 간 바 있습니다.

지금 봉동시장이 점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점포가 약 35개 정도 됩니다.

인구에 비해서 지금 시장부지도 적고 점포수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좀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사람이 혹시 점포를 2개가지고 있으면서 상가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창고용도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요? 우리 팀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일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점포도 적은데 그렇게 이용되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봉동시장을 어디로 이전을 한다 그러면 그 주위에 그거 아니라도 구도심이 지금 낙후되어가지고 있는데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봉동시장 그 자리를 이전 계획 없이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면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 시장부지로 확대할 만한 그런 토지가 그 주위에 없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도시개발과하고 좀 업무를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도로를 지금 도시계획도로 하나는 뚫고 있고요. 또 하나가 계획되어있는데 올해 용역하고 설계비 정도로만 예산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전 20여 년 된 도시계획도로 그대로 거기를 뚫으면 지금 현실에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6m로 도시계획도로가 된 거를 크게, 조금 거기가 다행히 맹지로 되어있어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이용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하고 있으니 그 용역을 하면서 도로를 좀 8m 이상이나 10m 그렇게 해서 거기를 생강 명품화 사업과 같이 해서 음식의 거리를 만든다거나 어떤 요즘에 맞는 그런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하면 저절로 시장이 확대되면서 활성화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서에 지금 음식거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데도 한번 가보시고 해가지고 먹거리가 있고 그러면 사람이 찾아오게 되고 또 거기 상가가 활성화가 되면 아무래도 생강 상가가 이런 것들, 또 지금은 농가에서도 가공식품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그냥 생강 1차 농산물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가공해서 판매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포가 확보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시장 활성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요. 저희들도 지금 고산 미소시장, 그다음에 삼례시장도 금년도에 준공하고 나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봉동시장 같은 경우에 뭐 저희들이 새로 신축할 계획은 아직 없는데 그 부분도 지금 고민이 되어서 기존에, 하여튼 전에 골목형시장으로 그 사업을 좀 추진한 바가 있고. 또 우리들이 금년도에 공모하는 것도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문화관광형시장으로 공모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아까 그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제가 정확한 정보를 몰라서 도시과하고 협의 한번 해보고…….

한번 협의해서, 왜냐면 저절로 도로를 크게 뚫어만 놔도 그 토지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상가는 자연스럽게 건축을 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가 우리가 큰 예산을 들여서 시장 하나 신축하고 그런 데는 수십억씩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그쪽이 시장이 확대되면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테크노밸리 2단계 사업이 어느 정도 5월부터 분양공고도 낸다고 하니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상 정도는 몇 프로 이행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90% 정도 지금…….

아, 지금 찾아가신 분들이 90% 정도요?

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테크노밸리 주식회사에서 직접 하고 조성 부분은 또 공영개발과하고 연관이 되는데 90%…….

그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상액을 많이 찾아가야만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본 거고요. 지금 이주민에 대한 대책이나 사업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공영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에 대해서 우리 이인숙 위원님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우산, 은하 거기는 2017년도에 큰 도로에 관로는 깔았죠?

일자리경제과장 예, 큰 도로까지는 되어있습니다.

큰 도로, 설로는 지금 깔아놨죠?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면 마을로 들어가는 것부터 추진하면 되니까 이거는 올해 차질 없이 추진이 될 걸로 생각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한 63세대 정도 지금 파악 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아는데 신중마을은 지금 관로를 끌어간다고 보면 어느 쪽에서 끌어가나요? 그 관로가 큰 도로에 어디까지 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주공아파트에서요.

주공아파트에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아니, 신기리까지 지금 갔잖아요? 주공아파트에 있는 봉동교회 거기까지는 들어갔잖아요. 봉동교회에서부터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관로가 깔아졌으니까 거기에서 연결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에너지관리팀장 메인도로는 주공아파트 큰 도로에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신기마을에 흘러갔고요. 그 도로에서 다시 신중마을까지 큰 도로, 삼례하고 봉동 그 사이로 도로로 끌어 갈 거예요.

그러면 신청자는 지금 받았어요? 아직 안 받고 초기단계로 보면 되네요? 신중마을은? 그러면 용진읍 용복마을은 대영아파트에서 들어가나요? 대영아파트 그 쪽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서.

그쪽에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도 지금 시작한 단계도 아니고 주민설명회나 이런 거 없이 계획만…….

일자리경제과장 예, 설명회도 하고…….

계획만. 그러면 어차피 이 사업을 하시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좀 미뤄지지 않고 추진을 빨리 해서 올해 안에 그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입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례시장 활성화 현대화 사업에서 지금 43개 점포는 배정을 완료했다. 기존의 상인들한테 배정을 했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금 다 완공이 되고 모집해서 배정하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별도로 5개에 대해서 3월 중에 입점공고 해가지고 배정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드릴 거예요. 고산 신 시장이 생기면서 기존에 시장 임원 분들이 거의 다 이전하겠다고 해서 다 배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권리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다른 분들한테 상가를 넘기고 본인들은 안 들어가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일할 대표자들이, 추진했던 분들이 본인들은 다 빠지고 이랬다고 그래서 사실은 분위기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삼례 또한 기존에 하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혹시라도 배정받고 프리미엄 받고 권리금 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넘기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규제가 되어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저희들이 일단 3월 중에 계약을 할 계획인데 이분들이 일부는 계획을 포기하는 분도 생길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상가에 대한 욕심도 있고. 그런데 그 상가 배정이 기존에 오래 전부터 거기 점유권이 있어가지고 그분들한테 배정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계약까지는 아직은 모르겠는데 일부 포기하는 부분도 있을 건데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5개를 아직 입점공고를 않고 계약 끝나고 나서 포기하면 그분들하고 같이 입점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일들이 있으므로 인해서 시장을 다시 배정하고 이런데 굉장히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그 부분은 잘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산 상점가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우리 서남용 위원장님께서 애쓰셔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 선정 안 되면 사업 안 하실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안 되면…….

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 군비로 하는 건 아니고 국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현장 실사 결과 조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선정이 안 되면…….

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에 못하죠.

그러면 내년도에는 자체 사업이라도…….

일자리경제과장 또 내년도에도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야 되죠.

계속해서 공모사업으로만?

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테크노밸리 제2단지 투자유치 이 사업이 상당히 우리가 주력을 해야 할 사업이고 또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상공회의소에서 받은 인증서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활용 방안은 가지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일종의 규제를 많이 해서 저희들이 조례 같은 거 기업하기 좋도록 많이 개정도 해서 좋은 이미지는 갖고 기업들도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에서 받은 인증서 하나가 저는 우리 공무원들 열 몫, 스무 몫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최대한 적극 활용해서 투자유치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최대한 활용하시기를. 그다음에 17쪽에 친환경에너지 자립도시 구축 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부분의 용역을 하고자 하는가 설명 좀…….

일자리경제과장 이런 용역을 한 지자체도 상당히 있고요. 저희들이 우리 완주군에 에너지 자립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단기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종합적인 대책도 세우고. 또 세부적인 지표 제시와 정책 방향도 이렇게 에너지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표랄지, 정책 방향이랄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용역에서 얻으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 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해서 세부적인 추진계획까지 받아서 앞으로 이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연차별로 에너지 관련 종합대책을 추진하려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용역이 지금 2019년 1월에 마무리되나요, 2019년 1월까지 진행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에 마무리됩니다.

금년도에?

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에너지에 대한 심각성이 굉장히 대두될 수밖에 없고 그 에너지가 지역의 비용으로써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정의 모든 부분들이. 그래서 이걸 더군다나 친환경적인 에너지 자립도시로 구축을 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드린 말씀이 지금 완주군에 지역 태양광 전력이 여유가 있어서 모든 지역에서 다 완주군으로 와서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면적에, 또 킬로와트에 사업을 이미 전기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 놓고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현장을, 지역을 누비고 다니고 있고 지금도 그 공사 때문에 많은 지역의 여론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사업을 지역의 소득사업과, 지역에서의 소득사업으로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지난번에 드린 말씀인데, 이 태양광사업을 지역에 어떻게 환경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지역민들에게, 외부의 업자들한테 모든 이 사업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역의 소득사업으로 연계되고 안정적인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연계시킬 건가에 대한 용역과제에서 중점을 두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관내에 저희 부서에서 전기사업 허가 100㎾는 우리 군에서 하고 100㎾ 이상은 도에서 허가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100㎾ 이하의 허가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1월, 2월 달에 합치면 한 60건 이상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원 1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매전 부분은 개인 사업이고 일단 개인적인 일인데 저희들도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협동조합을 구성한다든지, 최근에는 정부에서 농촌형 태양광사업이라고 저리로 융자를 해주고, 우리 밑에는 옛날에 뭐 그전에 표고버섯 하듯이 위에는 태양광을 하고 밑에는 농사를 실제 지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최근에 문서로도 와가지고 그런 걸 좀 권장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우리 용역에서 일정 부분 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역을 지키고 환경적인 부분도 지키면서 지역의 소득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농촌형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고, 그다음에 그런 사업에 군에서도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계획도 세워서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외부 사업이 업자들한테 모든 걸 다 내주는 그런 형태의 전기, 태양광보다는 지역의 소득사업으로 연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용역도 용역이지만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완주군에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세워주시기 바란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개인적인 것은 전체적으로 못하고 일종의 마을단위로 마을에서 토지확보하고 마을에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받아가지고 그런 거 연계는 해주는데 어느 특정지역을 우리가 아까 같이 마을 소득으로 해서 섹터를 지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야겠다…….

아, 그건 행정에서 어디를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일들이 아까 말씀드린 정부에서도 저리자금으로도 지원 가능하다. 농촌형 태양광도 이런 사업이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그런 사업이 진행되는데 행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건가에 대한 준비나 계획을 좀 세워주시라는 말씀이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지난번에도 완주군에서는 1억 예산을 세워서 소형 태양광 1㎾짜리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 사업 전반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업한 분들, 그다음에 1㎾에서 생산되는 전기량, 그다음에 초기에 투자되는 비용에 비례해서 아주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올해도 똑같은 계획으로 이 계획이 올라왔는데 이 행정사무감사에 제목은 넣어놓고 그거에 대한 답변도 없고 지금 이것을 그대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올라왔는데 1㎾ 전기시설을 해서 농가들한테 초기 투자비용 전반적인 것을 계산해봤을 때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그다음에 가격이 적다 보니까 중국산으로 판매를 해서 고장률도 많고. 그런데 소액으로 하는 거라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사업을 주로 하시는데 판넬 하나 고장 나면, 뭔 기계 고장 나면 중국 가서 고쳐 와야 된다고 몇 개월씩 지연되는 현상,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는데 똑같이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과장님 담당 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사업을. 하나는 그린홈 100만호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3㎾짜리 지금 하고 있고요.

그거는 정부에서 하는 거고, 국가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1㎾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3㎾를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3㎾ 할 때 350㎾ 사용 가정이 설치 전에는 한 5만5천원 정도 나오거든요? 설치 후에는 한 6천원 정도 해서 거의 한 4만9천원 정도 절감이 되고, 3㎾ 할 때…….

1㎾짜리는요?

일자리경제과장 1㎾는 이게 또 350㎾ 사용하는 가정을 전제로 했을 때 5만5천원인데 약 3만3천원 정도 설치 후에 나와서 한 2만원 정도 세이브가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3㎾짜리하고 1㎾짜리하고 지금 세이브 금액이 편차가 큰데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그러죠. 3㎾ 설치하면 확실히…….

아니, 그러니까 3㎾짜리하고 1㎾짜리, 1㎾짜리가 지금 금액이 너무 크게 나온 것 같아요. 3㎾짜리하고 1㎾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걸 차라리 완주군에서 군비로 하는 것이 영세나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혼자계신 댁에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더, 80농가를 지금 하기로 했는데 줄여서라도 보조금 금액을 높여서…….

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는…….

자부담 비율을 적게 해서 꼭 수혜를 받을 분들에게 이 사업을 완주 군비로 하는 것이니만큼 사업을 좀 하면 어떻겠느냐. 지금 전체적인 금액을 지난번에 제가 다 확인했는데, 그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투자비용에 비해서 나오는 비용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그걸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를 조정하든, 아니면 보조금 비율을 높여서 농가를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투자비 대비해서 도움을 받는 형태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니까 한 번 더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등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이인숙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요즘 농촌에서 시내 근교에 있으면서 최고 애로사항 얘기를 들어보면 도시가스 언제 들어오느냐는 소리를 가끔 듣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밀집지역이 있거나 선로가 깔아진 지점들은 좀 그래도 당위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지역 일을 놓고 봤을 때 소양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것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소형 LPG가스통인가 그때 지원했었던 부분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소형 LPG요.

앞으로 그걸로 대처를 해서 조금 나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도시가스 선로를 끌어다가 해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 조금 한번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 저희들이 하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민간사업자인 전북 도시가스에서 이걸 사업 타당성이랄지 사업 효과랄지 그런 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 군비로 전체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나중에 도시가스 보급하고도 사후관리까지 전부다 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양, 그다음에 고산은 아파트가 최근에 지은 아파트들도 있고 해서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고민이 많은데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일단 가능한 부분은 소형 LPG 저장탱크 해가지고 지금 구이가 그걸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소양도 지금 평리마을을 했잖아요. 1년에 1개 정도, 한두 개 정도 해서 오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건의해서 국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 문제가 다들 똑같겠죠, 우리 군민들은. 그러니까 이제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민간업체 쪽에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공모적인 일이랄까 이런 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하나라도 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어느 해당 지역만큼은, 꼭 필요한 데는 좀 해줄 수 있는 예산들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류영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꼭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류영렬 의원입니다. 서두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이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이게 같은 맥락인데 과학산단을 포함한 속칭 완주산업단지 내 가동 상황, 또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그 지역에 실제 살고 있는 의원으로서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멀리 갈 것도 없이 군산에 보면 현대조선, 한국 GM 등등의 문제로 군산이 지금 그야말로 초 위기상황 고용재난지역까지 선포한다고 어쨌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완주군에서 정말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가 미래를 한번 내다보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고 계신지, 업무보고에 그런 동향이 담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심히 염려가 되고. 그 문제를 두 가지로 한번 분석을 해봅니다. 만약에 우리 산단이 무너지면 완주군 재정이 거덜 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완주군 지방세의 순수하니 60% 거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60% 어떻게 할 거냐는 이거예요. 두 번째, 그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연쇄적인 협력업체가 무너진다면 완주는 어떻게 되느냐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내용들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담아 있지 않고 그냥 일자리 창출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가령 현대자동차 예를 들면 벌써 현대 연구소가 화성에 남양으로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이 신호탄이라는 거죠. GM대우도 현대조선도 이미 1년 전, 2년 전부터 그 조짐이 보였는데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하다 이렇게 당한 거예요, 지금. 따라서 그 지역을 우리가 깊이 한번 내다보고 우리 지역은 그런 사태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지금 현대 같은 사례를 들자면 완성 차가 여기로 들어오고 또 우리 거꾸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차량은 감소되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우리 산업단지 기업체가 거의 완주산단, 과학산단, 테크노까지 해서 한 240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우리가 대기업으로 보면 현대자동차, 그다음에 KCC, LS엠트론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현대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 지방세만 보더라도 전체 우리 산업단지에서 우리가 순수한 군세만 보더라도 800억이 좀 넘는데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지방세가 거의 400억 가까이 되고 그중에서 200억 정도가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는 겁니다. 고용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완주산단만 보더라도 1만명 정도 되는데 현대가 사내 하청, 비정규직까지 합치면 거의 6천명 이상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다 대고 1차 밴드, 2차 밴드 하면 거의 현대 때문에 관련 기업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과거에 그 부분이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가에 대해서 옛날 2014년도에 일자리경제과장 하면서, 그전에 투자유치업무를 보면서 고민도 많이 했는데 이게 완주뿐만 아니라 전라북도까지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현대가 1992년도에인가 완주로 왔는데 거의 20년이 넘었잖아요. 넘었는데도 생산될 수 있는 공장 케파는 10만대인데 거의 지금, 올해 제가 최근에 발령받고 현대자동차 갔더니 6만2천대, 3천대, 심각한 부분이 트럭은 수출은 거의 안 되고 버스만 수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트럭 수출 안 되어가지고 지금 우리 테크노랄지 이쪽에 공지에다 많이 트럭을 쌓아놓은 실정인데 참 이게 저희 군에서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딱히 마땅한 해결책도 안 나오고 저 나름대로의……. 최근에 또 우리 직원들하고 그런 쪽으로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주공장 현대자동차가 실태가 대체 뭐고 문제점 이런 부분은 자세히는 알 수가 없어요. 회사의 비밀이 있고 그래서 잘 알려주지도 않고. 그다음에 노조 관련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그다음에 지역사회에서 현대자동차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여러 가지를 직원들하고 얘기도 한번 했는데 뭐 이런 걸 가지고 용역을 또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좀 고민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심각하다는 것을 좀 느끼고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 현대자동차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그다음에 왜 그러냐면 테크노 1단계 분양하면서 그래도 현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많은 하청 1차, 2차 협력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1단계가 거의 100% 분양하다시피 되었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쉽게 분양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도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고민을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대비를 철저히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마지막 정리를 실증적인 사례를 들어볼게요. 경제의 선순환이 아니라 지금 악순환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면, 가령 한 달에 한 700에서 800을 받는 홍길동의 경우에 에코시티의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한 700∼800 받을 때에는 문제가 없이 중도금도 내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대기업에 17년 차 정규직으로 근무한 분이 지난달에 170만원 받았대요. 그러니까 어떤 악순환이 나오느냐? 우리 동네 아파트를 팔고 잔금을 자고 갈게 하고 중도금을 월급에서 주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중도금 제대로 못 내죠. 또 우리 동네 둔산에 있는 아파트 매각도 안 되죠. 이거 지금 중대한 문제가 생겨서 그게 한두 건이 아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경제 선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악순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정말로 우리 전영선 과장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 과의 문제가 아니라 군 차원에서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감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11쪽으로 돌아와서 테크노밸리 2단계 투자유치 청사진을 제시하셨는데 지금 공사가 추진계획 대로 되겠습니다만 투자유치에 대해서, 이 청사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제안을 제시해 주시겠어요? 그냥 이렇게 해놓으니까 테크노밸리 2단지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유치를 할 것인가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투자유치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업무인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정보를 많이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와가지고 지금 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 연구기관, 도내 연구기관, 그다음에 전북 TP랄지, 도청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지금 15명으로 투자유치자문단을 구성을 3월 중에 해서, 정기적으로 그분들하고 만나고 해서, 투자 동향이랄지 그런 것도 해서 일단 유치를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투자유치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타 산업단지랄지, 국가산업단지랄지 이런 부분도 방문해서 최대한 정보를 얻어서 투자유치를 계획하고 있는 업체들을 좀 대상으로 설명도 하고 또 국가랄지, 도에서 하는 투자유치 설명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제2산단에 대해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2∼13쪽 같은 맥락에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차전지와 금형 시험생산 해서 우리가 출연을 했는데 이 출연예산에 대해서 예컨대 한번 점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 출연 안 한 상태고요. 정산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아, 정산을 받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왜냐면 출연 예산이 가기 때문에 거기 관련해가지고 예컨대 한국 자동차기술연구원인가 군산에 있던 것도 지금 제대로 정산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기 출연해가지고 지급한 부분은 완료되면 정산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느낌이 있고 또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하나의 대안인데 솔라파크 그 부지 교환 문제는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쪽 부분도 제가 1월 15일 날 와서 그쪽에 저는 법적관리 중인지는 전에 좀 알긴 알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그때 봉동읍 연초 방문 전에 저희들이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부지 문제는 그때 당시에는 법정관리가 종료가 안 되었는데 2월 6일 자로 법정관리가 종료되었습니다.

2월?

일자리경제과장 2월 6일이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바이오빌이라고 최대 주주가 있는데 현재는 법적관리 후속절차를 밟고 있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 그쪽에서도 교환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희들이 조만간에 그곳도 방문해서, 일부 요건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교환을 하려면 4분의 3 이내여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좀 분할을 해서라도 맞춰서 교환을 해서 저희들이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나중에 또 다른 용도로 쓸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도하고 아마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도하고 국가하고 같이 있어가지고요.

도유지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산업단지를 지금 활성화하려면 거기에 대한 후속 지원시설 등등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컨대 이런 겁니다. 근로자 임대아파트 같은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본 의원의 하나의 제안인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건 재난안전과 할 때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제내리 만동부락이 테크노밸리에 들어가잖아요. 그 옆에 만동제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으로 보면 용수기능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테크노밸리가 다 들어가 버리면. 저수지로써의 기능이 상실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소유 관리청이 농어촌공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문제도 조금 우리가 검토해가지고 그 시설을 이용해서 테크노밸리 어떤 지원시설을 만들어보자. 예컨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삼례 같은 데는 청년 행복주택도 해서 제공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근로자에 대한 임대주택을 하나 만들어본다든지, 이게 하나의 대안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봉동에, 지금 삼봉에 행복주택 계획이 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300세대 또 진다는 것이 삼례읍사무소 옆에…….

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삼례읍사무소에 300세대 있고 지금 여기 삼봉웰링시티에도 480세대가 있고 또 일반 임대아파트가 있고…….

그러니까 그건 일반이고 제 얘기는 산업단지에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하나의 예시를 한 것이고. 그래서 그 만동제 같은 경우는 용수공급으로써는 이미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위치를 놔둘 수는 없다. 그래서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단지 투자유치의 활성화 차원에서 뭔 시설을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검토해보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윤수봉 의원님.

박웅배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16개 과제를 가지고 쭉 2018년도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조언을 드릴게요. 에너지 관련해서 제가 생각이 나는데 2003년도에 우리 처음으로 도시가스를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봉동에 봉동교회를 건너오는 그 관로 비용 2억을 우리 완주군에서 도시가스공사한테 대납을 해주겠다. 또 우리 용진으로 넘어오는 그 관로를 하이트맥주공장이 있으니까 그 맥주공장을 설득해서 같이 협력하자 이래가지고 무려 제가 서울을 대여섯 번 맥주공장 그 사장을 만나러간 기억이 나는데, 이런 사업을 하려면 적극적으로 좀 의욕을 갖고 해야 한다. 이 도시가스 공사는 말하자면 이익을 챙기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말하자면 우리 봉동 건너가지고 용진 3개 아파트 단지를 하려면 10년이 걸려야 그 출자한 것을 못 받는다. 그래서 70%가 하이트맥주공장이 하기로 하고 이런 견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왕에 올해 하는데 지금 그 하이트맥주공장까지 관로가 다 깔려 있거든요, 중앙관로는? 그러면 지금 우리 용복마을 한다는데 그 옆에 바로 체육센터 옆에 순지마을이 있어요. 그러면 순지마을하고 용복마을 하고 또 하이트맥주공장이 깔려 있으니까 그 동네 양정부락이나 가옥부락 이렇게 연계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도 같이 연계해야 비용이 적게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그 지역의 큰 공장이 있으면 그 회사하고 좀 연계해서 같이 한번 해보자. 아까 최등원 의원님이 소양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힘들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서민생활에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난방비거든요, 겨울철은.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하여간 모든 것을 의욕적으로 얼마만큼 성의를, 지금도 잘 하고 계시는데 GM대우 때문에 상당히 저기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하이트맥주공장도 곧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거든요? 지금도 생산을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점검해서 대체했으면 좋겠다. 일 터진 뒤에 수습하려고 하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앞서서 각 우리 관내에 특히 3공단에 있는 회사 동향도 미리미리 잘 점검해서 했으면 일자리경제과가 우리 지역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하여간 적극적으로 업무에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입니다.

박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단히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항상 다들 쉬운 업무가 없지만 시장업무가 굉장히 어려운데 시장업무 외에 또 여러 가지 공모사업 맡아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앞서서 류영렬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완주산단에 현대자동차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공감하는 문제이고 그전부터 많이 고민도 하고 그랬던 문제인데 특히 광주지역에 기아자동차에 대하는, 광주 전남에 대하는 거하고 우리 완주나 전라북도에서 대하는 거하고는 많이 체감하는 것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실질적으로 광주 전남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많이 가서 상담도 좀 해보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가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우리 고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공모사업 추진과 관련되어서 아까 임귀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거 당초에 2018년 본예산에 넣기로 했던 거예요.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공모사업에 당연히 되리라 생각을 하고 만약에 공모사업이 안 되면 2018년 추경에 들어가는 걸로 다 알고 있어요. 한번 전임 과장님이나 또 도시개발과 우리 소재지 정비사업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확인하셔서 이거는 만약에 사업이 안 되었을 때 차후의 계획을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이번에 공모사업이 안 되면 내년 공모사업은 더 큰 사업을 규모가 큰 걸로 하시고 이거는 추경에라도 군비라도 들여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또 소재지 정비사업과 관련되어서 거기가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빨리 시행이 되지 않으면. 그거 감안하셔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절차 확인하시고 서면으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태양광과 관련되어서 물론 마을 소득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빼고. 우리 지금 지역에 여러 가지 기피시설들이 들어와가지고 주민들이 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화산에 분뇨처리공장 퇴비자원화 사업하는 그 인근 주변이라든지, 오폐수시설을 설치하는 데 굉장히 민원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거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부분은 긍정적으로 그분들이 했으니까 기대를 하고요. 저희들이 안 되었을 경우는 저는 내년 있는데 추경에 재원이 있다 보면 추경에 당연히 넣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고민이 돼요, 추경에 재원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태양광 민원이 많고 요즘도 저희 부서는 일종에 전기사업 허가는 저희들이 지역에 경관이랄지 그런 걸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발행위에서 거의 그 부분을 심의해서 허가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주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문제점이 그거더라고요. 태양광이 허가는 군수 밑에서, 우리는 또 전기사업 허가를 내주고 개발행위는 불허가 처분하고. 그래서 이거 복합민원으로 할 수 없느냐 그랬더니 이거는 복합민원의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은 전기사업은 사업계획이랄지, 자금조달계획 그런 부분만 페이퍼에 나와 있는 것만 확인해서, 계통연계 같은 거 확인해서 문제가 없는 경우는 내줄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역개발과 개발행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국비가 아마 5억7천일 거예요. 그러죠?

일자리경제과장 5억7천이고요, 군비가 3억8천 해서 9억5천…….

그러니까 그건 지금까지 지내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하여튼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체활력과장 강평석입니다. 존경하는 서남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2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공동체활력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공동체활력과에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경제안전국 공동체활력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동체활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연주 사회경제팀장입니다. 송미경 도시공동체팀장입니다. 송기철 마을회사팀장입니다. 안형숙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사회적경제 활성화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공동체 등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완주형 사회적경제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주요 추진실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이 16개 조직으로 늘어났습니다. 일자리 96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분야 6개 사업 9억6,400만원의 공모사업으로 90명의 일자리가 확보되었습니다. 민간주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정기 포럼을 매월 개최하였고 2017년 12월 사회적협동조합 발대식이 이루어졌습니다. 2018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 사회적경제 혁신파크와 같은 대규모 국가예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공유경제와 관련해서 공유물품 대여소 시범운영으로 다양한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을 모색하겠습니다. 완주형 예비 사회적기업 5개소를 육성하기 위한 공모를 준비하고 사회적경제 포럼 운영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역량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육성기금으로 제2의 사회적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5쪽, 중앙공모 일자리 창출입니다. 중앙공모 일자리 창출 사업은 지역 산업의 고용 관련 기관과 유기적 협력을 기반으로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발굴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 주요 추진실적으로 고용노동부 주관 사회적경제 사관학교, 청년고용프로젝트, 청년창업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마을공방 육성사업으로 2개가 선정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무한상상실 운영 사업 등 총 6개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7년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평가에서 청년고용프로젝트는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2018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 청년창업 지원사업, 완주산단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등 새 정부 국정 핵심과제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일자리 관계관 등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7쪽, 창업보육센터 운영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 사업은 고산면 읍내리 구 예수병원 부설 고산의원 건물을 리모델링 및 신축하여 2012년 7월부터 조성하였습니다. 지역 내 창업문화 활성화 및 입주업체 운영지원 및 무한상상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주요 추진실적으로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스쿨 2회, 창업경진대회 개최 4개 팀 지원, 시제품 개발 지원, 멘토링 교육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1인 창조기업 협업공간으로 8개의 기업을 지원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무한상상실 우수평가에 따른 전라북도 내에 유일한 지역거점형 공방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그동안 전주대 산학협력단에서 했었는데 2017년 12월 우석대 산학협력단이 공개모집 되었습니다. 2018년 주요 추진계획으로 1인 창조기업 인규베이팅 시설 확대, 사회적경제 창업 활성화, 군민의 창의적 마인드 저변 확대를 위해 무한상상실 운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8쪽, 로컬아트 팝업 레스토랑 프로젝트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마을공방 육성사업 공모 선정으로 특별교부세 1억5천만원을 지원받아 총 4억6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과 귀촌 셰프, 예술인들이 함께 창업 인큐베이팅을 하고 팝업스페이스 운영을 통해 공동체와 창업을 촉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2017년 주요 추진실적으로 주민예술과 셰프 등 이해관계자들과 회의 및 벤치마킹을 추진하였고 관내 예술과 셰프를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상 건물이 1986년도에 준공된 노후 건물이어서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를 같이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 주요 추진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인 조성공사를 4월 말까지 완료하고 셰프 및 예술가를 대상으로 3월과 4월에 메뉴개발 및 창업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또한, 실내집기를 비치하고 5월부터 12월까지 팝업스페이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4개 팀 10명에서 20명 정도의 창업프로젝트팀을 육성하고 우수 팀에 대해서는 일자리와 연계하고 완주 로컬푸드와 주민, 셰프, 예술가가 함께 하는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살맛나는 아파트 르네상스 추진입니다. 아파트공동체 문화를 복원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 현재 4년 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관내에 총 45개 아파트 단지 중 29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7년 주요 추진실적으로 상하반기에 공모를 통해 81개 공동체가 발굴 육성되었고 3억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간 조성으로는 4개소 활동에 7,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간 활동 조성에 현재까지 총 18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 상반기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을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8일까지 공모하였습니다. 면접과 현장심사를 통해 프로그램 사업 98건, 시설사업 8건을 선정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사업은 유형별로 지원 기간을 달리하여 추진하고 시설사업은 상반기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말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회를 통해 활성화 공동체를 시상 격려하고 성공사례는 공동체간 공유 및 전파를 통해 살맛나는 아파트공동체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10쪽, 공동체 교류협력 사업입니다. 마을, 아파트, 창업공동체 등 완주군에 모든 공동체가 교류하고 협력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13개 읍면에서 71개 공동체를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 주요 추진실적으로 3월 공동체교류협의회를 구성하였고 5월 31일 발대식을 하였고 9월 2일에는 이서면 소리공원에서, 9월 9일에는 봉동읍 둔산공원에서 공동체 어울렁 더울렁 한마당을 개최하였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 지속적인 공동체간담회와 워크숍을 통해 미참여 공동체 참여를 독려하고 어울렁 더울렁 한마당축제는 전년도에 이어 축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1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람 찾는 농촌,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로 해서 마을 역량별 단계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2017년 주요 추진실적으로 공동문화형으로 화산 대소마을 등 5개소, 파워빌리지로 구이 구암마을 등 5개소, 소득상품 및 시험개발로 봉동 서두마을 등 3개소, 그리고 국·도비와 연계한 예비마을기업 농어촌 공동체회사 등 17개 사업을 순조롭게 마무리하였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 마을공동체 사업 공모를 통한 소득형 마을사업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복지 등 다양한 신규 마을공동체 발굴을 하겠습니다. 더불어 마을 역량에 맞춰 단계적 육성을 통해 마을공동체 자립도모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시·군 대표 농촌관광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지특 15억, 군비 15억, 총 30억원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경천면 오복마을을 중심으로 농촌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17년 주요 추진실적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전라북도 변경 승인을 완료하였고 실시설계 완료 및 입찰에 따른 공사착공이 진행되었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남은 잔액이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일반 농산어촌 개발 공모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추진한 계속사업으로 구이 안덕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과 소양 인덕 마을단위 환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신규사업으로 동상면 밤티마을이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계획대로 올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지역창업공동체 발굴 육성사업입니다. 지역의 문제를 주민공동체가 비즈니스방식으로 해결하는 지원사업으로 2017년 추진실적으로 총 5개 공동체를 지원 육성하였습니다. 현재 관내에 7개 분야 42개 지역참여공동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지역창업공동체 사업 공모를 통해 공동체 중심 창업자를 발굴하고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교육 추진을 통해 내실화를 꽤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완주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완주군공동체 현장진단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책개발 등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지원 운영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5억5천만원입니다. 2017년 추진실적으로 공동체 106개소를 관리하였고 공동체 마을학교 교육지원 기초 2회, 심화 2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및 마을 등 각종 협의회 운영과 컨설팅 정책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 마을 및 아파트, 그리고 도시재생과 관련된 위탁운영 및 지도 감독에 철저를 꽤하고 완주군공동체 활력에 활력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갈등 해결 등을 위한 정책개발연구회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청년창업공동체 및 인턴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창업공동체는 비즈니스방식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 일자리를 창출하는 소득 모델로 청년 3인 이상인 창업공동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천만원으로 개소당 1천만원 이하로 8개소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 협동조합 등에 인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인턴 체험공동체 총 9개소에 8,4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7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청년창업공동체 5개소 지원, 청년인턴은 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영에 따른 창업공동체 청년인턴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창업공동체 및 청년인턴을 2월까지 선정하고 청년창업공동체 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청년 쉐어하우스 조성 운영 사업입니다. 쉐어하우스를 통해 월 5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취약계층 청년들을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쉐어하우스 조성사업은 쓰리룸 등 공공주택을 임대하고 있으며, 보증금 및 임대료를 포함하여 올 사업비는 9천만원입니다. 2017년 주요 추진실적으로 삼례 3개소, 이서 1개소 등 총 4개소에 12명의 청년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고 2018년도에는 고산 및 이서지역에 1개소씩을 더 추가로 쉐어하우스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봉동지역도 수요 조사 및 후보자 조사를 통해 신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 청년 쉐어하우스를 확대 조성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청년 거점공간 활성화 사업입니다. 청년 거점공간 활성화 사업은 청년 공간을 조성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들이 커뮤니티 형성을 촉진하고 소통, 교류 및 문화적 공간에 대한 청년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 주요 추진실적으로 삼례 게스트하우스에 청년 거점공간 플래닛 완주를 개소하였습니다. 화요만찬, 금요일엔 영화다, 진로상담 등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400명의 청년이 참여하였습니다. 청년축제를 10월에 개최하였고 청년캠프 청춘난장을 12월에 개최하였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 이서혁신도시에 청년창업 공간을, 고산에는 농촌청년 중심 공간을 조성하여 권역별 중심거점으로 청년활동과 네트워크 형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9쪽, 청년참여예산 사업 추진입니다. 청년참여예산 사업은 청년 당사자가 직접 발굴하고 제안하는 사업을 정책으로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올해 8개 사업 1억8천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주요 추진실적으로 청년참여예산 워크숍을 6월에 개최하였고 3회에 걸친 토론 및 심의회를 통해 12월에 최종적으로 8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정책을 제안하는 청년들의 의견이 집행 과정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참여예산 관련 워크숍을 3월에 추진하고 청년들이 보다 충분한 토론을 통해 2019년도에 다양한 사업이 제안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체활력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항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공동체활력과장 맛있게 못 했습니다.

왜요?

공동체활력과장 오전에 준비했었는데요……. 맛있게 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12페이지,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코미디언들 인큐베이팅 시설 한다는 거 지금 사업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가고 있어요?

공동체활력과장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 연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고 총사업비는 30억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마을공간 조성사업,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육성 강화사업, 그다음에 마을소득 발굴사업 세 가지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 추진이 잘 진행되다가 중간에 조금 마을공동체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중지되었었는데요. 전체 30억 중에서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8억1,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7%가 집행되었고요. 18억8,7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저희가 좀 늦어진 감은 있지만 어찌 되었든 올해까지 집행이 예정되어있고 올해 10월 이전까지는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하는 목적 자체가 단순히 어떤 하드웨어만 구축하는 부분보다는 전북 농촌관광 거점마을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1시·군에 1개씩만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했고. 완주에서도 치열한 경쟁 끝에 오복마을이 되었고요. 오복마을 컨셉이 코미디마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코미디협회하고도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원로코미디언들이라든지, 코미디언들이 완주에 와서 워크숍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장래적으로는 완주군에 코미디마을이라든지, 그런 것들까지 지금 현재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는 이 모든 사업들이 10월까지 다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땅이랑 다 매입하고…….

공동체활력과장 여기에 필요한 사업장은 매입했는데요. 지금 좀 장래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예를 들자면 코미디마을을 한다면 그 마을에 필요한 땅을 사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장래적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부분까지 매입은 하지 못했고요. 이 사업비에 필요한 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구입이 완료되었고 현재 차질 없이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미디언들이 만약에 이쪽으로 이사를 오신다고 하시면 본인들이 땅을 사서 자기들이 집을 지어서 이렇게 와야 되는 건가요?

공동체활력과장 그것은 사업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원칙적으로는 땅이라는 것은 자부담이기 때문에 땅은 본인이 사서 짓는 게 원칙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향후에 할 것인지는 올해 한번 이 사업을 하면서 용역도 한번 해보고 해서 장래적으로 이 사업 속에 그걸 어떻게 포함시켜서 갈 것인지는 올해 좀 고민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 코미디언들이 와가지고 코미디언쇼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 그럴 수 있겠네요, 이제? 내년부터는?

공동체활력과장 거기에 이제 코미디언 인큐베이팅 시설 두 동이 있어서 그쪽에 와서 연습도 하고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려와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작년에 1, 2년에 해서 계획해서 했던 것이 아니고 지금 몇 년 걸쳐서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 과장님께서 열정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 많이 도와주시면 활성화 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면 사회경제 분야 공모사업 선정 6개 사업이 있어요. 그 6개 사업이 뭐예요?

공동체활력과장 6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으로 3개 부처 6개 사업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고용부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경제 사관학교 사업, 청년고용프로젝트 사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행안부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마을공방 육성사업, 그다음에 과학기술부는 무한상상실 이렇게 6개 사업이고요, 거기에 총사업비는 9억6,500이고요, 국비는 6억3,200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자리 창출은 90명 했다는 얘기죠?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과장님들도 그러시겠지만 특히 우리 공동체활력과 과장님도 그렇고 계장님들도 그렇고 열심히 하시 분들이라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끝까지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담당자들까지 같이 오셔서 한 자리에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드리고요.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염려스러운 거 상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지난 12월 달에 했는데 지금 많은 단체들이 같이 참여를 했잖아요. 이제 저뿐만 아니라 염려하는 분들 말씀이 이 사회적협동조합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 그다음에 소그룹들이 마을단위나 개인적 협동조합이나 작은 규모의 모든 이 단체들이 많이 거기에 전체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그 소그룹 단체들이 어떻게 지금 같이 제대로 지원 받고 협조 받으면서 같이 갈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큰 틀로 묶어서 이 방향으로 갈 것인가도 염려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 또한 과연 사회적협동조합 방향성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지만 그 많은 단체들을 어떻게 골고루 발전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또 염려하는 부분도 있고 저 또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마을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운영할 방향,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따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공동체활력과장 지금 그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저희가 지금 처음이고요. 저희가 처음 가다 보니까 마땅한 사례도 없어서 상당히 시행착오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어찌 되었든 그동안에는 각 분야별로, 별도로 추진했었는데 그걸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큰 틀에서 조직을 만들었는데요, 우선은 그렇게 작년에 조직을 하나로 만든 것 자체가 일단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조직은 만들어졌지만 문제는 그 조직을 어떻게 잘 운영해서 완주군 관내에 있는 사회적 조직들을 잘 이끌고 갈 것인지 그것이 일단은 관건 같습니다. 저희들이작년에 사회경제 포럼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에 완주군에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요. 공동체지원센터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포럼을 운영했었는데 어찌 되었든 사회적경제협동조합으로 한 단계 더 올라갔으니까 사회적경제협동조합에서 완주군지역에 있는 모든 공동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가야 된다는 방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관건은 그룹별로 역량을 높이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룹별로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하고 거기에 있는 이사장님, 그다음에 거기에 소속되어있는 분들하고 현재 상의도 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을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그룹도 좀 참여하고 또 완주군 관내에 있는 그런 소그룹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할 계획이고요. 그걸 준비하다 보니까 일부 선도를 해야 되는 공동체들이 잘 협조를 안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완주군이 어찌 되었든 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상당 부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선도할 수 있는 공동체들이 앞장을 설 수 있도록 뒤에서 독려를 하고요. 그런 선도 공동체들이 앞장을 서고 좀 미흡한 공동체들을 자체 교육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말고 다른 지역을 보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런 사회적경제가 발달되어있는 지역은 관보다는 민이 활발하게 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세는 더 이상 관에서 끌고 가는 부분은 맞지 않다. 그래서 민이 그런 부분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서포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올해는 그런 방향을 잡고 함께 고민해서 교육이라든지 그런 공동체들 역량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고맙고요. 저도 공감을 하고. 어떤 사업들이 한 가지 한 가지 사업들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약간의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그해, 다음해에 사업을 하면 되는데 지금 공동체 이것은 어느 부분에서 처음부터 자리를 잡고 가지 못하면 결과는 굉장히 큰 걸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가 완주군공동체에 대한 공을 많이 들였고 또 그렇게 진행해왔던 부분이 한 단계 명칭도 업그레이드되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방향으로 협동조합으로 간 거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는데, 이것이 그걸로 인해서 소그룹도 큰 그룹도 서로 윈윈하고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는데 어느 일정 앞서 가는 그룹이 그걸 방향만 잡고 간다든가, 또 행정에서 어떤 것을 끌고 간다든가 이랬을 때 전체적인, 여태껏 공동체에 해왔던 전체적인 흐름이 흐트러질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가려면 천천히 가고 같이 가라고 한다는 그 속담과 더불어서 급하게 어떤 실적이나 어떤 걸 위해서, 또 어떤 방향만 갖고 가지 말고 과장님 말씀대로 좀 차분하게 전체적인 의견을 담고 소그룹에도 소외되지 않게 가면 좋겠다 이런 염려도 되고 또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신중하게 갖고 지역에 공동체들을 정말로 어떻게 안정화시킬 건가 한번 명칭으로, 협동조합으로 업그레이드시켜서 전체적인 부분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열정이 있으시고 꼼꼼히 잘 하시기 때문에 믿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윤수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2쪽에 재단법인 공동체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가 있어요. 재단법인. 이 설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동체활력과장 설립은 2010년도 8월에, 그때 지역에 공동체사업을 농촌활력과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추진을 했고요. 행정이 좀 탄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또 사고가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과 주민 사이에서 그런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을 해줄 수 있는 중간 지원조직이 필요해서 그때 그래서 재단법인 완주 커뮤니티비즈니스지원센터를 함께 설립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 재단법이라고 하는 게 돈의 출연인데 출연은 그때 어떻게 했나요, 2010년도에?

공동체활력과장 출연은 그때 군에서도 일부 했고요, 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했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완주군에서 출연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군 출연하고 지역 출연하고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었어요?

공동체활력과장 정확한 부분은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고요. 어찌 되었든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군하고 조금씩 출연해서 만든 재단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지금 질문하느냐면, 본 의원이 의원 4년 차를 하고 있는데 이 출연한 것은 전혀 지금 걸러지지 않아서. 이거는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재단법인을 우리가 출연해줬으면 출연한 기관으로써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출연재단에 어느 한 군데도 여기 출연되었다고 자료가 없어요. 몇 군데만 있어요. 예컨대 인재육성재단이라든지…….

공동체활력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저희들이 보충해서…….

공공급식센터라든지 이런 데 몇 군데만 있지 여기는 지금 빠졌단 말이에요.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쪽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적경제 설립 발대식을 2017년 12월 23일에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의 업무보고를 보면 소셜굿즈라고 하는 것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추진하고 있는 이 소셜굿즈 2025 플랜하고 지금 과장님이 책임지고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좀 혼란스러워요. 좀 깔끔하게 정리 좀 한번 해주실래요?

공동체활력과장 지금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소셜굿즈 2025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경제를 총 망라해서 2025년도에 제2의, 현재는 로컬푸드를 통해서 직매장이 활성화되어있는데 지역에 있는 그런 어떤 유무형의 상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공간을 소셜굿즈를 통해서 만들고 거기에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사회적경제 포럼을 위원을 두고 총 8회를 했어요. 8회를 하면서 지역에 어떤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없는지 자체적으로 학습모임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과 관련된 부분은 기획실에서 현재 주관을 했고요. 저희들은 뒤에서 서포팅을 한 겁니다. 다만, 업무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저희들이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뭐 소셜굿즈에 300개 조직을 육성하겠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우리한테 했거든요, 의회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보고하신 5쪽 자료에 보면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건데 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게 포럼, 컨설팅, 교육 등등이 지금 중복되는 것같이 보여요. 왜냐면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기획감사실에 사회혁신정책과 가칭, 사실 이게 팀 명칭은 아닌데 그렇게 해가지고 개방형 공무원을 채용해가지고 그 건물을 총괄하잖아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게 중복되는 업무라면 이 업무를 기획감사실로 넘겨주든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을 우리 강 과장님이 넘겨받아서 하든지 이렇게 일괄 추진해야 되는데 각 과에 분산되어서 추진한 것처럼 보여지니까 굉장히 업무상 혼란스러운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동체활력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다만, 지금은 분산이 되어있는데 향후에 이 일들이 더 확산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현재 조직이 만들어졌고요. 그 조직이 더 확장되면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하고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는 가리가 안 타진 것처럼 보이지만 가리를 타서 명확하게 구분해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쪽은 사회혁신추진단으로 해서 개방형으로 했지만 직원 2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그걸 바탕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부분이 한 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분야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현재는 그게 완전히 정리가 안 되어서 좀 혼란스러워 보이는데 향후에는 완주군에 사회적경제 조직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을 저희 과에 있는 사회적경제팀하고 그쪽에 사회적혁신단하고 함께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공동체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적경제 혁신파크 전문 교육기관을 유치하겠다 지금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이런 업무는 지금 기획관리실에 있는 사회혁신경제정책관 그 팀에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교육기관 유치업무는 따지고 보면 기획감사실 업무처럼 보여지거든요?

공동체활력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완전히 정리가 안 된 상태여서 그런 거고요. 이걸 저희들이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추진해왔고 또 이쪽과 관련되어있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라든지 인적 네트워크가 되어있어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 정립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공동체활력과장 알겠습니다.

하시다가 저기 하면 하나로 단일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문제제기 합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공동체지원센터 있잖아요. 이거 전에 문제없었나요?

공동체활력과장 지금 저희가 2009년부터 쭉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데요, 좀 미흡한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어찌 되었든 행정만 가지고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요. 문제점이 없을 수 없죠. 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하고 공동체지원센터에 있는 구성원들이 역량을 높여서 저희하고 함께 투트랙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우회전해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완주군 우리 공동체지원센터가 업무의 성격 등등은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위인설관 식의 센터를 만들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위인설관 속에 특정인들의 자리 만들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깊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류영렬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를 한번 곰곰이 보시고. 이거 문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더 진전해서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출연해서 만든 재단이고만요, 이게. 그러니까 2010년도에 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없었는데 이 자료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을 왜 그럴까를 한번 지켜보시고 과장님 눈여겨보십시오.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항상 우리 공동체활력과에서 물론 사업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 지역 주민 간에 소통과 화합이 최고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공동체사업을 시작할 때 지금까지 많은 사업들을 수행해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드러났던 문제점, 그리고 또 혹시 앞으로 조금이라도 예견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구두로 하면 안 되고 문서화해서 향후에 잘하고 있다가도 서로 그 안에 구성원들끼리도 어떤 이견이 있어가지고 다시 여러 가지 분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사전에 그런 문서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처음에 약속되었던 부분들이 문서로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따지고 할 수가 있는데 말로 한 것들은 그 시간 지나면 소용이 없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서 그런 일이 차후에 발생하는 것도 빈도도 좀 줄이고 또 발생했을 때 그걸 철회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되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은 꼭 확보해서 가지고 계셔서 일을 하시는데 더 좀 순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체활력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송이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농촌식품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일자리 김사라 팀장입니다. 로컬푸드 정정균 팀장입니다. 귀농귀촌 안소연 팀장입니다. 농산유통 윤재규 팀장입니다. 농업융성 조석현 팀장입니다. 식품정책 차경옥 팀장입니다. 농촌개발 박태섭 팀장입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어려워진 농업환경 속에서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가계 안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성모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농업농촌식품과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 맞춤형 농정지원사업은 농민들이 자기가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는 상향식 농정사업이며, 농업 기자재와 소규모 저온창고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신청인 많은 저온저장고 사업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금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일괄 추진하여 농민들의 편익이 증진되었습니다. 군비 4억원, 자부담 4억원으로 하여 총 8억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의 특성상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생기는 농가의 불편을 들어주기 위해 농협에서 수매가 가능한 품목을 대상으로 수매 약정액의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농가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89명에 4억7,5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8년에는 곶감을 대상 품목으로 확대하여 약정 및 현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농업인 복지증진사업입니다. 농업인력 마을공동급식 사업은 봄, 가을, 영농철에 마을회관에서 농업인들이 함께 모여 점식식사를 함께 하는 사업으로 바쁜 농업인에게 식사 준비 시간을 줄여주는 것 외에도 마을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효과도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상하반기에 각 56개 마을에 대하여 급식 종사자 인건비와 부식을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부식은 공공급식센터를 통해 우수한 농산가공품을 현물로 공급하여 지역의 농가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절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지원사업은 도난 위험이 높은 농업시설물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20개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농업인 안전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등 7개 사업에 25억원의 사업을 추진하여 보편적인 농업인 복지를 실현해 가겠습니다. 8쪽,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전문 직매장 8개소에서 399억원, 복합매장 4개소에서 105억원의 매출을 올려 총 505억원의 매출 실적을 내고 있으며, 전년과 비교해볼 때 45억원이 증가하여 12.9%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9쪽,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학교와 어린이집 등 공공기관에 우리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운영되는 센터로 2015년 3월 완주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산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 학교와 공공기관에 54억원의 농산물 및 가공품을 납품하였습니다. 작년 5월 전국 최초로 시작한 완주군, 강동구 도농상생 공공급식사업은 강동구 어린이집 등 89개소에 5억원의 식재료를 공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완주군 로컬푸드 소비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쪽,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89개 학교 및 유치원의 학생 12,481명에 대한 급식 지원사업으로 지원금은 학교 예산을 합하여 완주군 공공학교급식센터를 통해 우리 군 농산물을 사가는 순환구조로 되어있어 결국 학생들은 좋은 농산물을 먹고 우리 농민들은 안정적인 판로를 갖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순환 유통구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농식품부 6차 산업화 사업입니다. 6차 산업 인증을 받은 업체가 공모에 의해 선정된 사업으로 김치를 만드는 온신정식품의 시설을 개보수하게 됩니다. 지역단위네트워크는 로컬푸드협동조합과 용진농협 등 4개 업체가 모여 공동으로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30억 규모의 지구 조성사업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12쪽,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운영은 고산 삼기리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뒤쪽에 10명 정도가 함께 사용할 수 공간을 만들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이 잠시 머물면서 우리 군을 알아보고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3쪽,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주거와 재정, 소득과 정착을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 1,814세대가 전입하였고 올해에는 2천 세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 농산물 수출 활성화입니다. 2017년 11월 기준 주요 수출 품목은 배와 무, 멜론, 양파 등이며, 수출액은 13억원입니다. 농산물 총생산액 중 수출의 비중이 크지 않지만 점차 수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완주군 통합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공동브랜드 완전한 완주 사용승인을 받은 업체의 신청을 받아 포장재를 지원하고 홍보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2억2,900만원입니다. 16쪽,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입니다.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의 권리 보호와 정책 제안을 위한 기구로 우리 군에서 2015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설립을 준비하고 있고 3월 창립총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농업경영체 지원시스템 운영은 정확한 농업통계 기반을 구축하여 맞춤형 완주 농정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경영체 실태조사와 서버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쪽, 식품산업 전략 육성입니다. 농업과 식품, 음식관광을 통해 6차 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3월 말 식품산업 육성실행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공모사업을 통해 국가예산도 확보해서 농업과 식품관광을 서로 연계하여 소득과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상관 용정 한옥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상관면 마치리 335번지 일원에 55,000㎡의 부지에 50가구의 신규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현재 기반 공사 업체가 선정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조속히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봉서골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용진읍 도계, 부평, 두억, 신촌 4개 마을에 참여하여 2013년부터 총 42억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커뮤니티센터 조성 등 4개 분야 14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역커뮤니티센터, 마을회관 정비, 장류가공공장, 쉼터 사업 등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소양 위봉산성체험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역시 2014년부터 시작하였고 총사업비 17억원입니다. 산성체험센터 및 구들체험장 등이 조성되고 있으며, 주차장, 진입로 개설사업 등은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도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농업농촌식품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소양 위봉산성체험마을, 그 마을에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체험센터.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위봉마을입니다.

마을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러면 우리가 그 위봉산성 올라가다 보면 그 산성이 조금 있잖아요, 올라가는 입구에. 그러면 그 산성은 따로 둘레길을 만든다거나 그런 건 없고 그냥 마을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1개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을안길하고…….

농업농촌식품과장 세부 사업은 마을 전체적인 사업 말고 또 세부적인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따로 한번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지금 게스트룸이 3개예요? 3개만 짓는다는 건가요, 게스트룸은?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게스트하우스는 잠시 왔다가 쉬었다 가는 개념이고 그다음에 공유공간이라고 해서 거기서 밥을 해먹는다든지 하는 것은 공동으로 사용하게 해서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3명 정도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두 곳, 그다음에 한 2명 명 잠자고 할 수 있는 곳이 한 곳 해가지고 개소는 3개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게스트룸을 3개 해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좀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창업센터가 따로 있고 거기서 거주공간으로 해서 10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1년 동안 사는 게 아니고 나는 며칠 동안만 완주군으로 한번 들어와 봐야겠다 그런 사람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게 순환을 시키기 때문에 일단 수요를 보고 그것도 부족하게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치가 게스트하우스 말고 귀촌에서 오시는 분들 사는 거기 근방인가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 바로 뒤에 있습니다.

뒤에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 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윤수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의원입니다. 과장님 8쪽에 보면 우선 로컬푸드 매출액을 지금 정리를 잘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본 의원은 이 통계를 보면서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에 이 로컬푸드매장 매출액이 증가추세였는데, 굉장히 많았는데 2016년도, 2017년도 이 매출액 결산을 보면 굉장히 둔화되었다. 둔화를 넘어서 정체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한번 표를 보시면 지금 예를 들면 용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용진 같은 경우는 거의 똔똔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효자 직매장을 보면 결국 1억 정도, 구이 해피스테이션도 똔똔, 하가는 한 4억 정도, 둔산은 우리가 지금 완주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한 2억 정도 이런 식으로. 이걸 보면서 로컬의 이게 최 정점에 와 있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직매장을 열었을 때 처음에 쭉 늘어나다가 어떻게 보면 포화점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매출이 급속히 신장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지가 조금씩 늘어나거나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다면 이게 자연의 이치거든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지금 정점에 와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우리 정정균 계장님 굉장히 성실하신데 걱정을 아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요구되는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매출을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아파트가 새로 들어와가지고 수가 갑자기 늘어났다든지 그러지 않지 한 아마 이 선에서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전주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로컬푸드매장이 좀 포화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외로 서울이나 아니면 가까운 대전이라도 해서 새로운 유통창고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매장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은 하겠지만 급속한 매출 신장은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10쪽과 11쪽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학교급식 지금 식자재가 현재 몇 퍼센트를 납품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 어떤 부분에서…….

아니, 우리 농산물을 학교 식자재로 납품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지난번에 완주교육지원청하고 50대 50으로 하고 정말로 피터지게 한번 서로 의견 충돌이 있었잖아요? 학교에. 우리가 현금을 주다가 현물로 주겠다고 하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하여간 우리가 공급하는 거보다는 예산을 현금으로 줬다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현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몇 퍼센트냐 이거예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거보다는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돈을 보태서 더 사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한번 정확하게 추진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를 저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교육부에서 관련 조례에 준칙을 주면서 현금 또는 현물로 선택적으로 조례 준칙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을 관장하고 있는 최상위의 부처인 교육부가 이 급식 조례 제정할 때 준칙을 보면 현금 또는 현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가 현물을 하나도 납품 못하고 돈만 줬단 말이에요. 금년 같은 경우는 한 169억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례 준칙도 이렇게 선택적으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다행히 어떻든 간에 우리 7대 의회 들어오고 6대 군수님 들어오셔서 지금 50%라도 건졌거든요. 이 문제를 아무리 피터지게 싸우더라도 우리는 현물 쪽으로 가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 완주군에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확대해야 되잖아요. 공급함으로써 생산량, 생산을 우리가 촉진시킬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꿩 먹고 알 먹고 할 수 있는데 왜 돈을 주냐 이거에요, 현물 주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농촌식품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현물로 공급하는 것은 지금 공공급식센터를 통해서 현물로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비율을 지금 높여야 현물 공급…….

저는 100%로 가야 된다 그런 거예요. 현금으로 주지 말고, 적어도 식자재 관련 예산만큼은 현금을 주지 말고 우리는 현물로 주자. 우리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로 공급을 해주자. 그러면 1거 3득이 아니고 1거 5득이 되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섯 가지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그동안에 진행되어왔던 거하고 지금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쪽에 보면 봉서골 권역사업을 하는데 여기 한번 혹시 가보셨어요, 과장님?

농업농촌식품과장 다는 못 돌았습니다. 다는 못 돌고, 몇 군데 지금 돌고 있는 부분…….

한번 가보세요. 봉서제인가요, 저수지? 그 위에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해놓았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지 현상을 한번 보세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걸 의원되어서 처음부터 문제 제기 했어요. 그런데 제가 관심 있게 보거든요? 가서 관심 있게 보는데 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과장님 가보세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현장 가보겠습니다.

가보셔가지고 조금 아닌 것에 대해서는 빨리 개선을 해서 더 이상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포괄적으로 하나 여쭤보고자 하는데 지금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해서 자료가 지금 도에로 올라갔는지, 어디 농림식품수산부로 올라가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추진상황은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 진흥지역을 해제하는 요건은 법이나 지침에 내려오거든요? 도로가 나서 어떤 자투리가 되었다든지 그런 조건들이 있는 곳은 저희가 발굴을 해가지고 도를 통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했는데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 추진상황이 현재 어떻게 되었느냐 이거예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아직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도에까지 올려놓으면 도에서 취합해가지고 다시 농식품부로 지금 올리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봐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니면 김사라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도로 올리는 거까지만 저희가 하고요.

그거 올라간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의원님들이 다 아셔야 될 상황들이기 때문에.

농업농촌식품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 공공급식 식자재 문제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현금을 줄이고 현물로 주자. 동의하세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웅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의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관심 있는 사항을 물어봤는데 딱 한 가지만……. 지금 로컬푸드 학교급식 지원 있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도 올해부터는 전면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완주 관내 학생뿐만 아니라 타 지역을 지원한다. 혹시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타 지역으로 다니는 학생들은 지금 현재는 지원 못 받고 있죠, 그 제도가 없으니까? 그렇죠?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지금 전라북도가 전체가 고등학교 급식 지원을 하거든요? 저희도 전주에 가더라도 걔들도 똑같이…….

그러면 전주에 그런 학생도 똑같이 지원을 받는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다 받습니다. 전라북도가 전부 그걸 시행해서 받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 혹시 그런 것이 없다면 지금 우리 군에서도 내 고장 주소지 갖기 운동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혜택 받는 그 학생이나 학부형들도 가야겠지만 우리 완주군으로 좀 주소지를 이전해서 완주군 인구 늘리기 정책의 한 일원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권역별사업이 있죠? 네 군데인가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경천하고요…….

용진 봉서골?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고산…….

비봉은 없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비봉에 있습니다.

비봉에 있죠?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런데 크게 여러 가지 희망을 갖고 그렇게 했던 사업들이 상당히 원래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것들이 많더라. 방금 우리 용진 봉서골 거기를 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물론 가깝긴 한데 지역구라 그런지 모르지만 참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많은데 인간적으로 말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들이, 그리고 이게 같은 마을 전체 협동을 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 때문에 서로 이웃 간에 말도 않고 지내고 서로 갈라지고 말이에요. 오히려 분열을 더 시켜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그 마을에 대한 사정도 있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마을공동체 협동의 일환으로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시급하다.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오히려 그 마을 동네 사람들끼리 분란을 일으키고 이런 모습들, 봉서골 저 위에 식당 그런 문제도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한번 점검할 사항이 많더라. 꼭 관심 갖게 하고. 그리고 지금 로컬푸드직매장이 자료에 보니까 매출 상승을 많이 해야 하는데 특히 이 레스토랑 부분은 상당히 지금 위험한 그런 저기다. 지금 이서에 레스토랑 운영하고 있는가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혁신도시에 있습니다.

거기는 혁신도시는 지금 현재까지는 잘 운영되는가요, 그냥 그런가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그런데 이 레스토랑이 농산물 같은 경우는 그런대로 좀 마케팅도 하고 그러는데 이 먹는 거, 음식물 먹는 것은 굉장히 예민한 그 저기거든요? 첫째, 음식 맛도 좋아야 하고 신선해야 하고. 또 가격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쓰고 기왕에 막대한 예산 투자해서 하는 사업들이 어찌 보면 우리 농업농촌 전체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우리 군민의 세금 갖고 이런 돈을 들였다면, 투자했으면 그 투자한 것을 우리 군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앞으로는 미리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했고. 아무튼 농업농촌식품과 가장 우리가 먹고 사는 먹거리 이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농민들한테 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많은 정책 대안을 다시 점검도 하고 계획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은 좀 더 노력해서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더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송이목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이 지난번에 품목을 늘렸으면 좋겠다 했더니 벼하고 곶감을 늘려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어떤 작목이든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확대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확대해 주신 거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로컬푸드 관련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겠지만 지금 원래 로컬푸드를 시작하면서 지역의 영세농, 소농, 고령농을 위한 로컬푸드를 하겠다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 취지에 맞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뭔 얘기냐면, 이제 로컬푸드매장을 대규모 농가들이 이미 장악을 해버렸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소농가, 영세농, 고령농 이분들이 접근하기가 이제 어렵다. 저희가 봐도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본인이 매일 아침에 매장을 한 바퀴 돌고 오면 한나절씩 걸린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 몇 백 농가들이 매일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고령농, 소농들을 위한 운반차량이 지금 몇 대 운영되고 있죠? 3대 운영되고 있는가요?

농업농촌식품과장 4대요.

4대요? 어떻게 그 요구에 맞춰서 못 싣고 오는 경우 없이 다 싣고 나와지나요? 요청이 있으면?

농업농촌식품과장 100% 다 농가들이 지은 것을 농가들이 여건이 안 되는 농가들 거 다 불편함 없이 해주는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저희가 최소한의 노력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는 불편이 없이 다 납품할 수 있도록 하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챙기지 못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매번 잘 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모범이 되고 있다는 건 다 공감하고요. 그런데 원래 취지에 맞게 소농, 고령농, 영세농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나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격도 물량을 많이 내는 분들 몇 분 임원들이 가격 결정하고 다 지금 자율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자율 속에 소농, 영세농들은 사실은 갈수록 판매나 제품을 내는 비율이 줄어든다. 그래서 어차피 자조금을 지금 농가들이 내기로 했다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자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되면서 어떤 형태로든 행정에서 그 부분을 감안하든 자조금 형태로 해서라도 하든 그 소농, 영세농들이 운반 부분,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은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농촌식품과장 확실히 저희가 일반적으로 듣는 거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접하는 거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고 하는 거하고는.

농업농촌식품과장 차이가 좀 있고 저희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이 있었나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듣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대농가들이 로컬푸드매장을 점령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미 지금 어쩔 수 없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물량을, 또 소비자들이 원하는 포장을 하기 때문에 또 규모를 갖춰야만 매일 본인이 차량을 갖고 운반을 해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대량화되어 갈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현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는 한데 우리가 기본 취지의 최소한의 그 부분을 잊지 않고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파프리카의 예를 들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물건이 필요한데 없는 부분은 처음에 대농도 납품하게 하다가 그다음에 우리 농가들이 육성되면 처음에 들어왔다가 팍 못 빼니까, 그러면 50대 50으로 하자. 그다음에 또 지나고 나면 비율을 소농 위주로 이렇게 점차 늘려간다고는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표적인 예가 파프리카가 지금 그런 사례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대농들이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소농이 있는데도 대농 것 위주로 한다고 보면 제가 한번 살펴봐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 좀 하겠습니다.

잘 못한다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잘 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이 차츰차츰 가면서 소외되어가고 비율이 줄어든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운반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보니, 다 하지 못하니 그렇게 하고, 또 연세 드신 분이다 보니 자기 의견을 그대로 표현 못하는데 바닥 정서는 대농들이 이미 다 로컬푸드는 점령하고 있다. 그런데 물량으로 봐도, 저희가 봐도 사실은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진행되었다, 이런 차원이어서. 행정에서 기본에 하고자 했던 부분에 대한 처음의 초심을 잃지 않고 그 방향도 좀 더 살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고 부탁말씀입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만약에 그렇게 로컬푸드협동조합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로컬푸드협동조합이 그렇게 쉽게 물건 구하려면 대농 상대하고 그다음에 농협 상대하고 하면 금방 구해지거든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저희 행정의 취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꼭 짚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살펴봐주세요. 우리 정 계장님이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좀…….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통합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통합브랜드라고 그래서 거기에…….

농업농촌식품과장 완전한 완주…….

공동브랜드에 참여하고 농협이랑 1개씩 뭐죠, 그게?

농업농촌식품과장 조공?

조공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들한테 박스 지원이나 이런 게, 지금 상추박스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공에서 다 취급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농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봉동농협의 조합원이기도 하지만 원예농협의 조합원이기도 해요. 그래서 원예농협의 내가 조합이기 때문에 농협으로 직접 내는 거란 말이죠. 이 사람들 박스 지원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통합브랜드 부분에 우리가 방향성은 맞다고 저도 인정을 해요. 인정은 하는데, 똑같이 한 동네에서 상추를 농사짓는데 어디 조공에 들어가 있는 농협으로 하면 상추박스 지원해서 주고 그렇지 않은 농가는 자부담으로 사서 쓴다.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많은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더 체크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건가 방향을 잘 잡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항상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항상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시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쪽에 농업인 복지증진 지원사업에 농업인력 마을공동급식 하잖아요. 지금 여기 한 56개소 하는데, 혹시 신청하는 개소는 얼마나 돼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작년에 그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아, 이 정도? 더 넘치진 않고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제 생각으로는 이게 예산 대비 농민들한테 들어가는 효과는 굉장히 좀 크거든요?

저도 그건 공감을 해요, 굉장히 크다고. 그런데…….

농업농촌식품과장 조금 더 예산도 늘리고 그다음에 마을도 늘렸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대단히 공감하는 바이고, 또 마을 여건에 따라서는 1개 마을이 아니고 몇 개 마을이, 가까운 마을이 같이 연합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하는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마을도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농업농촌식품과장 일하다가 집에 가서 밥하는 시간 그 시간 줄여주려고 이 사업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럼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점심을 제공하는 그것은 아니고요.

아, 그렇죠.

농업농촌식품과장 하다 보니까 동네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먹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어떤 지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고 또 취사가 가능한 지역이 있다고 보면 그런 것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여러 군데 요청이 있으니까 한두 군데 시범적으로 해보면 효과 비교도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한번…….

농업농촌식품과장 검토는 해보는데 점심 먹으로 또 다른 마을에 간다는 것도 꺼려하는 농민들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마을에서 서로 협의가 되어야죠, 그런 것들은. 그럴 때 가능한 것이고. 그다음에 11쪽에 농식품부 6차 산업화 사업과 관련되어서 혹시 농촌 융복합 사업 육성법이 개정되었잖아요, 작년에. 혹시 내용 아세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 못해봤습니다.

그래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이게 9월부터는 6차 산업 사업자가 자격이 있으면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산지 등에서도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인데 혹시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저는 이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원 발의라도 하려고 하는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검토해보시고. 그리고 우리 국회법이 개정된다거나 제정된다 하면 물론 업무 잘 꼼꼼히 살피고 계시겠지만 관련된 것들은 좀 미리 찾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완주군민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되어서 별도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농촌식품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신영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제22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건설교통과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과 3쪽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군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완주군은 223개 노선 575.2㎞의 도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집중호우에 따른 배수설비시설, 속도 저감을 위한 방지턱 설치, 교통사고 추락 방지를 위한 가드레일 설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소규모 도로포장 등 도로유지와 관련된 각종 사업과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2018년도 도로 유지보수 6억원, 아스콘 덧씌우기 7억원 총 13억원을 유지보수 예산으로 책정하여 현재 각종 사업 실시설계 및 발주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급경사지 점검, 안전시설 설치, 가속 방지턱 설치, 소규모 도로포장, 아스콘 덧씌우기 등 연중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주민들의 원활한 도로 통행과 교통사고 위험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신규사업 7건, 계속사업 5건, 총 12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도 사업은 총 19건, 사업량 21㎞, 사업비 66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신규사업 5건, 계속사업 14건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교량 안전점검입니다. 완주군은 8개 읍면의 교량 18개소가 시특법 대상이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의거, 15개소는 B등급, 3개소는 C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8,100만원이며, 점검 내용은 교량의 정밀점검과 내진성능평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밀점검용역을 완료하여 보수·보강계획수립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와 사전 사고예방으로 공중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9쪽, 행복콜버스 통합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이서면 2대, 동상면 1대, 총 3대의 행복콜버스 DRT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9,500만원으로 현재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행복콜버스 연구용역비, 행복콜버스 2대분 차량구입비, 통합콜센터 구축 및 행복콜버스 운영비 등 도비 4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행복콜버스 2대가 추가 운영권역 및 기존 마을버스 3대 콜제 전환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 중에 버스운송사업자 협의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 후 운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복콜버스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정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2018년도 4월 중에 통합콜센터를 운영하고 행복콜버스 운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10쪽, 대중교통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행복콜버스를 운영 관리 중에 있으며, 총합 사업비는 84억5천만원으로 도비 10억4천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 및 요금단일화 시행 관련하여 2018년도 1월 13일 양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5년 2월 1일부터 요금단일화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약에 따라 작년 2월에 완주·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 삼례, 이서지역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현장 모니터링 결과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2월 28일 첫차부터 일부 노선을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맞춤형 복지택시 운영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으뜸택시, 통학택시, 장애인희망콜, 안심택시를 운영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7억7,400만원으로 그중 국비 2천만원, 지특 7,500만원, 도비 2억2,900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장애인희망콜은 2014년 8월 4대로 시작하여 2016년까지 4대를 추가 확보하여 총 8대를 관내 주요지역에 분산 배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안심택시 웹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택시 외부광고를 통해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으뜸택시는 2014년 11월 7개 읍면 21개 마을을 시작으로 현재 9개 읍면 42개 마을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통학택시는 지난 2월 9일까지 2018학년 1학기에 이용 신청서 접수를 받아 관내 중·고등학교 10개 학교 114명이 대상자를 선정되었으며, 3월 개학 일부터 1학기 종료 시까지 운영됩니다. 올해에도 맞춤형 복지택시에 관하여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하여 소유자 중심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15만 자족도시 대비 중장기 종합교통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총사업비 1억5천만원으로 금년 1차분 7천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2016년 7월 교통권역에서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포함됨에 따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거하여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광역교통체계 개선, 교통시설 개선, 대중교통체계 개선, 주차장 건설·운영, 보행환경 개선 등 기존 5년 단위의 교통 관련 계획을 집대성하는 20년 단위의 종합적인 중장기 교통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은 수립을 통해 15만 자족도시 기틀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교통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기반시설 확충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9개 사업 11억3천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3개 사업에 5억8천만원, 유개승강장 신설에 1억3천만원, 또한, 과속카메라 및 LED 속도표지판 설치 등 5개 사업에 4억5천만원으로 신규시설물 설치 및 교체는 이용객 수요와 현지 여건 등을 고려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며, 전기시설물 및 교통시설물 등에 대한 유지보수는 연간 단가계약을 추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화물자동차 수요 증가로 공영주차장 및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필요에 따라 이서 갈산리 전기안전공사 인근에 581평의 부지매입비를 2017년도에 60%인 18억원을 지급하고 2018년도에 40%인 12억2,500만원을 상반기에 지급 완료 이전하였고, 금년도에 인근 공공도서관 신축을 위한 현장 사무실 사용과 잔여부지에 대한 임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2019년도에 주차장을 조성 완료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봉동읍 제내리 산 88-16번지 외 7필지 약 6,050평에 대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에 걸쳐 34억을 투자하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국토부의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지특예산 시도 자율편성사업으로 전라북도 지특 추가 지원에 불가하여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연차별 군비 확보를 통한 선 부지매입 후 공사를 반영,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 효율적 관리입니다. 총 3개 분야 22종 차량등록 민원처리를 처리하고 있고 12월 말까지 현재 차량등록대수 60,404대로 전라북도 내 다섯 번째 입니다. 그간 1일 평균 363건의 등록민원을 처리하였고 무보험 운행사건 58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친절한 차량등록서비스와 차량과태료 사전안전서비스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직접 나누어줘서 보니까 역시 위원님들이 전부 집중해서 보고 또 물어보려고 했던 것도 생각이 나서 안 물어볼 것 같아요. 잘 준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역시 대중교통시책평가 전국 1위답게 준비 잘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압박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제일 첫 번째 마이크를 켰네요. 산건에서 먼저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네요. 하여튼 올 겨울 내에 날씨도 추웠고 눈 내리는데 제설작업 하시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축사 적법화에 따른 도로 관련된 거 도청과 잘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말씀 드리고요. 읍면을 저는 처음 이렇게 돌아봤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읍면을 돌면서 제가 좀 마음에 와 닿고 가슴 아픈 일이 마을회관 가는 데마다 다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진짜. 할머니 비율이 한 70% 이상 80% 되는 것 같고 할아버지들은 얼마 안 계시고 다……. 우리 군수님 다니시면서 80세 이하는 노인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사실 노인들만 너무 많이 계셔서……. 첫 번째는 우리 농촌에 농업을 어떻게 과연 지탱해 나갈 것인가가 걱정이 되고, 두 번째는 이 교통 문제가 사실은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맞춤형 택시 이런 부분을 말씀들 하셔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긴 말씀 안 드리고 앞으로 거리 제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더 확대 못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가 복합된다고는 보는데 이 부분이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현장을 돌면서 느낀 부분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확대가 가능하다면 좀 방향을 설정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지금 경천터널 아까 말씀 잠깐 들었는데 현 상태로 그것이 진행되면 안전성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겠다는, 본 위원도 현장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을 설득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같이 힘을 모아서 그 부분을 할 때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거 결부해서 지금 하천이 쭉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지금 터널 앞쪽에서 그쪽을 진입하게 되어있었어요. 다리를 건너서 산 밑쪽으로 하천 농로를 진입해서 하천 바닥을 지나서 저쪽 반대편 제방으로 이렇게 도로가 운영되었었어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굉장히 힘들고 논이나 이런 데 비오면 가봐야 되는데 물이 너무 많으면 차가 건너가지 못하는 형태로 되어있어서, 거기 다리공사 지금 넓이를 5m로 1억5천만원 예산이 서 있어요, 과장님. 그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도로 형태로 본다면 다리 건너서 하천 쪽 말고 하천 건너기 전에 제방으로 도로를 내주는 것이 가장 안전성도 그렇고 편리성도 그렇고 제방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1억5천의 예산이 서 있는 만큼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다리가 그쪽으로 제방도로가 나면 다리를 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전용해서 쓸 수 있다면 해서라도 진입도로가 그쪽으로 났으면 좋겠다. 거기에 주민들도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 다시 한 번 잘 검토해서 그렇게 예산을 1억5천이나 들여서 다리 다시 놓고 이런 거보다는 효율성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주시고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총 3건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축사 적법화 관련 접도구역 관련되는 것은 저희가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도에서도 지금 각 시·군마다 지방도 접구구역 관련해가지고 일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벌써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해서 아예 진행이 완료된 상태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방도 접도구역 관련해서 22건 중에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문도 보내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계속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추가적으로 진행된 사항을 보니까 접도구역 관련해가지고 용역을 한번 맡겨가지고 전체적으로 틀을 한번 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일단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맞춤형 택시 분야에서 여러 가지 구분해서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금 매년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현장 모니터링을 체크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잘된 부분은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좀 문제되는 부분은 왜 문제가 되는가 해서 조금씩 더 개선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경천터널 관계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현장에서도 확인 체크를 했는데 저희가 최근에도 한 번 더 가서 체크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가지고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애쓰셨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교량 안전점검 보면 B등급이 15개소고 C등급이 3개소네요?

건설교통과장 예.

그러면 봉동에 양화교 거기가 고산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율소리에서 들어가는 거기 말하죠?

건설교통과장 예.

거기가 지금 1차로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예.

그 부분을 안 그래도 지금 율소리 주민들이나 거기 사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그 다리를 빨리 좀 시급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C등급으로 나왔는데?

건설교통과장 저희도 지금 일단 다행스러운 것은 B등급과 C등급은 있지만 D등급은 없습니다. 저희 현장에서 지금 안전점검 관련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교량의 적정성 유지관리를 위해 보수·보강사업을 우리는 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요 사업비가 워낙 없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고 앞으로도 교통량 조사는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걸 보고 그렇게 진행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시특법 관련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보수·보강 관련된 거 이기 때문에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C등급으로 올라왔다는 건 그만큼 또 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우리 담당 계장님이랑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또 단계도 있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주민들도 바라고 하니까.

건설교통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콜버스 보면 콜버스가 지금 3대고 마을버스가 3대예요? 그리고 올해 2대 더 추가?

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대네요?

건설교통과장 예.

그러면 이게 읍면별로 사실은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들어간 지역도 좀 1대씩 들어가서, 용진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하이리나 전상삼, 후상삼 그런 데도 전주랑 가까워서 그런 부분이 없는데 굉장히 거기 사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시더라고요. 택시도 없지, 택시도 전주택시 불러야 되는데 전주택시 부르면 빨리 오지도 않고. 그쪽 사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지역에도 그런 마을버스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생각해보셨어요?

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행복콜버스는 기존에 우리가 처음 시도를 했을 때 2015년도 전라북도 도 공모사업에서 작을 했고요. 다만, 저희가 처음에 동상을 넣었을 때와 이서를 넣었을 때는 그런 현지 여건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시켰고요. 이번에 행복콜 2대 관계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공모에 신청을 했을 때는 고산 6개면을 중점적으로 보고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대중교통에서 각 권역별로 실질적으로 불가피하게 교통의 사각지대가 있는 건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용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마을버스가 용진, 소양으로 고정노선을 배치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쪽에 있는 사시는 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하게 조사는 안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행복콜버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기 뒷장에 보시면 15만 자족도시를 위한 대중교통 중장기 교통계획을 저희가 수립할 예정이거든요? 수립할 때 과업지시에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될 건데 행복콜버스에 대한 앞으로의 지금보다도 중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가야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시내버스 노선권에 대한 것은 전주시와 전주시내버스 업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협상하고 조율이 필요하고 이 종합계획에 의해서 각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진행시키는 게 맞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내버스 노선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못하지만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 군 자체 내에서 운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용진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불편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정말 필요한 데에 이렇게 연계해서 갈 수 있게끔. 하이리나 상삼 그쪽 같은 데는, 사실 우리 용진에 택시가 없잖아요. 택시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전주택시도 잘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씩 나가려면. 어떻게 가기가 정말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종합계획 용역 할 때 그 내용까지 포함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용진읍장님하고도 한번 이렇게 얘기도 해보시고 하셔가지고 거기에 사각지대가 없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좀 써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윤수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보면요, 이 설명 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되지만 이 사업이 지금 100% 우리 군비로 하는 사업이죠?

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건설교통과 사업이 90% 이상이 전부 우리 군비, 세금으로 하는 사업이고만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전에는 우리 건설교통과가 시설사업부로 주무부서가 되었는데 이렇게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세월이 그런데……. 한 가지 이것은 여기 자료에 보니까 소양 반곡 같은 것은 지금 9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물론 사업비도 65억 투자를 하니까 우리 군비 역량으로 봐서는 자료 보니까 빨리 끝낼 수 있는 사업도 있을 건데 자꾸 사업을 9년, 8년, 7년 이렇게 끌어가면 시공하는 시공회사 입장도 그렇고 또 우리 군민의 세금도 낭비되는 예산이 있고 이게 시간이 가다 보면 설계변경도 해줘야 하잖아요. 사업비가 저기하니까. 그렇다면 조금은 사업을, 물론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 보상 때문에 지연이 되고 어려운 문제점이 있지만 기왕에 우리 군비로 시작하는 거 사업을 너무 지체하지 말고요. 여기에 소재지 우회도로 보면, 17번이요. 700m뿐이 안 돼요. 700m 안 되는 600m 폭으로. 그런데 2019년까지, 내년까지 마무리진다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도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는가요?

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상이?

건설교통과장 예.

그러면 소재지 우회도로라고 하면 이렇게 많은 세월을 보상 안 했다면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했으면 좋겠다.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비를 여러 가지 균형 있게 쓰다 보니까 그렇지만 특히 이런 부분은 굉장히 주민들도 사업 기간이 기니까 여러 가지 불필요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상이 완료되면 적극적으로 보상을 유도하고 완료된 구간은 바로바로 투입해서, 전체 우리 530억 예산이 이미 끝난 사업도 있지만. 그래서 공사가 많이 투자 안 되는 부분 같으면 바로바로 진행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화물자동차 이 사업도 지금 국토부 예산은 전혀 없고 우리 100% 군비 사업이죠?

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말하자면 3년에 걸쳐서 토지보상금을 분할해 주는데 이 공사비 19억이고 부지매입비가 15억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네요?

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 때 내용을 2018년도 추경에서 부지매입비 5억을 계상한 것은 공사비가 아니고 부지매입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34억에서 부지매입비가 15억이고 공사비가 19억이다, 이렇게 지금 자료를 줬잖아요. 자료에 지금 이렇게 나오는가요?

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공사비가. 그런데 여기 보면 크게 주차장 조성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투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잘못되었어요, 이 자료가.

건설교통과장 지금 1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죠.

건설교통과장 지금 혁신도시 쪽하고 화물자동차 차고지…….

혁신도시 말고…….

건설교통과장 예, 그 밑에 화물…….

화물자동차.

건설교통과장 예, 분할 부지매입을 3개년에 걸쳐서 15억을 부지매입 한다는 얘기고요. 이 사업비 관련해가지고는 다시 한 번 체크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5억을 3개년에 걸쳐서 분할상환 한다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예, 분할로 해서 저희가.

분할로 5억씩 3년에 걸쳐서.

건설교통과장 예.

그건 이해가 되는데 한꺼번에 안 주고, 그런데 공사비가 19억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서 우리가 이 추세를 잘 알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공사비용 19억은 어디에…….

부지매입 15억, 공사비 19억 해가지고 전체 34억. 알았어요. 이것은 별도로 한번 정확한 자료…….

건설교통과장 예,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줘서……. 그래서 그 부분을 들은 바 있어요. 지특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올렸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는 제대로 해서 한번 주셔야죠. 물론 내부사정은 그렇게 있었는데, 이미 지특예산은 못 받잖아요, 국토부에서. 그렇다면 정확하게 올 업무보고 때는 부지매입비는 얼마고 사업비는 얼마다 이렇게 해야죠. 그 이야기는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 자료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잘 정리해서 좀 보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류영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간선제를 지금 우리가 시행을 했잖아요. 몇 군데. 지간선제 시범시행 결과 혹시 분석해보셨나요?

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전주하고 이 시범지역을 지금 13개 읍면을 하지 않고 2개, 완주에서는 삼례하고 이서를 했는데 작년 연말에 9월에서 12월까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분석을 해서 진행을 시키자 했는데 전주에서 합의를 안 해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간선제는 우리 완주군에 아까 말씀하신 그 구간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분석된 건 없네요?

건설교통과장 사실 저희는 크게 보면 전주 시내버스이기 때문에 분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나 인력 부분이 충분히 들어가고요. 우리가 먼저 나설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이유는 전주는 시내버스 지간선제를 요구했고 우리는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나서가지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지간선제 시범에 대한 분석 결과는 없다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그렇게 그 계획을 말씀하셨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궁극적인 것은 사실 확대하는 게 맞고요. 왜 그러냐면, 시범지역이라고 명시시킨 것은 저희가 전주와 같이 협의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지간선제에 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한 1년 정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2단계, 3단계로 진행시키려고 했는데 전주에서 시내버스, 어떻게 보면 시범지역에 대한 어떤 조사를 유보시키다 보니까 앞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간선제 확대 시에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간선제 확대한다고 어렵다고 한다면 지난해 2월 달에 노선개편 한 것이 전체적으로 또 문제가 안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저희 입장에서…….

이거를 해서 분석해서 전체적으로 예컨대 우리 봉동도 확대하고 이렇게 확대해 나간다 했는데 그러면 이 시내버스 전체적으로 노선조정계획이 지난 1월부터 시행했는데 그것이 지금 그러면 원초적으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출발할 때, 우리 강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시내버스 단일화가 우리 최대 목표였지, 시내버스 노선조정은 부차적이었다 이렇게 지금 이해가 되거든요?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죠. 시내버스 요금도 단일화해야 되지만 우리 완주군민의 발 역할을 하는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발전으로 검토해 나가야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론적으로?

건설교통과장 제가 봤을 때는, 시내버스 지간선제가 전주, 완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완주 13개 읍면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전주하고 처음에 시내버스 지간선제를 추진했을 때 전주에서 13개 읍면 전체를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범지역에 대한 어떤 결과물의 내용을 보니까 전주에서 입장을 유보하는 이유는 전주가 생각했던 시내버스 지간선제의 가장 큰 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소위 말하면 이용객이 증가될 것이다,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시내버스 이용객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전주가 많이 올라오진 않은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실질적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그 이용객을 분석해보면 학생하고 어르신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골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지선보다 간선을 더 많이 선호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때당시에 용역을 했을 때 확대 시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도출할 수 있다고 그때 보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삼례하고 이서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우선적으로 시행을 했고요. 다만, 전주가 시내버스에 대한 어떤 만족도 조사를 진행시켜야 하는데 한쪽에서, 그 지자체에서 유보를 하다 보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간선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외 지역 외에는 확대할 계획이 없다.

건설교통과장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2월부터 개편한 시내버스 노선을 가지고 끌고 가겠다, 지금 그 얘기예요?

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크게 보면 세 가지를 집중해서 봤는데요. 가장 큰 것은 우리 완주가 지금 전주 외각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전주를 통해가지고 다른 면을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내부순환 연결하는 노선이 필요하다, 그게 우선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전주를 간다하더라도 환승할 수 있는 그 환승 체계를 갖추게 되면 이용객이 적어도 지금보다 만족을 할 수 있겠다, 그게 두 번째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고산 6개면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 거기 있는 분들은 지간선제 차량이 똑같은데 간선차량 요구조건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지선을 넣게 되면 기존보다 차량운행 횟수가 줄 수 있는 소지 충분히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가미한다고 보면 현 지간선제 시내버스 노선개편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추후에 진행된 상황을 보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당초에 지간선제 도입할 때 얘기하고 완전히 틀린 얘기인데 그것까지 갑론을박 하고 싶진 않아요. 지간선제 도입할 때는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시간 끌지 않기 위해서 그대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쪽에 보면 각종 도로 확포장 사업이 있는데 용진 신기의 경우에 금년 사업이 지금 4억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현재 그 도로포장을 반절만 했어요. 반쪽만. 그래가지고 거기도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사고라든지, 차량 충돌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나머지 반쪽 포장하고 반쪽은 금년에 포장합니까, 상반기에?

건설교통과장 당시 사업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잘못한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금 예산 잡혀있는 금액을 최대한 대로 빨리 해서, 발주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한 구간만 반쪽으로 쭉 끌고 가지 말고 일정 구간을 왕복차로 끝내놓고 갔으면 참 좋은데, 왠지 그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쪽 라인만 이렇게 쭉 끌고 가고 한쪽 라인은 그대로 놔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차등이 있으니까 오토바이 사고 나고 또 포장한 데로 가려고 보니까 충돌사고도 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착수를 잘못한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조기착공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시특법 대상이 8쪽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이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현재 이 교량 등등은 우리 군 관리 교량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돈이 많이 들 텐데 이거에 대해서 대비가 정말 필요해요. 동료 위원님이신 이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에 대중교통 관련해가지고 본 의원이 지난 해 11월 21일 날 행감 때 질의하기를 우석대에서 삼례IC로 바로 빠지는 남부터미널 가는 시외버스, 또 진안에서 봉동을 경유해서 남부터미널 가는 시외버스를 둔산공원을 좀 경유할 수 있는 검토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이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여기 속기록을 빼왔어요. 이건 우리 과장님도 거짓말 못하고 저도 거짓말 못해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나요? 본 의원이 질문하기는 우석대에서 빠져가지고 삼례IC로 바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현대 출고장을 경유해서 둔산공원을 가면 조금 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의 이용도와 회사에도 경영수지가 좀 나아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냥 우석대 빠져서 삼례IC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논스톱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긍정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추진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실래요?

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지금 도하고 충분히 다시 협의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겠다고 그 말씀만 드릴게요.

이거는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회사 차원에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런데 이게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보는 관점하고 회사업체하고 도에서 보는 관점하고……. 왜 그러냐면 기존에 시간을 노선으로 체크하게 되면 5분, 10분이지만 실질적으로 노선을 전체로 보게 되면 한 차선이 빠질 수도 있어요. 횟수가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니, 그거는 저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왜냐면, 남부터미널 가면 바로 회차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상당 기간을 거기서 쉬었다 오거든요. 시간 한 10여 분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기왕이면 우리 완주군은 군민이 편하도록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충분히 협의를 한번 해보실래요?

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꼭지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질의하기를 그 승차권 발매기를 한번 검토해 달라. 거기에 파출소가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 평일은 아무 문제없는데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거기서 못 타요. 못 탄단 말이에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한 차로 완전히 거기에서 시발 차로 할 수도 없고 그 정도 승객은 아니고 그리 못 타기 때문에 승차권 발매기를 하나 해주면, 아니면 파출소가 안 되면 우리 근로자복지관 내라도 해주면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과장님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추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건설교통과장 사실 그 두 가지 질문 내용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도에서는 좀 유보상태로 지금 답보상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체크해가지고 확인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승차권 발부 관계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하고 얘기를 하면 버스업체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 이 두 가지는 저희도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건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긍정적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긍정적인 것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노선 관련이나 승차권이나 발행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이, 도하고 조합하고 버스업계하고 우리 군 얘기하고 기존에 있는 그 노선까지 다 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이해를 충분히 시키는 어떤 기본적인 조사 자료가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저희는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왕궁은 있어요. 왕궁산단 안에 있다고요. 익산은 있는데 왜 완주군은……. 하여튼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거는 집행부의 의지 문제지 제도적으로 문제가 아니다, 그 생각이 들어요. 하지 말라는 조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의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의 문제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 13쪽에 발열의자, 이건 그때 더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셔가지고 예산을 더 넣었는데 현재 발열의자나 반사경 이런 교통편익시설에 대해서 지금 금년이 벌써 3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은 지금 예컨대 어디에 설치한다든지, 현황 파악이라도 되었는지, 되었다면 지금 연간 단가계약에서 설치해 나갈 것인지 좀 답변해주실래요?

건설교통과장 지금 단가계약은 되었고요. 발열의자하고 반사경 관련해가지고는, 기존에 지금 교통시설에 관련해가지고는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걸 우선순위로 정해가지고 진행시키는데 특히 발열의자와 관계되는 것은 우선순위에 맞춰가지고 정리되는 대로 의원님 한 분, 한 분한테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개인 의원이 아니고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4쪽에 우리 동료 의원님이신 박웅배 의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이 화물 터미널 있잖아요. 화물차 공영차고지. 그 인근에다 혹시 진천 송씨들이 물류단지 조성하는 걸 파악하고 계세요?

건설교통과장 물류단지 조성 관계되는 거요?

예.

건설교통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거는 확인해보세요. 이거는 조금 검토를 빨리 정확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드는 게, 거기가 익산시하고 경계다 보니까 익산시에서 진천 송씨들하고 함께 컨소시엄 해가지고 대단지 물류단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봐야 돼요, 이건. 연계해서. 아무리 우리 지역이지만 연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검토가 아니라 빨리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보세요. 거기는 지금 물류단지 추진을 해요, 진천 송씨들하고 익산시하고 협의해서. 그다음에 이게 제가 일자리경제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솔라파크부지 교환 문제로 인한 공영주차장 설치 문제, 지금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건설교통과장 지금 솔라파크 관련해가지고는 기존에 의원님께서 가장 큰 축은 일자리경제과에서 국정관리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진행된 사항을 저희한테 알려주기로 했고요. 지금 기존에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 솔라파크하고 도하고 어떤 땅에 대한 교환이나 법적인 절차가 이행된다고 하면 저희가 공영주차장으로 바로 시행을…….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또 한 가지는 본 의원이 보니까 굉장히 불법차량이 참 많은데 우리 완주군에 건설교통과에 주차단속요원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이것도 똑같이 질문을 했는데 지난해 7월 20일 자 기준해가지고 얼마 전에 기간제 완전히 확정했잖아요. 증원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못했습니다.

과장님 책임지고 이건 증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안 그랬어요?

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수시로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현재 사실 저희가 차량 관계되는 것이 정읍 다음으로 우리가 다섯 번째인데 정읍이 지금 한 6만4천대 정도 되거든요? 지금 걱정인 부분이 불법주정차 교통지도팀이 별도로 있을 정도로 하루에 민원이 한 40에서 50건 정도 매일 같이 뜨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 날도 지금 그런 실정인데,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보고는 드리고 있고 지금 현 상황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건설교통과장님이 이건 책임지고 하셔야 돼요. 윗분들하고 투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직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과장님이 해결해야 될 몫이에요. 과장님이 해결해야 될 몫이라고요. 직원들이 어떻게 이걸, 기간제가 하겠어요. 과장님이 하여튼 윗분들한테 정말로 필요성과 어려움을 말씀하셔서 확보하셔야 되는데 노력을 해주십시오,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해 3월 15일 날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이, 우리 완주군 내 그 톨게이트 명칭 문제를 제가 질문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나요?

건설교통과장 이건 확인해봐가지고요, 제가 이 부분은…….

아니, 확인하는 게 아니라 속기록 다 빼왔어요. 군수님 답변한 거까지 빼왔어요. 자꾸 그러니까, 집행부가 그렇단 말이에요. 의원은 열심히 자료 준비하고 평소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개선할 사항을 도출해가지고 군민들 상대로 군정질문하고 군수님은 답변을 긍정적으로 다 하시는데 결과를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제가 톨게이크 명칭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체크 해보겠는데요, 저한테 혹시 의원님이 그 질의를…….

아니, 그게 아니고 군정질문을 본회의장에서 군수님한테 제가 했어요, 220회 회기 때. 실과 단위로 한 게 아니고 이건 본회의장에서 군수님 상대로 질문을 했는데…….

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 명칭 부분도 제가…….

그거 지금 담당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그냥 군수님이 본회의장에서 답변만 하고 말았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번 챙겨보세요. 군수님이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것은 군민한테 한 약속이에요. 그다음에 하나, 민원 문제라고 그럴까 개선 문제라고 하는데, 이게 할 수 있는데. 첫째로, 봉서초등학교 앞에 다 그 감지기 설치했잖아요. 그런데 벌써 고장 났어요, 몇 개월 안 되었는데. 이건 업체가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걸 봉서초등학교에 우리 완주군에서 먼저 속도감지기를 했는데 노란우산인가 옐로카펫 깐 데가 어디예요, 노란우산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예, 노란우산에서 깔았습니다.

거기서 설치를 이미 해놨는데 그 앞에다 또 크게 해놨어요. 이건 정말 낭비 아닌가요? 먼저 해놨는데 그 앞에다 또 엄청나게 크게 해놓은 건예요. 이건 정말 왜 그랬나. 노란우산이 전부다 성금 받아가지고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성금 받아다가 옐로카펫 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벌써 옐로카펫 다 일어났어요. 속도감지기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그 업체 이런 데를 한번 혼내세요.

건설교통과장 이게 지금 하여튼 교육복지과에서 설치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이번 기회에 아동복지과에서 했던 사항을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설치한 게 고장 났다 그 얘기예요. 우리 군에서 설치한 게. 설치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고장 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업체가 부실공사 했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노란카펫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금을 모금해가지고 하는 단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걸 지적하는 것이고. 우선 우리 군에 설치한 게 지금 고장 났다 그 얘기에요. 수리해 주시고요. 나머지 외의 문제는 어찌 보면 민원성 문제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군정질의를 통해서, 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한 것은 집행부에서 굉장히 깊이 있게 검토해주고 시정 개선해줘야 되는데 그냥 군수님은 본회의장에서 답변만 해놓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데, 제가 지금 두 꼭지를 얘기했어요. 군정질문만 두 꼭지를 얘기했어요. 개선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거 한번 챙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제가 확인해가지고요,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 위원입니다. 지금 교량안전점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완주군에 있는 데가 B등급도 맞고 C등급도 받았는데 B등급 정도를 받으면 그 위험도가 몇 프로라고 보는 데가 B등급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예, 등급에 관련해가지고 통상적으로 A등급부터 D등급까지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현재 용어 자체를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겠는데 그래도 좀 안정적이고 상태에서도 상당히 우수적으로 교량이 되어있는 걸로. 그래서 B등급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아, B등급 정도면 아직은 교량이 위험하지는 않다 이렇게 볼 정도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다른 데 교량은 잘 모르는데 지금 봉동교 같은 경우에는 한 1962년도나 1963년도에, 1962년도 그때 아마 준공이 된 걸로 알아요. 그러다 보면 한 55년, 60년 가까이 되었거든요? 이 교량 설치……. 아, 아니네요. 새로 놨네요, 봉동교. 한 지 얼마 안 되었어요. 착각했습니다, 마그넷다리를. 갑자기 착각을 했고. 그러면 C등급 받은 교량이 세 군데가 있는데 이런 데 정도는 다시 교량 설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다행스러운 것은 D등급이 없고요. 그러니까 C등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보수·보강사업의 필요성을 어떤 법적 근거를 따지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C시등급 관련해가지고는 좀 심도 있게 볼 예정을 갖고 있고, 아까 이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양화교 부분도 1차로로 지금 현재 계획되어있는데 그 부분도 한 번 더 전체적으로 볼 예정이고, 특히 C등급 관계되는 것은 한번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교량사고 하면 얼른 떠오르는 것이 성수대교인데 서울 한강에 있는 그 교량도 어느 날 갑자기 뚝딱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사고가 크게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 있는 그런 교량들은 그런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점검해서 보수할 부분은 보수하고 철거할 부분은 철거하고, 이렇게 아주 작은 다리들도 많이 있어요, 보면. 그런 다리들도 좀 점검, 큰 교량으로 한 데도 그러지만 농사를 짓기 위해서도 작은 실개천 같은 데다 한 데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점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예.

그리고 우리 군에 행복콜버스를 몇 대 운영하고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지금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9쪽에는 5대라고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올해 그 2대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 그러면 마을버스가 운영되는 읍면이 어디어디죠?

건설교통과장 지금 상관, 구이, 소양입니다.

상관, 구이, 소양. 그다음에 행복콜버스는요?

건설교통과장 행복콜버스는 동상하고 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대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미흡하다 그런 걸 발견한 점이 혹시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만족도 조사한 내용을 보면 도에서 지금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거의 95% 이상을 만족하고 있고요. 다만, 행복콜버스를 지금 확대 시행을 하는데 심도 있게 접근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으로 1차, 2차, 3차를 해서 총 5대를 지원받았고 운영비도 지원받았는데 앞으로 확대 시행을 하려면 적어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마을버스 이 3대가 고정노선을 타고 운행을 하는데 워낙 행복콜버스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올 상반기 중에 내용 검토를 해서 하반기에는 이 마을버스도 결국은 콜버스 형식으로 운행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콜버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몇 회라는…….

건설교통과장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런 운영 횟수가 없이 콜 불렀을 때만 이용을 하겠어요.

건설교통과장 그리고 저희가 지금 소양에 콜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하루에 콜 수가 전체적으로 각 지역마다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마침 도에서 지원을 전액 100% 받아가지고 시행하니까 그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지금보다 더 예산 부분도 그렇고 효율성 부분에서도 많이 향상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관심 있게 질의를 하는 거는 콜버스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콜버스를 부르면 몇 명 이상이 콜을 했을 때 운영되나요? 한 사람보고 버스가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지금 차량 자체는 스타렉스예요. 그러니까 봉고차량인데, 1명만 불러도 갑니다.

그래요? 1인이 불러도 가고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예, 1인 불러도 가는데 다만 이게 면 소재지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시내를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동상을 확인해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동선 시간대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미리 사전에 오늘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까지 확인해서 동선이 연관성이 있다고 하면 콜을 시간 안배해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도입할 때는 1명이 불렀어도 가지만 거기도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동선이 유사한 마을이 연관성이 있다고 하면 1명이 2명, 2명이 3명 그런 식으로 운행도 가능하다, 시간대를 맞춰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게 물어본 거는 뭐 때문에 그러느냐면요, 우리가 이번 연도에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완주군에 복지 사각지대가 없어야 된다는 그런 거에 공감을 하시고. 겨울 동절기 같은 때에 연로하신 분들이 목욕 같은 것을 지금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을별로 어떻게 몇 마을이라도 해서 몇 요일은 목욕하는 날 그렇게 해서 이런 콜버스 운행제를, 어차피 버스를 준비해놓고 운영하는데 효율적으로 그런 데에서 이용을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지금 다른 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버스도 되어있고 운행하는 기사님도 있고 다 하는데 하루 종일 언제 부를지도 모르고 대기상태로 그렇게 있고 하는 거 보다는 어떤 요일이라든가 이런 걸 정해서 어떤 요일은 비봉면 어르신들 목욕을 해가지고 이런 버스들을 이용해서 해주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많아서 이 상태에서 이 대수 가지고는 콜을 하시는 분들을 하기도 바쁜지, 아니면 시간적인 그 저기가…….

건설교통과장 지금 데이터는 사실 동상하고 이서 쪽에 콜버스는 거의 점심도 못 드실 정도로 바쁩니다. 바쁘고, 저희들 이번에 13개 읍면 연초방문을 하면서 제가 직접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지금 6개면에 그쪽에서 얘기 나온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지금 6개면에 행복콜 버스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사회복지과에서 업무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접촉여부를 한번 볼게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점심도 못 드실 정도로 바쁘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1명도 부르면 가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바쁘죠. 그런데 그거를 효율적으로 한번 운영할 수 있는 거를 해보면 참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연계해서 그렇게 하면. 그래서 어떤 시간대를 정해주거나 그렇게 하면 또 소재지권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그 시간에 맞춰서 나올 수 있고 그냥 아무 때나 내가 콜하고 그런 거보다는, 한번 연구해보시기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예.

그리고 우리 류영렬 의원님께서 남부터미널 가는 그 삼례에서 하는 직행버스 부분을 짚어 주셨는데, 저도 그거는 공감을 하는데요. 그것도 요일과 시간대에 맞추어서 이용 인원이 얼마가 되는지 검토를 해보면 방법이 나오거든요? 예전에 그렇게 제안을 해서 봉동을 경유해서 가는 버스들이 오전에는 경유하고 오후에는 안 하고, 또 오는 버스들도 오전에는 봉동에서 내려주고 오후에는 봉동을 거치지 않고 그냥 삼례로 직행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도 되었다가 여러 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버스를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월요일이라든가 주말 같은 때에는 봉동을 안 와도 거기에서 만원이 다 차요, 삼례에서 우석대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봉동에서 기다리셨던 분들이 그 버스가 와도 탈 자리가 없어요, 삼례에서 이미 만원이 되어가지고 와요. 그래서 승차권 발매 그 말씀도 하셨는데 그 시간대나 요일을 잘 분석하면 정확하게 봉동에다가도 공지를 해서 거기를 가서 기다렸다가 시간을 낭비하는 일들이 없을 수 있거든요? 몇 시 차는 여기에 정차한다고 정확하게 저기를 해주면. 그런데 그게 없다 보니까 봉동에서도 탈 수 있겠지 하고 기다렸다가 보면 삼례에서 만원되어가지고 와서 이제 또 삼례로 쫓아가야 돼요, 다음 차를 타기 위해서. 50분 간격으로 버스가 출발하는데 둔산공원 앞에서 기다렸다가 없으니까 다시 삼례까지 가야 하는 그런 번복되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시간대별, 요일별로 언제는 만원으로 가고 언제는 텅텅 비어서 가고, 어떤 때는 한두 명 타고 갈 때도 있어요, 남부터미널 직행버스가. 그러니까 그 시간대를 파악해서 경유하고 경유 않고 이런 시간도 정확하게 정해해서 이렇게 해주면…….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이 버스 이런 노선이나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는 안 되죠, 우리가 관할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짧게 답변해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나 사실 저희가 과거에 민선 4기, 5기, 6기를 보게 되면 과거에 대비 저희가 전략적으로 접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사실 저희가 요구해도 조합에서 안 주는 경우도 더러 있어요. 그리고 협상을 할 때도 완주군을 참여 안 시키는 경우도 더러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 번 더 깊숙이 관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버스 운행하는 자체를 봉동에 안 사시는 분들, 고산 6개면 분들도 이용을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몰라서도 그걸 이용 못하고요. 실은 전주에 가서 고속버스를 타고 가려면 전주까지 나가는 시간 저기하죠. 어디 주차 할 데 없어가지고, 차를 가지고 가면 주차할 때 없어서 빙빙 돌다가 저기해야죠. 그다음에 요금이 한 2만원 상당의 요금으로 서울을 가요. 그런데 삼례에서 남부터미널 가는 것은 11,600원이거든요? 그러면 돈도 한 8천원, 9천원의 이익을 보면서 시간도 2시간 밖에 안 걸려요, 여기 삼례에서 바로 가는 거는. 그런데 이쪽 봉동이나 용진이나 고산 6개면 분들이 전주까지 고속버스를 가서 하려면 시간낭비, 또 주차 할 때 없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고 거기다가 요금까지 많이 주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어차피 운행이 되는 그 버스를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좀 연구를…….

건설교통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연구를 해볼 거예요. 해보는데, 저희가 우리 요구조건을 이용하면 역으로 거기에 따른 보조금 얘기를 당연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어떤 행복콜버스나 기타 전반적인 것을 도입시킬 때는 복지와 거기에 따른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 측에서는 궁극적인 것은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대가지고 접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농어촌도로, 군도, 그다음에 교량 관련해가지고는 이번에 업무보고 때도 2019년 그 이후에 비용 관계되는 것을 삽입시켰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교량안전점검 관련해가지고 비용 부분이나 B등급, C등급 얘기한 것도 사실 보수나 보강사업은 필요한데, 소요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한 것이 지금 현실인데 이 부분이 군비 확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하시는 업무가 굉장히 광대하고 또 사업의 규모도 크고 그래서 애쓰시는지 알고요. 또 우리 교통복지 1번지까지 끌어올리시느라고 그동안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여러 가지 대안이나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반영되고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10쪽에 대중교통 운영 관리 보면 아까 보고하실 때 지금 삼례, 이서지역 시범지역 실시했고 모니터링 결과 2월 18일부터 일부 노선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삼례, 이서만 해당되는 가요, 아니면 다른 데도 모니터링 한 것이 어디 변화가 있어서 달리 시행을 하나요, 이 부분은?

건설교통과장 지금 이서 쪽만 2대인데…….

이서 쪽만.

건설교통과장 문제는 뭐냐면, 이게 노선개편을 하게 되면 이서지역에 연관되는 차량 동선을 체크하거든요? 그래서 삼례, 봉동 쪽하고 그다음에 삼례하고 고산 가는 쪽 지선 차량까지 일부 시간대 조정이 됩니다. 그 부분은 일괄적으로 다 홍보가 진행되고 있고요. 큰 축은 이서 쪽이 집중되어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시내버스에 관련된 민원이 많기도 하고 또 그것을 다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그 고충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아마 마을 방문에 다닐 때도 많이 다니고 하셨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혹시 전체적으로 언제쯤 모니터링해서 한번 시도해볼 계획이 있는가. 또 지금 운행해서 상당 기간 흘렀으니까. 혹시 이 부분은.

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크게 보면 기본 종합계획용역을 맡겼고요. 짧게 보면 행복콜버스 관련해가지고 연구용역비를, 도비를 일정 부분 저희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체크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의견 전부 받은 거 종합해서 검토해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예,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워낙 이게 많기도 하고 또 저희 의원님들한테 요구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일이 얘기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요구사항들이 집계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좀 얘기해주시고 그게 반영된 것들도 한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한가요?

건설교통과장 일단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13쪽에 유개승강장이 아까 보니까 1억3천 정도만, 열 세군데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다녀봐서 잘 알겠지만 지금 유개승강장에 대한 요청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올라온 것만 해도 30개가 넘습니다.

그럴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런데 다른 어떤 예산보다 1천만원 가지고 그 마을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노약자들이에요. 젊은 사람들, 차 있는 사람들은 버스 이용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 데 이용하는 부분인데 투입하는 예산에 비해서 저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석에서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중교통 시책평가 인센티브 받은 거를 가급적이면 이런 데도 좀 통 크게 예산 세워서…….

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분석은 다 하고 있는데요. 총사업비 중에 지금 일부분이라도 승강장 설치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 아까 류영렬 의원님께서 말씀했던 실질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강하게 얘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그 포상금 일부를 지금 공식적으로 추경 되면 거기 확보해가지고 포상금 일부라도 그거가지고 단속요원을 활용해야겠다. 지금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한 것 중에서 사실 저희 교통관리 쪽에 교통에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내용을 보면 1년 정도도 되지 않고 다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유개승강장에 대한 설치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으로 하되, 그리고 또 고생했던 저희 직원들 선진지나 맡은 벤치마킹하는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아까 그 양화교가 C등급이라고 했는데, 물론 C등급이고 해서 아마 용역도 해봐야 되고 보수 계획도 세우고 그래야 할 건데. 그전에 아마 노면이 너무 요철이 심해서 아스콘 포장을 많이 요청을 하고. 그런데 그건 바로 시행하나요? 언제쯤? 양화교. 아스콘 포장.

건설교통과장 아직은 없는데요. 저희 이번에 점검을 하고 상황을 보고…….

아니, 아직 없는 게 아니라 작년 10월부터 요청해서 제가 메모도 되어있고 그래요. 하겠다고 하고 아마 예산 할 때도 쪽지로 메모되고 그랬어요. 그건 확실히 좀 얘기해주세요. 바로 봄에 시행하는 걸로 다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예산이 한 1,6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고.

건설교통과장 제가 잘못 봤네요. 이번에 다시 재포장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바로 봄에 최대한 빨리…….

건설교통과장 최대한 대로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죠. 제가 보니까 과장님 평소 하는 걸 보면 놓칠 리가 없는데 좀 잘못 보셨고만요.

건설교통과장 예, 실수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까 용진하고 신기 도로나면서 거기 도로변에 관정이 있어가지고 아마 주민들 요청은 그걸 전부 지하로 묻고 맨홀로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그때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열흘 정도는 넘은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 안 되었어요?

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별도의 관정을 파고 그걸 이전시키게 되면…….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거를 좀 지하로 이렇게 맨홀로 묻어달라고…….

건설교통과장 지하로 하는 게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나오질 않아요.

지하로 하는 게 안 나온다고요?

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그 민원인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다만, 지금 현재 교행할 때나 특별하게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거기에 보완을 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행을 하고 나서 또 시행착오를 겪고 다시 의논하는 방법으로 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여튼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어차피 할 때 안전에 관한 부분을 완벽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 교통복지를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또는 동절기에는 제설작업,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립니다. 항상 수고 많으시고 앞으로도 우리 군민의 교통복지를 위해 더욱더 애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세희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앞장서주시는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서남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안전국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은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1쪽,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근무 인원은 과장 1명, 팀장 5명 등 총 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완주군기본계획 수립부터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035년 완주군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대상 지역은 완주군 행정구역 전체이며, 목표 연도는 20년 후인 2035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10만 시대를 앞두고 있으며, 인구 10만 이상이면 군기본계획수립은 법적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군기본계획은 군의 장기발전 방향 및 미래상을 제시하는 우리 군의 최상위 공간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9월에 내부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여 계획 인구, 공간 구조, 토지 이용계획을 등을 검토하였으며, 현재 기본계획에 반영할 현안 사업들을 점검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기본계획안을 확장하여 주민공청회 및 의회 의견 청취와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쳐 군과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연말에 군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군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금번에 추진하는 군관리계획 재정비는 군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지속 가능한 종합적인 발전방향과 정책방향 등을 수용하고 불합리한 토지이용 계획과 장기미집행 설치, 정비 또는 계량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하는 계획으로 군민의 토지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지난주에 용역업체를 선정하였으며, 3월부터 인구, 경제, 토지이용, 환경, 교통 등의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군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발전방향 등을 검토 수용하고 주민 의견과 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군과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 말경에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추진입니다. 먼저, 소양면 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주변으로 공원 면적은 120,000㎡로 철쭉동산, 축구장, 편익시설 등을 확장하고 용도지역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 및 의회 의견 청취,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금년 6월에 공원조성계획과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이서 다목적체육관 건립 추진입니다. 이서면 삼개리 남양 사이버 아파트와 삼우중학교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3,910㎡로 다목적체육관과 청소년 이용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지난주 23일 용도지역 변경과 체육시설을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 야구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봉동읍 율소리 축구메카 서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체육시설 면적은 39,534㎡로 현재 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관련 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지난주에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군의회 의견 청취를 하였으며, 상반기 중에 군과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변경 결정 고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 다목적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용진읍 운곡리 군청사 뒤편 부지에 체육시설 301,955㎡에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궁도장, 풋살장 등 편익시설을 갖춘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위하여 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에 체육시설을 결정 고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먼저, 고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고산면 소재지 일원으로 63억원의 예산으로 가로망 정비 470m, 문화광장 등을 조성하고 고산 6개면의 지역 중심으로 문화, 복지 등 생활서비스 공급기능을 강화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문화광장과 도로 내의 미매입 토지의 수용으로 토지 취득이 완료되어 3월부터는 본격 사업을 시행하여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서면 소재지 일원으로 50억원을 투자하여 면사무소 리모델링, 쉼터 및 연결로 조성, 보행로 정비, 주차장 조성 등을 통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단계이므로 3월부터는 본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양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소양면 소재지 일원으로 58억원을 투자하여 소재지를 정비하고 주거환경 및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사업연도 첫째로 주민들과 함께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소양면 발전의 기틀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운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지난 해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운주면 장선리 월당마을 일원으로 11억9,100만원을 투자하여 빈집정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마을안길 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의 노후 되고 안전에 취약한 마을 내 시설물을 정비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중이며,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구이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구이면 저수지 수변에 둘레길 8.8㎞를 60억원의 예산으로 수변의 경관을 개선하고 모악산 관광지와 술박물관 등과 연계, 탐방객의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경관교량과 수변데크를 완료하여 술박물관에서 소재지 간 둘레길 3㎞가 개통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구이저수지 상류부 횡단보도교 설치와 기존의 둘레길을 연결하여 전 구간을 산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민참여예산 및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마을안길, 배수로 및 세천정비 등의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72억원의 예산으로 196건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발주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6월 농번기 이전에 80% 이상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삼봉 웰링시티 조성사업입니다. 삼례와 봉동 중간지점 청완초등학교 인근 914,000㎡ 부지에 주택용지, 상업시설, 도시지원시설이 건설되는 공공주택지구로 LH공사에서 1,882억원을 투자하여 주택 5,968세대를 건설, 15,000여 명이 생활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택지조성 공사 중으로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8월부터 민간에게 부지를 분양할 계획이며, 2020년 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5쪽,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및 행복주택 사업입니다. 먼저, 소양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소양의 소재지 일원으로 국민임대 80%를 건설하여 200여 명을 수용할 계획이며, 국비 등 10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한국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승인을 고시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토지보상 등의 절차이행 후 하반기부터 본격 착공하여 2019년 말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지난해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고산면 소재지 고산 미소시장 일원으로 국민임대 100호를 건설하여 260명을 수용할 계획이며, 국비 등 16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부지의 선정을 위하여 주민행정, LH와 유기적인 협조 하에 고산 경로회관 부지 일원에 확정지어 토지주의 동의를 구하는 중에 있어 토지협의가 완료되면 3월에 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말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례 행복주택사업입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삼례읍 삼례리 통합 중학교인 한별중학교 서측 부지로 행복주택 300호를 건설하여 800여 명을 수용할 계획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국비 등 20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승인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2020년 말에 완료 예정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쪽, 주거환경 및 주거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를 포함 40억8,700만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정지원을 위하여 연중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기초수급자 수선유지급여사업,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위치는 봉동터미널에서 완주경찰서 도로와 만경강 제방 사이 99,098㎡ 부지입니다. 만경강변에 떠오르는 햇살을 동쪽의 창에서 볼 수 있는 마을을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만경강변 햇살가득 동창마을의 명칭으로 국토교통부 뉴딜사업에 공모하여 지난 연말에 선정된 국비 100억원을 포함하여 168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청년창업 임대주택, 다문화 커뮤니티센터, 만경강 경관사업 등이 있으며, 지난 2월 6일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주에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후 활성화계획 수립 시에도 의회 의견과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 재생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삼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구도심 활성화 및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공동체 회복과 주민참여형 문화, 교육, 산업의 도시 기능을 회복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를 포함하여 8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도시기반 확충과 지역경관 개선사업, 지역역량 강화사업 등이 있으며, 지난 10월에 기본계획승인이 확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본격 공사를 추진토록 2019년 말까지 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완주군민 상생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삼례 수도산공원으로 109,000㎡에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하여 전망대, 상생숲 및 산책로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여 80%의 보상률을 보이고 있으며, 무연분묘 이전과 문화재 발굴조사가 완료되어 조성계획 변경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 사업은 17건에 43억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시기반시설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삼례 중로 1-1호선 삼례역에서 금마교 도로개설사업 등 17개 사업에 4.8㎞의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여 주민 통행의 불편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수립입니다. 2016년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운영됨에 따라서 관내 주민들에게 버스정류장 등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 표준디자인을 개발하여 관내 공공시설물에 적용함으로써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으로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윤수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의원입니다. 6쪽에 군관리계획 여기에서 지금 장기 미집행 이것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들어가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예,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도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그 야구장 문제는 제가 유 계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차양막 왜 그런지 그것만 알려주세요, 이따가.

도시개발과장 아, 그것은 아까 잠깐 들었는데요. 용도지역 변경 그 도로 부분이 길쭉하게 모양새가 있어요. 거기가 농림지역으로만 남으니까 정형화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간단히, 공공주택계가 있기 때문에. 가연성 단열재 문제 그 문제를 내연성 문제로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거는 가볍게 얘기하겠습니다. 왜냐면, 밀양이라든지 또 제천 같은 사례가 없도록. 자세한 것은 공영개발과에 할 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에 봉동에 도시개발사업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공청회 때 가보니까 재단법인 완주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에서 참여를 하든데, 이거는 법적 의무사항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지금 지침상 도시재생센터, 현장지원센터를 이렇게 개설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이 사업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홍보라든가, 주민 설득이라든가, 또 정책방향 결정이라든가 접촉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CB센터, 국·도비에서는 별도로 도시재생센터장도 뽑고 하라고 하는데 현실에 맞게끔 저희 군 단위는 한 곳이고 해서 CB센터에다 팀을 하나 둬가지고 거기서 관리토록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현지, 예컨대 봉동의 뉴 도시사업이기 때문에 봉동의 현지 주민들은 대표성이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현지 주민들은 주민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고 그 사람들은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뽑아서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이런…….

이게 아직 구체적으로 용역이 지금 안 나왔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용역은 저희들이 1억5천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에 섰죠. 그러니까 금년에.

도시개발과장 확보를 해서 활성화 계획 용역을 지금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있는데 3월 초에 발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걸 왜 묻느냐면 재난법인 완주 커뮤니티비즈니스를 참여해서 이런 저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지금 법적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우리가 편의상…….

도시개발과장 아니, 국토부나 그 지침상에서 이것을 만들도록 되어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도시재생 자체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만 독자적으로 끌어가기가 상당히 힘들다 해서…….

그러니까 바로 그거거든요?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봉동 현지 주민들도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는 이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예, 그거 당연히…….

CB센터 이분들 위주로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 주민들한테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끌고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반드시 현지 주민이 참여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주민참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현지 위주로 구성하실 거죠?

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주거지 지원형이 이게 작년에 처음 생긴 것입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 한 것이. 그래서 이 주거지 지원형 지침이 아직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국토부하고 계속 지침이 나오면 어떻게 구성하라는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구성해서 지역주민들 위주로 이렇게 끌고 가겠습니다.

지역주민들 위주로!

도시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20쪽에 상생공원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산림축산과하고 업무가 좀 이원화되어있는데 어디까지가 산림축산과 업무고 어디까지가 도시개발과 업무입니까? 이거 합치면 안 되나요, 사업을?

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기본계획, 공원조성계획은 깔아놓고 있으면서 산림과에서는 저희들이 우리 군비로 다 투자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산림청 예산을 계속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고 조경을 하고 하는 것은 산림과 예산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과에서는 나무식재, 그 파트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합치는 게, 뭐 국비사업 때문에 그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비예산 따오는 거야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이 문제는 하여튼 도시개발과에서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게 효율적인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지금 계속 협의를 해서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협의하고 저희 계획에 맞춰서 산림과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3쪽에 경관조성 문제인데 이게 지난해부터 봉신교라든지, 마그넷다리에 경관조명을 해서 봉동지역을 찾는, 또 완주군에 통행하는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경관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그때 한몫에 같이 추진한다고 해서 넘어갔는데, 이거는 어떻게 추진되나요?

도시개발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요구했었어요. 10억 정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 형편상 확보가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뉴딜사업도 경관개선이 그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예, 같이 뉴딜사업을 통해서 경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가 지역개발사업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세 꼭지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주민참여예산 등등의 사업이 도시개발과에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공공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거를 보면 좀 지지부진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진짜 그 군수실에다가 각종 사업 추진 현황판까지 만들자고 농담반 진담반 그랬는데 금년에는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그 문제를 보면 대개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공사 기간 부족 등등 토지매입 등등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공공사업을 하려면 누군가는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공공사업에 피할 수 없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건 강하게 좀, 개인적으로는 안 되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조금 강하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 그것 좀 강하게 밀어붙여주시고. 예컨대 그런 거예요. 지금 광신프로세스에서 주공아파트 가는 인도 개설하는 거 전주 뽑아놓고 그대로 놔뒀잖아요. 그다음에 그 업체는 지금 부도난 거예요, 부정당 업체로 제재 당한 거예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그 업체가 부도가 났어요. 그런데 부도위기였었는데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데려다가 “너희 공사 할래?” 했더니 공사를 진행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지 기간이라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공사 중지 해빙기를 맞이해서 3월 되면 본격적으로…….

그러면 일사천리로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의 강한 추진 의지를 보여주시고, 본 의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류영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번 플랜카드 게시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잘 운영되고 계시는가요?

도시개발과장 그 관계를 저희들이 전자추첨 하는 것을 몇 군데 알아봤습니다. 전주시도 알아봤는데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넓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걸 검토해보니까 저희들은 군 단위라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인력 문제도 있고. 또 이게 전자추첨식으로 한다면 전주업체가 물밀듯이 몰려와 버려요. 그래서 지역 업체 보호도 어렵고 또 우리 공무원 인력 확보도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읍면을 통해서 1개소 지정 게시대에다가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토록 했고요. 2회 이상 계속 게재 시에는 금지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도를 통해서 이 문제는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벌써 시행했다고 보고요. 중간 검토 한번 해서 서로 업체들 간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한번 확인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태양광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상향 개정됨에 따라 지침을 폐지 후 조례로 정할 계획으로 조례 개정 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어요. 이거 조례 다시 만들어야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예, 그때는 저희들이 내부지침으로 만들었는데 국토부에서 이게 심각성이 인정되어서 조례로 만들도록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로 만들면서 도로변에서 거리라든가 주거밀집지역에서 거리라든가 이런 거리들을 다시 재검토해서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달에 몇 건씩, 몇 십 건씩 지금 들어오는 입장이니까 조례 만들어서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를.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회기 때는 꼭 할 수 있도록. 바쁘시더라도 준비하셔서 지역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도로에서 몇 미터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민하셔서 방향을 잘 잡아서 같이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류영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한 거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난해 9월 21일 날 우리가 지침을 고시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예, 9월 23일 날.

그거를 지금 조례로 적산시킨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예.

그러면 만약에 소급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그때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면 그 전에 접수되거나 그 전에 전기사업허가를 맡은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9월 21일 고시한 걸보면 고시부칙에 그렇게 넣어놓았어요. 그러면 9월 21일 이전에 지금 개발행위뿐만 아니라 전기사업법에는 태양열 신청만 들어왔으면 이거는 종전대로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예, 그때도 우리 법무팀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지난 해 9월 21일…….

도시개발과장 23일…….

전체는 종전대로 그냥 그대로 가는 거네요? 조례로 우리가 계속 적산시켜도?

도시개발과장 조례를 만들기까지는 종전 규정을 계속…….

아니, 조례로 만들었을 때.

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조례로 만들면 그건 저희들이 폐지를 하죠.

폐지하는데 제 얘기는 소급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본 의원의 질문은 소급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소급 문제도 조례를 만든 시점 이전에 전기사업허가가 나갔다든가, 그다음에 전기사업허가가 나가가지고 개발행위가 접수가 되었든가 그런 것은 다 저희들이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건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이건 정확히 우리 의원님들 아셔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가령 조례를 예컨대 2018년 4월 1일 날 공포했어요. 그러면 부칙에다가 소급 문제를 넣을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예, 넣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월 1일 날부터 하는데 그러면 3월 31일까지 들어온 거는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전에 4월 1일 날 고시한다면…….

공포한다면.

건설교통과장 예, 공포한다면 그 전에 접수된 것은 저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가령 지난해 9월 21일하고 금년 3월 31일에 접수된 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다 인정해줘요, 또? 똑같은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예.

그러면 별 의미가 없네요, 크게.

도시개발과장 아니죠. 조례가 지금 도로변에서 100m인데 200m로 저희들이 강화해서 만들 수 있는 식으로…….

아, 그 자체를 강화하겠다?

도시개발과장 예. 또 주거지역이나 그런 것은…….

그러니까 그것만 강화한다는 얘기네요?

도시개발과장 예,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언제쯤 하실 계획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지금 6월 이전에 저희들이 해서 고시할 계획입니다.

6월?

도시개발과장 예.

그걸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민원이 참 많아요. 민원이 참 많아서…….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빨리 해가지고 3월 달, 우리가 20일 또 입법예고를 해야 되잖아요. 6월 달 못해요. 3일뿐이 않는데 6월 달에 어떻게 해요.

도시개발과장 아니, 3월 달하고 다시 회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없어요. 6월 달에 한번뿐이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6월 달에 한번…….

6월 달 3일 해요. 그러니까 3월 달에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지금 의원님들이 이거 때문에 골치 아파요.

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3월 달에는 사실 좀 힘든 상황인데요. 6월 달에 넣어가지고…….

6월 달에 6.13 선거 끝나고 3일만 한다니까요. 하여튼 본 의원은 이상입니다.

류영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걸로 민원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아마 3월 달에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말씀을 잠깐만 덧붙이면 이미 개발행위심의에서 부결되어가지고 포기한 데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가 다시 조례가 되면 전기사업허가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부결되었기 때문에…….

아, 그거는?

도시개발과장 예.

아, 부결된 것에 한해서는?

도시개발과장 예, 부결된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요? 행정소송이나 이런 걸로 가지 않는 한?

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고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 보니까 면적이 한 2,580평 정도밖에 안 돼요. 당초에 계획된 게 한 3,500평 정도 되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그리고 지금 부지가 아마 고산 경로당 옆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가닥이 모아졌는데 고산이 여러 가지 경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5층 이하로 규제라고 하기는 그렇고 유도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경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면적이 좀 좁지 않느냐. 그리고 당초에 생각했던 데보다 아마 부지매입비도 덜 나갈 거고. 그러니까 부지를 좀 더 확대할 것 같은데 그런 의견들이 아마 추진하면서 많이 올라올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토지매입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고산면하고 주민추진협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확대 가능하고요?

도시개발과장 면적을 좀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요청을 했을 것 같은데 계획관리 조례에 우리가 지금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산지 등에서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이 안 되잖아요? 현재로 따르면?

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지금 농촌 융복합 육성법이 작년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이게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한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좀 할 수 있도록. 뭔가 문제 있으면 미리 얘기해주셔서 좀 시기적으로 어려우면 의원발의라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뭔 문제가 있는가. 이거는 미리 검토하고 조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3월 지금 회기가?

20날이에요.

도시개발과장 3월 20일?

혹시 시기적으로 안 되면 의원발의를 하면 아마 입법예고 기간이나 이런 거 있으면 단축시킬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미리 한번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미리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한신효입니다. 존경하는 서남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산림축산과에서 산림자원 육성 및 가치증진과 고품질 친환경축산물 생산 및 공급기반 구축을 통해서 행복한 녹색청정도시 완주를 만들고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창원 산림자원팀장입니다. 송문소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경아 산림소득팀장입니다. 유평기 축산경영팀장입니다. 박철호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산림축산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상생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삼례 수도산 근린공원 부지 일원에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생공원 조성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 대상 부지 문화재 발굴 조사하고 분묘이장은 완료했습니다만 일부 수목 소유자하고 이식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협의가 되는 대로 착공을 해서 11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삼례 상생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만경강 제방 확포장 구간에 편입되는 수목 일부를 삼례행정복지센터 앞 임시주차장 부지에 이식해서 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숲을 조성하면서 숲 조성 이후에도 주차가 가능하도록 수목을 배치해서 식재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부족한 일부 수목을 이식하기 때문에 여기 이식하지 못하는 잔존 수목에 대해서는 활용을 위해서 추가로 이식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입니다. 녹색자금을 확보해서 가족문화원 앞 뽕나무 밭에 일반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데크와 편의시설, 녹음수를 식재해서 여러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부지 대부분이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한국산림복지진흥원하고 관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편입지 외에 잔여지하고 인접부지를 활용해서 사업을 지금 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당초 사업 취지에 가급적 맞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조림사업입니다. 우량한 산림자원 증식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량은 경제수와 큰 나무 공익조림 등 336㏊입니다. 조림목 활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봄철 조림은 4월까지 가을철 조림은 11월까지 적기에 식재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 인공림이나 천연림에 대해서 건전한 숲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량은 1,100㏊입니다. 주로 인공림 위주의 숲가꾸기와 아카시아, 때죽나무 등의 밀원수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보호 존치하고 특히 조림지 가꾸기에 대해서는 8월까지 완료해서 조림지 관리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버려지는 산물 수집을 최대한 확대해서 산림바이오매스 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문화가 있는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작년에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소양 대흥리 일원에 국유림 30㏊를 저희가 대부받아서 생태숲으로 지정했습니다. 올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산림청에 결과를 적정성 검토 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이 되면 내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에 걸쳐서 산림생태체험과 탐방, 교육 공간으로 이용이 가능한 생태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1쪽, 풍경 있는 농산촌 가꾸기 사업입니다.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운주 고산촌마을 유휴토지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경관숲과 쌈지정원 등 현지 여건과 조화되도록 농산촌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산불방지입니다. 산불 예방과 산불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저희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군청과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발생의 주 원인이 되는 산림 연접지 논밭두렁과 영농 부산물 등 소각행위는 저희가 2월까지 다 완료토록 하고 3월부터는 강력히 단속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읍면 감시원에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산불을 낸 가해자는 반드시 색출해서 과태료 부과나 위법 조치해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시설 5개년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사업량은 간선임도 2㎞, 작업임도 1㎞ 등 총 19㎞입니다. 간선임도는 3월 중에 저희가 설계를 완료했기 때문에 착공하고 작업임도와 구조개량 보수사업은 여름철 우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임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기 이전에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사업이 완공될 때까지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돌발해충 피해가 지금 증가하고 있고 소나무 재선충병도 전라북도에서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돌발해충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갈색날개매미충의 개체 수는 일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이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월부터 병해충 예찰단을 운영해서 알집을 제거해서 소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충 우화기에 맞춰서 지금 무인헬기방제와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업방제를 통해서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가로수와 화단 수목에 피해를 주는 흰불나방, 깍지벌레 등에 대해서는 예찰을 강화해서 적기에 방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유입 차단을 위해서도 고사목에 대한 시료채취 검경을 강화하고 반출확인 절차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패트롤사업단 운영입니다. 도로변 가로수나 교통장애목 가지치기 하고 가옥 주변에 재해 위험목 제거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도 가로수 및 교통장애목 426건, 주택 재해위험목 198건 등 총 624건의 민원을 처리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조경수 유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소양 신교리 한 6천여 평 부지에 유통판매시설, 묘포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지금 저희가 설계원가심사를 마치고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끝나면 3월 중에 착공해서 연내에는 완공할 예정입니다. 17쪽, 산림소득 사업입니다.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농정심의회에서 선정된 우선순위에 따라서 임산물 생산자나 법인, 생산자 단체 등에 임산물 상품화 사업 등 9개 분야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가 선정되는 즉시 보조 결정해서 사업을 착공해서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공공승마장 및 한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군계획시설 결정과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5월까지는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감정평가에 대한 이견으로 매입하지 못한 그 부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매수를 진행 중에 있고 협의 매수 후에,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한 후에 저희가 상반기 중에는 착공을 해서 내년까지는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완공 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소득과 연계한 방향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조사료 제조운반비와 경영체 장비, 청보리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조운반비와 경영체 장비 지원 대상자는 3월까지 저희가 확정을 하고 조사료 재배 사업지 작황을 5월까지 조사해서 품질검사 후에 농가에 계획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친환경인증 한우 생산에 필요한 질 좋은 사료 확보 방안으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조해서 벼를 대체작물 권장정책과 연계해서 옥수수 재배면적과 수확장비, 사료전용 옥수수 종자 확보 및 재배교육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우량한우 개량 복합지원사업입니다. 한우 사용 농가에 우량한우 정액공급, 미네랄제재 공급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적격여부 조사와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고급육 생산으로 완주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축산농가에 경영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를 2월까지 지금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고창과 정읍 등 전국에서 18건의 AI가 발생해서 우리 군에서는 차입, 유입 차단을 위해서 완주IC하고 고산 가축시장에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해서 공무원과 주민 합동으로 24시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외에도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소와 우제류에 대해서는 4월과 10월에 일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하고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도 공동방제단을 연중 운영해서 지속적인 방제와 적기에 가축방역약품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 결핵과 부르셀라 등 일제 채혈검사를 강화해서 가축 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축산 차량과 농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방역과 예찰을 강화해서 AI와 구제역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과 액비저장조, 악취저감제 등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깨끗한 축산농장을 만들어서 축산 악취로 인한 민원해소와 발생되는 분뇨를 액비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3쪽, 내수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내수면 양식농가에 기자재 구입과 자율관리어업 육성, 수산종묘 매입 방류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토착어종 자원 증식과 내수면 양식장에 대한 질병과 재해 예방으로 내수면 양식산업을 활성화해서 어업소득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대기하시느라고 많이 애쓰셨고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얼굴을 보니까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2018년도에 계획을 세운대로 착착 잘 진행하실 것 같은 믿음이 가서 그냥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에서 또 그거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서 축산까지 이렇게 묶어서 산림축산과로 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 업무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굉장히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림자원이라는 것은 소중한 국가 자산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숲가꾸기 사업이나 공원 이런 데 식재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하는 것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산림이나 그런 가치가 있는 나무들을 잘 관리해서 보전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산림이라는 것이 그냥 1년∼2년에 가꿔지는 것도 아니고 수십 년에 걸쳐서 나무들이 자라고 하는데 훼손해서는 안 될 그런 나무들이 어느 순간에 훼손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적도 있습니다. 몇 군데만 예를 들자면요, 고산 삼기리라고하나 거기에서부터 대아리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플라타나스 나무가 굉장히 단풍이 들고 뭐하고 하면 정말 드라이브코스로 가고 싶은 그런 거리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싹 제거되었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개인적으로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경천저수지 앞에 벚나무가 굉장히 오래된 벚나무로 거기에 사람들이 벚꽃이 피면 그리 놀러가는 그런 저기였는데 거기도 어느 날 보니까 벚나무가 하나도 없이 싹 제거되었고,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완주중학교 교문에서부터 학교 교실이 있는 데까지 진입로 양쪽으로 있던 너무 보기 좋은 전나무라고 하나요? 그 나무가 학교의 상징이고 좋은 나무였는데 제거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산림과에서 큰 틀에서 우리 완주군에 보존의 가치가 있는 나무들을 전수조사해서 보호수로 지정이 안 되면 노거수로라도 지정을 해서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봉동에 상장기공원에 있던 그 나무도 굉장히 살리려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늦어가지고 살리지 못하고 제거를 하는 그런 아픔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런 나무들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어떤 마을에 큰 당산나무 하나 있는 것도 그 마을의 상징이고 그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온 그런 추억이 있는 나무고 그러는데 없어지는 일들이 없이 좀 있는 나무 잘 가꿔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제가 말이 좀 길었나요? 그리고 산불도 한번 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게 산불인데, 또 봄이 되어서 산불이 걱정이 되는데요. 우리 군에는 이 산불감시카메라가 몇 개 정도 지금 되어있나요?

산림축산과장 지금 7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7대요? 요즘에 TV에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이게 산불감시카메라 하나 설치하는데 1억에서 1억5천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데, 보니까 너무 화질도 너무 좋지 않고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그 뉴스를 본적이 있는데 우리 완주군 산불감시카메라는 한 번씩 가서 관리하시나요?

산림축산과장 예, 얼마 전에 MBN에서 와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산불감시카메라 성능이 저희 완주군이 제일 좋다고 해가지고 와서, 지금 저희가 화소가 200만 화소거든요? 지금 타 시·군에 설치되어있는 게 화질이 떨어져가지고 한 120만 화소 된다고 그래요, MBN에서 와서. 그래서 그날 미세먼지가 많아 가지고 여기서 직접 당겨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아마 그 방송이 나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완주군에 설치한 감시카메라는 타 시·군에 비해서 화질 같은 게 지금 양호한 그런 편입니다.

우리 어려서만 해도 벌거숭이산에다 식목일이면 나무 심기, 나무 심는 날을 정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50년∼60년 나무가 자라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녹음이 짙은 나라인데 어느 순간에 불나가지고 그게 불타버리면 그것이 다시 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점검을 잘 하고 더 확대해서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산불이 발생하면 얼른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제라도 해가지고 홍보해서 정말 작은 불씨가 번져서 큰 불로 되는 게 없이 관심을 가지고 자기 마을 부근이라도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완주군에서 홍보를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산림축산과장 예, 먼저 저희가 산림자원뿐만이 아니고 그 동네에 있는 당산나무나 보존 가치가 있는 나무들은 저희도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조사를 저희가 읍면에다가 일제 조사를 하도록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출장을 가다 보면 조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만이라도 어디어디 보면 그대로 적어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진짜 중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보호수나 노거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가치가 있는 나무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조사해서 관리토록 하고요. 기존 말씀하신 삼기리에서 대아리 이런 큰 가로수들은 실질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협조체제 그런 문제도 있지만 큰 나무를 이식하는 데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비가 되고 그 나무에 수명도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를 저희가 잘 검토해서 이식 가치가 있다고 보면 이식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산불진화차량을 그 전에는 군에만 보유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초기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올해도 1대 구입할 예정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 구입해서 읍면에 지금 배정해서 신속하게 출동해서 진화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읍면 감시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근무만 제대로 해준다고 하면 미리 그런 소각행위나 이런 것을 단속해가지고 산불이 좀 줄어들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산불감시요원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지만 그래도 한계가 또 있고 그러니까 전 군민이 정말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어떤 홍보나 플랜카드라도 걸어놓으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까 싶고요. 산불감시카메라를 달아놓았는데 그거를 볼 수 있는 모니터링은 어디에서 하나요?

산림축산과장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사무실에서요?

산림축산과장 저희 사무에 모니터를 켜놓으면 화면에 연기가 나거나 그러면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연기가 나면 삐 경적이라도 울려야 알지 숙직하면서 볼 순 없잖아요, 산림과도.

산림축산과장 예, 그러니까 앞에 연기가 나는 부분에서 경적이 울리기까지는 지금 그런 장치는 안 되어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 사무실에 수시로 큰 화면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낮에는 가능한데 숙직하면서 볼 수는 없고 대개 불같은 것이 밤에 많이 나더라고요.

산림축산과장 그런데 밤에 발생되는 산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보세요.

산림축산과장 예.

아까 대아리 부분에 그 플라타나스 나무 같은 것은 너무 오래된 나무이기 때문에 이식하기가 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식을 않고 도로를 확장하는 방법을 연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도로를 만들어놓고 중앙선에 분리대로 만들면서 거기에다가 나무를 식재해서 분리대 역할을 하게도 만드는데 그런 나무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농사를 짓거나 시야를 가리는 부분은 밑에는 다 가지치기 해주고 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나무를 어떻게든 보존하면서 하는 도로도 넓히고 하는 방법이 다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완주만 그런 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일을 너무 쉽게 하다 보니까 좋은 나무가 있어도 싹싹 걸리적거리니까 밀어버리고 어떤 공사를 진행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소양에 벚꽃 그런 데도 보면 가운데에다 쭉 남겨놓고 양쪽으로 도로를 하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무를 살리고 하는 방법을 생각하면 그런 나무들이 또 중앙분리대의 역할도 해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산림축산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질의할 것도 많지만 축산에 더 관심이 많으신 우리 임귀현 위원님도 있고,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과장님 머리가 자꾸 없어져서 제가 그만 괴롭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또 어쩔 수 없네요. 하여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다 같이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축사 적법화 문제 때문에 고생 많으신 팀장님이나 과장님 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도 했던 발 빠르게 돌발해충 항공방제까지 해주신 계장님한테도 감사의 말씀드리고, 올해 지금 예산을 보면 산림축산과에도 있지만 기술센터에도 이 돌발해충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예산을 좀 한쪽으로 몰아서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래서 기술센터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시기나 이런 것도 다 센터하고 협의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예산 부분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건가 한번 같이 논의를 해서 결과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친환경 제제를 요청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팀장님, 혹시 과장님 그거 관련해서 친환경 제제 쪽으로 지금 어떻게 방향이 잡히는가요? 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항공방제 친환경 제제로 지금 준비가 가능하신가.

산림보호팀장 기술센터하고 상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을에 알을 제거하기는 더 힘드니까 4월 말, 5월 초에 알에서 깨어났을 때 처치를 좀 할 수 있도록 계장님이 각별이 관심 갖고 같이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소양 조경수유통센터 조성사업이 작년에 1년 진행했잖아요. 2년 차 올해 진행되는데, 혹시 포트육묘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는가. 다른 읍면에서도 그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포트육묘로 육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양에 포트육묘에 관련된 내용들이 잘 진행된다면 다른 읍면에도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포트육묘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요청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혹시 과장님 지금 소양에서 작년도에 해본 결과 어떻다고 그래요?

산림축산과장 지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도 육묘하는 부분이 포트 쪽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 부분이 농림사업 그런 부분도 있기 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양은 그 결과를 한번 보고 그게 효율성이 있고 하다면 이걸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묘는 지금 뭐 삽목이랑은 6월 달 이때쯤 되니까 작년에 그쪽에 어떤 결과인가 확인해서 확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또 그런 요청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관심 갖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그다음에 조사료 생산 이거는 과장님하고는 몇 번 이 부분에 말씀을 드렸고 중요성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센터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옥수수 조사료의 부분이 신청이 되면 우선적으로 그걸 배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센터에 신청된 면적이나 이런 거 전체적으로 확인하셔서, 또 부족하다면 추가적으로라도 조사료 생산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추가로라도 신청을 다시 받고. 지금 다행히도 옥수수 직불금이 훨씬 더 다른 품목에 비해서 높게 나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조사료 생산 부분에 센터에서 신청량, 그다음에 우리 배정량 이런 전반적인 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건가, 그다음에 추가적으로도 더 해야 될 건가를 판단하셔서 미리 지금 수확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을 잡아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의 했던 non-gmo 축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사료 생산기반이 갖추어져야 되고 더불어서 벼 재배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적극적으로 방향을 잡고 좀 진행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가 261㏊ 벼 대체작목 저기인데 지금 옥수수를 신청한 농가가 한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2월 28일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기술센터에서도 4월 20일까지 연장해서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보고 저희도 농가에다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유평기 계장님 고산 홍보자료 할 때 그 조사료 그것도 홍보물 만들어서 같이 좀 배포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경영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심은 면적이 조사료가 일모작이 160㏊나 되었는데 신청한 옥수수 신청량이 어떻게 3㏊밖에…….

산림축산과장 아니, 벼 대체작물 추가로 신청을 것이…….

그러니까요.

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올해 상황으로 한 180㏊ 정도 했다가 거기서 한 30㏊ 정도가 추가로 신청된다면 한 210㏊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그런데 벼 대체작목으로 그렇게 밖에 안 들어와서 제일 지금 이게…….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옥수수를 재배했을 때 우리가 과장님, 옥수수를 재배했을 때 그 재배한 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처리하겠다는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걸 재배해서 200평당 다섯 덩어리 정도 나오면 지금 거래금액이 6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최소의 다섯 덩어리 잡으면 다섯 덩어리에서 최소 열 덩어리까지 농사를 잘 짓는 분들은 생산하는데, 최소로 잡아서 다섯 덩어리 잡으면 5 * 6 = 30, 30만원하고 그 기본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옥수수를 재배했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 옥수수 조사료 생산 신청이 부진하지 않았느냐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조사료를 한우농가들하고 축산농가들하고 연계시켜서 축산농가들한테 조사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건가도 조사해서 벼 재배농가들하고 계약재배 형태로 이루어져야 벼 재배농가들이 거기에 대한 신청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은 다시 별도로 상의하는 걸로 하고 방향은 그렇게 잡아가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건 별도로 이따가 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그다음에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에서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지원 100톤, 3억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다 양돈농가한테 가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번 악취저감제는 지금 현재 양돈농가에만 가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기술센터에서 효소 발효기기 설치하는 거 알고 계시죠?

산림축산과장 예.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어떤 거든 원 종균만 있으면 다 가능하다고 그래요? 배양이? 그래서 이 부분도 설치가 완료되면 자체적으로 생산이 가능할 건가, 원균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배양할 건가에 대한 검토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1년에 뭐 한 3억원씩 매년 이걸……. 뭐 다른 내용 있으면 과장님 말씀해 주시고요.

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이 양돈농가에 지원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를 받고 있고 기술센터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저희가 이 자체를 분뇨처리 그 부분을 앞으로는 배양기를 좀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양돈농가에도 그런 건의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저희가 검토…….

그런데 개별 배양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제대로 갖춰진 배양기 아니면 농가들이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센터에서 지금 모든 걸 다, 원균만 있으면 다 배양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기계에 설치를 하게 되면.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논의를 그렇게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그다음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그 내수면 육성에서 외래어종 지금 수매를 하잖아요. 수매량을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지금 상당히 많은 양을 수매를, 9.7톤 3,500만원이나 주고 수매를 하는데 이것을 그 여론을 들어서 확대할 수 있는 건가도 한번…….

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비해서 사실 한 1,500만원 증액해서 했거든요?

아, 올해요?

산림축산과장 예. 그 부분이 토산어종을 보호하는데 필요하냐는 어가 쪽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사실 또 증액을 했고 점차적으로 그런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면 그런 부분도…….

그런데 과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수매하는 양만 잡아온단 말이죠. 그러면 항상 남아 있는 양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해인가 한 번에 예산을, 해마다 찔끔찔끔할 게 아니라 한 번에 예산을 투자해서 그 해에 가능하면 최대한 이걸 제거 해버려야 원 종자가 남아 있지 않아야 그게 확대가 안 되는데 해마다 불어날 수 있는 양은 남겨두고 예산 범위 내에서 수매하고, 이걸 해마다 해도 그 양은 남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리가 효율적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하면 어느 해인가 한 번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정량 남겨놓고 잡고 해마다 늘어나고 사업을 연중 계속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 사업을.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 차원에서도, 또 그걸 차단하는 차원에서 그런 방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애쓰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윤수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의원입니다. 한 몇 꼭지는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업무보고로 돌아가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호수, 노거수 얘기가 나왔는데 봉동읍 제촌리 관음부락에 한 400년이 넘는 귀목나무가 있어요. 논 가운데. 그런데 그게 농약 이런 게 떠내려와가지고 정말 한 400년이 이상 되는 이 귀목나무가 지금 고사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동네 사시는 화곡 서춘식 선생이 “만약에 군에서 옮겨주면 땅은 내놓겠다. 그런 걸 죽이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시고 이게 옛날에 관음사라고 하는 절이 거기에 있었는데, 조선시대에. 그게 불타면서 어떻게 되었다고 그래요, 역사적으로. 한번 보호수로 지정이 된 것 같지는 않은데 현재 그게 빠졌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이식 문제도 깊이 있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논 가운데 있어가지고 농약이 떠 내려와 죽는 다는 거예요, 이게.

산림축산과장 저희가 하여튼 나무병원이나 수목 전문가와 한번 같이 가서 그 부분을…….

제내리 관음부락입니다. 그러니까 오투그란데 바로 밑에 동네예요. 화곡 서춘식 선생이 거기 살고 계신데 만약에 옮긴다면 자기가 땅을 내놓겠다, 자기 개인 땅을. 그래서 그 나무는 죽이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봉실산에 땅 밀림 현상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산림축산과장 지금 거기가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용역을 일단 추진했는데 세 가지 안이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거의 최하 기본적인 그런 응급조치 수준에 43억부터 해가지고 240억까지 그런 예산이 지금 산출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산림청하고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그런 많은 소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지 않아도 올 예산편성을 할 때 기재부에다가 신청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반영이 안 되었고. 그래서 우선 그 이전에 저희가 개척기를, 지금 개척기를 그전에 국민안전처에서 설치를 해서 했는데 추가적으로 산림청에서 한두 개 정도 더 설치해서 그것을 한번 개척해보고 지금 저희가 균열된 부분에 대해서 방수포를 싹 씌워놓고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는데 이게 세월이 오래가니까 녹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로 일단 응급조치를 하고. 지금 예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환경연구소하고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고 혹시라도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재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당대 일개 산의 문제가 아니라 슬라이딩 현상이 나면 그거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누군가 정말 책임져야 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도에 산림연구소의 문제라고 보시면 안 되고 우리 지역 문제고. 그 산이 금강 이남에 최대의 명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땅 밀림 현상이, 그러니까 애당초 그거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영혼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하여튼 관심 있게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 그 두억리 석상 복구 예치 문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산림축산과장 그거는 지금, 사실은 그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간에 저희는 복구비가 좀 10억이 예치되어있어서 청구를 했지만 사실은 그 비용으로 완벽한 복구가 힘들어서 그걸 산림청에다가도 지원 부분을 한번 건의도 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놓아둘 수는 없고 해서, 올해는 설계해서 대집행해서 복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10억은 지금 우리, 뭡니까? 세외수입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현금 들어오는 것이, 저도 잊어버렸네요.

산림축산과장 세외수입 구좌인데 저희가 원래 복구비가 증권으로 예치되어있던 것을…….

현금이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이번에?

산림축산과장 예,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여튼 조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그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5쪽에 상생도시숲 조성에 문제, 분묘 800기를 이장 완료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아마 우리 반창원 계장님 소관이네요. 진짜 고생하셨어요. 저는 이걸 정말 칭찬해 주고 싶어요. 왜냐면, 분묘 한두 개 이장하기도 어려운데 집단적인 800기를 이장했다, 이건 수범사례예요. 정말로 우리 한 과장님보다 주무계장님인 우리 반 계장님이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7쪽에 무장애 나눔길이 있는데 우선 제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이기 때문에 이 무장애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산림축산과장 무장애는 실질적으로 거동이 불편해서…….

아, 무장애?

산림축산과장 예, 그런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장애가 없는 분들? 그 얘기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아니요.

그러면?

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까 무장애가 아니고 장애가 있는 분들도 거기에 상관없이 이런 길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디자인이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다수 그런 장애인 계층이 소외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장애 있는 사람들도, 이게 공모사업 명칭을 무장애 나눔길로 해놓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무장애 나눔길로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장애가 없는 길,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장애가 없는 길…….

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분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니, 예컨대 나눔 말하자면 둘레길처럼 걷는데 장애가 없는 길,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산림축산과장 걷는데 장애가 없다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6쪽에 하나 빠졌는데 만경강 제방 확포장 구간 편입에 수중을 옮기는데 어디다 옮기느냐면 삼례행정복지센터 앞 임시주차장에다 옮긴다, 그 얘기죠?

산림축산과장 예.

그러면 현재 예산이 2억9,600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더더욱 2억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4억6,900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지금 2억6,900을 포함해서 나머지 전체 수목이 한 1,800여 주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목 중에서 이식 가능한 부분은 그냥 제거를 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좀 이식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떻든 간에 그거 하는데 만경강 제방 확포장 구간에 편입되면서 이식해야 할 수목을 우리가 가져오는데 삼례행정복지센터 앞 임시주차장으로 가져오잖아요. 거기다 숲을 조성한다는 거잖아요. 그러죠?

산림축산과장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2억6,900은 예산이 현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년도 추경에 2억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죠? 그렇게 되어있어요, 이 보고서가. 그러겠죠?

산림축산과장 예.

그러면 4억6,90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 의원이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삼례행정복지센터 임시주차장을 제가 알거든요, 위치를? 여기다가 4억9,600을 들여서 도시숲을 조성한다 이것은 조금 재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아니, 삼례행정복지센터 앞에는 2억6,900으로 지금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2억은 지금 그 사업 이외에 남아 있는 제방에서 어차피 그 부분이 확포장을 하려면 나무를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나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식비를 확보해서 다른 공간에다가 활용을 하자 그런 것입니다.

아, 삼례 도시숲 조성은 단순히 2억9천을 하고 2억은 어디인가는 모르지만 추가로 확보해서 우리가 가져오겠다, 지금 그런 얘기죠?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7쪽으로 돌아와서 여기에 쟁점사항이 있어요. 쟁점사항이 운곡지구 도시개발구역에 편입 등등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다. 계획변경 시 6개월 정도 소요되고 추가로 30억원 손실이 발생한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어서 사업시행이 어렵다고 그러는지, 이것 좀 설명해주실래요?

산림축산과장 지금 가족문화원 앞에 뽕나무 밭이 있거든요? 거기 지금 앞에 놀이터하고 뽕나무밭 하고 쭉 연결이 되어서 저희가 기존에 뽕나무밭을 이용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이 공모사업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개발부서에서는 여기를 단독주택으로 지금 분양할 그런 계획을, 수립을 일부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변경하기까지는 기간도 소요되고 여러 재정적인 손실이 우려된다고 저희한테 지금 그런 의견을 제시해줬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사업이 확정이 된 다음에 이 사업계획을 저희가 한번 같이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편입되는 구간을 빼고 나머지 구간에서도 이것을 무장애 나눔길에 당초에 사업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임업진흥원하고 여기 그 당시 심사에 참가했던 평가위원 분들을 한번 모시고 그 부분 일부하고 그 인근 부지가 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조성하면 당초 취지대로 이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하는데 지장이 없겠느냐 저희가 자문을 받았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좀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옛날 잠종장 부지 아닌가요?

산림축산과장 옛날에 뽕나무 육묘장 토지…….

전체적으로 잠종장 부지 내죠?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작년도 7월 달에 녹색자금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이미 이걸 검토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산림축산과장 예.

그런데 이게 2014년도 12월 4일 날 문화시설지구로 이미 고시가 되어있어요. 애당초 이거 잘못한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도면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처음부터 3번 변경했는데 2013년도 5월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쭉 끌어왔는데 이미 이 지역이 문화시설지역으로 2013년 12월 4일 날 최종적으로 고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문화시설지구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것도 검토 안 하시고 녹색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또 이제 와서 이 도시계획과에서는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표현되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거는 도시개발과도, 제가 지금 이 지역을 정확하게 지번별로 들어갔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은 안 해봤지만, 도면상은 잠종장 부지라고 한다면 잠종장 부지가 도로부터 수의계약 할 때, 취득할 때 이미 5대 군수님 있을 때 2014년도 12월 4일 날 최종적으로 하고 그 전에 2013년 10월 11일 날 고시를 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뭐가 앞뒤가 지금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애당초부터 출발을 잘못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산림축산과장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한번 빼보세요. 최초로 여기가 문화시설지구로 고시할 때 입안은 언제 했느냐면, 한번 메모 해보세요. 2013년 5월 달에 했어요. 이때 초안입니다. 2013년도 10월 11일 날 문화지역으로 고시를 했어요. 2014년도 12월 4일 날 약간 면적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2017년 7월 달에 이 공모사업 신청하기 훨씬 전에 여기는 문화시설지구로 이미 고시한 지역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출발을 잘못한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예, 그 당시에 저도 이 부분을 문화시설지구 내에서 가능한, 왜 그러냐면 이 시설이 저희가 단순하게 거기에 시설을,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시설이 아니고 그것을 뽕밭 그대로 이용해서 거기에 데크나 수목을 식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문화시설지구 안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 지금 태클 걸잖아요, 주거 주택지역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양 과가 뭐가 좀 이상하거든요. 그건 별도로 정확하게 한번 다시 너무 시간이 오래되었으니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가 있다면 또 30억 손실의 여러분들이 문제점 제기 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16쪽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간단히 용건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유통센터 짓는데 27억이 들잖아요. 국비가 16억이고 군비가 11억이 드는데 금년도 국비가 지금 5억이 왔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얼마가 왔던가요? 제가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국비사업이.

산림축산과장 작년에 지특 5억하고 교부세 6억해서 11억 왔습니다.

가만있어보세요. 작년에 지특이 6억?

산림축산과장 지특 5억, 교부세 6억.

그러면 11억. 아, 그러면 다 왔네요, 국비는? 그렇습니까? 국비가 다 온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예, 다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