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관광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재열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더 큰 미래를 열기 위해서 도약의 질주를 시작하신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 그리고 응원의 인사를 드리면서 관광체육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원옥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김지현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배형곤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지정숙 술박물관팀장입니다. 먼저 5쪽, 경천 자연공감 산수인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화산면 경천저수지 일원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총사업비 139억원을 투자해서 산수인 마을과 수변 탐방로, 그리고 관광 편익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했으며, 금년 안에 실시설계와 군 계획시설 결정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본격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구이 수상레포츠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구이면 원기리 455번지 일원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92억원을 투자해서 교육센터, 접안시설, 야외공연장, 공원 등 수상 레저시설 및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시설 결정 및 영향 평가 용역을 완료했고, 주민협의회와의 간담회 및 선진시설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금년에 실시설계와 군 계획시설 결정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7쪽, 이서 콩쥐팥쥐 동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서면 은교리 앵곡 마을 일원에 총사업비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콩쥐팥쥐 푸드 체험장, 동화마을, 기타 주민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에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발전 지향적인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난 4월 주민 설명회,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 기본계획 기본구상 용역과 공유재산 관리 계획 심의를 완료하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토지매입 등 사전 행정 절차는 내년도에 마무리 짓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2020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2021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과에서 기 추진 중인 공동문화 조성사업과 병행해서 특색 있고 경쟁력을 갖춘 관광 상품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대둔산 도립공원 관광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일원에 2017년부터 금년까지 2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15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탐방길 조성, 안내판 정비, 산악교육센터 정비 등 관광객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안내 표지판과 편의시설을 정비했고, 금년 상반기에는 대둔산 탐방길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현재까지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산악교육센터 정비, 경관 조명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어린이 모험 테마마을 놀토피아 운영입니다. 고산면 소향리 162번지 일원에 도비 9억과 군비 21억 등 총 30억원을 투입해서 조성한 실내 모험놀이시설로 금년 3월 말에 개장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설명 놀토피아는 완주 어린이의회, 초등학교 등 지역 어린이들의 의견수렴으로 선정했으며 놀이를 통한 모험놀이 문화의 이상향을 추구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개장 이후에 2만2천여 명이 다녀갔으며, 약 2억원의 세수가 확충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지도가 전혀 없던 고산면 작은 마을에 주말마다 600∼700여 명의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명소로 거듭났으며, 이로 인한 완주군의 지역 가치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는 시설인 만큼 시설관리에도 신중을 기하겠으며 금년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일부 부족한 시설 디자인 개선 등 완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완주 놀토피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소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더 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0쪽,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고산면 소향리 162번지 일원에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총사업비 95억원을 투입하여 교육실과 체험실, 전시실, 야외훈련장, 공연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17년 9월 착공, 현재 3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미와 기능을 갖춘 내실 있는 시설로 조성하고자 콘텐츠와 시설 도입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내년 본예산에 미 확보된 군 매칭사업비 30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 짓고 놀토피아를 중심으로 이 일대를 어린이와 청소년 체험 랜드마크 시설로 확장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제8회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입니다. 4년 연속 문화 관광 유망축제로 선정된 완주군 대표축제로써 올해는 10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고산 자연휴양림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지금까지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더욱 발전된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지난해 노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포함한 탄탄한 축제 기본 계획안을 마련했으며, 특히 올해는 참여자들의 기본자세 및 마인드 함양을 위한 축제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축제의 격상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더 철저히 준비하고 점검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안전하고 즐거우면서 맛있는 우수축제가 되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군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관광 자원을 총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이고 일원화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간 실행조직으로써 삼례 문화예술촌 입구에 위치해 있으며 지난해 6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을 포함 총 4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동안 전주 한옥마을과 연계한 완주 테마 버스 운영과 팸투어, 발로 뛰는 전국 릴레이 홍보 등을 통해 4,100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했습니다. 또한 관광 안전 응급체계 구축, 네트워크 강화, 문화 관광 해설사를 비롯한 관광 인력 역량 강화 등 관광 마케팅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쪽, 완주군 테니스장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10월 개최 예정인 전국체전 테니스 대회 주 경기장 및 향후 테니스 선수단의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로 총사업비 59억6천만원을 투입해서 용진읍 운곡리 완주군청 뒤편 63,638㎡ 부지에 테니스장 16면,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말 착공해서 현재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8월 말 완공 목표로 막바지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회 준비 및 훈련장 제공 등 체전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완주군 축구 메카 조성사업입니다. 봉동읍 율소리 504-1번지 일원에 군비 21억과 민자 48억 등 총 69억원을 투자해서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는 축구장 2면을 조성하고, 2단계는 축구장 3면과 유소년 축구장 1면,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단계 사업은 금년 2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는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단계 사업은 현대 측과 사전 협의 등을 거쳐서 내년 이후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상관 철도 유휴부지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상관면 신리 지큐빌 아파트 맞은편에 총사업비 17억원을 투입해서 휴게 편의시설, 인라인스케이트장, 배드민턴장 등 주민 친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4월 착공해서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면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데 다음 달 말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술테마박물관 관광 휴양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96억원을 투입해서 복합 체험관, 숲속 놀이터,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그리고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서 금년 2월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 및 시설 결정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올해 안에 시설 결정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부지 매입과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8월에 본격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무더운 날씨에 우리 김재열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업무보고니까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업무보고를, 물론 전반기 때도 받았고 하반기 때도 받는데 사실 지금 완주군 예산이 녹록지가 않은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저는 이 사업을 하려면 지방채 발행하지 않고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 관광체육과가 작년에 새로 신설이 되어서 본격 문화관광과에서 분리돼서 하고 있는데 저희 관광산업이 발전을 해야 지역주민 소득도 올라가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관광 사업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거기에 대해서 동감은 합니다. 그동안 우리 완주군이 관광에 대해서는 사실 앞서 나가는 그런 지방정부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박성일 군수 취임 이후 관광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일부 성과도 내고 있고, 특히 놀토피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좋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래서 1번부터 지금 12번까지 사항이 있는데, 특히 또 우리 콩쥐팥쥐 기본 용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와일드푸드 축제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팀장님도 새로 우리 홍성희 팀장에서 김지현 팀장으로 바뀌셨는데, 지금 제가 전반기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올해 있을 와일드푸드 축제에는 좀 개선이 될 것 같습니까?

재열

관광체육과장 그때 의원님을 포함한 전체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해서 올해는 보다 더 신중을 기하고 전년도의 문제점들, 또 개선사항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 오신 분들이 정말 좋은 완주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 정말 열심히 다들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하는데 정말 와일드푸드 축제장 가서 기분 좋게 올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 정말 친절도라든가, 뭐 음식을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의원님들, 집행부 공무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또 우리가 심의 의결을 해서 와일드푸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3일간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건 전혀 생각 않고 오로지 돈에만 급급해가지고 의원들이 먹지도 않고 간다고 그런 소리나 하고, 면 직원들은 아침밥 먹는데 저 계산은 누가 하냐고 이런 소리가 나오고, 군수나 국회의원은 왔다 가니까 먹지도 않고 바쁜데 와서 인사만 하고 간다고, 이런 소리가 나올 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가면 처신을 못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우리가 이 티켓 하나 가지고 있으면 나오는 줄 알아요. 우리 다 돈 주고 삽니다, 티켓. 아시죠?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윤수봉위원

다 돈 주고 사요. 그런데 주민들은, 부녀회 회원들은 “아, 의원이니까 나오는구나?” “한 20장씩 나오는가 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소리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정말 이제는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고 이제는 우리끼리 먹고 노는 잔치가 아니라 정말 많은 관광객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다음에 12페이지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거기 지금 마을통이 운행하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 완주군이 민간위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할 수 없고 또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위탁을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세간에 갑질이라는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감독 부탁드리고, 제가 추후에 우리 종합지원센터는 별도로 한번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술테마박물관 관광휴양지 조성사업, 저번에 우리가 공유재산 승인을 해줬잖아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이저수지하고, 구이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구이 수상레포츠공원 조성하고 어느 정도 연결이 확실히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수상레포츠공원하고 직접 연결은 안 되고요, 일단 공원시설로 해서 운영을 하고 차후 2차 계획에 현수교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모악산과 술박물관을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런데 많은 예산이 듭니다만 예산 확보해서, 기존에 둘레길도 좀 되어있으니까 이동은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경관도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현수교가 꼭 필요해서 그건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렇게 해서,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 승인을 해줬다는 것은 사업 승인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지정숙 계장님!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주셔서 완주 관광 발전에 최선을 다해서 이바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윤수봉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안녕하세요? 최찬영 위원입니다. 김재열 과장님과 그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사소한 거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인력운용에서 무기계약직이 4명이라고 적혀있어요. 다른 타 과 같은 경우는 다 공무직인데, 지금 공무직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다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공식 명칭이 아마 지금 거기에 안 되어있으니까 무기계약으로 표기한 것 같은데요.

최찬영위원

그런데 다른 타 과들은 다 공무직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관광체육과만 무기계약직으로 했더라고요. 다 통일성 있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용어도 좀 다른 직렬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하고요. 그리고 여기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운영에서 사업기간이 2008년도에요. 이게 보니까 올 연초 업무보고에도 2008년도로 되어있더라고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최찬영위원

복사 붙여넣기를 하셨는지, 이게 사소한 오타지만 업무보고 자료를 좀 성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리고 종합지원센터 운영 실적 같은 경우는 나중에 따로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마 버스 운영 횟수가 너무 적은데…….

재열

관광체육과장 한 달에 지금 한 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한 달에 한 번이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아니 한 달에 매주 토요일 4번, 주 1회. 주 1회, 토요일 날.

최찬영위원

주 1회? 토요일 날만 한 번씩 운영하시는 거죠?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우선 초기라 시범 운영기간이라 한번 해보고 활성화가 되면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완주군 축구 메카 조성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군비하고 민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혹시 전지훈련장이나 이런 걸로는 활용을 못하는지.

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기존에 원래 2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대 축구단을 위해서. 그것도 저희가 부지 매입하고 시설은 현대에서 했는데, 그 부분은 전용구장으로 현대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추가로 지금 확보하는 우선 1단계 2면 하는 것은 인조 잔디 하나하고 천연잔디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개는 저희 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전지훈련장으로 해서 개방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2단계 사업까지 하면 축구장이 더 조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2019년도에 한번 현대하고 협의해서 조성이 되면 그 부분은 더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

전지훈련도 한번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최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과장님, 축구장 지금 1단계, 2단계 지금 다 부지 계약 끝났어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1단계는 저희가 4필지만 못 사고 다 샀고요.

이인숙위원

4필지 지금 덜 됐어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3필지는 거의 긍정적이고 1필지는 수용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부지는 아직 지금 현대와의 그런 구체적인 협약이 안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협약 맺고 내년 이후에 본격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2단계도 그렇고 그럼 야구장도 아직, 그때 조감도만 나왔던 거죠?

재열

관광체육과장 야구장도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일단 평가까지는 했는데, 감정평가는 했습니다. 일단 또 소요되는 예산 확보가 지금 중요하고 내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감정평가는 어떻게 해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감정평가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데 3개 업체 해서, 주민들이 두 군데 업체 선정하도록 하고 저희 행정에서 한 군데 해서 3개 업체로 해서 평균치로 계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주민들은 항상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집행부나 어디서 어느 선에서만 맞춰서 우리가 이 선에서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딱 짚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고요, 일단 저희도 같은 주민 편에 서서 최대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차피 예산 세워서 보상해주고 하는 거니까 최대한 주민 편에서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주민의 편에 서서 한 것이 아니에요. 주민들은 계속 불만이 많거든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현 시가하고 어느 땅값이나 만족할 수 있는 그건 없습니다. 지금 감정평가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분들도 하기 때문에 요구한다고 해서 100% 쓰면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테크노벨리 협의할 때도 논란이 많았었고, 또 농공단지 그 부분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농공단지 그 부분도 쉽게 협상이 될지, 주민들이 거기도 불만이 많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빨리 진행이 될지 안 될지. 그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고…….

재열

관광체육과장 이쪽 부분에 일단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감정평가까지 선정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큰……. 나름 다 불만은 있으시겠지만…….

이인숙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더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그렇게 큰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리고 지금 등산로 정비 사업, 모악산하고 대둔산 지금 계속 하고 계시죠?

재열

관광체육과장 모악산은 저희 과가 아니고요…….

이인숙위원

모악산 아니고? 아, 시설사업소인가?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러면 관광기반시설…….

재열

관광체육과장 거기에는 저희가 일부 같은 사업 권역에 들어서 대둔산은 저희가 등산로 탐방로 은하수 길이라고 해가지고 별도 조성을 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우리 마을에, 마을이 아니라 읍면별로 보면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산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봉동 같은 경우는 옥녀봉 거기도 많이 가고, 봉실산도 가고, 그리고 또 이쪽 용진으로 보면 오봉산이라고도 하고 순절리산이라고도 하는데 그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것도 시설사업소에다 얘기해야 되나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거긴 아마 지금 산림과에서 군 전체적인 건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각 읍면마다 파악을 해서, 필요한 부분해서 단기간에 안 되면 연차사업이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인숙위원

산림과에서?

재열

관광체육과장 산림축산과.

이인숙위원

산림축산과에서?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이인숙위원

아니 뭐 대둔산이나 모악산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또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해줘야겠더라고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러면 그쪽 부서에다 그 부분은 얘기를 해야겠네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관광체육과니까 신경도 좀 써주세요, 함께. 그쪽에다만 밀지 마시고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감사합니다. 꼭 좀 신경써주세요. 그리고 제가 산건에 있다 보니까 사실 술테마박물관 이 휴양지가 어느 쪽으로 지금 간지를 모르겠어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들어가는 술박물관 입구 오른쪽에 산 부분이 있습니다. 오른쪽 입구 막 들어가서, 커브 꺾어서 들어가면. 그런데 그쪽 일부하고, 이제 그쪽은 크게 파헤치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전망대라든가 일부 편의시설 그런 걸 유치할 계획이고요. 그 뒤쪽…….

이인숙위원

건물 뒤쪽?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건물 뒤쪽으로. 그쪽으로 땅을 좀 확보해서…….

이인숙위원

거기 땅값이 많이 올랐죠? 외지 사람들이 많이 사놔가지고…….

재열

관광체육과장 외지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턱없는 주장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일단 감정평가해서 저희가 시설 결정 용역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면 수용까지 가야겠죠.

이인숙위원

그리고 그 조감도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소완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의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먼저 9페이지에 있는 놀토피아에 대해서, 지금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관람객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방문객들이. 혹시 주 중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주 중에는 저희가 나름 홍보도 하고 있지만 거의 이용 층이 어린이들이다 보니까 학교 때문에 평일에는 지금 많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50에서 한 100명 정도 사이에, 주 중에는 그 정도 오고 가고 있고요. 주말에는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완섭

소완섭의원

주 중에도 요즘에는 현장학습이랑 많이 하니까…….

재열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자유학기제와 연계해서 학생들 체험 프로그램에 넣을 수 있도록 저희가 협약을 할 계획입니다.

완섭

소완섭의원

그리고 11페이지에 있는 와일드푸드 축제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와일드푸드 축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잖아요. 혹시 와일드맨 게임 아세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완섭

소완섭의원

거기에 대해서 다른 문제점 들어보셨나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와일드맨을 찾아라’가 지금 인기는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방법은 조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완섭

소완섭의원

왜 그러냐면 제가 작년에 거기를 나갔었는데요. 제가 두 번 하고 링거를 두 대 맞았어요. 그리고 저는 물론 체력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고등학생들도 세 번 하고 제 친구 아들도 링거를 세 번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전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인사사고 위험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열

관광체육과장 안전에 더 강화하고요, 프로그램도 너무 경쟁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그런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형을 좀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의원

굉장히 그때 몇 명이서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아무튼 좋은 축제에서 또 안전사고 있으면 안 되니까 특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의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소완섭 의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김재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제가 먼저 봉동 장애인 체육관,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진행 상황 좀 알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장애인 체육관은 저희가 위치까지 지금 결정을 해서 LH 아파트 맞은편, 뒤편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운동장 있는 데 뒤편인데요. 그쪽에 지금 우리가 시설 결정, 군 계획시설 결정 입안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 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이게 끝나고 나면 국가예산, 국비를 확보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 응모해서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에 한 10억 이상은 받아와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일단 예산 확보에 아무튼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의원

그러면 지금 보상 시기나 결정은 어느 정도 안 나와 있나요, 그런 부분은?

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아직 보상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이 행정 절차가 진행이 끝나고 나야 그 절차가 이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관건이 예산을 확보해야 일단 토지보상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김재천의원

대략 시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까?

재열

관광체육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매입 부분이 우선시 되어야 되니까 내년도 예산에 올리고 아까 공모사업해서 국가예산 확보한 뒤에 바로 토지매입 부분은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의원

하여튼 고맙고요. 봉동에는 지금 많이 체육관이 없다 보니까, 학교시설을 빌려서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김재천의원

그리고 또 하나 놀토피아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개장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많은 인원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민간위탁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보겠습니다.

재열

관광체육과장 장기적으로 봐서는 민간위탁을 해야 됩니다.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죄송합니다. 일단 그쪽에 기존에 전통문화체험장이 있고요, 또 그 옆에 청소년 전통문화체험장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휴양림에 있는 밀리터리 테마파크를 지금 철거하고 그쪽으로 옮겨오거든요? 놀토피아 옆으로. 그러면 네 가지 시설이 지금 다 들어서게 됩니다. 내년 예산이 계획대로 다 반영이 된다 하면 내년 말쯤에는 어느 정도 다 시설물 완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개별로 민간 위탁하는 것보다 전체를 아울러서 위탁을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시점에서 위탁 부분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의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고, 또 많은 인원들이 찾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했을 때 지금보다 그 주민들에게 대하는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요. 그리고 제대로 운영이 될지, 그리고 잘 되는데 왜 민간위탁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은데요, 과장님.

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군에서 시설을 지금 해놓고 영업이라고 할까요? 이게 지금 운영하는 데에는 행정보다 민간에서 하는 것이 마케팅은 더 좋습니다. 전략도 좋고요. 또 아까 우려하시는 친절,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정규직화해서, 파견하는 식으로 해서 같이 넘겨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계약을 할 때 세세히 해서 그런 우려가 안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천의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는데요. 그러면 민간위탁 시기를 대략 언제쯤으로 보시죠, 과장님?

재열

관광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정상적으로 지금 예산이, 내년에 청소년도 지금 30억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연말에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군 재정 형편이 안 좋아서, 그 부분만 제대로 된다면 내년 말에 완공이 다 되고요. 내후년부터 민간위탁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봐서는 내후년 한 6월쯤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됐을 경우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의원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하겠는데요. 벌써부터 여기에 대한, “누가 뭐 벌써 위탁으로 내정이 되어있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아직 민간위탁 이야기는 나왔지만 시간도 아직 되지도 않았고 했는데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라는 옛날 속담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관리를 하셔서, 벌써 내정이 다 되어있고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소문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열

관광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전혀 뭐 안정해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계획도 지금 미정인 상태인데 그런 부분은 전혀 근거 없는 것입니다.

김재천의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이서 콩쥐팥쥐 동화마을 조성에 있어서요. 지금 사업비가 30억으로 잡혀있는데 거기에 국비가 15억, 군비가 15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가 가능하신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04년도인가 김제시하고 이 부분에 고증 때문에 좀 다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해결됐고, 고증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콩쥐팥쥐 동화마을 조성사업은 이미 기본계획도 지난, 수년 전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도 그때 200, 한 300억 가까이 예산이 와서 예산이 계획됐는데 국비 확보 방안이 없어서, 또 위에서 심사하면서 아마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그때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산을 30억으로 적게 잡은 이유도 실제 실현 가능한 사업비로 저희가 일단 산출을 계획했습니다. 기본구상에서 어느 정도 사업비까지는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도 지특을 좀 확보해야 됩니다. 관광자원 개발 사업으로 해서 일단 50%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해서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제시와의 고증 문제는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한 사업인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학술용역도 하고 콘텐츠 개발, 또 특허등록, 이거까지 다 해놔서 선점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유의식위원장

잘 준비하셔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임귀현의원

임귀현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적은 인원 가지고 이 많은 사업 하시느라고 지난번에도 언급해드렸지만 애쓰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대둔산 도립공원 시설 잘 추진되고 계시죠?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임귀현의원

일정대로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죠?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임귀현의원

와일드푸드 축제에 제일 말도 많고 고생도 많으시면서 여러 가지 자부심도 있으시지만 혹시 지금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임귀현의원

지난번에 보니까 와일드푸드 축제 추진위 회의를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하고 그 축제 기간 전에 두 번인가 했던 것 같아요, 기억에. 올해 지금 몇 번이나 회의를 하셨나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1차 한번 했고요. 저희가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있어서 일단 조만간에 회의도 한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위원님들의 역할이 갈수록 좀 비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위원회한테 자꾸 어떤 업무라든가 실행계획도 자꾸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는 갖추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의원

지금 와일드푸드 축제가 이제 8회잖아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임귀현의원

언제까지 행정에서 행정 주도형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추진위 회의를 축제하는 기간 내에, 준비기간에 두 번인가 한 번인가 하는 건 조금은 공감대 형성이나 그분들에 대한 참여도, 또 역할, 이런 부분에서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이걸 주관해서 갈 수 없으니 그런 부분에 이제 민간 차원으로 차츰 이전해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인데 혹시, 거기에 대해 과장님이 살짝 언급은 해주셨는데…….

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추진위가 20명으로 되어있거든요? 20명인데 13개 읍면 한 분씩 하다 보니까 13명이 일단 포함이 되고요. 열세 분은 거의 음식 위주의, 로컬푸드 마당. 그래서 실제 음식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사전에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자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지금 청년 위원을 두 분을 포함시켜서 청년들에게 이 예산 실행까지 저희가 맡겼어요.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을 더 확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기틀을 연차적으로 자꾸 강화를 해서 언젠가는 이 전체 업무를 위원회 아닌 어떤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연중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귀현의원

위원이라면 기획 단계에서부터 행사 마무리까지 현장에 있어야 되고 같이 동참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이, 제 생각이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행사가 진행되는 과정, 어느 행사에 역할 분담, 그건 말 그대로 위원으로서의 역할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도 당연직은 읍면에 위원님들로 둘 수 있겠다고 하겠지만 일반 시설, 일반 관리, 전반적인 부분에 전문 민간인들을 둬서 그 분야에서 행사를 기획할 때부터 행사 마무리하고 할 때까지 같이 좀 참여하고 현장에서 같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은…….

재열

관광체육과장 타 축제도 지금 보면 저희가 산천어 축제장도 한번 가봤는데 거기는 순수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이 지금 방대해요. 그래서 투자되는 예산도 매월 인건비가 나가고. 그래서 연중 기획하고 참여하고 실행계획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잘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더 체계화되려면 지금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그런 역할보다 실제 참여하고 집행하는 그런 틀로 바꿔나갈 계획은 갖고 있는데 예산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의원

저는 방향이 어느 때 시작하더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항상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할 수밖에 없는 축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정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월급을 주고 연중 그것을 참여한다기보다도 최소한에 행사 기획할 때 몇 번의 회의라도 참석해서 같이 논의하고 행사기간 내에는 그 맡은 분야에서의 봉사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의 위원회는 좀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열

관광체육과장 횟수는 좀 더 늘려서 하겠습니다. 자주 좀 할 수 있도록.

임귀현의원

위원회 회의도 그렇고 담당 분야에도 좀 줘서 그 분야에 그분들이 행사기간 내에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나감으로 인해서 점차 방향이 민간 차원으로 전환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다들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또 이런 언급을 했을 때 이게 반응이 어떻게 올지 염려는 됩니다만, 앞다퉈서 읍면 판매 수익에 초점을 맞추고 판매 수익을 또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부분에 또 초점이 맞춰지고 이러다 보니 음식으로서의 음식 맛이나 오시는 손님들한테의 경쟁이 아닌 판매 경쟁으로 가는 부분이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부분이고 외부에서 오는 분들 역시 또 그렇고, 저희들이 옆에서 지켜볼 때도 그런 부분이 있다. 또 그러다 보니 읍면 간의 경쟁이 되고 또 수익이 얼마 났느냐 가지고 내부적으로 또 그걸 어떻게 쓸 것이냐 가지고도 논란이 생기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지속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느냐. 행정에서 또 판매를 계속 많이 한 읍면에 포상금을 주더라고요? 꼭 그것만은 아닌가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그것만이 아니라요, 여러 가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귀현의원

모든 걸 종합해서 하는데, 어찌 되었든 판매량이 많다는 얘기는 단합도 잘 됐다는 얘기고 음식 선택도 잘했다는 얘기예요. 거의 판매량에 이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말 그대로 푸드 먹거리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콘셉트를 잡은 만큼 외부에서 오셔서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고 또 평상시에 맛보지 못한 음식을 먹어볼 수 있는 이런 음식에 관한 평가가 좋은 쪽으로 나올 수 있고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기 위해서 올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관심 갖고 방향을 행정에서 주관해서 하시면서 행정을 판매 유지의 행정으로 유도를 하느냐, 세계 축제로 유도하느냐, 아니면 음식의 종류라든가 음식의 새로운 다른 지역에서 없는 품목이라든가 이런 걸 위주로 해서의 음식 부스로 방향을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많은 방향이 전환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리고요. 작년에 음식 코너에 큰 시설로 안전하게 큰 규격으로 갖춘 것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아주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가장 어려운 공간은 뒤에 주방에서의 음식을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사람들 노동력이 거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그쪽에 좀 더 할애를 해서 편안한 시설로, 또 안전한 시설. 그다음에 가장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에 바닥이 미끄러워서, 이런 부분 좀 감안해서 뒤에 음식 하는 데의 공간을 쾌적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적은 인원 가지고 많은 사업 하시는데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임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종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의원입니다. 우리 김재열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또 완주군에서 굉장히 관광이 되게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할 게 되게 많지만 한 가지만 일단 질문하겠습니다. 그 와일드푸드 축제 방문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과장님?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그리고 그 방문객 수 중에서 외지 관광객 비율이 몇 %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관광객은 저희가 5만8천, 이게 지금 집계한 숫자거든요? 전에는 공식 집계를 안 하고 몇 십만 명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정식 집계한 인원이 58,519명…….

종윤

정종윤의원

작년에 5만8천?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그리고 지금 외래 관광객은 이 중에 4만9천 명 정도로 해서 한 84%.

종윤

정종윤의원

84%요? 굉장히 높네요. 제가 2015년, 2016년, 2014년, 2013년 이때 자료를 보면 15만 명, 20만 명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열

관광체육과장 추정 치로 해서, 기자분들의 추측에 의해서 낸 건데요 저희가 공식 인원은 원래 안 줍니다. 그래서 작년도 보면 인원수가 안 나가는데 작년부터는 집계가 늦게 나오기 때문에 보도 자료랑 같이 못 나갑니다. 그래서 5만8천 명…….

종윤

정종윤의원

5만8천 명이면 실제적으로 카운팅을 정확하게나 거의 뭐 오차 없이 오차 범위 내에서 하신 것 같아요. 사실 그런데 5만8천 명도 되게 많은 숫자거든요. 그중에서 84%가, 4만9천 명 정도 외지 관광객 비율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와일드푸드 축제는 관광축제거든요. 축제 개최 목적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 이미지 홍보 효과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축제를 통해서 “외지 관광객을 축제장에 끌어들여서, 또는 지역에 끌어들여서 관광객들의 지갑을 열어서 완주에 돈을 쓰게 하자” 이게 목적인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계속 지금까지 축제 때 티켓을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티켓을, 제가 정확하게 다 파악은 못했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이장님들, 사회단체장님들, 각 읍면에. 이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판매한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얼마 정도나 티켓을 발행하나요? 작년, 재작년 거의 비슷하게 발행하실 것 같아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매년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종윤

정종윤의원

그리고 작년에는 이 축제를 통해서 우리 군에서 얼마의 지역 경제 유발 효과가 났는지, 얼마 정도 벌었다는 그런 통계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상품권은 저희가 한 1억원 정도 치를 팔았고요. 한 장에 1만원짜리 해서 팔았고요. 유발효과 그 부분은 집계 잡은 부분은 없는데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정종윤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1억 정도의 티켓을 아까 말씀드린 우리 완주군민, 뭐 공무원부터 해서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 사회단체장들, 내부 사람들한테 이 티켓을 파면 결국은 우리 내부 사람들, 내부인들이 완주군민들한테 1억원 치의 돈을 지갑에서 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외지 관광객, 외지 사람들한테 돈을 쓰게 만들려면 이 티켓 판매를 외지 사람들한테 팔아야 되고 내부에는 팔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외지 사람들이 그 티켓을 사고, 와서 그 티켓을 소진하고. 그래서 완주군민들이 식당을 하시고, 거기 부스에 참여하신 분들, 농특산물을 파시는 분들이 돈을 버는데 결국 우리가 1억 내고, 제가 아까 얼마를 벌었냐고 물어봤었는데, 그 얼마 중에 최소 정확한 1억은 우리 내부 완주군민의 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티켓 판매를 내부가 아니고 외부 사람들한테, 내부에는 팔지 말고 외부 사람들이나 또는 돈 많은 완주산단 산업단지 기업체 사장님들이나, 특히 제가 볼 때는 아까 84%의 외지 관광객 비율 중에서 전주 사람들이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전주 사람 또는 익산 사람, 군산 사람, 인근 외지 사람들한테 그 티켓을 판매해야 그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돈을 좀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티켓 판매했던, 작년에 티켓 판매 어느 부서에, 아니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한테 얼마, 누구한테 얼마, 이장단 얼마, 이렇게 그 자료도 좀 있죠?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종윤

정종윤의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티켓을 내부 완주군민 말고 외부 사람들한테 팔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군민들하고 공무원들하고 티켓을 배분해서 팔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지역주민들한테만 판다고 해서 이게 지금, 단 그 돈이 지역주민한테만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 않고요. 일단 이분들이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초청할 수도 있고 또 친척들도 같이 초청할 수도 있고 하면 그분들이 와서 쓰고 가는 그 돈은 또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려하시는 내부, 우리 이 축제가 지금 주민참여 위주의 축제다 보니까 주민 참여율을 더 높이자, 그런 취지로도 저희가 내부에 티켓을 좀 팔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아까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더 검토를 해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종윤

정종윤의원

방금 말씀하신 주민 참여율을 높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도 주민 참여율을 높여야 되는데요. 주민참여는 관광객으로서 참여를 하는 게 아니고 축제 공급자 입장에서의 부스를 운영한다든지 뭔가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참여를 해야 되고 외지 관광객으로 외부인들을 많이 끌어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열

관광체육과장 일단 이 축제가 저희 완주군민들의 전체적인 축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참여도 유도를 해야 할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외부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정종윤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정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서남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서남용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특히 완주지역의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에도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할게요. 8쪽에 대둔산 도립공원 관광기반시설 정비 보면, 지금 거의 사업이 11월에 완료죠? 11월 달에.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남용

서남용의원

며칠 전에 한번 가보니까 대부분 은하수길이랑 다 조성 완료되었더라고요. 조금 아쉬운 게, 거기가 산에서부터 하천을 좀 만들어놨는데 물 수량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하천이 어디, 저쪽…….

남용

서남용의원

은하수길 앞에.

재열

관광체육과장 기동소하천 기존 사업은 재난과에서 아마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나 있는 길로 해서 저희가 같이 길만 유도해서 둘레길로 해놨습니다. 그 주변에 저희가 더…….

남용

서남용의원

그러면 그 은하수길 옆으로 난 하천은 재난안전과에서 사업을 했고…….

재열

관광체육과장 기존에 있는 사업을 한 데에다가 저희가 연결할 수 있는 통로를 찾아서 같이 연결해놓은 겁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 외의 부지가 아마 온천지구로 수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사업이 진행이 잘 되지 않았던 지역이잖아요? 그 아래쪽으로 은하수 길이라든지 그런 길들을 잘 내놨더라고요. 그런데 대둔산 올라가다 보면 도로로, 대둔산 좌측 진입로 가기 전 우측으로 기동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조그마한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입구 들어가서요?

남용

서남용의원

입구 가기 전에.

재열

관광체육과장 가기 전에요?

남용

서남용의원

가기 전에 우측으로 기동마을 들어가는 입구 쪽에 조그마한 주차장이 있어요. 그 옆에 야산이 약 9천 평 되는가 봐요. 밑에 내려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그 대둔산에 개척탑이라든지 아주 전망도 거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둔산에 좀 뭔가 관광객 유치도 하고 또 사람들이 더 머물러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지역주민의 요청이, 그 밑에 아까 은하수길 내놓은 그 부분에 야산을 좀 매입해서 캠핑장이나 또는, 대둔산이 주차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주차장 이런 것 등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지역에서 그런 걸로 회의도 자주 하고 사업 건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캠핑장을 조성한다든지 하면 작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대둔산 도립공원 관광 활성화를 위한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한 용역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말씀해주신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용역 착수해서 저희가 지금 큰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어떤 법적 테두리 밖에서야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겠지만 지금의 시스템이 아닌 그야말로 여느 관광지 못지않은 그런 시설 배치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그 주변 정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획에 반영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러면 용역 결과는 언제쯤 예상하고 있어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혹시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있어요? 결과 나오는 시기는. 대략.

재열

관광체육과장 9월 정도.

남용

서남용의원

9월 정도? 꼭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특히 다른 지역도 잘 하고 있는 데 있지만 거기 보니까 상가번영회가 구성이 되어서 정말 앞에서 주도적으로 주민들과 화합도 잘 하면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요청해도 물론 객관적이고 본인들의 욕심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요청했더라도 다시 번영회에서 그런 사업을 검토해가지고 예산이나 효율성이 적다고 보면 “아, 이것은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또다시 의견도 주고 그래서 상당히 조금 합리적인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앞서서 일을 한다, 지역을 위해서.”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그림 그려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다음에 도립 천등산이 또 있죠?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남용

서남용의원

천등산. 거기가 도립공원이죠?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남용

서남용의원

그런데 천등산을 도립공원으로 지정은 해놓고 천등산에 대한 뭔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재열

관광체육과장 천등산 어떤 뭐 탐방로나 등산로 말씀하시는가요?

남용

서남용의원

전체적으로. 등산로, 탐방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지정만 해놓고 관광객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접근할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대둔산 도립공원에서 해야 될 업무인 것 같은데 아까 기본구상 용역에 천등산 부분도 일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지금 출렁다리까지 저희가 한번 계획은 잡거든요? 한 500m짜리 해서 댐 막고 하면 그 위로 갈 수 있는 그런 거까지 지금, 아무튼 큰 그림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포함을 시켜서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어린이 모험 테마 마을에 아까 보니까 세수가 한 2억 정도?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남용

서남용의원

이게 3월에 개장했죠?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남용

서남용의원

그러면 언제까지로 본 건가요? 6월 말 기준인지, 세수 2억 확보되었다는 게.

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1억8천인데 이건 7월 1일자 1억5,600으로 되어있고요, 지난주까지 1억8천 해서 저희가 2억원…….

남용

서남용의원

그러면 약 4개월 정도 운행한 실적이 그 정도 됐다는 얘기네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남용

서남용의원

운영비는 1년에 약 3억원 정도로 보는 거고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남용

서남용의원

굉장히, 하여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 대표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아마 기획 단계부터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학생들이나 관광객 유입이 많은데, 보통 여기에 학생들이 오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을 머물러 있다가 가나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기본을 1시간으로 주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2시간, 3시간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시설이 많다 보니까 한 바퀴만 돌아도 좀 지칩니다. 그래서 거의 보통 한 시간 정도 보면 됩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한 시간 정도 여기서 머물렀다가, 그러면 관광버스로 왔다가 또 다른 장소 이용하고 다른 장소로 가고 그러는가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수학여행단도 문의가 지금 많이 오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숙박까지 같이 연계해서, 음식은 저희가 지금 그쪽 창포마을? 그쪽에 연계해서 지금 해주고 있고요. 아무튼 와서 머물고 자고 쓸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물론 주도적으로 알아서 잘 하고 계시긴 하지만, 어차피 학생들을 이렇게 하려면 미리 사전에 예약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예약 단계에서부터 식사 문제라든지, 거기를 이용하고 또 완주군에 동상이나 뭐 다른 쪽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 발굴하셔서 같이 안내를 해주면 아무래도 우리 완주에 더 머물렀다가 가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경제적인 그런 효과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부탁드리고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남용

서남용의원

그다음에 11쪽에 와일드푸드 축제 보면 중간 부분에 ‘전북 축제 연계 수도권 홍보마케팅 추진’ 이렇게 해서, 아마 연계해서 홍보마케팅을 한다고 그랬어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남용

서남용의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10월 또는 9월 말쯤 되면 가까운 인근에 축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김제 지평선축제가 있고, 뭐 임실도 치즈축제가 있나요? 등등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이때 축제가 같은 지역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지역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그런 것들을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을 피해야 우리 와일드푸드 축제에 외부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혹시 지금까지 있으면서 한번 자료 같은 거 조사해봤나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시기를 피해서 하면 축제가 없으니까 오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매점이나 어떤 상품 회사도 보면, 같이 모여 있으면 그곳에 또 가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에 가면 이런 축제가 있으니까 온 김에 같이 한번 들러보자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더 하거든요? 그래서 특색 있는 프로그램도 더 개발하고 해서 더 찾아올 수 있는. 그게 여행사에도 연계해가지고 여행상품도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일단 장단점은 각자 있습니다만 저는 같이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한두 해 한 것이 아니고 벌써 지금, 몇 회째죠?

재열

관광체육과장 8회째입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8회째?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남용

서남용의원

8회째니까 그런 것들도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기왕이면, 아직 이런 것들이 정확히 데이터로나 우리가 연구를 해보지 않으면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데이터로 연구를 해서, 지금까지 시행된 거 보고 가급적이면 어차피 우리가 예산 투자해서 하는 축제이니만큼 많은 관광객이 와서 보고 머무르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뭐 제가 여럿 분들이 다 얘기를 했다면 공식적인 입장이겠지만 한두 분들이 얘기하는 걸 그냥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와일드푸드 축제에 우리 농산물 판매하는 거 보면 보통 대부분이 케이스에 담아가지고 1㎏, 2㎏ 딱딱 정량화해서 판매를 하잖아요? 그런데 일부는 시골스럽게, 뭐 예를 들면 대추나 밤 등은, 됫박 판매라고 하나요? 이렇게도 좀 한번 해보고, 시골 풍경을 느낄 수 있도록 한번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해서 판매하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보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시행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단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더 와일드푸드 축제답게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남용

서남용의원

그다음에 완주군 축구 메카 조성에서 우리가 1단계 사업을 하면서 축구장 부지매입비는 일단 완주군에서 매입을 하고 차후에 현대에서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완주군 체육시설 하는데 아마 무상 기부하는 걸로 그때 했었거든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러면 그 진행은 혹시,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부지 매입해서, 지금 매입한 것은 소유권 이전 다 해놓고요. 여기에 시설은 현대 측에서 투자해서 하고요. 그 시설은 기부채납, 공사가 완료되면 기부채납 하는 걸로.

남용

서남용의원

공사가 완료되면 기부채납 하는 걸로?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남용

서남용의원

그러면 2차 사업도 아마 그런 형태로 가는 걸로 보면 되나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남용

서남용의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개인적으로도 말씀은 드린 것 같은데 동상 체육공원 안에 사유지 있죠?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남용

서남용의원

그 체육공원에 있는 사유지가 한 400여 평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300평이 넘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향후 추진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받아야 맞고요. 일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지문제가 해결이 되면, 거기가 지금 세 사람 부지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어느 정도 사용승낙서라든가 징구가 되고 하면 행정 절차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러면 행정 절차 이행해서 본예산에는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나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노력은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예산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제가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이게 벌써 한 2년 된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이건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2019년 본예산에.

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전체 하려면 한 2억원 가까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제가 노력한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이거는 지금 운동장에 사유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가 토지매입 부분은 거의 예산 반영이 안 된 상태고요. 지금 예산 파트에서도 토지문제만 나오면 무조건 반영을 안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담을 못 드리는 게,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일단 보고드리고 확보하는 걸로 제가 한번 노력은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의원님이 협조하면 가능한 것이죠?

재열

관광체육과장 제가 결정은 못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되는 쪽으로.

재열

관광체육과장 최대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좀 압축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종윤 의원님.

종윤

정종윤의원

정종윤 의원입니다. 16페이지에 술박물관 관광 휴양지 조성이 있는데, 현재 있는 술박물관 운영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항상 되게 걱정입니다. 지금 없는 예산에 200억을 들여서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방문객들은 많이 오고 있는지, 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개괄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술박물관은 전체 의원님들도 우려하시고 예산 투자 대비 운영이 잘 안되지 않느냐 해서 지난번에는 다른 데 매각까지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일단 저희가 볼 때 이 술테마 박물관은 하나의 문화시설입니다. 그래서 문화시설은 우리 주민들도 있지만 전체 군민들이 이용하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시설로써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술 박물관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더 지속 발전을 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나름 홍보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요. 체험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장소도 협소하고 해서, 그래서 2차 사업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윤

정종윤의원

얼마나 방문을 했고, 또 어디서 어떤 사람들이 방문을 했고, 또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정종윤의원

그리고 술 박물관에 운영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자문 위원들은 누구이며 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열

관광체육과장 자문 위원은 저희가 지금 10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일단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의회에도 한 분 추천받아서 지금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자문 위원이다 보니까…….

종윤

정종윤의원

자문도 좀 많이 받으시고 회의도 하고 그러시는가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윤

정종윤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시간 관계상 압축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압축해서.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술 박물관 운영 부분은 우리 역대 선배님들도 많이 관심들을 가지셨고 많이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몇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다른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를 받고 개별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운영 자문 위원이 열 분 계시죠?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회의 몇 번이나 하셨나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작년에는 없었고요…….

유의식위원장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하는데, 제가 서면으로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료를 보면. 알고 계신가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비하하거나 비토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정상적으로 박물관 관장님이 업무 형태에 있어서 자문을 구했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정말 잘하셨어요. 뭐 어쨌든 간에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완벽하게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높이 평가하는데, 자료를 요구했는데 1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있는 것이 2, 3, 4페이지가 저한테 제출이 안 되었어요. 1페이지하고 5페이지만 들어왔는데, 어쨌든 뭐가 들어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요청하면 정상적으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 판단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유의식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가 서로의 목적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주민 삶의 복지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그런 의미에서 공통의 목적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의회에 본연의 의무를 다 하자고 하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 그렇게 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지적하고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할 거 정말 많습니다. 이 5억원 때문에 제가 공부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런데 오늘 또 혼자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위원장으로서 적절치 않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해서 별도로 미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체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시간을 엄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시21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고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권

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송양권입니다. 군민들의 선택과 열렬한 열정으로 제8대 의회에 입성하신 의원님들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오늘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첫 번째 업무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효순 민원팀장입니다. 김종만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국선호 지적팀장입니다. 유준옥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손종민 부동산평가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현재 저희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8명, 현원 25명, 결원 3명입니다. 다음은 5쪽, 신속·공정·친절한 민원처리 추진입니다. 소통, 변화 열정으로 작은 친절이 고객을 감동시킨다는 신념으로 공직자 친절교육을 생활화하여 방문 민원인이 편리하고 편안하게 민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민원 안내 도우미 운영으로 일주일에 네 번씩 감동을 주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무한 감동 행정 군민행복실 민원 운영입니다. 저희 민원과는 2016년도 군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선정 및 2017년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하고 고객 전용 공간 재정비와 더불어 시각장애인용 전자 민원업무 안내 책자 등 각종 군민 편의를 위한 민원 시책을 발굴, 개선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 및 다양한 민원 시책 발굴로 다시 찾고 싶은 군민행복민원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민생활 밀착형 무료상담실 운영입니다. 군민들을 위해서 건축, 부동산, 지가 관련 궁금증 및 관련 민원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건축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의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상담실을 매주 수요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운영 실적으로는 총 223명의 민원인이 이용하였으며, 앞으로도 무료 민원 상담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저소득 계층 및 주민들이 이용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 허가의 적법한 운영과 신속한 민원 처리로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 및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적극적인 건축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24시 세움터 운영과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군민 편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전통한옥 지원 사업입니다. 전통한옥 우수성 보급 및 한옥 건축 활성화와 경관 이미지 개선을 위한 군 시책사업으로 올해 사업량 2동에 6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구 건축물대장 카드 DB 구축 사업입니다. 구 건축물대장 카드 DB 구축 사업은 종이문서로 관리하고 있는 구 건축물관리대장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건축물대장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전산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건축물대장 및 설계도면 10만 장의 DB 구축을 실시하여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적공부정리 자료 전산화 DB 구축입니다. 100여 년이 지난 구 토지대장부터 각종 대장과 모든 토지의 이동 내용이 담긴 토지이동정리 신청서 등 문서들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난 2004년부터 전산화 DB 구축을 실시하고 있으며, 3만5천 장의 DB 구축을 실시하여 올해 6월에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적공부정리 자료에 대한 전산화를 실시하여 훼손, 마모, 분실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인 관리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공유 토지 분할 업무 추진입니다. 공유 토지 분할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시행하는 특례법이었으나 2020년까지 3년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관계법령의 분할 제한으로 분할할 수 없는 건축물이 있는 공유 토지를 분할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53건에 127필지에 대하여 신청을 받았으며, 그 중 51건, 120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장회의 및 마을 출장을 통하여 공유 토지 분할 신청에 대한 안내와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에 대한 특별법 시행으로 2030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마수지구 3개 지구를 추진하였고, 2017년도 사업인 운주면 중촌지구는 경계 조정 등을 거쳐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고, 금년도 사업인 경천면 오복지구는 지적재조사 측량을 시행 중에 있고 금년도에 측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 사업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을 위하여 금년부터 2020년까지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멸실, 훼손된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하여는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2,804점의 지적측량 기준점 현황 조사를 9월까지 완료하고 망실 및 훼손분은 12월까지 재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2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3개 읍에 관내 지하시설물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총 758㎞ DB 구축을 통해서 올해 나머지 용진읍 63㎞ DB를 구축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상시 조사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금년에 개발부담금 결정 부과 11건, 6,600만원, 부동산 거래 신고 상시 모니터링 82건, 169명 등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등 부동산 실거래 가격 적정여부 검증을 강화하여 공정한 토지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었고 도로명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행자용 도로명판 및 기초 번호판과 국가지점번호판을 통하여 군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더 쉽고 편리하게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재까지 건물 번호판 299개, 기초 번호판 113개, 상세주소 부여 17건, 117호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에 대하여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등 체계적인 홍보와 지속 관리를 통해 군민들에게 혼선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정확한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입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과세대상 전 필지 토지와 개별 주택의 개별 특성을 통하여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결정 공시하여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7.6% 상승한 가격으로 5월 31일, 개별주택 가격은 4.4% 상승한 가격으로 4월 28일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1월 1일부터 5월 30일 사이에 신축·증축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과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있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도 9월 28일과 10월 30일에 각각 결정 공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종합민원과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저희는 군민들에게 최상의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서남용 의원님이 먼저 질의를 좀 해주시죠.

남용

서남용의원

없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위원

시간이 11시 33분인데, 되도록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민생활밀착형 무료상담실 운영인데, 이게 지금 종합민원실에서, 군청 민원실에서 하는가요?

양권

종합민원과장 예, 저희 군청 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약자들을 위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장회의나 부녀회장 회의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많은 어려우신 분들이 상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권

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리고 10페이지와 11페이지, 같은 맥락에서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구 건축물대장 카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에, 이게 지금 10만 장이잖아요? 10만 장이면 지금 다 마친다는 거예요? 내년도…….

양권

종합민원과장 예, 올해 안에.

윤수봉위원

올해 안에요?

양권

종합민원과장 예.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현 시대의 흐름에 맞게 한다는 거 이해가 가고요. 그다음에 지적공부정리 자료는, 그러면 지금 3만5천 장인데 1,700만원 예산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그러면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양권

종합민원과장 예, 올해. 거의 지금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 정말 잘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공유 토지 분할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질의를 하지 않고 이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시간이 많이 갈 수도 있는데 짧게 한번, 이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 뭐 이게 전문적인 용어라 저희들도 사실은 좀 생소하고 그러거든요?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주시죠.

양권

종합민원과장 지적삼각점은 운영주체가 국가고요. 삼각 보조점하고 도근점은 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준점의 개념을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A 지역이 있어요. A 지역이 있는데 그 기준점을 크게 10개로 잡습니다. 첫 번째로. 10개로 잡고 그걸 더 세분화해서 보조점을 잡고요. 그걸 더 세분화해가지고 도근점을 잡고요. 그래서 저희가 측량을 하는데 도근점에 기계를 설치를 해가지고 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윤수봉위원

그래서 도근점이 가장 많은 것이고만요?

양권

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윤수봉위원

그러면 이것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점이?

양권

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걸 수시로 확인을 해가지고 망실된다거나 분실된다거나 하면 다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러시구나. 항상 종합민원실에서, 특히 뒤에 계신 팀장님들 너무나 고맙고요. 또 사실 건축행정에 굉장히 민원도 많고 그러는데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 김종만 팀장님 애써주셔서 고맙고요. 다른 팀장님들도 고맙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안녕하세요? 최찬영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고요.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그 읍면 친절교육을 지금 반기별로 한다고 하셨는데 종합민원과는 매주 1회, 그리고 실·과·소하고 읍면 민원업무 담당자는 반기별로 되어있어요. 그 읍면 친절교육이 많이 필요한데 반기별로 되어 있길래 더 늘릴 생각이나 이런 건 없으세요?

양권

종합민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군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 민원실 직원을 지금 주 1회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도 지금 현재 8월 달에 실시할 예정이고 수시로,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민원실 각 읍면에 친절에 대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여기 종합민원과보다 읍면 쪽에 어떻게 보면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권

종합민원과장 매번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공무원들한테 지도감독하고 또 공문을 보내는데, 그게 어쨌든 의원님들의 피부에 느끼시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

민원과하고 읍면 친절교육에 더 많은 시간 할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권

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 재산권 보호가 있는데,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사업기간이 2030년도까지예요. 사업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양권

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저희 자치단체로 정한 게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정해줘가지고, 이것은 특별법으로 하거든요. 오히려 주민들을 위해서 특별법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단축을 한다면 저희 손해죠. 그러니까 오히려 단축을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더 연장을 시켜가지고 해주려고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최찬영위원

그러면 이거 순서에 대한, 이거 사업지구 선정 순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양권

종합민원과장 저희도 자료를 많이 갖고 있지만 토지정보공사, 옛날 지적공사 그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제일 불부합지, 경계가 잘 안 맞는 데, 그런 지역부터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임귀현의원

과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나, 특별히 친절에 대한 교육을 매주 시키신다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모 농협에 아침에, 새벽에 들어간 기억이 있어요. 앞문이 아니라 뒷문으로 들어간 기억이 있는데, 다 앞에 문은 잠겨있어요. 아직 개장을 안 해서. 전 직원이 다 출석한 상태에서 친절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게 이런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이 농협의 어떤 발전성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친절교육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신다니까 생각이 나서 치하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측량기준점 일제조사 사업, 요즘 측량하는데 GPS로 해요, 아니면 전에 것과 같은 걸로도 해요? 측량을? 현장에서.

양권

종합민원과장 지금은 옛날에 구 기계로 측량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GPS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오차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임귀현의원

지금 이 도근점이 GPS로 할 때도 이것이 필요로 한 건가요? GPS로 할 때도?

양권

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기준점이니까요.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측량을 하기 때문에. 기준점이 없이…….

임귀현의원

그런데 요즘 GPS는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자리에 가서 찍으면 기존에 측량 그것이 뜨는 거 아니에요? GPS로 요즘 하는 건? 그거 아닌가요?

양권

종합민원과장 GPS로 하더라도 기준점을 잡고 GPS로 해야지 그냥 아무 데나 하는 것은 그게 상식적으로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GPS도 기준점으로…….

임귀현의원

기준점에서 출발해서 가야 되는 고만요?

양권

종합민원과장 예.

임귀현의원

뭐 어차피 완주군에서는 많은 걸 그 부분에 대해서, 축사 적법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건축계에서 기존에 GPS하고 기존 측량하고의 오차에 대해서 인정해줘서 많은 도움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기존에 했던 측량 방식하고 요즘 GPS방식하고 하다 보니 편차가 많이 나요. 기존에 정상적으로 허가받아서 준공 맡은 건물도 GPS로 하면 상단 1m 이상 차이가 나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축사 적법화를 하다 보니 그 부분에 많은 농가하고 분쟁이 생기고 다른 인접 토지주하고 분쟁이 생기는 소지가 지금 빈번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축계장님께서 모든 걸 종합해서 가능한 한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은 고마움을 느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런 부분의 문제가 인접 토지주들하고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란 기준은 좀 잡고, 축사 적법화에 대해서는 기준을 좀 잡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맙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좀 관심 갖고 인접 토지주들하고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적법화가 진행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권

종합민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귀현의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임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워낙 민원실에서는 잘하고 계셔서 질의가 오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에 부분에서 오랜 시간을 끌어서요. 또 아까 임귀현 의원님께서 친히 말씀하셔가지고 후배 동료 의원들이 참목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저희가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택 재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오경택입니다. 먼저 8대 완주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축하드리며, 앞으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선진 행정을 펼칠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유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갖고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장 이종일입니다. 다음은 도세팀장 박태욱입니다. 다음 세입관리팀장 심미정입니다. 경리팀장 전진엽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이정관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5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정세정 구현입니다. 금년도 군세 징수 목표액은 지난해 징수액 783억원보다 7.2% 증가한 840억원을 목표액으로 설정하였으며, 6월 말 현재 483억원을 부과하여 448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올해 세수는 지방 소득세 감소로 어려움이 예상되나 공시지가 상승 및 건물 기준가액 상승 등으로 보유 재산세가 증가하여 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주민세, 지방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세목별 과세 시기에 맞춰 과세대장을 정확히 정비하고 신고납부 사전 안내 등을 통해 지방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신속·정확한 도세 부과 징수입니다. 금년도 도세 징수 목표액은 지난해 징수액 486억원보다 4.3% 감소한 465억원을 목표액으로 설정하였으며, 6월 말 현재 227억원을 부과하여 218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도세는 거래세적 성격으로 취득세가 주 세원으로써 경기에 민감하고 건축물 신축 및 토지 거래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원이 큰 만큼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또한 주민에게 자진신고 안내를 홍보하여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누수 세원 방지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연 100개 업체를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 세원에 대한 조사는 사례별 조사 및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를 통하여 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실적은 215건에 4억7,8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세무조사 실시로 목표액 7억2천만원을 달성하고 누락 세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체납세 징수를 통한 세수 확충입니다. 2017년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32억원으로 이 중 군세는 25억원, 도세는 7억원입니다. 그동안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및 특별징수팀 운영, 고액체납자 책임징수 전담제 운영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17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 전라북도 징수권고율 40.9%인 13억원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도 주관 2018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 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징수 체계를 구축하여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2017년 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29억원입니다. 그동안 세외수입 통합징수팀 운영과 체납자 보조금 지급 제한 운영 등으로 5억3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28.9% 향상된 실적으로 2018년 전라북도 징수권고율 20%인 6억원 대비 83.3%를 달성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하반기 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 운영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2017년도 공사, 용역, 물품 계약 건수는 총 2,902건이고, 2018년도 상반기 계약 실적은 1,515건입니다. 앞으로도 경제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정확한 계약 추진으로 효율적인 신속 집행을 시행하겠으며 모든 계약에 대한 전 과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운주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입니다. 운주면 장선리 현 면사무소 인근에 2016∼2020년까지 총사업비 58억, 부지면적 4,284㎡, 연면적 1,800㎡,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8년 5월 건축 설계 공모를 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3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용진읍 용흥리 용진 파출소 뒤 공영주차장 인근에 2016∼2021년까지 총사업비 89억원, 부지면적 11,100㎡, 연면적 2,500㎡,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8년 7월 현재 토지보상 협의 중이며, 2018년 8월 건축 설계 공모를 추진하여 2019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3쪽,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화산면 화평리 현 면사무소 인근에 2018∼2022년까지 총사업비 60억원, 부지면적 9,540㎡, 연면적 1,800㎡,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9년 3월에 군 계획시설 결정을 득할 예정이고, 2020년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입니다. 우리 군 공유재산은 행정 및 일반재산을 포함하여 토지는 38,294필지에 91,650㎡, 건축물은 464동에 203,000㎡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2018년 3월부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 가능한 필지에 대해서는 실리 경작자에게 대부를 해주고 무단점유자는 조사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통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미 조사된 필지는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조사된 필지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으로 관리부서 변경 또는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공유재산의 매각에 적합한 재산은 매각을 추진하여 주민에게 돌려주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재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위원

과장님,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성실하게 업무보고 별도로 해서 보고해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되도록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페이지, 6페이지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지방세 중에 시·군세하고 도세 보면, 2016년도에도 우리 군세 보면 96.6% 정도 징수율을 달성했고요. 2017년도에도 96% 정도 달성했거든요, 그 이상을? 그리고 2018년도에 지금 현재 6월 말이죠? 현재 보니까 한 53% 이상 징수 목표를 달성했어요. 올 연말까지 어떻습니까? 지난연도보다 좀, 지난연도가 96.2% 정도 되거든요? 그 이상 됩니까?

경택

재정관리과장 그 이상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사실 도세는 지금 보니까 98% 이상이 됐고요. 저도 잘은 알지 못하지만 지금 사실 현대자동차나 자동차 생산량이 몇 만대 정도 줄다 보면 세수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설명 한번 해주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택

재정관리과장 현대자동차의 중요한 세수는 법인 소득세거든요? 법인세의 10%를 소득세로 내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하고 건물을 안분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안분해가지고 드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보다 법인 소득세가 58억이 줄었어요. 실제적으로. 현대자동차에서 우리한테 최고로 많이 냈을 때가 법인 소득세가 200억을 1년에 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17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다른 기업체가 늘어나고 해서 전체적으로 차이는 지금 29억 정도뿐이 안 났는데 실제 현대자동차만 봤을 때는 58억이 줄었습니다.

윤수봉위원

58억이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경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적극적으로 세수 확충에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보면 지금 현재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해서 8,460억 정도가 되죠? 재산이요.

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윤수봉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또 적절한 시기에 효율적으로 매매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경택

재정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로를 낸다든지, 어느 기관을 세운다든지 할 때는 저희들이 수용도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옛날 집 안에 우리 군유지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작년에도 많이 매각을 했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실제 필요한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제가 추후에 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릴 거지만 우리가 지금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추계를 상당히 좀 벗어나게 추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도 보면 추경에 사실 100억 이상을 지금 또 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택

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은 세입부서이기 때문에 세입을 제출하는데 어떻게 보면 세수 추계가, 세입추계도 잘못되었지만 세출 추계가 잘못되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좀 과잉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윤수봉위원

아무튼 우리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완주군의 세수가 더욱더 확충이 되고, 세입이 확충이 되고 또 누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위원장님!

유의식위원장

예.

윤수봉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도 주관 2018년도 상반기 지방세 징수 평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거에 대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최우수상을 받아가지고 시상금으로 4천만원 받았습니다.

윤수봉위원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손드는” 의원 있음) 소완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의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용진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문제인데요. 사실 용진읍에 이게 지금 숙원사업이고 이 말이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재정관리과장 지금 용진읍 주민자치센터가 답보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 사업 규모가 11,100㎡인데 그 중 사유지가 10,143㎡에 7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37%인 3필지만, 2,730㎡만 보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샀고, 나머지 4필지 7,413필지가 지금 토지주와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좀 진행이 더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저희들이 8월 중에 실시설계를 통해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려고 실시설계를 진행해서 내년 3월 달 경에는 수용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의원

이게 사실 용진읍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실시설계가 되어야 토지수용이 가능한가요?

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섭

소완섭의원

그래서 사실 거기에 저희 집안 어르신도 끼어있는데, 그것은 그거고 빨리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택

재정관리과장 저희도 여러 번 가고 그랬는데 협의가 좀 불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완섭

소완섭의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소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임귀현의원

임귀현 의원입니다. 더위가 심하네요. 작물이 마르기 시작하네요. 비비 꼬이네요 이제, 작물들이. 어찌 되었든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사업은 많이 해달라고 그러고 예산은 없고, 그거 충당하시고 세수 거두어들이시느라고 고생하시고 애쓰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찌 되었든 지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활용하는 게 주민자치센터인 만큼, 또 관심도도 가장 높고 지역 의원으로 역할을 하다 보면 그거에 대한, 지역민들에 대한 건의나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도출되는 건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정이 넉넉하면 금방금방 지어내겠지만, 절차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예산 때문에 몇 년 동안을 준비하고 기획해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지역의 큰 현안사업이고 숙원이니만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10페이지에 6번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에서 다른 것은 다 업무 절차상 진행하신다고 믿고요.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공사에 주민참여감독관 제도 운영이라는 문구가 들어있고 위에 16건에 대해서 주민참여감독관 제도를 운영했다라고 해놓으셨습니다. 의미가 있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도 오랫동안 군정에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번의 이장님들 확인 도장이 되어야 준공검사를 해준 적도 있고, 여러 번의 과정을 거쳐서 시행했다가 제도를 없앴다가 이렇게 했는데, 요즘 그 업무가 역할분담이 되다 보니 사업부서가 따로 있고, 설계해서 진행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계약부서가 따로 있고 그렇잖아요? 읍면에서 사업만 어디로 올리는 것이지 전반적인 진행은 군에서 업무가 정해진 대로 부서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 지역에서의 현안 문제가 몇 가지 대두가 돼요. 그것은 뭐냐면 어느 사람 밭 주변에 배수로를 놔야 된다, 이러면 그 밭주인이 배수로를 어떻게 놔야 되는지는 가장 잘 알잖아요?

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의원

그런데 밭주인이 모르는 상태에 설계가 되고 공사 업자가 어느 날 장비 가지고 들어와서 공사하는 거다, 이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거기에 수요자하고 설계 내신 분하고 업자하고 따로따로잖아요? 같은 맥락이긴 한데 역할은 따로따로란 말이죠. 이러다 보니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설계해 갔다.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와서 공사가 시작되었다. 업자는 설계가 그렇게 나왔다. 설계대로만 한다. 이러면서 또 공사를 하고 나가면서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 나가는 경우도 있다 보니, 주민의 욕구는 한이 없다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하는 만큼 수요자가 그 공사에 대한 만족도가 좀 있어야 그 공사에 대한 고마움을 알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어느 한 단계라도 설계를 하러 왔을 때는 그 주변에 토지주 아니면 이장님이라도 만나서 어떻게 이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걸 놔야 되는가, 어떤 형태로 놨을 때 물 흐름이나 이것이 문제가 없을 건가 설계 단계에서 한번 주민의견을 수렴하든 완공단계에서 의견을 수렴하든 또 이장님이 도장을 사인을 맡아줘야만 공사가 완료되다 보니, 이장님들 횡포가 있다 보니 또 업자들이 와서 이장들한테 사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장단점은 다 있는데 돈 들여서 공사를 하고 수요자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이 좀 필요한데 오랫동안 현장도 계셨고, 읍면장도 하셨고, 이 애로사항을 어떻게 풀어야 할 건가.

경택

재정관리과장 진짜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계할 때 주민하고 같이 소통해서 설계하는 것이 최고 적합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봉동읍장도 했지만 그때 당시에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한 점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간부회의 할 때도 건의를 했고 해서 올해부터는 약간 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실시설계는 주로 도시개발과하고 재난안전과에서 하는데 공무원들이 그걸 인식하고 설계할 때 읍이나 면 직원하고 주민하고 얘기를 해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는 저희들이 열여섯 군데 실시하고 있는데, 다 했으면 좋겠는데 옛날에 또 전폭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공사를 하다 보면 또 다른…….

임귀현의원

있어요. 그거에 따른 어떤 문제점도 있어요.

경택

재정관리과장 문제점이 나타나가지고 저희들이 다 하지 못하고 실제 생활에 관련되는 것만, 어쩌면 상징적으로, 건수에 비해서 상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의원

하여튼 주민참여감독관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건 많은 분들이 지역 현장에서는 공감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돈을 주는 부서가 경리부서, 뭐 감독부서, 계약부서가 다 우리 재정관리과에 있으니 설계 때부터 수요자에 맞춰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경택

재정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약할 때 설계자한테 충분히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의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임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잘 먹었습니다.

이인숙위원

12페이지 보면 용진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보니까 개청이 2021년이에요.

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요? 운주보다 더 늦는 것 같아요.

경택

재정관리과장 사실적으로 지금 토지매입이 좀 늦어져가지고, 토지주가 안 되어가지고 수용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인숙위원

수용 절차가 2019년 3월이면, 이렇게 해서 그냥 2020년도에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힘든가요?

경택

재정관리과장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완주군이 삼례읍사무소 짓고, 또 소양면사무소 짓고, 지금 또 세 군데 계획이 되어있고, 또 장차 비봉까지 가고 그러면 완주군 예산상으로 봐서 이게 전부 다 국비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군비로 주민자치센터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센터 짓는데 너무나 재정이 많이 투입되어가지고 완주군이 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주민자치센터도 빨리 다 지으면 좋겠지만 준비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순차적으로 지금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순차적으로 하신다고는 하시겠지만 용진 같은 경우는 2015년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운주나 이런 데는 2017년도부터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부터 먼저 해주고, 먼저 운주 같은 데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경택

재정관리과장 화산은 늦어지더라도 운주까지는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아니 용진도 하루속히 좀, 2021년까지 안 가게. 2020년이라도.

경택

재정관리과장 거기는 수용 절차가 있기 때문에 바로 실시설계 해가지고 수용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수용 절차 밟은 대로 바로바로 공사 발주하시고 빨리 개청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과장님.

경택

재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소완섭 의원님이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서남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화산은 좀 늦어지더라도 다른 데는 빨리하시려고요? 같이 좀 빨리하십시오.

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남용

서남용의원

행정 절차가 좀 늦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할게요. 8쪽에 보면 체납세 징수를 통한 세수 확충에 이월 체납액이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3,197억이죠?

경택

재정관리과장 31억9,700입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죄송합니다, 31억. 그 중에 군세가 약 200…….

경택

재정관리과장 224억7,300만원입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24억 정도 되는데, 지금 그러면 이거는 그동안 쭉 누적된 걸 뜻하는 건가요?

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러면 지금 5쪽에 보면 2016년도에 이게 군세잖아요? 군세. 부과액 대비 징수액에서 그 차액이 약 30억 정도 돼요. 2017년에도 약 30억 정도 되고. 그러면 2017년에 부과액에는 2016년도의 체납액이 포함이 되어있나요? 2016년도에도 30억, 차액이. 2017년에도 30억.

경택

재정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보면 과년도 징수액이 체납이 된 것을 받았기 때문에 계산되는 것보다 체납액이 적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러면 1년에 대충 결손처분 되는 세액이 어느 정도 돼요? 지방세가? 작년도, 금년도 결손처분 되는 부분이.

경택

재정관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2억7,400만원 했습니다, 상반기에. 그러면 한 보통 5∼6억 정도.

남용

서남용의원

5∼6억 정도? 그러면 금년에 지금 많이 줄었네요?

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남용

서남용의원

그전에 좀 결손처분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들은 또 아까 보니까 이런 부분을 잘 처리하셔서 우수시군으로도 선정이 됐고, 인센티브도 받으셨고, 갈수록 이런 세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최대한 줄인다고 해야 되나요?

경택

재정관리과장 최대한 줄이고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남용

서남용의원

그다음에 혹시 지금 고산 토지개발 사업지 그 재산이 재정관리과에 일반재산으로 되어있나요?

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지금 혹시 거기가 사업이 안 되어서 포기하고 다시 환매절차 밟는 건가요?

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환매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러면 거기에 우선순위가 기존에 토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인가요, 아니면 현재 임대로 경작하고 있는 사람인가요?

경택

재정관리과장 경작하는 사람한테는 환매가 안 됩니다. 토지주한테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토지주한테만? 그러면 토지주들이 환매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경택

재정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부지가 그렇지 않아도 듬성듬성 빠진 부분이 있어서 뭔 사업을 못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또 토지들이 더 분산되어 있어서 전혀 뭔 사업을 못할 것 같은데.

경택

재정관리과장 그것은 추후에 장기적으로 일단 환매를 추진하고 전 소유자가 찾아갈 사람은 찾아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추후에 일반매각을 할 것인가, 저희들이 갖고 있을까는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러면 지금 환매하는 것은 어떤 법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가요?

경택

재정관리과장 실제 환매하게 된 부분은 큰 종중 산에 대해서 그때 당시 환매 처분 감사 결과가 나와서 환매 처분을 했는데 실제 공무원들이 이행을 잘못해서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환매 통지를 했을 때 우편 등기로 보내가지고 우리가 송달 입증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일반우편으로 통지를 해가지고 소송이 붙었습니다. 소송이 붙어서 여러 가지 기획관리실 법무 분야하고 협의를 한 결과 소송에서 저희들이 질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환매절차를 통하게 됐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저도 그 얘기를 들어서, 소송에 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환매절차를 밟는다고요.

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남용

서남용의원

그러니까 차후에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택

재정관리과장 저도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남용

서남용의원

엄청난 재정력, 행정력 낭비잖아요? 하여튼 다시는 이런 일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재발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또 어차피 사업으로 결정됐으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다음에 혹시 우리 관급공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하면 원청에 물건 납품을 한다든지 하도급 업체들이 있잖아요? 이때 거기서 공사대금이 하도급 업체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원청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하도급 업체에 전부 연락을 해주나요? 그런 연락하는 체계가 있나요?

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연락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지금 잘 하고 있고요?

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임금 같은 거 하도급 업체에…….

남용

서남용의원

임금이나 그런 공사대금이나 이런 부분들.

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남용

서남용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그런 공사에 선의의 피해를 보는 부분이 없도록 더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그런 연락을 더 좀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재정관리과장 특별히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종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의원입니다. 우리 완주군의 살림살이를 맡아서 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쭉 설명을 듣다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건데요. 우리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100여 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 법인이 몇 개나 되며, 100개 업체 선정했다는데 그 선정 기준이 뭔가 궁금해서요.

경택

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선정할 때 보통 5년에 한 번씩, 우리가 5년 내에, 알아야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5년 내에 한 번씩 돌아갈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종윤

정종윤의원

5년에 한 번씩, 법인이 몇 개나…….

경택

재정관리과장 법인이 지금 현재 2,110개소입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개인사업장은 2,700개고요.

종윤

정종윤의원

2천 개 중에 100개씩 선정을 해서 계속 하신다는 말씀이죠?

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정종윤의원

그리고 아까 우리 고액체납자가, 100만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라고 했는데 관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아까 32억 중에서 17억을 징수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잘했다고 상도 받으셨는데, 그 고액체납자가 몇 명 정도 해서 17억을 징수했는지. 몇 명 중에서 몇 명에게서 그렇게 했는지가 궁금해서요.

경택

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지방세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24명이 있습니다. 99건에 5억8,100만원이 되겠고요.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상이 11명, 84건에 2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윤

정종윤의원

잘 알겠습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번호판도 띠고 여러 가지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택

재정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종윤

정종윤의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정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방금 말씀하신 고산에 토지 매입했던, 몇 필지나 우리가 지금 거기에 남아 있습니까? 필지로 대략.

경택

재정관리과장 110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임귀현의원

110필지에 대략 면적은요? 지금 좀 그러면 이따 자료 한번 주시겠습니까?

경택

재정관리과장 이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의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경택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익히 명성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게 말씀하셨던 부분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효율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고맙습니다. 재정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정회

14시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장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장

환경위생과장 안녕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강무장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순덕 환경정책팀장입니다. 박진양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송용환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병철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이연정 위생안전팀장입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를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1,600만원으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태양광 울타리 설치, 포획 봉사단 운영, 농산물 피해 보상 등으로 올해도 농작물 피해 최소화로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사업의 일환인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에서 2024년까지 9년간 총사업비 72억원이며, 2018년도에는 15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싱그랭이 에코정원, 양묘장입니다. 그리고 휴게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완료 후 도시계획 심의 등 행정 절차 이행 후 올해 안으로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억으로 2019년부터 2년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반입투입 설비, 선별, 압축 등 자동화 분리 선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에 국비 신청을 하였으며 효율적인 재활용 수거 처리를 위하여 국비 및 부지매입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 선진화된 청소행정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처리입니다. 1일 발생량은 44.5톤으로 생활쓰레기 적기 수집·운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쓰레기 발생량을 수시 점검하여 신속, 적기에 처리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산업단지 악취 방지 개선 사업입니다. 악취 중점 관리 대상은 19개소이며 총사업비 5억으로 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18개소에 대하여 악취 방지시설 개선 사업으로 기존 추가 건수가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악취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가축 분뇨 공공처리 시설 설치사업으로 삼례 후정리 기존 가축 분뇨 공공처리장에 88억1천만원의 사업비로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처리 시설 개선 및 악취 저감시설 설치 등으로 새만금 수질 보전 및 인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사업입니다. 현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올해부터 18억을 투입하여 점진적으로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전기차 구매 지원,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악취 방지시설 개선 사업 보조금 지원,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정부 미세먼지 특별법이 완성되면 군 관련 조례의 제정을 조속히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과학산단 비점오염 저감시설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0억으로 과학산단의 초기우수 시간당 7천 톤을 여과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공법 선정 및 부지 매입,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새만금의 수질을 조속히 개선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수질오염 총량관리입니다. 먼저 수질오염 총량제는 완주군 전역을 4개 단위 유역으로 분류하고 유역별 목표 수질 오염 부하량을 정하여 허용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로 우분 연료화 사업, 하수처리장 및 가축 분뇨 처리장 개선 등으로 총량 삭감량을 확보하여 완주군 개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4쪽입니다. 군민의 안전한 먹거리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3억7,830만원으로 식품위생업소 2,651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도단속 교육 및 홍보, 집단급식소 등의 위생·영양지도 병행으로 안전한 먹거리 위생환경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전주완주신문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복사해 드렸어요. 동료 의원님들도 드렸고요.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 이서에서 이서면장님께서 과수 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면 사업비로 해서 포획용 트랙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게 까치를 포획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총을 쏘면 시끄럽다고 하고, 또 위험하다고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간략하게 한번, 내용 알고 계시니까 설명 한번 해주세요.

무장

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사실 이거 간략하게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좌우간 지금 읍면에서 이렇게 좋은 트랙이 나와 가지고 시범 운영을 한다는 거 자체가 일단은 그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서 이런 것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한번 보급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그물을 설치하면 천연기념물을 잡을 수도 있고, 뭐 독수리가 잡힐 수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고, 총기를 사용하면 저번에도 그런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또 우리 군의 이미지도 굉장히 손상도 됐었고, 그런데 이 트랙은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내년에 우리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보급을 하면 조류피해도 없고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윤수봉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차원에서. 제가 방금 우리 과장님께 사진도 보여드렸는데 정말 쓰레기 무단투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개발이 이루어지는 그런 단지 옆에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나 심각하거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한번 같이 처리를 할까요, 과장님?

무장

환경위생과장 그게 일시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그러니까 상반기죠. 그때도 의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추적하겠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해야만 이게 근절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업자들은 그냥 자기들 할 일을 놔두고, 이 쓰레기 처리가 굉장히 돈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사업도 쓰레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자기들이 생략하기 때문에 그 마진을 많이 먹는 거죠. 그 뒤책임은 누가 지냐? 면민하고 우리 군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들한테도 항상 그럽니다. 끝까지 추적하자, 우리가 할 도리는 하자, 아무튼 그런 신조로 뛰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맞습니다. 대부분 우리 면이나 저를 보면 그냥 “저 쓰레기가 뭐냐고” 그래요. 그래서 설명하면 또 주민들은 그래도 이걸 면이나 군에서 치워야 된다고 말을 하거든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 CCTV도 있는데, 지금 아마 올해 예산이 5개인가 됐었죠? 그래서 골고루 설치를 하는데 내년에 좀 더 증가를 해서 불법투기 단속도 좀 하고 끝까지 추적을 해서 저는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장

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 말씀에 덧붙여서 지금 저희들도 미진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전과를 갖고 지금 현재 감옥에 있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왜 그런 것을 군에서 처리 않느냐. 이게 습관이 됩니다, 계속 처리해주면.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그분들에게 책임을 묻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받아낼 겁니다.

윤수봉위원

우리 과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승강장에도 유개승강장에 쓰레기통을 놔두면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까지 다 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끝까지 추적을 해서 해결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노후차, 우리 주민들이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경유차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게 최대 얼마까지 됩니까? 대략.

무장

환경위생과장 대당 160?

윤수봉위원

160만원 정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500만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보면,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떻게 노후 경유차 폐차하는데 500만원까지 보조를 해주겠느냐, 그러면 나부터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너무나 기대 심리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읍면을 통해서 이장, 부녀회장 회의 때 좀 정확하게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물론 국가 업무지만 하다 보니까 홍보가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읍면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물도 만들어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마지막 14페이지, 군민의 안전한 먹거리 위생환경 조성 업무를 추진하시는 우리 이연정 계장님이시죠? 너무나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정

이연정

위생안전팀장 감사합니다.

윤수봉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비봉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이인숙위원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무장

환경위생과장 지금 토지매입, 기재부에서…….

이인숙위원

마이크 켜고 해주세요.

무장

환경위생과장 기재부에서 1차는 통과했고요, 2차 지금 심의해가지고 금액이 2억5,400만원까지 확보되는 걸로 지금 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완공은 언제쯤 돼요?

무장

환경위생과장 완공은 좀 있어야죠. 2∼3년 걸리죠.

이인숙위원

2∼3년? 그러면 한 2020년? 2021년까지?

무장

환경위생과장 2021년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숙위원

그게 빨리 되어야 청소하시는 분도 그렇고 골라내시는 분도 그렇고 다 편하실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무장

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이인숙위원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런데 제가 봉동 쓰레기 적환장 거기를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 가니까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쓰레기 분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봉동에서만 하게 되면 차비가 안 드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차비가 든다. 차비 좀 줘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장

환경위생과장 차비?

이인숙위원

“기름값 좀 줘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무장

환경위생과장 이거 일자리를 드린 건데 또 차비까지 걱정해준다니까…….

이인숙위원

아니 제가 생각해도 그러긴 한데 그분들 입장은 뭐냐면 봉동에서만 하게 되면 내가 충분히 걸어서 가는데 적환장까지 가야 되니까 차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차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쪽으로 보내주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무장

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저희 업무는 사회복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업무에 따라서 일자리를 드린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를 맡긴 거니까 그거는 어차피 직장 일이다 생각하고 해주시면 고맙고요, 사회복지 차원에서는 그 노인분한테 차비를 무료로 드려야겠죠. 그 부분은 좀 저희가 구분을 짓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인숙위원

저도 뭔 말인지 아는데 또 그분들 입장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정답은 없어요. 해주고는 싶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마음은 무슨 마음인지는 아는데…….

무장

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상승하는 부분으로 해드려야죠.

이인숙위원

그렇게 조금 신경 써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무장

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또 하나는 뭐냐면, 봉동이 4개월째 6명이 해야 될 부분을 5명이 하고 있는 거 아세요? 환경미화원.

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건 언제까지 그렇게 가야 돼요?

무장

환경위생과장 지금 미화원 선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 선거철이라 미뤘는데 아마 신속히 처리될 겁니다. 최소한 6명 정도는 확보가 될 거예요.

이인숙위원

빨리 좀 처리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인사계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리고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 환경미화원 차량.

무장

환경위생과장 기사들이요?

이인숙위원

예, 기사들. 그분들은 안 바꿔요?

무장

환경위생과장 배치요? 배치는 순환배치를 하고 있는데 차량의 종류가 틀리다 보니까 고정적으로 하는 분이 몇 분 있어요. 행정지원과에서도 교체를 해주는데 차량이 예를 들어서 집게차, 이런 차량들 있잖아요? 전문 차로 하다 보니까 그걸 다루는 사람이 한계가 있어요. 그 부분은 있고요. 보통 차 같은 경우는 싹 순환이 돼요.

이인숙위원

그런데 봉동에만 7년째 있고 또…….

무장

환경위생과장 배치의 지역이요?

이인숙위원

예, 지역 배치. 봉동에만 7년 있고 또 구이에만 몇 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는가 봐요.

무장

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저도 처음에 이분들하고 1년에 한 번씩 돌리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역적으로 하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이인숙위원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하고자 하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순환시스템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100% 다는 못 맞추지만 아무튼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인숙위원

본인들한테 물어봐가지고 가고 싶다고 하면 또 다른 데로 한 번씩 돌려주기도…….

무장

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기로 하면 다 바꿔야 돼요.

이인숙위원

그래요?

무장

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일거리가 많아지니까 그럴 거예요 아마. 이서가 갑자기 인원이 많아지고 이런 거. 그런 부분인데, 그런 거 충분히 감안해서 그동안은 수당도 받았고 그랬는데 요즘 52시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들었어요.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불만도 좀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그들이 원하는 데로 갈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 그 부분, 다섯 분에서 여섯 분 꼭 좀 늘려주세요.

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이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최찬영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번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에서 순환 수렵장이 작년에 운영된 걸로 나와 있는데 요즘에 멧돼지나 고라니 개체가 많이 늘어서 농작물 피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순환 수렵장이 운영되어서, 운영 이후에 피해는 좀 줄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무장

환경위생과장 농가 피해요? 농가 피해는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농가 피해가 줄었다, 이렇게 홍보는 안 했고요. 지금 농민들한테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개체 수가 많이 줄어든 것은 확고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표본상으로도 그렇고요. 이번에 하면서도 멧돼지가……. 저희가 별도로 한번 드릴게요, 그 자료를.

최찬영위원

자료 나중에 별도로 주시고요. 그 순환 수렵장 운영하면 잠깐 동안 고라니나 멧돼지가 옆에 시나 군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큰 효과가 없는 걸로 또 알고 있거든요?

무장

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도 면에 있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일시적으로 어떤 지역을 한 군데만 하면 이것이 또 도망 다녀요. 이를테면 옮겨 다니고. 그래서 이번 수렵장 운영은 동시다발적으로 해서 운영을 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선을 잡아서 같이 팀으로 움직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염두하고 경찰들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의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항상 현장에 새벽부터 늦게까지 또 역할을 해야 되는 부서가 환경과인 만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좀 제가 드릴 말씀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먼저 지난번에 행정복지국 할 때 말씀드린 6개면에 대한 유원지 쓰레기 대체 인원 어떻게 조금 논의가 됐습니까, 아직 논의가 안 됐습니까?

무장

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여름철, 행락철을 맞이해서 증원을 좀 해놨습니다. 우선, 그 뭐라고 그러죠? 일시…….

임귀현의원

일용직이라도 우선 해서 할 수 있도록…….

무장

환경위생과장 그런 식으로 해서 기간제로 해가지고 10명, 20명, 20명 정도 지금 확보해가지고 그쪽에다 투입을 해놨습니다.

임귀현의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귀현의원

그 수질오염 총량제 관리가 지금 사실 쉽지 않잖아요?

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임귀현의원

지난번에 전반기 업무보고 때 수질오염 총량제 관련해서 연료화 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진행되는 상황 있습니까?

무장

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사실은 그때, 상반기 때 저 오자마자 수질오염 총량제 때문에 속된 말로 한방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저희가 시정하고 또 거기에 대책을 세워서 TF 팀을 운영하다 보니까 최근 6월에 승인을 얻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확보량은 한 400㎏ 정도 해놨고요. 우분 연료화 사업하고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귀현의원

우분 연료화 사업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가능하시겠어요?

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은 오픈할 단계는 아닌데요…….

임귀현의원

그러면 이따가 별도로 한번…….

무장

환경위생과장 의원님한테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귀현의원

지난번 전반기 때 이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가 드린 말씀이 있는데, 혹시 관련해서 검토해보신 사항이 있으신가. 아니면 전반기 때 계획하셨던 대로 그냥 그대로, 계획서대로 진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무장

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현 위치에다가 용역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현 위치에 추경 때 하려고 지금 요구해놨습니다.

임귀현의원

현 위치에다가요?

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임귀현의원

그래요. 그 부분도 같이 좀, 어차피 지역의 현안 일이기 때문에 같이 좀 상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장

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임귀현의원

제가 지난 1년 동안 줄기차게 했던 축사 적법화 부분이요. 어찌 되었든 환경과에서는 뜨거운 감자이기도 하고 또 힘드신 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게 모든 건축법보다 적법화하는 환경법이 먼저 시행을 하다 보니 모든 주체가 되어야 할 부서가 환경과로 사실은 의견이 모아집니다. 그래서 연기가 됐습니다만 지금 농가들이 다 이행 계획서를 내야 되고 이행 계획서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또 기간을 연장 받아야 되고 그 연장 안에 적법화를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좀 다른 업무도 그렇지만 책임성을 갖고 주관 부서로서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짐이 너무 무겁죠?

무장

환경위생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축사 적법화하고 수질 총량제하고는 이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건데요, 저희들이 그걸 추진하기가 어쩔 때는 아이러니하기도 해요. 그러나 어차피 이 축사 적법화를 하는 이유도 앞으로는 환경을 더 정리하고 하자는 뜻이니까요, 저희 관심 있게 항상 제 일처럼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임귀현의원

하여튼 적법화가 이루어져야 통제도 가능하고 전체적인 완주에서 만들어져야 할 총량도 계산이 나오고, 농가들도 그거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가서 실천적으로 농가들도 해야 할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일단 적법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그런 일들을 농가들한테, 군민들한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만큼 또 약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총량제가 눈앞에 지금 문제로 다가와 있는데 퇴비사는 지금 없애서 또 축사로 만든 농가들도 있고 이래서, 또 그러다 보니 퇴비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또 그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축산 농가들의 우분을 수거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악순환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총체적으로 각 관련된 부서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고민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세부적인 답변은 제가 다음에 개별적으로 듣도록 하고 이런 부분에 중점을 갖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장

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뜻인지 깊숙이 생각하고요. 항상 그런 의미에서 협업하고, 지금 그거 때문에라도 부군수님 주축으로 해가지고 축사 적법화는 관련 부서끼리 가장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의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임귀현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재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의원

먼저 과장님과 이하 팀장님들에게 다시 한 번 뜨거운 날씨에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5쪽에 산업단지 악취 방지 개선이 나와 있는데, 산업단지의 문제점이 악취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총 19개 관리 대상 업소인데 6개 업체가 이번에 지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업체는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무장

환경위생과장 나머지 업체는 자체적으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한테 사업 계획 심사도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돈이 한정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작년에까지 한 4개 업체를 지원해줬는데 올해는 6개 업체를 지원해줬습니다. 점차적으로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김재천의원

죄송한데, 지금 민원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적발업체 같은 경우는 과태료 같은 것이 부과되는지요.

무장

환경위생과장 적발업체요?

김재천의원

예를 들어서 너무 악취가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도장 공장에서 불법 도장을 저녁에 날린다든가 이런 부분.

무장

환경위생과장 적발업체는 당연히 과태료 나가죠. 아, 산업단지 자체는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도에서 처리하고 있어요.

김재천의원

자료 현황을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무장

환경위생과장 도에서 적발업체 그 현황을 한번……. 그런데 모르겠네요, 그쪽 사적인 문제라. 아무튼 그 문제는 저희가 한번 자료 제공해드릴게요.

김재천의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악취 중점 관리 대상을 직접 방문하셔서 점검을 하신 것인지.

무장

환경위생과장 이거요? 저희들하고 협업하고 항상 저희가 가서 회의하고 심사하고 그렇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또 구성되어 있고요.

김재천의원

공장 방문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무장

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김재천의원

그런데 제가 일례로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센트럴카운티 그 앞쪽에 공장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나오기 전에, 군의원 되기 전에 제가 거기 납품을 했었는데, 거기가 원래 도장업체였었거든요?

무장

환경위생과장 도장?

김재천의원

예, 도장업체였었는데 저녁에 환풍기 집진기실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여과가 되지 않고 모터가 고장이 나서 가봤더니 발이 무릎까지 차더라고요. 도장 가루로 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파트 앞쪽으로 다 날리다 보니까 주민들 건강에 아주 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이런 것이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는지 한번 묻고 싶은데요.

무장

환경위생과장 물론 저희들이 누수가 없도록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인력이 못 따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좌우간 그쪽으로 100% 관리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의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장

환경위생과장 모니터 요원이요?

김재천의원

아니요, 그 둔산리 내 산단 안에. 협의체가 또 구성이 되고 있는데 주민들 자체 내에서 또다시 구성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무장

환경위생과장 다시 구성을 한다니요, 그게 무슨 뜻이죠?

김재천의원

이장님들과 아파트 동 대표 자치회장들, 학부형, 이렇게 다시 구성을 해서 자기네들끼리 지금 악취가 개선이 안 되니까 한다고 하는데…….

무장

환경위생과장 저희들한테는 현재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자기네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었겠는데 저희들한테 보고받은 적은 없어요.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꾸밀 수도 없고요. 물론, 이건 있어요. 제가 얘기 들어보면,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지식의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각자 본인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악취가 전문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어려워요. 기호도 어렵고 공부하는 것이 어려운데 주부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모니터 요원으로 갔는데 뭔 얘기를 할 때 그냥 보편적으로 의지를 해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분들끼리도 지금 안 이루어진다, 바꿔야 한다, 아마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한테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이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저희는 못 들었습니다.

김재천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테크노밸리 2단계에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지.

무장

환경위생과장 폐기물 매립장이요? 산단에서 하는 건데요, 일단은 산단에 들어오는 것은 아마 매립장이 들어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 설치가 되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이 그 계획 속에 들어있을 겁니다, 아마 법적으로.

김재천의원

그런데 제가 아직 도면을 보지 못했는데 오늘 오전에 전화를 받았거든요. 아파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무장

환경위생과장 아파트에서요?

김재천의원

예, 그래서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가급적이면 검토를 재검토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무장

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신동진으로 해가지고 아파트하고는 한 1㎞ 떨어져 있다는데요? 그건 먼 거리인데요?

김재천의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김재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서남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완주군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강무장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무장

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우리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중에 보면 태양광 전기 울타리가 아마 보조비율이, 보조하고 자부담 비율이 5 대 5인가요?

무장

환경위생과장 아니, 6 대 4에요.

남용

서남용의원

6 대 4로 되어있어요?

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남용

서남용의원

그리고 유해 야생동물 피해 때문에 산간하고 임간에는 농사를 지어봤자 어떤 때는 씨를 두세 번 뿌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이 많아서 물론 피해 상황은 잘 알고 계실 테고, 또 실질적으로 피해 보상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보상이 안 되잖아요?

무장

환경위생과장 피해 보상은 100% 해주기는 어렵죠.

남용

서남용의원

아주 미미하게 씨앗 뿌리는 수준이나 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첫째는 보상보다는 피해 예방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자부담 비율도 어느 지자체는 7 대 3으로 해주는 지자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른 지자체도 좀 확인을 해보고 조금 금액도 늘려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장

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보조비율 범위 내에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리고 우리가 생활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힘도 들고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신데, 지난번에 제가 7월 초인가 비봉 선별장에 가봤더니 마당에 온통 비닐로 덮어져서 적체되어 있더라고요.

무장

환경위생과장 목재요?

남용

서남용의원

예, 쓰레기가 가득 온 마당에 다 적체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처리됐나요?

무장

환경위생과장 의원님, 지금 최근에 목재나 폐비닐이 전에는 돈이 됐었는데 요즘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수거를 안 해 가요. 그래서 저희가 돈으로 처리해야 해서 이번에 추경 때 1억3천인가를 세웠어요. 그런데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님들이 옆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거. 돈이 없어요.

남용

서남용의원

마당에 가득 차 가지고 더 이상 어디 적체할 데가 없던데요, 보니까?

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판단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면 이번에 처리할 것 같아서. 그런데 이거 해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야 하는 건가, 지금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때가 됐어요.

남용

서남용의원

그러면 그 쓰레기가, 우리 보통 가정에서 가구 같은 거 버릴 때 그 가구의 일정 금액, 뭐 적은 비용이지만 행정에서 받잖아요? 그 비용으로는 어림도 없는 상황인가요?

무장

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그것으로는.

남용

서남용의원

그렇게 받고 또 우리가 행정에서 추가로 부담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무장

환경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냉장고나 장롱 같은 것을 2∼3만원 받아가지고는 턱도 없고요, 처리비용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세웠고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우리도 좀 큰 것을 고민할 때가 왔어요. 한번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별도로 좀 한번 보고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물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는 부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환경미화원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혹시 지금 피복비가 얼마씩 지급이 돼요?

무장

환경위생과장 피복비가 연에 1인당 한 30만원 가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증액을 했어요. 20을 해서 50으로 증액했어요.

남용

서남용의원

애쓰셨습니다. 그런 부분들,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다음에 우리 생활쓰레기 버리는 데 가보면 어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병류, 페트병, 이렇게 분리수거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동주택이 아닌 그런 마을에 거점별로 해서 면에서 수거를 하잖아요? 그런 데에는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보면 어떤 박스에다가도 페트병 같은 걸 모아서 놓기도 하고 병을 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혹시 군에서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그런 용기를 마련해주는 곳이 있나요, 아니면 공동주택에서 자발적으로 해서 그런 것인가.

무장

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저번에 우리가……. 예산도 물론 예산이지만 마을마다 그게 호불호가 있어요. 어떤 데는 만들어놓으면 거기다가 쓰레기를 다 갖다 부어놔 버려요. 그런데 제대로 분리하는 데는 역시 공동주택은 해봐서 그런가 몰라도 계속 하는데, 시골은 거기가 완전 쓰레기장이 됩니다. 오히려 갖다 놓으면 더…….

남용

서남용의원

아니 갖다 놓기는 놓는데, 제가 보니까 갖다 놔요. 그러면 우리 면에서 환경미화원 분들이 수거를 해 가요. 그런데 수거할 때 그걸 다시 또 분리해야 할 거 아니에요.

무장

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남용

서남용의원

하여튼 그거 고민 좀 하시고요. 그런 부분이 저는 좀 더 확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문제점도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확대를 못하고 계신 거잖아요?

무장

환경위생과장 많아요, 문제점이.

남용

서남용의원

문제점이? 별도로 한번 어떤 문제점이 있나, 해결할 수 있나,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남용

서남용의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지난번에 음식물 쓰레기 읍면별로 비수기에 연중 수거하지 않는 지역 때문에 아마 용역을 세워서…….

무장

환경위생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무장

환경위생과장 8월 초에 나올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있고 앞으로 그 음식물 지금 현재 용역 맡긴 데에다가 재계약을 할 것인가, 이거 확대 계약을 할 것인가 이것도 타진해야 하고, 그동안 못 들어간 데, 자연마을들 있잖아요? 점차적으로 이것을 2019년까지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으로 지금 예산까지 편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는 얘기는 추경에 편성하는 걸로…….

무장

환경위생과장 추경에다가 이번에 올렸지만 아마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남용

서남용의원

그러면 그 종전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무장

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용역이 되면 바로 거기에 대해서 업체하고 관계가 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확대시키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렇게 꼭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음식물 쓰레기를 막 논밭에 버려서 환경이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어차피 여기 수질오염 총량도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없으니까 13쪽에, 하여튼 지역의 현안사업이라 꼭 처리해야 할 부분이기도 한데 우분 연료화 사업하고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남용

서남용의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더 없으시면……. (“손드는” 의원 있음) 소완섭 의원님 질의하시고 제가 마무리 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의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둔산리 상가들 도로에 음식물 쓰레기통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거기가 인도도 좁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냄새도 있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연구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무장

환경위생과장 효율적인 관리요? 의원님이 보실 때는 지금 어떤 상태죠, 거기가요?

완섭

소완섭의원

보면 인도가 좁은 데에 있고, 사실 밥을 먹으러 가는데 먹고 나오고 그러면 냄새들이 좀 많이 나거든요.

무장

환경위생과장 주로 악취죠?

완섭

소완섭의원

예. 그래서 저도 뭐 연구를 해봤는데 특별히,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답이 안 나와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장

환경위생과장 제일로 지금 어려운 것이 악취인데요. 악취 잡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악취 포집기를 확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의원님들 예산 편성하실 때 악취 포집기 보시면 무조건 승인해 주십시오.

완섭

소완섭의원

아무튼 관심 가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소완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으로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의식위원장

예,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위원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혁신도시 악취문제에 대해서 저도 계속 지금 민원을 예전부터 수도 없이 받았지만, 또 오늘 아침에 문을 열고 있어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요, 그 냄새가. 그런데 사실 뭐 우리 완주에서 나는 건 아니고 김제 용지에서 지금 기압 영향을 받아서 서풍이 불 때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5분 발언을 했었고, 그래서 사실 한 지자체에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전에도 봤고요, 지금 김제시하고도 협업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선거가 끝났으니까 저희가 이것을 시도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적극적으로 우리 완주군, 김제시, 또 전주시도 포함이 되어야 돼요.

무장

환경위생과장 전주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가 주관해가지고…….

윤수봉위원

전라북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추진을…….

무장

환경위생과장 환경청이랑 모여서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도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답변 고맙고요. 또 우리 부영아파트 옆에 보면 공장이 있거든요? 아스콘 공장하고 레미콘 공장이 있는데 거기 또한 제가 갈 때마다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거기 시설물도 한 번씩 잘 점검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사실 제가 이거 속기록에 남길까……. 제가 끄고 좀 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대화)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마무리하시고요. 일단…….

윤수봉위원

(마이크 끄고 대화)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수봉 위원님 하시고요……. 어쨌든 오늘은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윤수봉 위원님은 회의 끝나고라든지 아니면 어떤 일정 시간을 구해서 면담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마무리해주시죠. 양해해 주시죠.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과장님!

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하여튼 뭐 서로 잘하다 보면 서로 오해도 있을 수 있고 관점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서로 좀 이해하시고, 다 잘해보자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부분은 차후에 저희가 미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못하겠네요, 제 것을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송용환 팀장님하고 잠시 미팅을 했어요, 가축 분뇨 후정리 건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개별적으로 협의해서 더 스터디 하고 공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제가 마무리 발언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았습니다. 그 부분을 업무에 잘 반영하셔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임귀현의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한마디만…….

유의식위원장

예.

임귀현의원

우리 윤수봉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시다가 마무리를 안 하셨으니까 마무리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수봉위원

제가 마이크를 켜고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충분히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답변이나 이런, 과장님의 그런 화끈한 업무 스타일, 저는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답변에서 적절치 못한 행동이 약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좀 조심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윤수봉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업무는 사실은 지역 민원이 제일 스퀴시하면서 어려웠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중간중간에 협조를 요청하셨는데 과장님으로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나 자치행정위원회에 혹시 부탁할 일 있으면 마무리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무장

환경위생과장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환경위생과 업무가 의원님들이나 또 다른 기자분들이 볼 때는 항상 애쓰고 노력한다고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와 막상 어떤 인사고과가 됐을 때는 외면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건 좀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답변)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이

보건소장 연일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완주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보건소 업무에 유의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격려에 힘입어 열심히 군민을 위한 건강증진 예방 업무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문우 행정팀장입니다. 최순례 건강팀장입니다. 이진숙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심해경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은실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혜숙 방문사업팀장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완주군 보건소 신축 외 16개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완주군 보건소 이전·신축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낙후된 보건의료시설 개선을 통한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주민 보건 사업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완주 삼봉 신도시에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4,006㎡ 규모로 보건소를 이전 신축하기 위해 총사업비 96억 중 금년도에 국비 10억을 확보하여 국·도비 37억을 전액 확보하였고, 2019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제내리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사업입니다. 기존 제내리 보건진료소가 완주 테크노밸리 2단계 사업에 편입되어 이전 신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사업비 4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지상 1층, 건축면적 149㎡ 규모로 2018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농촌지역의 공공보건의료 부분의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여 군민의 보건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흡연, 금연클리닉 및 프로그램 운영, 국민건강증진법 이행 실태 지도 점검, 금연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실시, 신규 흡연자 수를 줄이고 기존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여 비흡연자 보호 및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금연클리닉 등록자 406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어린이·청소년 흡연 예방교육, 주민 및 사업장 등 생활터별 금연교육, 국민건강증진법령 이행 실태 지도 점검 2,00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연상담 및 금연 보조제 지원, 경로당 및 사업장 등에 대한 금연·절주교육을 강화하고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이행 실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흡연자 수를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모성 보건 사업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임산부와 영·유아, 가임 여성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난임 부부 시술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산부 등록·관리 및 영양제 지원 등을 하고 출산장려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출산 및 모유 수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출산율 향상과 아이 낳기 좋은 완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검진을 통한 조기 암 발견으로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암 검진 상담 및 독려 20,000명, 암 예방 수칙 등 주민강좌, 5대 암 검진, 암 검진 독려를 위한 안내문 및 채변키트 발송 25,000건, 암 환자 의료비 지원 83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인 암 예방교육 및 조기검진 실시와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군민의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키고 수검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사회 영양관리 사업입니다. 영양 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 영양관리 지원 및 교육·상담을 통해 취약계층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아토피 등 알레르기 질환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영양플러스 대상자 등록·관리, 보충 식품 제공 및 교육·상담, 생애 주기별 식생활 관리와 상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학생 유병조사 및 예방관리 교육 7개소, 727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영양문제 해소 및 균형 잡힌 식생활 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건강 환경 조성으로 생활터별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통합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개개인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건강 증진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인, 장애우,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을 위한 생활터별 찾아가는 백세건강교실, 내소자 상담, 홍보관 운영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와일드푸드 축제 시 개최될 주민 건강 체조 한마음대회와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의·약무 지도점검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사업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인 도립 마음사랑병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과 의약업소 신고 수리,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점검 관리, 비상진료 의료기관 및 휴일 지킴이 약국 운영,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응급처치 교육 2,87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응급처치 교육 등을 실시하여 건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적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감염병 질환으로부터 건강보호 및 감염병 사전 예방 퇴치를 위한 것으로 국가예방접종 사업인 BCG, B형간염, 뇌수막염, 소아 폐구균 등 어린이 예방접종 1,312명, B형간염, 폐구균 등 성인 및 고위험군 예방접종, 예방접종비 및 검사비 지급을 실시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로 인한 영·유아 및 성인 대상자에 대한 접종을 누락 없이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친환경 방역소독입니다. 방역 취약지역 및 자율방역 지역의 지속적인 소독으로 감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사업이며, 읍면 방역소독 교육 및 소독약품 배정, 방역소독장비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최근 진드기 매개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방역대책본부 및 비상대책반 운영, 감염병 발생지역 집중 소독을 실시하였고, 재난안전기금을 투입하여 기피제, 토시 등 진드기 매개 감염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지역 중심으로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홍보활동도 강화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완주군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국가결핵 관리 사업입니다. 객담 검사, 흉부 X선 검진 및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 등을 통하여 결핵환자 및 잠복결핵 감염자를 조기 발견, 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결핵 등록환자 관리, 결핵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4,854건, 소규모 집단시설 역학조사 7개소, 학생 및 외국인 근로자 결핵검진, 결핵 예방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결핵환자 조기 발견, 철저한 환자 관리 및 지원, 결핵관리 기반 강화 전략으로 결핵을 조기 퇴치하여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전통의학적인 한의약적 접근 방법으로 생애 주기별 맞춤형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증진 예방에 노력하는 사업으로 원스톱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서비스와 취약계층 어르신들 한의약 가정방문 주치의제 등 경로당 한의약 이동진료 운영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생애 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사업 분석을 위한 주민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하여 지역주민의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지역 및 소외계층 의료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양질의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치과이동진료차량 운영, 노인 의치보철사업,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 치아 홈 메우기 등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으뜸완주치주센터 교실을 실시하였고 구강보건센터 신축을 위한 예산 1억8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연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구강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구강질환 예방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지속적인 재활치료 기회 제공으로 최대한 기능 회복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참여를 유도하고자 지역사회 장애인 보건 관리, 재활 프로그램 운영,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장애 예방 인식개선 교육 등 지역 내 유관기관 연계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기초 조사 및 요구도 조사를 바탕으로 질적인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여 재활 사업을 확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치매안심센터 신축·운영입니다.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고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조기검진, 사회안전망 구축 등 통합 관리 서비스를 확대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센터 신축을 위한 예산 8억을 확보하였고 설계용역 발주 중에 있으나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545.8㎡의 시설 규모 이행을 위해 5억원가량 추경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환자 등록·관리 5,868명, 인지 재활 프로그램 및 가족지원교실 운영, 치매치료 관리비를 지원 중에 있으며, 2019년 하반기에 안심센터가 설치되기까지 필요한 행정 절차 이행 등을 누수 없이 진행하여 치매환자의 질적인 관리, 행복 1번지 완주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역사회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에게 정기적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만성질환자를 직접 방문, 환자 상태에 따라 혈압, 혈당체크, 재활 등 기초건강관리 및 의료 상담과 주민의 요구에 적합한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건강위험 가구 발견 및 등록·관리 8,348가구, 만성질환 가정방문 서비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연계 서비스 의뢰 375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13개 읍면 지역 담당제 운영을 통해 빈틈없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1쪽,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독거노인 자살고위험군 발굴 1,064명, 우울 검진 및 교육, 농약 안전보관함을 보급하는 마을지킴프로젝트 15개 마을 641가구, 대학생 자원봉사자 및 생명사랑지킴이 양성,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지도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생명존중 문화 조성 및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도모, 정신질환 편견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김경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께서 먼저 시작해주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이인숙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들도 반갑습니다.

경이

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

요즘 신문을 보면 계속 “살인진드기, 살인더위, 집밖은 위험해” 그렇게 나왔어요. 소장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세요?

경이

보건소장 지금 진드기 매개 감염이 저희 소양에서 아시다시피 두 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은 치료가 되시고, 구이에서 한 분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부군수님 주재로 부읍면장들 회의를 갖게 됐었고요. 그다음에 군수님 주재 하에 실과소장님, 읍면장님들까지 해서 긴급회의를 연 적이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재난안전기금을 완주군에서 발 빠르게 처음에 5천만원 했는데 구이에서 어르신 한 분이 또 돌아가심으로써 3천을 더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도에서 안전기금 1억, 50% 군비 부담할 수 있도록 1억을 지금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인숙위원

지금 안 그래도 기자분들이 그래요. 왜 완주에서만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느냐. 물론 연로하시고 그러시니까 더 약하셔서 그러시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이

보건소장 지금 그 내용가지고 실과소장님들이랑 읍면장님들이 같이 고민을 좀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예전에 위생업무를 봤을 때도 그런 점들이 참 많았었는데 일단은 논밭에 제초제를 뿌려서 풀 같은 것들을 다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로컬푸드 1번지 생기면서 농가들이 사실은 농약을 저농약으로 치고 있을뿐더러 그 매개체가 산에서 내려오는, 야산 인근에 있으신 분들이 지금 다 돌아가셨거든요. 멧돼지나 고양잇과, 개, 그런 동물들에서 오염되어있는 사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게 내려오게 되니까. 그리고 대부분이 65세 이상 어르신들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 이건 감기 환자보다도 더 숫자가 적습니다, 사실은. 사망환자 숫자가요. 그런데 감기로 인해서 합병증이 오는 숫자에 비해서 이거는 더 적은데, 살인진드기라고 그래서 올해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성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방송이나 매스컴에서 좀 그런 경향이 있긴 있는데 사실은 좀 오염된 지역이나 멧돼지들 그게 살포가 안 되고, 예전에는 어르신들의 지혜가 좋았다는 게 뭐냐면, 저희들이 요즘에 느끼는 게 봄 되면 논밭두렁 태우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요즘에는 안 될뿐더러 살충제를 안 쓰기 때문에 그게 성행하지 않나,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실 계획인지.

경이

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재난안전기금을 많이 주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질병본부에서도 어제 다녀가셨거든요. 그래서 최근적으로는 주민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기에 홍보를 더 강화할 것이고, 또 기피제를 줄 수 있는 것들을 개개인에 가가호호에 농가에는 다 하나씩 줘야 될 거라고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안 그래도 봉동 보건소, 보건소 소장님이라고 그래요?

경이

보건소장 지소.

이인숙위원

지소장님 보시면 항상 경로당 가가지고 열심히 홍보하고 계시더라고요, 갈 때마다. 그런데도 사실 경로당 오시는 분들만 알지, 사실 대대적으로 홍보는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각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경이

보건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리고 보건소 이전, 그게 지금 2018년도 예산 확보까지, 아니 10월에 예산 확보가 되네요?

경이

보건소장 예. 보건소 짓는 데는 큰 문제없이…….

이인숙위원

큰 문제 없죠?

경이

보건소장 예.

이인숙위원

그러면 요즘 국비로 해가지고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한 대씩 놓게끔 내려왔더라고요? 모르세요?

경이

보건소장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저기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지금은 미세먼지 때문에 경로당까지 신경을 국가에서 써주고, 또 학교에도 그렇게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 새로 지을 때 거기도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거죠?

경이

보건소장 예.

이인숙위원

그건 필수니까, 지금은. 그러죠?

경이

보건소장 예.

이인숙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소장님이 잘 하시고 계시니까…….

경이

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

더 잘하실 거라 믿고. 저는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윤수봉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하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가 암 관리를 보면, 암 환자가 만약에 확인이 되면 일부 지원을 하는가요?

경이

보건소장 이 국가 암 검진이 5대 암 검진에 대해서만 대상이 40세 이상이 됐든 50세 이상이 됐든 국가에서 5대 암에 대해서 “당신 검진 대상자입니다”라고 했을 때 검진을 받아서 거기에서 그런 5대 암에 도출됐을 때 저희가 지원하게 되고요. 수급자인 경우에는 5대 암에 걸려 있을 때 수급자는 무조건…….

윤수봉위원

그러면 그 파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병원에서 넘어와요? 그렇지 않으면…….

경이

보건소장 그 대상자들은 저희가 리스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검진을 할 수 있도록. 이게 국정평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를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윤수봉위원

만약에 국가 5대 암 검진해서 확인이 되면 암마다 틀린가요, 지원 금액이?

경이

보건소장 그렇죠.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건소 관련해서 삼봉지구로 들어가는데, 지금 예산 관련해서 확보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경이

보건소장 예.

윤수봉위원

그러면 주차환경은 지금 어떻게 돼요, 거기가?

경이

보건소장 주차 관계는 그때 처음에 저희가 실시설계 할 때 의원님들하고 같이 말씀드린 내용이 64대였었거든요? 그런데 뒤편으로 10m 정도 뒤로 밀려나면서 124대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건소에 대한 거는 개인적으로 진료받는 목적이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큰 차로 오기 때문에 124대 정도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저희 보건소만큼은 그렇게 됐는데 옆에 공간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보건소의 기능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계몽, 계도, 또 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되었거든요, 보건소의 기능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행정업무를 펼쳐주시기 바라고요. 예산 확보됐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이

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윤수봉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핵 관련 15페이지. 사실 이거 결핵 관련해서는 예전에 많이 대두가 됐었고 그러다가 최근에 1년 사이에 다시 또 대두가 되거든요? 최근에 우리 완주군에서는 지금 결핵환자 발생률이 어떻습니까?

경이

보건소장 지금 결핵환자가 전체적으로, 결핵환자뿐만이 아니라 이슈화되는 게 뭐냐면 정말 결핵환자는 아니고 잠복결핵을 결핵이라고 그래서 누구나 다 지금 저희들도 검사하게 되면 가지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면역력이 약해져 있을 때 검사를 하게 되면 잠복결핵으로 판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핵환자가 증가된다는 추세는 아직 없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런데 사실 TV나 언론매체에 방송이 되면 또 사실 그렇더라고요. 완주군의 이미지도 있고 또 우리 보건소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언론이나 지상에 공개가 되면 사실 또 우리 보건소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보건소의 기능이 예전에는 우리가 경로당에 가서 혈압, 당뇨, 기초질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보건소 여직원들 보면 기타도 쳐야 되지, 노래도 해야 되지, 뭐 요가도 해줘야 되지, 1인 다 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어요. 굉장히 애쓰시는데 인력 문제에 있어서 애로사항은 없나요?

경이

보건소장 인력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어떤 부분이…….

경이

보건소장 있는데, 지금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희망복지팀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맞춤형복지팀이 지금 13개 읍면에 다 형성이 되어있고요. 거기에 원래는 한 사람씩 방문 간호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쪽하고 우리 완주군은 보건소에서 지금 통합 사업으로 해서 팀워크가, 일단 13개 읍면에 예전에는 4명 내지 5명이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인원이 퇴직을 하게 되면 메꿔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인력이 모자라는 거예요, 저희 보건소가. 그래서 5개 팀워크로 나눠서 2개 읍면, 예를 들자면 이서하고 구이, 1개 권역, 또 상관하고 소양, 그런 식으로 묶어서 저희가 차량이 있기 때문에 직원 2명이 한 부락을 가더라도 그게 더 성과가 있다고 했지만 지금 인력이 모자라는 게 맞춤형복지가 그렇게 생겨나면서 방문간호 인력이 거기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행안부에서 나오고 그렇게 해서 군수님께서 엊그저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셔서 5명이 아마 충원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우리 경로당에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방문했을 때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방문 간호사들이 방문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굉장히 우리 간호사님들이 가면 안심을 하고 어머님들이 포근해하고 우리가 또 기초질환 체크해드리고 여러 가지 건강사업을 안내해드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력이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협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이

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윤수봉위원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이

보건소장 예.

윤수봉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찬영 위원입니다. 전반기 업무보고 때 이야기인데요. 응급의료취약지구 헬기 착륙장 건설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지.

경이

보건소장 응급의료기관 말씀…….

최찬영위원

아니요, 응급의료 취약지역.

경이

보건소장 닥터헬기…….

최찬영위원

예, 헬기 착륙장.

경이

보건소장 착륙장 건설은 지금 대둔산 가시면 관광호텔 제2 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설계 들어가고 착공을 시작했는데 무리 없이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잘 추진되고 있는가요?

경이

보건소장 예.

최찬영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취약지구는 또 건설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거기만 특이하게 이렇게…….

경이

보건소장 그 사업은 조금 힘듭니다, 사실은. 지금 전라북도 내에서 원광대병원에 한 곳 있고요. 지금 완주군에서 욕심을 부려가지고 대전하고 인근 지역, 또 운주 대둔산 하면 관광객도 많이 오고 우리는 그만한 토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욕심부려서 가지고 온 거고, 주민을 위한 응급체계는 잘 되어있기 때문에,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잘 되어있어서 헬기장 착륙을 다른 지역은 좀 무리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최찬영위원

연초 업무보고 보면 헬기 출범식 및 운용 계시가 올해 11월이에요. 그거에 맞게끔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거죠?

경이

보건소장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완주군 금연, 지금 많이 노력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금연, 저희 완주군에 금연에 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 지원 조례라고. 혹시 지원 조례나 이런 거를 생각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있길래.

경이

보건소장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아직 특별하게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6개월 지침에 의한 성공률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지침상에 어떠한 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가지고 아직은 고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성공률에 대해서 상당히 고가인 품목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최찬영위원

품목을 주고 있는 거예요?

경이

보건소장 예. 예를 들어서 공구랄지, 집안에서 쓸 수 있는. 그게 아마 시중에서 본인들이 사려면 조금 단가가 가는 것인데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저렴하게 구입하다 보니까 좀 싸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홍보를 해서 금연할 수 있게끔 많이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고요.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또 홍보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이

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최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김재천 의원님.

김재천의원

반갑습니다. 김재천 의원입니다. 먼저 4번에 모성건강 출산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액별로 지원이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4번에.

경이

보건소장 첫째는 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둘째는 1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셋째 아 이상 600만원인데 셋째 아 이상은 분기별로 30만원씩 해서 5년간 주고 있습니다.

김재천의원

그러면 죄송한데 여기에 지금 이 숫자가 이 금액하고, 그런데 우리 완주군 인구에 비해서 너무 적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 신청을 접수해서 받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지.

경이

보건소장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요, 그 안에 저희들한테 임산부 등록이나 모자보건수첩이 발급이 되기 때문에 출산하기 전에 저희가 거의 다 관리를 하고 있지만 출생신고를 읍면에서 하게 되면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서를 공문화해서 보내게 됩니다.

김재천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완주군 전체 다 홍보가 되어서 진행하는 겁니까?

경이

보건소장 예.

김재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6번에 지역사회 방문 건강관리사업 보시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가정방문 건강관리가 있는데요. 이게 경로당 중심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인지, 아니면 개인 방문도 가능한 건지.

경이

보건소장 거동 불편자,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거동 불편자, 독거노인, 치매노인, 장애인 등은 별도로 분류해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을 대할 때 저희가 제일 가깝게 가서 많은 인원을, 인원이 저희 직원들이 많으면 1 대 1로 가서 케어를 하면 좋은데 사실은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경로당 중심으로 해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랄지 통합 사업 등등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 갔을 때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케어를 저희들이 약간은 쉽게 하고 있는 편이죠.

김재천의원

현재로써는 개인 방문은 안 된다는 것이죠?

경이

보건소장 아니, 취약계층은 하고 있습니다. 거동 불편자랄지, 독거노인, 치매환자, 장애인이라든지 좀 누워계시는 분들. 그리고 맞춤형복지에서 케어가 좀 어렵다. 사회복지과에 맞춤형복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소득층이랄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저희하고 사례를 하거나 연계를 저희한테 해주게 되면 직접 저희 직원들이 가서 케어를 하게 됩니다.

김재천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번에 구강보건 사업 보시면 의치 보철, 스케일링까지 나오는데 이것도 신청자에 한해서인지, 아니면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경이

보건소장 그거는 중위소득 120% 이하랄지 그런, 노인 의치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에 한해서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재천의원

그러면 이것도 홍보가 다 되어서 진행을 하시는 거죠?

경이

보건소장 저희 5개 권역에 있는 팀이 마을에서 그런 어르신들이 계시면 저희한테 연결을 하고 치과로 같이 안내하게 됩니다.

김재천의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소완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의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의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금연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문의해보고 싶은데요. 저도 사실 많이 이용했었어요, 담배를 끊어보려고. 그런데 한번 이용을 한 다음에 중간에 멈추면 다시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이

보건소장 어떻게 보면 업무의 유연성인데요, 사실은 본인의 의지가 꼭 있어야만 금연을 할 수 있다고 저희도 믿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저희가 줘도 본인들의 의지가 좋지 않으면 그게 굉장히 성공률이 낮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본인들의 의지로 할 수 있도록 하기는 하는데 100% 거기에 대한 관리가 조금 안 되고 있다는 게 저희도 아쉽습니다.

완섭

소완섭의원

혹시 방문하셔가지고 금연 확률이 또 얼마나 되는가 나타나나요? 방문하신 분들의 금연 확률.

경이

보건소장 확률?

완섭

소완섭의원

성공률.

경이

보건소장 성공률은 거의, 찾아가서 하는 서비스는 거의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섭

소완섭의원

그리고 사실 이게 보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힘든 경우도 많으니까 여기 말씀하신 대로 직장 같은 데 방문하셔가지고 더 효과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이

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완섭

소완섭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2페이지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지금 61개소에 설치가 되어있는데요.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교육이 되어있는지.

경이

보건소장 지속적으로 놓아져있는 그 회사, 예를 들어서 나눔이랄지 회사에서 오게 되면 놓여있는 관리자들, 저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수시로 모아서 현장에서 교육시키게 됩니다.

완섭

소완섭의원

그리고 심폐소생술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혹시 교육하나요?

경이

보건소장 심폐소생술이요?

완섭

소완섭의원

예.

경이

보건소장 거의 팀에서 계속해서 애니 가지고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완섭

소완섭의원

저희 같은 경우도 의용소방대에서 교육을 하긴 하는데 사실 직접 해보지 않으면 구경만 해가지고는 저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해봤는데 그게 충분히 본인이 직접 해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이

보건소장 예, 올해 저희 보건소 목표가 어떻게 보면 일단 어르신들이라면, 성인이라면 무조건 한 번 정도는 이 애니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희 5개 권역에 있는 팀에서, 또한 저희 보건소에서 나가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완섭

소완섭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소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인 얘기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의원

소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진드기 플랜카드도 많이 붙어있고 여러 가지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아까 마을별로 몇 개씩 나왔더라고요, 약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확보됐으면 빠른 시간 내에 호별로 하나씩이라도 돌아갈 수 있게 하고, 어르신들이 얼굴에다 화장하듯이 바르고 나가신다고 그래서 그런 교육도 좀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에서 이 사업이 지금 1억1,700만원을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횟수, 인원,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 비용을 어디다가 지금, 용도를 어떤 용도로 쓰는 건가요?

경이

보건소장 1억1,700만원이요?

임귀현의원

예, 용도가.

경이

보건소장 용도가 이게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해서 마을별로 나갈 때 한의사하고 물리치료사 그렇게 따라가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치료제 약값으로도 많이 나가고 있고요.

임귀현의원

어차피 지금 한의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보건소에 배치된 분들이 나가실 거 아니에요?

경이

보건소장 예, 공중보건의들이죠.

임귀현의원

그분들이 나가셔서 어떤 질병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처방을 해서 약을 주시는 비용으로 지출이 된다는 말씀이죠?

경이

보건소장 저희가 읍면에 한의사가 근무하는 곳이 있고요, 또 이동진료로 나가면서 약을 구입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연속…….

임귀현의원

하여튼 약재 값으로 쓰는 비용이 제일 많다는 말씀이죠?

경이

보건소장 예, 거의 약재 값으로 들어가고 있죠.

임귀현의원

알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지금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환자 등록·관리가 5,868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이 783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혹시 5,868명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이 수치는?

경이

보건소장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저희 소양 구 면사무소에 직원들이 다 상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읍면별로 어르신들이 약간 받고 싶어라 한다거나 연세가 드신 분들은 거의 모셔다가 저희가 그렇게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의원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특별히 건강상 이상이 없는 분은 안 하더라도 본인이 원한다든지,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경이

보건소장 예.

임귀현의원

지금 783명 지원이라는 얘기는 어떤 정도의 지원을 지원이라고 말씀하시는가요?

경이

보건소장 지금 그분들은 치매환자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투약을 받으시게 되면 약재비가 최소 1인당 2만8천원, 9천원, 3만원 미만이라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임귀현의원

한 달에?

경이

보건소장 예.

임귀현의원

그래서 치료 약재를 지원해주신다는 말씀이죠?

경이

보건소장 예.

임귀현의원

그 783명이 장기 요양 등급에, 지금 혹시 완주군에 그 비율이 있나요? 몇 분이나 치매로 인해서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경이

보건소장 치매 등급을 받아도 1, 2등급일 경우에 시설을 가실 수 있고요. 3, 4등급이랄지 경증일 때는 시설에 가시지 못하기 때문에 1, 2등급 아주 경증일 경우에 그건 건보공단에서 리스트가 작성이 되고 있고, 저희는 지금 현재 등록자 수에 비해서…….

임귀현의원

등급을 받으신 비율은 얼마 안 되나요?

경이

보건소장 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임귀현의원

요즘 4등급까지도 요양 시설 이용이 가능하잖아요?

경이

보건소장 지금 시설 입소는 1, 2등급 밖에는…….

임귀현의원

시설 입소는?

경이

보건소장 예, 시설로 들어가시기는. 3∼5등급까지 재가서비스 방문요양. 집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임귀현의원

3등급, 4등급, 5등급은 재가서비스. 1, 2등급은 시설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경이

보건소장 예.

임귀현의원

혹시 그 인원, 완주에 거시기 한 건 있어요?

경이

보건소장 인원이요?

임귀현의원

등급을 받으신 분이 몇 분…….

경이

보건소장 등급 받으신 분이 1,593명.

임귀현의원

등급 받으신 분이?

경이

보건소장 예.

임귀현의원

전체 등급? 5등급까지? 5등급까지 전체 받으신, 등급을 받으신 분이 1,950명?

경이

보건소장 1593명.

임귀현의원

1593명?

경이

보건소장 예, 저희는 지금 6월 말 현재로 1,593명이고요. 65세 인구 수에 비례한다면 총 8.1% 정도. 등록자 수에 비해서 그 정도 됩니다.

임귀현의원

그러면 어찌 되었든 1, 2등급으로 별도로 분류는 지금 안 되어 있지만 전체, 치매로 인해서 등급을 받으신 분이 1,593명이나 된다는 얘기잖아요?

경이

보건소장 예.

임귀현의원

하여튼 뭐 1, 2등급보다는 3, 4, 5등급이 더 많을 건데 이 인원에 대해서 사실은 보건소에서, 치매센터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경이

보건소장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주간보호센터 홍보랄지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들이 어떤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지원이 가능합니다.

임귀현의원

하여튼 뭐 인원까지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시고 센터까지 운영을 하셔서 잘 하시리라 믿지만 가장 병중에서 이 치매환자 가족이 가장 힘드시다는 거 같이 공감하리라 생각이 들고요. 각별히 좀 관심 갖고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리고요. 이 많은 사업들을, 소장님! 어르신들이나 개인들이 이 사업들을 알고자 하려면 어디 가야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경이

보건소장 저희 완주군 홈페이지에도 많이 있고요. 저희 홍보물이 항시 지소나 진료소에 다 있습니다.

임귀현의원

이런 사업들에 대한 홍보물이 읍면사무소 지소에 다 있다는 말씀이죠?

경이

보건소장 예.

임귀현의원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마을단위 다 나가시고 이러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 됩니다만 홍보가 부족해서 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좀 관심 갖고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이

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귀현의원

소장님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임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남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해서 건강검진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읍면사무소에 오기도 하고.

경이

보건소장 예, 저희한테 일단은…….

남용

서남용의원

통보 와요?

경이

보건소장 저희한테 접수는 해야 됩니다. 읍면사무소나 어떤 지역적으로…….

남용

서남용의원

어디서 한다고 알릴 때.

경이

보건소장 자원봉사라도 의료봉사를 해야 된다 하면 보건소에서 민원실에 접수하게 됩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보니까 아마 연초에 그런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연초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 병원에서 연락을 그냥, 몇 명이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연락을 많이 하는가 봐요. 기왕이면 병원에서는 많은 사람이 와서 받아야 수익 면에서 낫겠죠.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 가보면 겨울에 추운데 준비는 한 30명이나 할 수 있게 해놨는데 100여 명이 와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추운 장소에서. 이런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음에 건강검진 받고 할 때 서로 연락이 오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이

보건소장 예.

남용

서남용의원

그 옆에 있는 건물, 뭐 읍면사무소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그런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국민건강검진 2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잖아요? 혹시 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암에 걸리면 의료보험 혜택이 없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요?

경이

보건소장 그건 없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건 없어요?

경이

보건소장 예, 그런데 이제…….

남용

서남용의원

사실은 아니네요? 그런 얘기들이 좀 떠돌길래…….

경이

보건소장 그 연령대에 꼭 받아야 될 사람. 65세 이상.

남용

서남용의원

연령대에 받으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검진을 받지 않고…….

경이

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대장암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수면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먼저 그게 우선이 아니고 대변을 먼저 받아다가 1차 검진을 하고 난 뒤에. 그런데 모든 주민들은 그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저희 직원들이 한때는, 이게 지금 국정평가거든요. 채변통을 들고 집집마다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적을 올리고 그러는데요.

남용

서남용의원

애쓰시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이 어차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으니까 빠짐없이 받아라, 그런 차원에서 그런 소문이 난 거라고 보면 맞아요?

경이

보건소장 예.

남용

서남용의원

그러면 소문 적극적으로 더 내야겠네요. 그래야 건강검진 더 받죠.

경이

보건소장 예.

남용

서남용의원

그다음에 17쪽에 구강보건 사업 보면, 지금 현재 구강보건 사업을 치과이동진료로 주로 하고 있나요?

경이

보건소장 아니요 이동진료로 갈 수 있는 지역이 따로 있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남용

서남용의원

보건진료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경이

보건소장 치과 장비가 있는 곳이 또 있죠.

남용

서남용의원

있죠, 몇 군데? 없는 데도 있고요?

경이

보건소장 없는 데는 이제 고산 같은 경우는 치과의원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거의 안 가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러면 개인병원 이용하라는 차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못한 곳을 주로 다닌다는 얘기죠?

경이

보건소장 예.

남용

서남용의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구강보건센터 신축 예산 확보, 이렇게 되어있어요. 혹시 구강보건센터 어떻게 짓는 것인지.

경이

보건소장 지금 저희 보건소가 새로 신축이 되면서 그 주민들이 한번 오면 원스톱으로 많은 사업을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구강보건센터…….

남용

서남용의원

그러면 완주군 보건소 내에 짓는다는 얘긴가요?

경이

보건소장 내에 구강센터가 지어지게 됩니다. 구강보건센터도 지어지게 되고 치매안심센터도 우선 소양에 개소를 했지만 치매안심센터도 보건소 옆에 지어지게 됩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것도 보건소 옆에? 좀 내용을, 뒷부분 치매안심센터 보니까 소양에 있는 것처럼 되고 다시 신축, 이렇게 해서 좀 헷갈렸는데 그러면 거기에다가 집약해서 다 짓는다는 얘기네요?

경이

보건소장 같이 보건소 내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보건소 안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치과의사가 없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이

보건소장 예.

남용

서남용의원

그리고 현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로 인해서 입원을 할 만한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는 않죠?

경이

보건소장 그거는 등급 조정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남용

서남용의원

아니 보건진료소에서, 보건소에서. 그럴 만한 여건은 없잖아요?

경이

보건소장 없죠. 그리고 이제 등급 환자들이 그 시설로 가거나 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홍보도 하고 가족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12쪽에 보면, 아까 우리 완주군민 성인이라면 심폐소생술 교육을 대부분 시켜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목표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경이

보건소장 예.

남용

서남용의원

그러면 현재 우리 완주군민 중에 어느 정도나 실제 그런 일에 부딪혔을 때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경이

보건소장 성인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장님, 부녀회장님 회의를 올 연초부터 저희 팀에서 거의 가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성인이라면 그나마 30%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게 아마 한번 교육가지고는 막상 그런 부분이 닥쳤을 때 선뜻 다가서서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사람 옆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좀 떨어진 지역에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중증 장애를 가지냐, 아니면 정상적으로 사느냐, 사망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운이 좋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그런 사례를 제가 여러 번 봤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완주군민들이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숙지하기 위해서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능력 있고 이런 심폐소생술을 잘 하는 분들을 자격증 발급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 완주군에 어떤 보조 사업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하면 좀 적극적으로 할 것 같은데, 그때 한번 검토 좀 해봐달라고 했는데 혹시…….

경이

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자격증을 줄 수 있는 거를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 교육을 실질적으로 시킬 수 있는 데가 응급의료기관이라고 전북대에서 운영하는 곳이고요. 최근에 한곳이 생겼는데 한일장신대에서 그 학과가 생겼습니다. 한일장신대는 완주군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 주민들이 일단은 자격증이 아닌 1인 1자격증처럼 일단은 그렇게 한번 가보자, 그렇게 추진을 하고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굉장한 어려움이 또 발생이 됐어요.

남용

서남용의원

어떤 어려움이…….

경이

보건소장 그래서 저희 팀에서, 저희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이 주민들을 1 대 1로 교육을 시키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그래서 거의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들은 2번 이상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주민들한테도 지금 수시로 경로당 중심으로 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보도자료는 좀 많이 나가기는 했는데 그 주민들이 어느 정도 내가 그거에 대해서 하고 있느냐가 관건이어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하여튼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얘기네요?

경이

보건소장 예, 그렇죠.

남용

서남용의원

하여튼 수료증이라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더 좀 노력해서 정말 가족 중에 어느 누구 하나가 이런 일이 발생해서 만약에 장애인이 되는 경우에는 온 가족이 고통이고 힘든 상황이 되니까 더 적극적으로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나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이

보건소장 예.

남용

서남용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이

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종윤 의원님.

종윤

정종윤의원

정종윤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여기 출산지원이 있던데요. 첫째, 둘째, 셋째 낳을 때 우리 완주군에서 얼마씩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경이

보건소장 지금 첫째 아이한테는 50만원 지원이 있고요. 둘째 아이한테는 100만원인데 처음 낳았을 때 30만원에 10만원씩 7번. 그리고 셋째 아 이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월에 한 번씩 30만원씩 5년간 해서 60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종윤

정종윤의원

그리고 우리 한의약 이동진료가 있어요. 16페이지인데요. 우리 한의사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경이

보건소장 지금 아홉 분 계십니다.

종윤

정종윤의원

아홉 분이 지금 상반기에 77회를 다니셨네요? 16페이지 보면.

경이

보건소장 예.

종윤

정종윤의원

그러면 하반기까지 하면 100번∼140번 정도 다닐 수 있을까요?

경이

보건소장 경로당 한의약 이동진료는 이게 지금 숫자에 불과하고요. 더 다닐 수도 있고요.

종윤

정종윤의원

그런데 최대한 2배로 해서 77번이니까 140번으로 잡으면, 지금 우리 경로당 486개예요. 그래서 1년에 140개씩 돌아다녀도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다는 통계가 나와요.

경이

보건소장 왜냐하면 읍면에 봉동이랄지 고산, 이서 그런 데는, 한의원이 있는 데는 저희가 주로 잘 안 가고 있고요.

종윤

정종윤의원

그 면은 경로당을 안 가고요?

경이

보건소장 예, 왜냐하면 그게 경제적인 게 따르기 때문에 오지 지역, 한의원이 없는 곳을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윤

정종윤의원

제가 한번 우연히 봤어요, 경로당에서 하는 것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다니고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건강교실, 100세 건강교실을 하는데 우리 완주군 체육회 지도자 선생님들 돌아다니는 거하고 많이 겹쳐요. 그리고 사실은 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도 같은 사업을 같은 부서에서 동시에 한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경이

보건소장 지금 저희 완주군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 건강증진사업을 하면서 체육 강사들하고 건보에서 하는 사업하고 그 마을에 어떤 사업성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 완주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체조는 전체적으로 맡아서 하고요. 다른 프로그램은 각 지역에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종윤

정종윤의원

체육회 지도자 선생님들도…….

경이

보건소장 저희가 체육회, 생활체육회 지도사 등 체육에 전반 되는 경로당이랄지 프로그램 13개 읍면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종윤

정종윤의원

그런데 여기서는 분리된 것 같은데 같은 사업이라고 보여요.

경이

보건소장 예, 같은 사업을 지역적으로…….

종윤

정종윤의원

두 군데에서 하는 거죠. 체육회에서 하고 보건소에서 하고.

경이

보건소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체육회에서 강사 있고 또 다른 데에서도 강사가 있는데, 저희도 체조 강사를 또 하고 있고…….

종윤

정종윤의원

결국은 같은 강사를 체육회에서 쓰고 또 여기 보건소에서 하고 이렇게…….

경이

보건소장 그런데 읍면별로 중복성이 없게 저희가 리스트를 가지고 불공평하게 한 부락에 예를 들어서 체육회에서 들어가고 우리 보건소에서 들어가고 그게 아니고, 체육회에서 들어가는 데는 저희가 안 들어가고 있고요…….

종윤

정종윤의원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우리는 어디 가고, 우리는 어디 가고, 이게 돼요?

경이

보건소장 예, 그게 윈윈이 되고 있습니다.

종윤

정종윤의원

그것도 참 좋지만 결국은 한 사업이어서 거기서 맡아서 하든지, 여기서 맡아서 하든지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이

보건소장 이 생활체육이랄지 체조에 대한 것은 지금 보건소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그렇지 않았거든요? 중복성도 있고 부서도 다르고 그랬는데 지금 군수님께서 그거에 대한, 굉장히 주민들에 대한 저기를 골고루 같이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체육 강사만큼은 저희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종윤

정종윤의원

업무의 정리가 많이 됐어요?

경이

보건소장 중복성, 그거에 대해서는 올해 특히 다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종윤

정종윤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정종윤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의원 있음) 소완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완섭

소완섭의원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심폐소생술을 하다 보면 갈비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그런 걸 걱정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때는 급해가지고 살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그런 거가지고 혹시 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지. 그런 경우가 생기면 따로 처리해주는 게 있는가 말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이

보건소장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저기를……. 생명을 살려줬는데 그거가지고…….

완섭

소완섭의원

혹시 그런 분이 있을 거 같아서요.

경이

보건소장 그런데 아직 완주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가지고요.

완섭

소완섭의원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소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한 번 더 질의하시죠.

임귀현의원

소장님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차량으로 이동 건강검진 하는 거 있죠? 그건 지금 각 병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혹시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이

보건소장 저희한테는 관련 없습니다.

임귀현의원

지도감독은 가능합니까?

경이

보건소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한테 신고는 일단 하고 부합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저기는 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의원

제가 첫 건강검진을 차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차에서 한번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거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다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누가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없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아주 불친절해요.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옷 벗으시오. 누우시오. 아주 불친절해요. 그래서 어찌 이렇게 불친절할까. 그때 제가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도 사실은 그 공간 안에서 많은 분들을 하다 보니 언어나 그런 것들이 습관화 되어있을 수는 있는데 굉장히 불친절해요, 그분들이. 반복해서 그걸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고, 또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라고 해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그럴 수는 있겠는데 너무나 불친절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혹시 지도감독이 가능하시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이

보건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임귀현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임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경이 보건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동료 의원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염려하시고 건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잘 정리하셔서 업무에 전반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건의사항만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동료 의원들도 말씀하셨지만 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이장이나 부녀회장 있을 때 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어쨌든 이장이나 부녀회장님들이 중간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할 수 있는지 계획을 잡아서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이

보건소장 예, 꼭 일정 잡아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제 일선에서 수고들 많으시니까 보건소장으로서 부탁말씀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이

보건소장 없습니다. 항상 저희 의원님들은 저희 편에 서서 잘 해주셔요. 감사합니다. 예산은 솔직히…….

유의식위원장

예산도 충분하시다는 얘기죠?

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