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첫 번째 시간에 우리 강평석 과장님과 계장님들, 우리 직원 분들 인사드려서 반갑습니다.

저는 공동체활력과에 대해서 완주군에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 또 사람 냄새가 나는 세상을 만드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되게 수고들 많으시고요. 먼저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1번으로 보고를 하셨는데요.

이건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해서 완주형 사회적경제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에서 우리 완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협동조합, 협동조합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걸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협동조합에 어떤 구성 인물들이나 그리고 조합의 설립취지, 설립배경, 그리고 운영을 어떻게 해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그리고 우리 과에서 이 조합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셜굿즈2025는 저쪽 기획감사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정책관님하고 또 사업을 이쪽으로, 우리 공동체활력과로 좀 가져 오는 게 맞겠네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7개 사업을 하신다고 따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6개 사업 코디네이터 운영, 현장활동가 지원, 청년문화활동가 운영 등 이렇게 있는데 이것만 보고 제가 잘 몰라서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아니, 과장님 여기 추진계획에 보시면 하반기 공동체 일자리 추진 해서 상반기 10명에서 11명 이렇게 있는데 그 아래에 6개 사업 코디네이터 운영, 현장활동가 지원, 청년문화활동가 운영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시간을 제가 많이 쓸 것 같아서 할애를 하느라고 몇 가지 질문을 안 했어요.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해서 아까 우리 이인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코미디언 귀농귀촌 인큐베이팅시설 이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 인큐베이팅을 해서 결과물이랄까? 궁극적인 목적, 최종적인 목적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이걸 하고 계시는지.

그런데 사실적으로 제 생각에는 코미디언들이 와서 연습하고 작품 짜고 쉬고 이게, 좀 사실 거리가 멀어서 서울하고. 지금 경북 청도에서는 전유성 씨가 내려와서 철가방극장이라는……. 지금 전유성 씨는 철가방극장에서 한 4천회 이상 했고요.

소설가 이외수 씨는 지금 화천에서 이렇게 있는데 거기도 좀……. 사실 그렇게 그런 분들을 군에서, 지자체에서 데리고 와서 상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걱정스러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화천에 이외수 씨도 거의 되게 안 좋은 상황에 있고요. 청도 전유성 씨가 하는 철가방극장도 지금 문 닫게 생겼다고 올 초에 방송에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도, 임동창 선생님도 한번 했었는데 결국은 또 가시고. 그래서 이게 되게 좀 사실 부정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꼭 우리 완주군의 성공사례를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우리 또 재난안전과는 우리 군에서는 특히 재난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 책임지고 있는 부서라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첫 번째 했던 데가……. 공동체활력과에서 하셨었는데요. 발표하실 때 이런 거를, 과장님 발표 자료를 미리 주면 좀 그러겠지만 하기 직전에 주시면 몇 쪽 몇 쪽에서 찾는데, 찾는 거보다 이런 시나리오나 발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보면서, 들으면서 하면 훨씬 좋겠더라고요.

들으면서 찾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태풍 때 홍수피해는 혹시 없었는지. 저희 의원들은 각각 지역구들은 알겠는데 완주군 전체적으로 잘 몰라서.

특이사항이나 홍수피해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실 게 있으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안전 대진단 안전점검을 실시해가지고 788개소에서 738개는 괜찮고, 50개에서 19개, 28개, 3개 이렇게 있었는데 실시 결과 50개 중에서 특이한 점이 있으면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재난에 대한 건데 지금 폭염이 요즘에 문제거든요. 만약에 온도가 한 40도 이상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어떤 재난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뭐 경보를 발행한다든지. 메뉴얼이 있나요? 그러니까 33도가 되면 주의보가 떨어지고 35도가 되면 경보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무더위쉼터, 그늘막, 살수차 이런 것들을 한다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재난에 대한 메뉴얼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조례가 어떻게 우리 군에 있나요?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2월 달 업무계획 보고 때, 그때 임시회 때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셨었거든요. 2월 달 이후 7월에 보고를 하는데 검토를 해보겠다는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실천사항이 있으신가, 아니면 조례를 제정하고 계신다든가, 검토하고 어떻게 하고 계신가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기억은 하시죠, 과장님? 교량정밀점검을 하셨는데 18개를 하셔서 2억8,100만원이 소요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 일단 산술적으로 18개 정밀점검을 하는데 2억8천이 들면 1개당 한 1,500만원 정도 정밀점검비가 든 것 같아요.

그래서 B등급, C등급을 맞았는데 등급관리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A등급은 일단 없고 D등급, E등급, F등급도 계속 있습니까? 시특법대상 교량 말고요.

완주군에 있는 전체 교량을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튼 교통에 대한 거고 안전에 대한 거라 제가 궁금해서, 보고받다가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 부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협조가 많이 필요하고요. 앞으로 협조 좀 많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요구가 되게 민원인들 만나면 요구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과속카메라는 지자체에서 달수도 있고 경찰서에서 달수도 있고 뭐 국토관리사무소나 국토관리청에서 할 수 있는데, 그런 요구가 들어와서 제가 한번 여기에 교통과에 온 적이 있는데, 있을 때 어떻게 여기서는 방법이 있는지, 대처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군에서 설치한 과속단속카메라 몇 대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또 설치계획이 몇 대나 있으실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요구사항이 6개고 내년에만 할 계획이 한 2∼3개 정도……. 정종윤 위원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혹시 농업인 월급제라고 있잖아요? 생각해보시거나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지, 아니면 혹시 지금 하고 계신지. 농업용 드론을 지금 활용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협에다 지금 1대 사서 줬다는 말씀이시죠, 거기에 운용하라고?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에 좀 활용을 해보셨을 텐데 어떠세요?

제가 듣기로도 감나무 이런 데 농약 살포하는데 되게 좋다. 아니면 올라가거나 밑에서 쏴서 하는데 되게 드론으로 하니까 아주 좋다. 감나무, 대추나무 그런 데다 쓰면 많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벼에다 농약 줄 때는 몇 시간 걸릴 게 10분이면 된다고……. 그래서 앞으로 운영계획이나 뭐 이쪽에 투자계획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