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철 의원 발언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3월 23일 1일간의 일정으로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소셜 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지난 제22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심사 보류된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복합문화지구(누에촌) 및 가족문화교육원(구관사)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소셜 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병삼 기획실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소셜 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소셜 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최등원 간사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최등원 간사님으로부터 보류안건으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소셜 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봉 행정복지국장님은 지난번에 보류되었다 재상정한 의사일정 제9항을 제외한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 윤재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경택 재정관리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영렬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장 그거 빼도 뭐 법령에 그것이 명시되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재정관리과에 관한 것은 그냥 다 끝내고 식사를 하러 가요. 그게 안 낫겠어요? (마이크 끄고 의견 조율)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3시26분 속개) 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복합문화지구(누에촌) 및 가족문화교육원(구관사)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경택 재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복합문화지구(누에촌) 및 가족문화교육원(구관사)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장 류 위원님!

질의 그냥 여기까지 하시고, 똑같은 질의가 자꾸 반복되니까 여기까지 하시고, 의결을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빨리 결정하는 게 낫겠어요. 우리 공무원들은 잠깐 자리 좀……. 장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편법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장 그건 알아요. 똑같은 얘기가 자꾸 반복되니까 좌우간 우리 공무원분들은 일어나서 나가주시고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한번 토론을 좀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장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복합문화지구(누에촌) 및 가족문화교육원(구관사)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경택 재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술 테마 박물관 관광휴양지 조성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증설) 사업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6분 정회) (14시42분 속개) 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무장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장 앞뒤가 맞지도 않는 것을 이렇게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는 것은 또 스스로 모순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2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2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장 법률문제라도 무엇이든지 어떤 공직이나 이런 저기를 할 때는 저 사람이 집행유예를 받았으면 집행유예 2년 받았다고 해가지고 2년 끝나는 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2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에도 안 되는 거예요. 장 그것이 어떤 범죄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교도소에 가서 1년 살고 나왔는데, 다 끝났으니까 괜찮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범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너는 교도소에서 1년 살았지만 이때까지는 계속 조심해야 된다 하고 1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그 누범기간에 또 다시 사고를 내면 죄도 가중이 되고 집행유예도 없어요.

변호사 그거 알아보러 갔으면……. 장 지금 어떤 조직이 되었든 간에 그 비슷한 유형으로 다 부정부패를 일으키거든요? 문화재단도 전에 우리 권창환 씨가 할 때도 말하자면 그 카드를 쓰고 어쩌고 하는 거.

이것도 말하자면 그런 문제, 운영비 가지고 기름 넣고 이렇게 쓴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어요. 일련의 이런 일들, 또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전부다 군수 측근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앉혀놓으니까 꼭 그 사람들이 말썽을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해당 과에서 과장이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겠는가, 누가 뭐라고 그러겠는가.

장 아니 그러니까 이사회에서도 원장 사표 내는 것을 그 사람들이 ‘그러실 거 뭐 있냐고’ 하면 그냥 또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장 그리고 사람이 그 사람한테 무슨 자리를 맡기려면 그 사람이 거기에 어떤 전문적이거나 최소한 어떤 연관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앉아야죠. 저는 진짜 우리 군수님이 그런 건 철저히 할 줄 알았는데 더 해요.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말썽을 일으키고……. 장 오과장님! 그 맥없이 애들 데리고 장난하는 소리 말아요.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이미 내고가 되어가지고 “너 이거 신청해라” 해가지고 심사위원들 짜가지고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것이 지금 그 관례지 그게 뭐예요. 엄밀히 심사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앉히는 거예요? 그거 말도 아닌 소리 하지도 말아요.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말은 안 해도. 장 면접위원이고 뭣이고 간에 이미 이쪽에서 봐줄 사람들은 비서실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간에 명단 갖다가 주면 다 하게 되어있어요.

뭔 여러 얘기를 해요. 장 집행유예나 이런 것들은 기간이 만료가 되었어도 또 거기에서부터 2년 이내에는 어디에 취업을 할 수가 없다. 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우리 류영렬 위원님께서 보수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하는 것이 한두 사람 연봉가지고 우리가 그걸로 매달릴 일이 아니라 차라리 큰 것을 삭감해버리든가 해야지 그 자잘한 거, 그 사람들도 가정생활을 하고 하는 사람들인데…….

장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41분 정회) (15시57분 속개) 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소수의견으로 제10조 개정규정은 부칙안에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분명히 소수의견으로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또 그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는 문화예술과 직원들이나 또 과장이나 이 사람들 입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수가 원안대로 가자고 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점 바르게 인식을 하시도록.

장 이상으로 제22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