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무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사회를 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 같네요. 벌써 4년이 훌쩍 이렇게 지나버렸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감회가 새롭다기보다 남다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6월 20일 하루간의 일정으로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완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윤재봉입니다.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건설을 위해, 주민들의 행복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상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내고장 주소갖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기존 조례에 단순한 전입자에 대한 전입지원금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서 인구증가 추진에 기여한 개인, 공무원, 기관,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하였고 각종 인구증가 시책사업 추진과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사회 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민간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군민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과 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완주군 민간협력센터를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소양면 주민자치센터 북카페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입니다. 북카페 운영을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와 더불어 내방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소양면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 및 농·특산물 등 카페 내 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소양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내 북카페 운영을 위해 사용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거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여 소양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무상으로 운영토록 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과학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안, 공유재산과 ㈜솔라파크 코리아 토지교환안, 총 2건으로 토지 1필지 취득 2억, 건물 1동 취득 6억, 기타시설 1식에 52억 등으로 총사업비 6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금강수계 수질개선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동의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신국섭입니다. 존경하는 최상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저희 행정지원과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내고장 주소갖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입자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서 향후 군에서 추진하는 인구증가 시책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 및 인구정책 및 인구정책 민관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완주군 내고장 주소갖기 시책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완주군 내고장 주소갖기 시책 지원 조례를 인구증가 시책사업을 총괄하는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과 인구증가 지원사업의 정의, 그리고 군수의 책무를 담았습니다. 제4조와 제5조는 전입 장려 지원금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신청 및 절차를 담았습니다. 제6조는 완주군의 인구정책 민관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8조는 인구증가 우수정책 제안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내고장 주소갖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주요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민간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민간단체 활성화와 군민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서 완주군 민간협력센터를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제정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제3조는 사업의 목적과 명칭 및 위치, 그리고 기능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위치는 완주군 봉동읍 봉동동서로 112번지이며 센터의 기능은 비영리 민간단체 및 사회단체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직접 운영과 위탁 운영 근거가 되는 사항을 규정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5조에서 제8조는 사용 허가 및 사용료 납부, 그리고 사용료 면제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민간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기타 사유에 대해서는 조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내고장 주소갖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민간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내고장 주소갖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6월 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15만 자족도시 완주를 만들기 위하여 인구증가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의 제명을 인구증가 시책사업을 총괄하는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제4조에서는 용어 정의 및 인구증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인구정책 민관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에서는 인구증가 정책 제안 및 추진 우수자나 기관, 단체의 포상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종합적인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민간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6월 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군민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과 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완주군 민간협력센터를 설치하고 그 관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2조, 제3조에서는 센터의 명칭 및 위치,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센터의 운영방법을 규정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민간협력센터 사용 허가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내고장 주소갖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예.

류영렬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7대 의회 의원으로 들어와서 아마 이게 마지막 회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남다른 감정의 의사표시 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어쨌든 7대 의회 의원으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임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 내고장 주소 조례를 보면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의견조회를 했는데……. 7조에, 아니 7조가 아니라 6조에 대한 의견이 안 왔던가요?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했는데 성별영향평가에서 의견이 없던가요? 6조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이요?

예.

행정지원과장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과 간에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복지과도 이런 식으로, 각 과에 의견조회가 가면 적어도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충실히 검토해야 되는데 검토를 않는단 말이에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보면 위원회나 심의회나 협의회 등 명칭에 불구하고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양성평등 조항을 의무적으로 넣도록 되어있어요. 이 양성평등기본법이 최상위법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도 이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없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이 조례 제정한 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심히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적어도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의견조회가 가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의해서 이걸 넣어 달라 이렇게 의견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애당초 여러분들이 넣었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너무 간과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원래 조례가, 현재 현행 조례가 2012년도 5월 11일 날 제정됐는데 시행규칙에서 지급액을, 시행규칙에 지금 넘겨놨어요. 그리고 규칙을 개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 조례에 담아줘야 된다. 시행규칙은 그야말로 시행의 절차에 관한 것만 넣어줘야 되지 가장 핵심 있는 금액 지급 부분에 대해서 시행규칙으로 넘기는 것은 안 맞다. 예컨대, 과거에 완주군에서 각종 시설사용료 등등을 규칙으로 해놨어요. 그건 명백히 위법을 했거든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례로 끌어올려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6조 민관협의회 운영 구성도 지금 우리 오 계장 말씀은 시행규칙에 담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조례에 담아져야 될 부분이에요. 민관협의회 설치를 하겠다고 한다면 이 조례에다가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임기는 어떻게 하고 등등에 위촉·해촉은 어떻게 하고,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조례에다가 민관협의회 설치 운영, 이것만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아까 양성평등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완하실 거예요? 제가 이걸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대로 해달라는 얘기인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7조 환수조치가 있는데 환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환수대책이 뭐냐 이거예요. 안내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되면 환수할 수 있다라고만 해놓고 환수를 못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그걸 좀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완이 안 되었어요. 어저께 좀 고생하셔서 고쳤어야 되죠. 본 위원은 이 조문구성은 뭐 대체적으로 잘하셨어요. 하셨는데, 정리를 하자면 그 지원시책으로 주는 생활안정자금하고 출산장려지원금, 전입지원금 등등의 그 금액을 조례로 끌어올려야 된다. 두 번째로는 6조 이건 전부 다시 손봐야 된다. 7조 환수조치에 보강을 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지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지금 전부 개정하면서 전입지원금 이런 부분은 상당히 조항이 많아서 규칙에 담으려고 했었던 부분이고요.

아니 제 얘기는 적어도 금액은 조례로 끌어올렸어야 되는 거죠. 특히 왜 제가 이걸 지적 하냐면, 지금 전부개정 하셨잖아요. 일부개정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부개정 할 때 그걸 담아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종전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민관협의회 설치를 규칙으로 다 넘겨달라는 얘긴가요?

행정지원과장 지금 조항에 전입지원금과 민관협의회 설치 운영하는 부분은 여기 지금 조례에 담을 때 상당한 분량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규칙에 담아서 좀 세세하게 가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내용이 많다고 한다면 장으로 구분을 해서 1장 총칙하고, 2장을……. 민관협의회 장이 많다면 한 장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구성을 해야 맞아요. 맞는데, 너무 쉽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임기 말이라고 그냥 적당히…….

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저도, 본 위원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보완하세요. 보완해야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보완해서 수정하는 부분은 어떨까요? 지금, 오늘…….

그러면 수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수정을.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언제?

행정지원과장 오늘 중으로……. 어차피 규칙은 저희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상태고 지금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리하자면, 일부개정 같으면 제가 눈 살짝 감겠어요. 그런데 이거 어차피 전부개정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끌어왔어야 되죠. 그리고 제가 오계장한테 어제 저녁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보완해야 된다. 하여튼 본 위원은 이건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년 전부터 제가 우리 류영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랄지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그걸 좀 새롭게 받아들이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랄지 이런 것은 좀 과감하게 뜯어고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조례안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지적을 받고 하는 건 정말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자꾸 그러다 보니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자꾸 딜레이가 되고 하는 원인이 정말로 우리 과장님들이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 지금 오후에, 이거 보류했다가…….

그러면 그거 수정하세요.

수정해야죠.

수정해서 가져올 수…….

다른 조례 벤치마킹을 하세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게.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안을 지금 담고 있는데 규칙에 지금 준비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삽입만 하면 되는 거니까…….

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를 안했던 부분이 아닌데 너무 이렇게 조항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규칙에 담으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너무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장으로 구분을 해버려요.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에는 총칙, 그다음에 이런 건 총칙으로 넣어버리고, 사업의 정의라든지 그다음에 민관협의회 설치 운영 한 장으로. 장으로 20조 이 내외로 하면 그냥 하셔도 되고 늘어나면 장으로 구분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고장 주소갖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완주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약 800명 가까이 되죠?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규직 공무원들은. 이제 전환까지 되어서 한 1천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완주군에서 생활을 하면서, 근무를 하면서 최소한 완주군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완주군에다가 주소를 갖는 것이 옳지 않은가. 전에도 제가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지금 우리 800명 가운데 완주군에 주소를 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정확히 지금 파악은 안 됐지만…….

대략 몇 % 정도?

행정지원과장 50% 이상은 지금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우리 직원들부터 좀 솔선수범해서 완주군에서 이렇게 녹을 먹고 하면 완주군에다 주소를 좀 갖다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줘야지…….

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구 15만 시대에 한 반절 정도가 안 되었다고 하면 400명 가까이 안 된 것 아니에요? 그 가족들까지 하면 약 1천 명 가까이 인구가 불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좀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대답하고, 이제 제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좀 하도록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기 전에 완주군 내고장 주소갖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오늘 마지막 일정으로 보류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내고장 주소갖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보류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민간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까요?

예.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3조 센터의 기능이 있잖아요? 이건 제가 깔끔히 정리가 안 되는데 이 기능수행을, 이 센터의 기능수행을 누가 하는 것인지. 어떤 의도로 이렇게 넣어놓은 건지 그것 좀 설명해주실래요?

행정지원과장 이건 지금 민간협력센터 내에서 센터가 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뭐 직영으로 갈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감독 하는 부분이, 뭐 위탁할 경우에는 관리감독 하겠지만 직영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갈 부분 같고요. 위탁할 경우는 위탁단체가 지금 가야 할 부분 같고요.

그런데 왜 이걸 제가 좀 의문을 가져보냐면 이미 이 센터에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회 등등 6개 단체가 들어가 있잖아요. 평통은 단체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평통과 함께 넣어서.

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면 그 단체에서 이미 들어가 있어서 각계의 주어진 법령과 각계의 정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센터의 기능으로 넣는다? 그게 좀 정리가 깔끔히 안 돼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각계 들어가 있는 단체에서 하는 것을 기능으로 포괄적으로 여기다가 넣어 놨다 그러면 제가 좀 정립이 되는데 이게 방금 우리 신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센터에서 하겠다고 한다면 정립이 깔끔히 안 되거든요. 설사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공포대로 시행할 때 이미 가칭 민간협력센터에 들어가 있는 단체에서 개별사업을 다 하고 있는데 그거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넣어놓은 것이라고 한다면 후딱 정리가 되는데 센터에 위탁 줘서 하겠다? 그러면 위탁해서 센터가 해야 될 공간이 없거든요. 주체가 없어요. 이 사업을 할 주체가. 그래서 그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게 지금 애매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지적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미 들어가 있는 단체를 포괄적으로 그냥 넣어 놨다. 센터라고 하는 공공시설이 만들어지니까, 조례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별단체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그냥 열거식으로 해놨다라고 한다면 대충 정리가 되는데, 방금 신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센터를 직영하든 위탁을 하든, 직영하면 군에서 이걸 직접 하겠다? 그러면 뭐 어디서 누가, 파견 공무원이 나가서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또 위탁하면 위탁자가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걸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4조제3항에 보면 수탁자 선정,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해놓고 또 제9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 조례 준용한다고 또 있거든요? 그러면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그야말로 사무 위탁이고 공유재산관리 조례는 우리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조례인데, 이게 옥상옥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는 저희들이 지도감독 차원에서 지금 제3항에 넣어놓은 거고요. 그 이외에 필요한 사항 같은 경우는 지금 제9조에다가 넣어놓은 거거든요.

아니 여기에 지금 수탁자의 선정 및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행정재산에선 수탁자에 대한 선정 등등, 사용료 등등 이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우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넣어놓으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저는 이렇게 넣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넣어놓으실 거예요? 그런데 옥상옥은 옥상옥입니다. 그거 지적은 합니다, 제가. 옥상옥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별표에 보면 사무실 1개월 5만원, 1일 5천원짜리, 저는 이걸 삭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대회의실과 세미나실은 이해가 가는데 이 6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 1층 사무실에서 파티션 2개를 남겨놓고 그걸 사용자가 하루에 5천원, 한 달에 5만원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거는 차라리 이 파티션을, 지금 농민회에 뭔가 들어간다고 해서 안 들어오니까 이게 지금 하나 남은거란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로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확장을 해서 이 6개 단체가 좀 넓게 쓰고 소규모단위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 달라,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회의실과 세미나실은 좋습니다. 이건 좋은데, 그 조그마한 파티션 하나 해놓고 그걸 사용료 받는다고 하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넓혀주자 이거예요, 6개 단체가 쓰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무실은 1개월 단위, 연 단위로 한 것은 아니고요. 연 단위 하는 부분은 저희들 행정 동호회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아니 여기 6개 단체 들어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행정 동호회 같은 경우는 연 해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한 16만원 정도 1년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내야죠, 법정단체가 아니니까 당연히 내야죠.

행정지원과장 예, 법정단체 외의 단체잖아요?

애향운동본부도 내야 되고…….

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법정단체 외가 들어왔을 때 뭐 한 달이 되었든 두 달이 되었든 들어와서 쓸 때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지금 사무실을…….

그렇다면 애향운동과 행정 동호회처럼 그냥 우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받으면 되는 거지, 이거는 그 개념이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에 이미 들어가 있는 6개 단체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일회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령 어느 농민회가 들어온다. 그러면 1년 단위로 이렇게 지금 이미 들어와 있는 단체에 유사하게 해줘야죠. 그래서 이거는 좀 삭제했으면 좋겠어요. 파티션 조그마한 거 2개 막아놓고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1년 단위 단체가 아니고 몇 개월 정도 있다가, 뭐 사업 관련되어서 잠깐 왔다가 협력사업을 발굴한다든지 공모사업을 할 때 잠깐 와서 머물고 가는 그 단체를 위해서 지금 이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사무실 사용료 요금을.

그런 단체가 있어요? 이건 아마 현실에 안 맞을 것 같아요. 서울 강남 같은 데는 됩니다, 그게. 조그마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 시골단위에서……. 그다음에 지금 그런 개념이라면 애향운동하고 행정 동호회는 어떤 개념으로 해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지금 행정 동호회는 공유재산관리법 그 재산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 말은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 시설 하려면 그렇게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념 정립을 다시 하자고요. 대회의실과 세미나실을 시간단위로 잠깐잠깐 쓰는 거 그것을 시설사용료로 봐야 되죠. 지금 다른 것은 행정재산 사용료에요.

행정지원과장 꼭 지금 여기 들어오는 단체들만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은 아니고 지금 새로 온 단체들도 많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그 단체들이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했기 때문에 사용요금을 지금 넣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걸 빼도, 지금 위원님께서는 1년 단위로 계산해서…….

이미 애향운동본부나 행정 동호회는 똑같은 케이스거든요. 나머지 단체는 법정단체기 때문에 우리 국고예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얘기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애향운동본부나 행정 동호회는 똑같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추측되는 단체나 똑같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냐는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를 만약에 위탁한다면, 지금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예.

위탁한다면 거기에 이미 들어가 있는 6개 단체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대책은 뭐죠? 이 시설을 위탁한다면 이미 거기에 앉은, 실질적으로는 그 6개 단체를 그리 이전시키기 위해서 박 가축병원에 2, 3층 쓰는 그 단체를, 이 단체를 옮기기 위해서 지금 민간협력센터 건물을 우리가 매입을 했고 시설 설치해서 이미 입주를 시켰는데, 이 건물을 위탁한다면 이미 들어가 있는 단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대안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들어간 단체 중에서 만일에 위탁을 간다 하면 우리가 공모할 때 열어놓고 가겠지만 그 단체 중에서 할 수 있다면 위탁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뭘 위탁한다는 거예요? 관리?

행정지원과장 관리죠. 주가 시설관리 측면이고…….

관리 위탁을…….

행정지원과장 나중에 협력하고 뭐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더 나가야죠.

그러면 지금 그 속칭 관리인으로 된 그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별개의 문제겠죠.

왜?

행정지원과장 만일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분은 그분대로 뭐 다른 자구책을 강구하겠고, 일단은 저희들이 직영을 가든 민간 위탁으로 가든 그것은 따로 정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가령 위탁을 가정하게 되면 두 가지 쟁점이에요.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시설 관리만을 위한 위탁을 할 건가. 예컨대 연립주택 관리인이 관리하듯이 그런 개념이 아닐 텐데 이미 그 사무실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다만, 대회의실이나 세미나실을 잠깐잠깐 빌려주고 사용료 받고 그런 등등의 대행역할을 하는 측면으로 한다면 어느 단체가 맡아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한 달에 월 300만원 관리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사무실도 넓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것 관계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있는 부분이 가장 그게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갖고 담아서 위탁으로 갈 건지, 명확하게 직영으로 갈 건지 부분을 지금 이 조례에 담았는데 사실 저희들 생각은 위탁을 좀 해서 거기에 시설 관리뿐만 아니고 단체들 간의 어떤 공모, 자구책을 강구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행정 도움을 받아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공헌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기업체. 그런 데를 지금 갈 수 있게끔 나름대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협력도 하고 재산도 관리하고 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담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마무리 정리를 합니다. 이게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의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조례는 설치가 되어야 맞아요. 맞는데, 그 조례 속에 뭣이 어떻게 깔끔하게 담아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정리를 하자면 아까 그 기능이 애매하고, 센터에 대한 기능이 애매하고요. 두 번째로는 관리만을 위탁한다고 하면 그게 좀 안 맞아요. 관리만 위탁하고 수수료 줘야, 비용 줘야 되잖아요. 여기 들어 있잖아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해줬잖아요. 그러면 위탁받을 수탁 가능자가 개인, 단체, 법인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홍길동 개인이 수탁하겠다고 공고 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응찰을 해서 됐어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관리만 해주고 그 비용을 다 가져가야 되는 그런 넌센스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제가 몇 가지 조항을 속기록에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등등에 있어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은 맞는데 참 애매하다. 그래서 항구적으로 이것은 검토를 다시 해야 합니다. 기능문제, 그다음에 6개 단체가 이미 들어가 있는데 위탁했을 때 어떤 대안이 있을까 문제, 세 번째는 이미 월급 300만원씩 받는 관리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관리인은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그 세 가지를 저는 의문점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 시설사용료는 그러면 본 위원의 지적대로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예.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이 민간협력센터 민선6기 들어와서 여러 번 저기하고, 문제는 이 조례 설치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다만 이 협력센터를 어떻게, 방금 우리 류영렬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같이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센터 운영 설치를 본래의 취지대로 올곧게 나갔으면 좋은데 이 부분이 항상 걱정 끼칠 우려가 있는 부분이다. 이로 인해서 위탁할 경우에는 그 시설관리사, 말하자면 그런 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한테 물론 위탁을 하겠죠. 물론 운영이나 시설 관리를 준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그런 부분들. 문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 민간협력센터하고 서로 상호 협조해서 우리 군민의 올바른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취지대로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좀 벗어난다면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는 사항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여러 사람들이, 이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 민간협력센터 설치 운영 본 취지에 맞게. 그리고 거기에 위탁한다면 걸맞은 분한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주문하고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더 촘촘히 챙겨서 그렇게 갈 거고요. 또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의원님들께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방금 우리 박웅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사무국장이라고 그러나요?

행정지원과장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해요, 그 역할을?

행정지원과장 매니저라고 그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적폐청산, 적폐청산 하는 것들이 강원랜드 같은 데도 말하자면 줄타기로 내려온 사람들 뭐 2천여 명을 전부다 해고시키고. 말하자면 어떤 기준도 없이 또 전문성도 없이 하는 사람들이 각 단체별로 사무국장이니 뭐니 이렇게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지금 완주군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완주군은 적폐청산 대상들이 없는가,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말하자면 청경이 되었든, 기능직이 되었든, 어디 단체 사무국장이 되었든 우리한테서 좌우간 일단 인건비라고 해서 나가는 조직들에 대해서 어떤 선발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디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든가.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문화재단도 사람이 바뀌니까,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바꾸다 보니까 정말로 “아, 이걸 이렇게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적폐청산이나 이런 건 우리 완주군은 전혀 계획이 없으신가. 어떤 전문성이나 도덕성이나 이런 걸 좀 고려해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균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공모를 한다든가 해서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야지 그냥 누가 힘 있는 사람이 얘기한다고 너 이리와라, 너 청경해라, 너 여기 와서 기능직 해라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민선 7기가 오니까 그런 부분은 잘 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채용하는 사람들은 이제 좀 잘 판단을 해서 채용을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현재까지 불법적으로 또는 낙하산 타고 내려오고 한 부분을 청산하겠다는 것인가 좀 애매모호한…….

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자꾸 불법 이야기 하는데 불법은 아닌 것 같고요, 채용하는 부분은요. 그 저희들 지금 민간협력센터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부분은 정말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명확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명확히 짚는다고 그냥……. 위에서 오더가 떨어지면 그냥 “예” 하겠죠,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뭐 이렇게 나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신국섭 과장님 한번 믿어보려니까…….

행정지원과장 저 한마디 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오경택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으로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 1건입니다.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은 북카페 운영을 통한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소양면을 찾는 내방객들의 휴식공간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완주군 소양면 소양로 161이며 사용면적은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내 1층 65.7㎡입니다. 또한 북카페에서 판매되는 재료는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 및 농특산물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6월 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무상사용·수익허가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내 북카페 65.66㎡에 대하여 연 사용료 364만7천원을 면제해주는 사항으로 사용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간이며 시설사용은 소양면 주민자치센터위원회로 소양면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 및 농특산물을 활용하여 카페 내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우리 농산물 소비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제4항에 따라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입니다. 이게 삼례에 전례가 있어서 참 미묘한 문제인데 몇 가지 지적만 좀 하겠습니다. 예컨대 지금 삼례의 경우는, 삼례와 소양의 차이점을 제가 얘기해주려는 거예요. 삼례는 그나마 딸기, 수박, 파프리카, 멜론 등등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게 나왔어요. 그런데 소양의 경우는 그냥 로컬푸드 농특산물. 뭐 어느 면에 다 있죠. 로컬푸드 농특산물은 다 있죠. 이게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지적하는 것은 이익금 용도가 삼례는 다양한 프로그램 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에 혜택을 준다고 그래놨거든요? 그런데 소양은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을 조성한다, 지금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례의 경우는 다행히 이런저런 사업한다고 그러니까 좋은데, 그나마 이해할 수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기금 조성한다고 우리 행정재산을…….

재정관리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소양도 삼례와 마찬가지로…….

아니 그러면 이걸 고쳤어야 되죠. 여기 여러분들이 낸 서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소양은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북카페 소득을 통한 자치위원회 기금 조성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재정관리과장 그러니까 소양도 마찬가지로 기금을 마련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그러면 그렇게 풀어줘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대로 한다고 한다면 이걸 적용해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서류를 만드실 때 삼례처럼 이렇게 그나마 공감이 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북카페 소득을 통한 자치위원회 기금마련,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류 앞으로 만드실 때 좀 신경 써서 만들어라…….

재정관리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차이점을 가지고 얘기해주는 거예요.

재정관리과장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요한 걸 하나 제가 지적을 해줄게요.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사업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로 개정해야 돼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계속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이 주민자치위원회 해당 관련 조례의 조문을 앞으로 정비를 하세요. 합법적으로 하세요. 현행 조례로 한다면 이거 수익사업 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조례를 보면 제16조에 기능뿐이지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삼례, 소양, 앞으로 점진적으로 용진도 지어가잖아요? 순차적으로 이걸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면 아예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을 해라. 그래서 할 수 있는 합법적 근거를 마련해줘라, 이렇게 지금 대안 제시를 해주고 싶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이 조항 적용할 때 관련 조항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등 시행령이라든지 등등을 보면 그야말로 지역 특산품…….

재정관리과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산물…….

판매만 하도록 되어있어요. 법에서는. 그런데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저는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엄격히 심사하면 어렵다,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간곡한 표현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를 법 조항도 잘 하셔야 되고 굳이 하려면 조례로 개정을 해라.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재정관리과장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에…….

말하자면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고, 지금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 면에서도 우리 읍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을 해나가야겠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조례 개정을 하든지 빨리 시급하게 법령을 제대로 만들어놓고 거기에 따른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관리과장 2018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첫 번째, 과학산단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두 번째, 공유재산과 솔라파크 코리아 토지교환안 총 2건으로 토지취득 1필지 2억, 건물취득 1동 6억, 기타시설 1식 52억 총사업비 60억원입니다. 첫 번째, 과학산단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과학산업단지 내 불특정하게 산재한 비점오염에 대한 저감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471-7번지 일원이며, 처리능력은 시간당 7,000㎥ 장치형여과장치로써 총 사업비는 국비 42억원을 포함하여 총 60억원입니다. 완주군 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추진에 따른 만경강 B구역의 총량 확보와 초기 오염물질의 안정적인 처리로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공유재산과 솔라파크 코리아 토지교환입니다. 주식회사 솔라파크 코리아는 법정관리 종료와 함께 기업 정상화를 위한 내부혁신 추진 중에 있으며 사용하지 않는 유휴부지 처분 의사에 따라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855-1번지 69,314.7㎡ 중 완주군 지분 8,664.3㎡와 주식회사 솔라파크 코리아 토지 동지역 855-6번지 가평가금액대비 약 9,120㎡를 교환 예정이며, 취득한 부지는 공용주차장으로 우선 사용하고 추후 완주군 산업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 공모사업 등으로 이용하고자 교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완주군의회 2018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총 2건의 사업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총사업비 60억원 중 국비 42억원으로 토지 2,766㎡, 건물 700㎡, 기타 1식을 매입 신축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과학산단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과학산업단지 내에 사고 유출수 및 초기우수 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토지 및 건물 부대시설 등 총사업비 60억원으로 국비 42억원, 군비 18억원의 사업으로 새만금 수질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주식회사 솔라파크 코리아 토지교환입니다. 봉동읍 지역주민 편의시설 확충 및 주차난 해소 등의 공공목적 실현과 솔라파크 코리아 기업 정상화를 위하여 완주군 소유 토지 8,664㎡와 주식회사 솔라파크 코리아 토지 9,120㎡를 교환하는 것으로 추후 미니복합타운 등과 연계한 국가 공모사업 부지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재정투융자심사 진행 상황은 검토보고서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과학산단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비점오염저감시설, 지금 이 사진만 보면 알 듯 말 듯 한데 위치가 어디죠?

지금 알 듯 말 듯 한데…….

수질보전팀장 옛날 K&그린 옆에 있습니다.

봉실산 옆에?

수질보전팀장 그린밸리 폐기물처리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배매산 옆에?

재정관리과장 예.

거기에다가 또 이걸 한다고요?

수질보전팀장 최종적으로 거기에 토출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산업폐기물보다는 민원이 뭐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건 주민들하고 원만히 협의를 해서 추진하십시오.

지금 거기가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그 옆에다 또 설치한다고 그러면, 물론 성질이 다른 건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하여튼 주민을 충분히 이해 설득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업폐기물 설치 바로 밑에 그 논 얘기예요? 거기 그쯤이에요?

수질보전팀장 예, 그 우수 토출관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수질보전팀장 거기 완주 과학산단에 물류차량이 많이 다니잖아요? 대형트럭이요. 그러면 그것이 아스팔트 녹아진 그런 새까만 물이 그리 최종 우수관으로 해가지고 빠집니다. 그러면 거기 구정부락이 있어요. 구정부락 농수로에 새까만 물이, 거기에 비만 오면 그리 다 집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정부락에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이라 거기가…….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신원 정수장으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설치는 하시는 게 맞는데…….

수질보전팀장 이것은 우수시설은, 우수관은 그냥 막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설 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아까 지금 현재 산업폐기물 매립장 종료된 그 옆이라고 그러니까…….

수질보전팀장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니 바로 지역이 그 지역이라면서요.

수질보전팀장 그런데 거기하고 상관이 없고…….

역할이 틀린 건 이해를 하는데, 그 옆에다가 또 이런 걸 한다면 주민들은 또 뭐라고 할 테니까 충분히 이해 설득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지분토지) & ㈜솔라파크 코리아 토지교환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6월 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금강수계 수질개선 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구조 및 세출구조에 대해서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8조에서는 특별회계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로 명시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에 상충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검토를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속행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현재 수질관리기금이 관리청이 어디에요?

예.

그러니까 그 관리청 어디에요 이게? 예컨대…….

환경청?

환경청에 금강수계관리기금이, 거기에서 100% 지원해준다 그 말씀이죠?

그다음에 하나 여쭤볼게요. 이 법이 2012년도 1월 14일 날 제정됐는데 6년이 지난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있을까요? 왜 그러실까요?

그러면 그전에, 예컨대 이 환경청으로부터 우리가 전입 받은 돈은 어떻게 관리를 하셨어요?

일반회계에서?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뺀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뺀다면 이 특별회계 회계직 관직이 없는데, 그 회계직 관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방재정법대로?

그러면 우리 완주군 지방 재무회계 규칙에 다 관직지정은 필요 없게요, 그런 논리라면?

아니 그러니까 완주군 지방 재무회계 규칙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런 논리라면. 우리 완주군 지방 재무회계 규칙에 다 있어요. 징수관부터 분임경리관이든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완주군 재무회계 규칙에 회계직 관직이 필요가 없죠. 필요 없는데 왜 재무회계 규칙에 그게 있는 거예요? 논리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라든지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규칙 이런 건 다 있어요. 이미 회계직 관직이 지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다면 이거 다 빼버려야죠.

이건 특별회계기 때문에 이 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회계직 관직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가령 과장님이 예컨대 뭐 분임경리관이라든지 재무관이라든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없으면 어떻게 운영할 거냐고요.

수질보전팀장 관직지정은 어차피 저희 행정복지국장이거든요? 그래서 재무회계 규칙에 나오는 그거하고…….

이건 특별회계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일반회계 같으면 얘기를 안 해요. 재무회계규칙에 있어요. 이건 특별회계…….

수질보전팀장 그래서 그거를, 그런 사항은…….

그러면 넣어줘야죠. 그걸 준용한다는 뭔 말이 들어가야 되죠.

수질보전팀장 저희가 특별회계…….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그렇죠. 앞으로 좀 보완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명쾌히 얘기하면 회계관직이 들어가야 돼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점심식사 문제로 2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병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최등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완주군 공무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개정이유는 2018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하며 행정안전부 기획정비 과제인 과태료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는 등 상위법령의 제명 등이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납골당, 부락 등 일본식 한자어가 들어간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법령상 위임이 없는 과태료 부과 조문을 삭제하고 농산물 가공공장의 용도가 변경되어 실효성이 없어진 완주군 농산물 가공공장 운영 관리 조례 및 상위법에 명시되어 내용이 중복된 완주군 밭농업직접직불금 지원에 관한 조례와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25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완주군 밭농업직접직불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직불금 지급 근거가 마련되었고,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의 위임에 따라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발생억제 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협약 체결 건수 및 지원 사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어졌습니다. 단, 금번 일괄개정은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정비와 더불어 해당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 청취를 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누락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포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궁금하시거나, 설명이 부족하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완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6월 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상위법령 제명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본식 한자어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보다 조례 등을 우선하도록 규정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사전통지 등을 하도록 규정한 부분을 개정하였고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등 25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한실장님 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그거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6조를 이번에 개정을 참 잘하셨거든요? 6조 개정을 참 잘 하셨는데 제6조제2항 단서에 보면 다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했는데 이걸 이번에 출석위원으로 고쳤었어요. 그다음에 그거 하나, 이건 오자만 수정하자고요. 지금 의원으로 되어있는데 위원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건 수정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정하시자고요.

기획감사실장 예.

5쪽에 보면 출석의원으로 되어있는데 위원으로 그건 수정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단서에 의해서 이런 등등은 3분의2인데 과거에 운영을 어떻게 했어요? 재적위원 3분의2라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대부분이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하면 그 출석에 과반수, 이렇게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좀 더 사항 자체가 중대한 사항으로…….

그러니까 그게 맞는데, 현재 재적위원을 이번에 출석위원으로 고치거든요. 그 의원을 하여튼 위원으로 고치세요. 그건 오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현재 재적위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했는데, 과거에 운영은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재적위원 3분의2로 했으면.

기획감사실장 그 상위법령에 보면 5인의 위원으로 실제 전부 참석하였을 경우 참석과 재적위원 수가 같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이 됐었는데 사실 그동안 5인으로 되어있는 게 출석위원, 재적위원…….

아니 제 얘기는 출석위원으로 지금 다 고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재적위원으로 되어있는데, 고치는 게 맞는데, 고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재적위원 3분의2로 했다면 출석이 과반수 찬성으로 출석해가지고 이걸 의결하는데 여기에 느닷없이 재적위원으로 나오니까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단서가.

기획감사실장 전에 것이 잘못된 것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했냐는 말이에요. 운영을.

기획감사실장 과거에는 보면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게 뭐 불합리하진 않았었고, 다만 재적위원하고 출석위원이 같았었던 것 같아요. 운영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그 얘기입니다. 왜냐면, 우리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집행부도 잘해야 되고 우리 의회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바로잡으신 건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고문변호사 조례 있잖아요? 여기 일괄개정 조례 2조에.

기획감사실장 예.

현재 제2조제3항에 보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그 해에 가서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계속 연임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면 현재 해석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현재로 임기 2년, 2회에 한하여는 6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니까 원래대로 하면 당초에 위촉했을 때 하고 2번 하면 5년이 되는 거죠.

아니, 6년이 되죠.

기획감사실장 6년이 되는 거죠. 6년이 되는 건데 이 조항이 사실은 저희가 고문변호사 여섯 분을 모시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능력도 있고 저희 군정을 사실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굳이, 그때 맞춰서 해마다 2년에 한 번씩 재위촉 하느니 특별한 하자가 있으면 해촉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위촉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의 경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6년을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예.

한실장님 해석이 6년으로 한다면서요. 지금 이장이나 부녀회장도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6년 했으면 됐지 왜 무한대 연임으로 풀었냐 이거예요. 10년도 하고 20년도 할 수 있잖아요, 이 문구대로 한다면.

기획감사실장 물론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그때그때 맞춰서 위촉은 하지만 전자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주군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이 소송 건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완주군의 제반사항을 다 이해하고 그런 분이, 그리고 덕망도 있고 충분히 실력도 갖추신 분이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아니 그건 소원이고 본 위원의 질문은 가령 특정 변호사가 6년 정도 했으면 됐지, 연임을 하면 10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연임기간이 없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 기관장이, 쉽게 말하면 군수가 바뀌면 이게 좀 바꿀 수도 있고 그런 말미를 둬야죠. 그러면 해촉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지금 혹시 특별한 상위법에서 이렇게 고쳐야 된다고 하면 모를까 우리가 임의 조례를 개정한다고 한다면 저는 현행 조례의 문구가 좋지 않느냐. 6년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그냥 6년을 풀어서 무한대로 그 기간을 연장해줄 필요가 있느냐 한 가지 하고요. 두 번째 그 8조에 지금 수당이 있잖아요? 추가로 되는 거, 저는 이 35만원으로 올리고 10만원 더 주는 건 이론이 없습니다. 그건 성과급으로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문구를 지금 지급하는 강행규정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금액 인상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저는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놔두자. 그래서 대개 보면 예산은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해놓거든요. 예컨대, 고문변호사 조례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면 이게 뭣이 문제냐면요, 지금 다른 조례에서 완주군 고문변호사 조례에 의한다는 말을 인용했는데, 물론 이게 후단이기 때문에 다른 조례하고 연결성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급할 수 있다.” 이건 임의조항으로 놔두면 안 될까요?

기획감사실장 “지급할 수 있다”로?

예, 현행대로. 금액 올리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그냥 의무적으로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주는 것은 우리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좀 말미를 두자. 그래서 임의조항으로 해놓은 대로 놔두자.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현실적으로 저희가 서류로 자문 받는 경우도 있고 전화로도 받고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들 입장에서 보면 건건이 청구하기가 사실은 그분들도 행정낭비고 저희도 또한 낭비고, 사실 그 변호사분들보다 추가로 기본 25만원에 4건 이상인데…….

아니에요. 그건 건건이 청구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상담 등등이 4건 이상일 때 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아니 기본적으로 25만원을 주고 그다음에 10만원을 더 주려고 하면 거기 4건에 대해서 추가로 청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지급한다”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님 말씀에…….

그러니까 여기 뒤에는 지급하되, 아니 이거는 좋다니까요, 앞에는?

기획감사실장 삭제입니다, 뒷부분은.

없앴다고요, 후단은?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후단까지 같이 넣었다 이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가업승계 있잖아요. 이건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가업승계가…….

기획감사실장 17조…….

이거는 해석을 어떻게 하세요? 17조 가업승계. 기존의 조례를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으로 개정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3조제1항에 보면 완주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이 기능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으로 지금 대체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그 심의위원회가 법정위원회는 아니에요. 법 위에, 뭐 상위법에서 당연히 그 위원회로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의 의견을 받아서 대행위원회, 이렇게 변경해도 가능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는 완주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 제2항에서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규정을 지금 대체한다는 얘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면 이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6조 시·군위원회 구성에 전체 기능 등등을 보면 완주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대상자 심의회 기능하고 다른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하위 조례에서 상위 대통령령을 지금 끌어왔는데 이 대통령령을 가서 보니까 그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권능이 없다. 그래도 가능 하냐 그걸 묻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농촌식품과하고 의견을 수렴했는데 일단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농촌식품과하고 분리됐었잖아요? 그러면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일단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심의 업무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이 뒤 위원회가 기능은 사실 좀 다릅니다. 기능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대상 심의위원회가 법정위원회는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그 기능 업무의 소관에 맞게 대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문 핵심은 그게 아니고 대행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트는데 그 대행을 하고자 하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에서 할 수 있는 제6조의3을 보면 심의회 기능에 이 완주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대상자의 이 업무를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쉽게 말하면 하위조례에서 상위법을 끌어왔는데 그 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준용하고자 하는 그 위원회의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가능한지.

기획감사실장 법령에 있는 업무를 안 하시는 것은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법령에 없는 경우에도 군수의 안건부의 등이 있을 경우 기타 안건으로 심의도 가능하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그건 당연해요. 조례도 우리가 위임 조례가 있고 우리 자치 조례가 있잖아요. 그건 할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지금 끌어오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기능을 지금 끌어와서 하려고 하는데 제6조의3을 가서 보니까 이 심의위원회의 기능 중에 그것이 없다 지금. 가업승계 이 업무를. 그래도 할 수 있느냐 이걸 질문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혹시 그 제1항제4호에 그밖에 농업 발전에 관한 사항이 포괄적으로 하나 있긴 있어요. 그러면 이걸로 보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지금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에 보면 저희가 제6조 시·군심의회 구성 여기에 보면 2, 3 내용인데…….

제6조의3을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제6조의3을 보면 시·군심의회 기능인데 제4조에 그밖에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사항,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로 보냐 이 말이에요, 지금 해석을.

기획감사실장 이거는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이걸로 보실 거예요?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예.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왜냐하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단독으로 딱 떨어트린 건 없는데…….

왜냐하면 이 심의위원회에서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포괄적으로 제4호에 그밖에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포괄적으로 지금 이걸 보는 거냐, 본 위원은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이걸로 보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준용을 하되 제1항제4호로 본다 그 말씀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우리 한실장님한테 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안건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제가 의원을 그만두면서 완주군의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제가 7월 1일부터는 자연인으로 돌아가는데 군민의 하나로서, 또 우리 재선되어서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좀 있어요. 금년도 예산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만 얘기합니다, 특별회계는 빼고 162억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결산을 해보니까 49억뿐이 안 남았어요. 그러면 112억이 지금 결손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완주군 예산에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제가 6월 30일자로 떠납니다만 완주군 재정이 너무 걱정되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건 안건하고 상관이 없지만 정말로 우리 한실장님이 예산 할 때 고려를 하십시오. 그런데 다행히 예년 전전년도 같이 가령 지방세가 조금 더 들어온다든지 재산 매각수입이 올라가서 커버된다든지 하면 별개 문제인데 지금 완주군의 재정상태, 이 매각수입이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라든지 이런 등등이 올라오는 걸 보면 매년 줄어가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112억을 어디서 보전시킬 데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추경 때나 아니면 결산 추경 때 세입도 줄여야 되고 세출도 줄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넌센스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우리 한실장님이 각별히 한번 염두에 두셔서 챙겨보십시오. 제가 이건 의원 그만두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충고를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거는 하여튼 뭐 답변할 필요가, 이건 제가 정말 완주군민으로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잠깐 그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기획감사실장 이렇게 저희 완주군을 걱정해주시고 그 부분에 저희들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작년도 결산에서 112억이 마이너스가 된 상황을 두고 민선 7기 이전에 구조조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18년도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것도 저희들 감안하고 있고 모든 사업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면서 알뜰하게, 가능하면 우리 군민들 세금 헛되이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로 어차피 민선 7기 군수님이 다시 취임을 하시니까 정말 완주군 예산을 우리 실장님 주재 하에, 아까 제로베이스 말씀하셨는데 말만 제로베이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거는 정말 고민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의원 4년 동안 하는 동안에 사실은 완주군 예산 걱정이 심히 됐어요. 이게 현상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완주군 총괄하고 계신 실장님한테 좀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에 일괄 조례 이거뿐만 아니라 각종 제도 개선을 위해서 우리 한실장님도 수고를 했지만 뒤에 계신 우리 박서현 팀장이 정말 고생했다. 박서현 팀장이 완주군에 임용된 이후에 조례 등등의 제도 이런 것들이 정말 괄목할만한 정도로 발전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완주군수님이 여러 가지 잘 하셨지만 가장 잘한 것이 우리 박서현 팀장 채용한 것이 가장 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계시는 박서현 팀장 고생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할 때 정말로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너무 수정을 많이 하잖아요, 의회에 와서. 집행부의 자존심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군수였는데 군수로 격상되었더라고요. 하물며 군수 주재의 심의위원회를 해서 의회에 넘어오는 안건들이 이렇게 너무 많이 수정이 되면 그건 정말 집행부의 자존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로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해야 되거든요. 이런 정도는 실무적으로 다 검토해가지고 의회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정책적으로 대안 제시해주고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실무적으로 전부다 검토해야 될 일들을 의원님들이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8대 우리 의원님들 들어오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런 기회를 주시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하나는, 이거 하나는 언제 손볼 때 있으면 보십시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이 규칙을 보니까 군수가 위원장인데 간사가 법제업무 담당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건 팀장으로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제 대안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정말로 마지막으로 제가 7대 의회 의원으로서 마지막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를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몇 가지 말씀을 명심해주시고 8대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생활 할 때 정말로 이렇게 소소하니 이런 실무적으로는 얽매이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떠나면서 그걸 간절히 부탁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