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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윤수봉 의원 발언

23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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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만……. 우리 국장님 좀 앉으시고. 기획감사실장님 어디 가셨어요?

김의철 계장님……. 잠깐만 모두 발언을 제가 좀 할게요, 위원장님. 팀장님 저기 잠깐 좀 계시고, 정회정 기획감사실장님이 안 계시니까.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일단 경제안전국이 먼저 실시를 해요. 특별한 혹시 사유가 있나요? 국장님이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지금 완주군에 직제순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업무보고 순서를 보고 아침에 사실은 의장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안전국이나 또 행정복지국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의장님께 이런 부분을 상의드린 적이 있느냐고 여쭤보니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기획실 차석 우리 김의철 팀장님! 이게 지금 맞는 순서예요? 지금 오늘 이 자리는 우리 8대 의회 첫 업무보고를 시작하는 자리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의회를 경시하는 거라 볼 수밖에 없어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미리 직제 순을 무시하고 할 정도 되면 의장님이나 부의장, 운영위원장하고 상의를 한다든가 우리 국장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경제안전국 기획실은 월요일에 갖다 놓고.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딱 이걸 보고는, 어떻게 보면 지금 2018년도 우리 8대 의회 개원해가지고 첫 업무보고인데, 그렇잖아요 국장님? 제가 그래서 행정복지국장님도 오라고 했는데 지금 삼례 출장 가셨다고, 그리고 또 정의정 실장님도 출장가시고.

그래서 제가 기획실 차석님을 불렀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당연하겠죠. 의회를 경시한다 그런 건 없겠죠.

그런데 차후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먼저 우리 기획실에서 의장님께 상의를 드리고 그렇게 해야지, 경제안전국 일자리경제과, 공동체활력과 이렇게 갖다 놓고 기획실을 월요일 날 갖다놓으면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대신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김의철 계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안전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후로는, 이렇게 물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미리 의장님이나 부의장, 또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먼저 기획실에서 그렇게 해줘야 돼요.

우리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CB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과장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인원이 한 10명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위탁금도 상당히 좀 많이 지급되고? 운영하는 데 좀 어떻습니까?

그쪽 CB센터의 역할이랄까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지금 CB센터의 직원이 한 10명 정도 되고 하는데, 혹시 애로사항들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군에서 위탁을 하는 기관이고 직원이 10명이고 또 민간위탁금도 상당히 좀 지급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 전체 군민들이 CB센터를 활용하고 또 그분들이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좀 펼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또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보면 살맛나는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 저는 항상 그 르네상스사업이 제일 관심이 많아서…….

우리 송미경 팀장님 웃고 계시는데, 하다 보면 주민 간의 갈등이 참 문제더라고요, 이 부분이.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개입을 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거든요? 참 그런 것들이 어려운데 지금 몇몇 아파트를 보면 굉장히 주민들 간에 갈등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우리 CB센터나 또 우리 팀장님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몇 개 아파트 관련해서는 답변 한번 해주세요, 과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 군에서 특히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우리가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또 조정을 해줘야 돼요. 우리 군에서. 그리고 또 군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은 CB센터를 활용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르네상스사업 하다가 우리 활동공간도 우리가 보강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만족도가 높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청년 쉐어하우스 조성 관련해서 지금 현재 6개소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지금 주민들의, 거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의 만족도는 좀 어떻습니까? 굉장히 저는 이 청년 쉐어하우스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청년 밀집지역 같은 데, 아파트나 이런 데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부족하다면 좀 더 증설을 한다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공동체활력과 일이 같은 우리 산업 경제 쪽에서 뭐 도시개발과는 포장하면 표시가 나요.

그런데 우리 특히 사회경제 쪽은 사실 표시가 안 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성과가 아파트 르네상스는 바로 나오는데, 특히 사회적경제 쪽, 우리 김연주 팀장님 쪽은 조금 성과가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우리 팀장님, 저는 유심히 또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공유경제나 이런 쪽을.

관심가지고 더 열심히 좀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특히 우리 송정섭 계장님 보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한 20년 동안 계시다가 재난안전과로 가셨는데요…….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서와 관련해서 추진상황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주세요, 과장님.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셔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관련해서 몇 가지 그 사업 중에 유인해충 퇴치기? 그게 지금 178대 정도 되거든요?

보통 어디에 설치되어있어요? 알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공원이나 이런 지역에 좀 있어야 되겠고만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관련해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는 어느 특정 지역에 우선되어서는 안 되고요. 완주군 13개 읍면에 골고루 해당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삼례, 봉동, 또 고산 6개면 우리 다른 지역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런 사업을 만약에 추진한다면……. 이 사업이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가 도비,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받고 군비 합쳐서 이 사업이 올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성과분석해서 된다면 다른 지역이 또 선정될 수 있도록 한 특정 지역에 너무 몰리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그런 것 좀 챙겨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제가 업무보고 때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가끔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지역 문제에 대해서.

수청마을에서 원천 합류지점, 그다음에 우리 대농마을에서 마산천 합류지점 있지 않습니까? 특히 대농마을에서 마산천 합류지점은 그때 박성일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상금마을에서 식사하실 때도, 그때 아마 과장님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요. 그래서 수청에서 원천 합류지점 항상 침수되는 구역하고 대농마을에서 마산천 항상 침수되는 그 구간 있거든요.

아마 최용민 팀장님이 알고 계시든가요, 그 내용을? 그래요? 그것 좀 제가 한번 추진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당부드리면서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 수청에서 원천 합류지점에 항상 침수가 되거든요? 홍수 때.

그리고 대농마을에서 마산천 합류되는 그쪽이 침수지역이거든요.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저도 체크를 하고 또 과장님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신데요. 짧게 한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 대중교통시책평가 포상금을 받아서 지금 유개승강장하고 또 탄소발열의자를 설치하는 중에 있고 또 한 곳도 있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지금 대중교통 운영관리에서 물론 제가 업무보고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 강신영 과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시범적으로 삼례, 이서를 운영했는데 사실 이서지역이 가장 또 불만이 많았었어요. 많아가지고 특히 남부시장 노선이랄까 중앙시장 노선 광장히 지금 주민들은 ‘예전대로 차라리 돌려 달라.’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 했는데, 사실 예전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또 현실이고. 시내버스가 그렇더라고요. 1개 노선을 바꾸면 또 전주시 노선까지 바꿔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점이 있는데요.

지금 그 대안으로 이서 같은 경우에는 콜버스 2대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콜버스를 혹시 어떻게 또 다르게 시행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 버스를, 마을버스를 운영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어요?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사실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소완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조금을 어떻게 보면 총 따지면 90억 정도 예를 들어서 지급을 하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굉장히 답답한 심정이에요, 저도. 어떻게 보면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신영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열심히 해주시는 거 고맙고요. 그렇지만 또 지속적으로 우리 군민 한 사람이라도 소외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래요.

시내버스는 우리집 앞에 100m 승강장 있으면 저 승강장이 우리집 앞에 10m가 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시내버스가 100m 있으면 저 시내버스가 우리집 앞에까지 와야 돼요.

어떻게 보면 시내버스가 지금은 택시화된듯한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대도시는 진작부터 지간선제를 시행했어요. 저도 서울에서 생활을 했지만 마을버스 타고 나가서 지하철 타고 또 가서 버스를 타고 직장에 출근하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쪽 시골마을은 사실 그런 또 정서는 아니잖아요. 어머니들이 보따리 들고 타는데 굉장히 그건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시대가 변하지만 그래도 우리 관련 부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는 한 사람도 소외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군도 및 농어촌도로 계획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완주군에 정주여건이 좋아지려면 이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소 지지부진이라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이지만 정말 이런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를 빨리 조성하기 위해서는 물론 관련 과가 아닐 수 있지만 지방채를 발행한다든가 그것도 저는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도로 뚫는데 예산 깎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 개진해 주시고, 마지막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료 의원들도 각 지역에 도로를 낸다는데 반대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만이 자꾸 외지에서 인구가 유입돼요.

도로가 잘 뚫려야 일단 정주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많은 인구유입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동료 의원님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무튼 그 시내버스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또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46개라서 다 건건이 물어볼 수는 없고 한 세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임대사업소 관련해서 짧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이, 삼례, 고산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완주가 13개 읍면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 순창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순창읍에 임대사업소가 하나 있으면 끝나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 우리는 권역별로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또 농협하고 협업을 해서 농협이 일정 부분 부지를 마련한다든가 뭐 국유지에다가 건물을 짓는다든가. 그리고 우리는 기계를 사고 이런 방법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산, 삼례, 구이 이 3개에 집중되다 보니까 사실 또 굉장히 소외된 지역들은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저희 의원들한테 누누이 얘기하거든요? 참 저희 의원들도 답답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다 돈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답답한데, 농협하고의 협업은 좀 어떻습니까, 소장님?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군수님은 왜 소양만 약속하고 다른 데는 약속 않고 그런 대답을 하셨대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시는 건데. 소양에 부지가 없으면 그거를 이서로 가져와야겠네요? 그래서 저도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어요, 소장님.

그래서 저는 그 농협과의 협업, 물론 지금 어떤 농협에다가 지게차를 5대5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또 선별기를 지원해주고, 물론 사업도 좋습니다. 5대5든 6대4를 하든. 좋은데,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농협하고 좀 협업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마 다른 지자체도 이런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또 얘기하면 길어지니까요.

소장님 아무튼 관심 가져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게 업무보고지만 사실 우리 또 지역적인 문제로 가서 우리 삼례 딸기축제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곶감축제 관련해서도 사실 2017년도에 대량 관광객이 한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곶감축제가?

상당히 많이 안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요? 그래서 산림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곶감축제는 산림축산과고 우리 기술센터는 지금 딸기축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보조금에 대해서 민감해요.

곶감축제는 7천만원이 가고, 처음에 3천만원이었다가, 재작년에. 그래도 2천만원 올려가지고 5천만원을 보조해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목조목 따지다 보면 굉장히 깊게 들어가면 길어질 것 같고 해서, 반드시 저는 딸기축제도 증액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곶감축제도 활성화되어야 되고 또 딸기축제도 활성화되어야 되려면 어느 정도 형평성이 저는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림축산과하고 물론 기술센터하고 별개지만 어느 정도 보조는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료 의원님들이 농업예산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마 같은 생각일 겁니다.

같은 생각일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과 우리 과장님,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 적극적으로 좀 개진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갑자기 기구현황표를 보다가, 사실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지도사님들은 복수직렬이 아니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우리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항상, 우리 팀장님들 보면 그 위치에만 있어요.

제가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만 왔다갔다 하잖아요. 승진이라는 걸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도사님들은 평생 그러면 여기에만 만약에 있는다면 우리 지도사님은 또 5급이 되어야 하고, 직장인의 기본은 승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물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얘기를 할 거지만 이렇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혹시 아시겠습니까, 소장님? 그래서 제가 아쉬우면서 또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항상 그 위치에서 자리만 왔다갔다 하지 항상 그 위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힘을 가지시고 우리 팀장님들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