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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정종윤 의원 발언

23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8-07-25

정종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8대 완주군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를 이끌어 가게 될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8대 완주군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저는 제8대 완주군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의 소임을 맡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앞으로 운영위원장으로서 완주군 발전과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항상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처리해 가겠다는 말씀과 함께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8대 완주군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간사 선임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위하여 금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안대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8대 완주군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종윤

정종윤위원

서남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인숙위원장

방금 정종윤 위원님이 서남용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귀현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예, 임귀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장님께서 그 내용을 읽으셨듯이 위원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 내용에 있습니다. 그렇듯이 간사를 누가 하고 안 하고 차원이 아니고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섯 분밖에 안 됩니다. 저는 여기에 와서 논의를 해서 해도 얼마든지 논의가 될 수 있고 무리가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말 그대로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간사도 사전에……. 이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모든 걸 다 이제껏 양보하고 이해하고 감수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논의를 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단지 이렇게 내려와서 간사 선임하는데 있어서 부탁을 드렸을 뿐이고, 그리고 제가 추천을 해달라고 했지 아직 결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 끄고 논의를 할까요? 논의를 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추천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추천에 대한 이의는 없는데요, 이제 의회가 명실상부 행정의 견제자 역할에서 의회에서부터 선진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는 방법 면에서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욱 내실 있는 운영위원회를 이끌어가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마이크 끄고 말씀 드릴게요. (마이크 끄고 발언) (위원님들 간 마이크 끄고 논의)

이인숙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서남용 위원을 본 위원회 전반기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남용 위원이 제8대 완주군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출된 서남용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남용

서남용

간사 서남용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위원회가 더욱 더 발전하고 활성화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로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 배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1분 정회

09시4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를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소병주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에 이인숙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2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처하고 바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이 좀 더 효율적이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그동안 군정 및 의회 현안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한 의원간담회를 정례 5회, 수시 6회 등 총 11회 개최하였으며, 의원님들과 직원들의 의회 업무 관련 지식을 함양하고자 총 3회에 걸쳐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에 대한 동향과 선거법 저촉여부 등에 대한 35건의 질의 회신을 하였으며, 의회 2층 창고 옆에 간단하지만 휴식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8대 의회 개원식 행사도 원만하게 치렀습니다. 앞으로 1, 2차 정례회 대비 의원님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관내 1회, 관외 2회 등 총 3회 정도 연찬회를 추진하고 군정 및 군의회 등에서 현안 문제사업 등이 발생할 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정홍보 강화로 소통하는 의회 구현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그동안 지역 언론 및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70여회, 완주소식지 2회에 걸쳐 의정활동을 홍보하였고 의회 청사를 방문하는 주민에게 의회 안내 및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의회 현관 내에 운영 중인 키오스크(영상정보 디스플레이)의 활용을 더욱 활성화함은 물론 4월에 청사 입구에 LED 전광판을 추가 설치 운영함으로써 실시간 의회 안내 등 홍보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4회에 걸친 기자간담회를 통해 언론 소통을 강화하였으며 자료 정비, 홍보갤러리 운영, 회의자료 홈페이지 신속 게시 등 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의회 안내 및 의정활동 홍보도 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제8대 홍보영상을 제작토록 하겠으며, 내부적으로 조율이 이루어진다면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내 본회의 녹화영상을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사 운영입니다. 그동안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의와 제8대 완주군의회 원 구성을 위하여 4회에 걸쳐 19일 동안 회기 운영을 하였으며, 앞으로 정례회는 2회에 걸쳐 40일간 운영할 계획으로 1차 정례회는 2017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과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을 위하여 9월 4일부터 9월 18일까지 15일간 갖도록 하겠으며, 제2차 정례회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 군정계획 보고 및 2019년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하여 11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25일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감사 계획서 작성 등을 위하여 임시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의회사무국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의원

먼저 소병주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어제죠? 행정지원과 업무청취 했을 때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부분을 약속하셨는데 그때 한 분 정도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으로는 제가 부족할 것 같아서 두 분 정도 확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한번 해주시고요.
병주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우리 의회에 직원 보강, 특히 전문위원실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직원 보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들도 직·간접적으로 집행부에 그런 의견들을 전달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답변을, 명확한 답변을 안 주더라고요.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그래도 확실히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1명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이 앞으로 있을 때 증원시켜준다는 약속을 했고 1명도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더 증원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남겨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역시 의원님들이 여러 면에 있어서 무게감이라든가 또 이렇게 관심 갖고 해주시니까 역시 다르시구나, 그런 걸 느꼈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집행부와 또 협의하면서 1명 이외에 더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의원

감사하고 좀 노력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일시사역 시간제라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지금 현재 판단할 적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어떤 과목으로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용역 간단한, 뭐 큰 용역 말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연구하고자 하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간단한 용역비 풀로 세워가지고도 가능할 것 같고요. 집행부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풀 여비로 해가지고, 아니 풀 용역비로 해가지고 각 실과에 군정 현안에 대한 어떤 용역 같은 거 시기적으로 급하게 해야 될 것 같으면 하거든요? 그렇듯이 의회도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올해는 추경, 추경도 확보한다면 가능한데 필요하시다면 추경에라든가 내년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활용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의식의원

그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추경예산에도 필요하다면 수정예산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의원

부탁드리고요. 8대 의회에서는 저 개인적으로, 동료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밤새 우리 의회의 위상을 세우는데 노력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예.

유의식위원

그래서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의회 직제규칙이 있죠?
병주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예?

유의식의원

완주군의회 직제규칙이 있죠? 직제규칙.
병주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예.

유의식의원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2월 달에 이 안건에 대해서 공동발의를 다섯 분이 하셨더라고요, 규칙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 좀 더 폭을 넓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3조 보니까 전문위원,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또는 지방별정직 6급 상당으로 보한다. 이렇게 해서 변경을 했거든요? 이 부분을 오늘 답변을 명쾌히 안 하셔도 됩니다만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좀 더 넓혀서, 문을 개방해서 좀 더 집행부에서 자유스럽게 의원의 위상을 강화시키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변경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스터디 해서 다음번에 변경하는 걸로 하겠으니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이건 뭐 직제규칙이기 때문에요 큰 어려운 점은 없고,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폭넓게 좀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의식의원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해서 좀 하시면 제가 다음에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어차피 만약에 인원이 조직개편 시에 증원이 된다면 필요인력은 저희가 의회에서 거기에 합당한 인력을 선출하면 되고, 공모를 하면 되고요. 다만, 거기에 맞는 직제규칙을 변경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게끔.

유의식의원

그 부분은 좀 같이 연구해서, 연찬해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의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국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뵈니까 새롭습니다. 항상 공직자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 가지 자료를 하나 요청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해도 되는 일이지만. 위원님들이 다 같이, 새로 오신 의원님들도 내용을 좀 숙지하고 가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적용,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줄 수 있는 건지. 적용범위, 어떻게 사용하는가, 뭐 이런 내용에 관해서.
병주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자료로써 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한 부씩 주시면 서로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향후 계획에 8대 의회 회의영상 공개로 군민과의 소통강화, 홈페이지 내 본회의 녹화영상 게시라고 그랬는데, 본회의 때 하면 방망이 치는 것밖에는 별로 없잖아요? 결론만, 결론만 이게 뜨는 거라 조금 효과 면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병주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의원님들이 전부 다 논의를 해서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라북도 타 시·군을 보면 한 다섯 개, 여섯 개 정도, 5∼6개 정도가 아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임귀현위원

본회의장 하면서요?
병주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상임위까지 전체 하는 데도 있고, 본회의만 하는 데도 있고요. 또 김제시 같은 경우는 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만 결정해서 녹화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방법은 각자 달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에 우리, 여기 재선 의원님들 계시지만 전에 의원님들께서는 전체 우리가 실시간으로 방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점 같은 거, 예를 들면 그런 것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디에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도 없고 이거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다만 군민들하고 소통 강화를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하니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건 어디나…….

임귀현위원

그렇죠.
병주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잘 한번 논의를 해서 결정해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맞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 시설가지고는 이 CCTV 형태로 해가지고 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만약에 실시간으로 한다면 한 3억7천 얼마 정도, 3억 이상의 예산이 아마 수반될 것 같아요. 타 자치단체, 도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요. 장비를 들여오려면요. 그리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더라도 보완해서 하려면 한 7,500 정도가 더 들어야 되고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한다고 하면, 결정하면 내년 예산 편성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다만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하면 뭐.든지 이것을 뒤로 물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문제점도 많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실 적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임귀현위원

지금 CCTV로 하긴 하지만 녹화영상은 남아 있잖아요?
병주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예, 그건 안올려서 그렇지 있죠.

임귀현위원

녹화영상은 남아 있잖아요?
병주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지금 CCTV 형태로 하기 때문에 흐릿하니 좀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이게 근거자료로써는 남아있는 거…….
병주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이게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본회의장에서의 그 내용만 올리면 사실은 별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 국장님 말씀대로 더 논의하고 좋은 방안 찾아서 이건 점차적으로 논의해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건 점차적으로 논의하시는 걸로…….
병주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어디에서 요구 들어오고 뭐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단지 자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임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방금 임귀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회의 영상 공개를 방금 말씀하셨는데, 왜 하려고 하는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좀 알리고 싶어서, 알리고자 이런 의미로 회의 영상 공개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 단계로 영상도 좋겠지만 지금 보시면 지역 언론 외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의정홍보를 해서 지역신문에 주고 인터넷 주고 완주소식지를 매 분기별로 주는데, 이 완주소식지가 뭔가요?
병주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지금 분기별로, 군정 소식지입니다. 군정 소식지에…….
종윤

정종윤위원

으뜸완주…….
병주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활동상황 같은 것을 지면을 할애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껴들어가고 묻어가는 느낌도 들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하든지 자체적으로 우리 의회 소식지를 만들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발송을 하면 이게 더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정소식지에 껴들어가는 거 뭐 몇 페이지 할애만 그냥 묻어서 가는 거라 일반인들,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가 이렇게 뭐 고생한다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이런 역할들을 군민들이 주민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수요도 있고요. 그래서 영상홍보를 통해서 군민들한테 알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1차적으로 먼저, 1차적인 단계로 효과적인 게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소식지를, 의회 소식지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발송을 하고 한 500개 좀 안 되는 경로당에만 가져다가 뿌려도 주민들이 다 일일이 한 자 한 자 다 보시거든요. 사진도 보고 “우리 의원 나왔네” 하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다 보세요, 돌려가면서. 안 보시는 것 같아도. 그래서 자체 홍보지를 만들어서 좀 뿌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비를 별도로 책정을 해서.
병주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정종윤 위원님께서,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한 것을 했으면 좋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도. 어차피 저희 조직은 의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을 위해서 있는 조직이니까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항상 우리가 그렇잖아요. 선거법. 그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 있는 으뜸소식지, 완주소식지에만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동정에 대해서 간략히 하는 것도 전부다 검토를 받습니다, 선관위한테 미리. 그런데 거기에서 정도 오바가 되면 거기에서 제재를 가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당연히 의회에서 전에도 아마 그런 노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종윤

정종윤위원

아, 선거법에 문제가 됐을 수도 있겠고만요?
병주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예, 그리고 집행부에서 만드는데 조그마하게 넣는 것도 그것도 조금 과하게 하면 선관위에서 제재를 가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만든다면……. 의원님들 활동상황을 많이 넣고 싶더라도 방법이 거의 지금 아마 현행 선거법상에 저촉여부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일부는 아마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때문에 지금 집행부가 하는데, 단 지면을 제가 기획감사실장을 할 적에도 여기 전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좀 할애를 더 많이 해달라고 배정을 많이 해달라고 해서 조금씩 조금씩 늘렸었어요. 안타깝지만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많이 하면 좋죠, 의원님들 입장에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의원님들 보좌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는데 좀 아쉽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선거법에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병주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민감하게 선관위에서 제재를 가하더라고요.
종윤

정종윤위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그래서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래서 일부 저기하면 조정도 하고 그랬어요. 의원님들 간단하게 싣는 것도 조정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통상적인 거, 일반적인 거, 그런 것밖에 게재를 못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확실히 지금 또 우리 의정계장이 확실히 된다고 말을 하는고만요, 선거법 저촉이.
종윤

정종윤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내용은.

이인숙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찬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의원

저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병주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예.

최찬영의원

여기 집행부 보니까 자치법규 정비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있는데 저희는 자치법규 정비 안 해도 괜찮은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주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자치법규 정비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항상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로 의회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그때그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찬영의원

그때그때 해온 것은 알고 있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정비를 안 해도 되는지. 지금 어떻게 보면 상위법 개정된 부분이 있어서 달라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자치법규…….
병주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의회 관련된 자치법규 중에서 상위법 개정이라든가 뭐 변경되어가지고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살펴보고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의원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최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소병주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특히 우리 의원님들 열심히 하시는데 의정활동 지원하시느라고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병주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했던 그런 것들을 녹화영상으로 게시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특별한 활동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좀 우리가 의욕적으로 활동을 하려면 군정질문이나 5분 발언, 기타, 이런 것 등등이 활성화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앞서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반드시, 저희가 지금 의원이 10%로 늘어났어요. 10명 중에 한 분 늘어나면 10%죠? 우리 직원 열아홉 분이었어요. 10%면 반올림해도 두 분은 늘어나야 돼요. 이것은 이번 기회에 하지 못하면 저는 기회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 오고가는 정보를 좀 저희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셔야 이번에 반드시 확보할 거라고 보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본회의장에서 녹화영상만 가지고도 충분히 의원님들 활동사항을 좀 해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만일에 확보가 안 되면 우리 내부적으로라도 한 분을 빼서 의원님들 활동에 좀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병주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께서 어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때 질문하셔가지고 답변을 얻어내셨기 때문에 저희 전문위원들하고 계장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역시 의원님들이 나서니까 해결이 된다. 다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직제개편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하고 접촉을 해서 그 과정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있어야만 어떠한 변동사항이라든가 응급상황 발생 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대응할 수 있으니까 그 역할을 하자, 그 말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다 만들어주시고 하는데 그 역할도 못하면 저희들이 굉장히 좀 미안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는, 중간상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해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안 되면 내부 조정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병주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아까 우리 유의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들도, 만약에 안 된다면 예산에 반영해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시사역 경비라든가 또 간이용역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저희들이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군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주민을 위해서 내세운 공약이니만큼 어떤 추진계획에 의해서 반드시 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랬더니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요청을 해주면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8대 군의원님의 공약, 추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정식으로 요청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공약을 저희가 취합해서 집행부에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을 두고 집행부도 어떤 공약사업이라든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분기면 분기별로 점검을 하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굉장히 화가 난 게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완주군 예산서를 갖다놨는데 이 띠지가 없더라고요. 예산서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1년 내내 보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께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띠지는 어디서 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병주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다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다 해가지고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디서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보면 집행부에서는 자료만 넘기면 되는 사항이죠. 자료만 넘기면 되는 사항이면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붙여야 되는 게 맞는데 여태까지 관례상 제출하면서 의원님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다 붙여가지고 넘겨 보냅니다. 일반 자료들도 그렇잖아요. 의원님들이 자료를 가지고 올 적에는 의원님들이 가장 편하게 잘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가지고 표지까지 전부다 해가지고 넘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교롭게 또 우리 위원장님 것이 빠진 것 같은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해오고 안 해오고를 떠나서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의원님들한테 배포할 적에 확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국장님, 제 생각은 그래요.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의사국은 의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주는 국이잖아요? 그러면 설령 집행부에서 안 해오면 우리 의사국에서 해서 갖다 줘야죠.
병주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제가 엊그저께 와서 보는데 띠지가 안 붙여 있어가지고 이거 찾는 데만 한참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번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자주 봐야 되는 상황이, 우리가 또 업무보고가 있다 보니까 자주 봐야 되는 상황인데 제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 거 다 안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한번 전화해서 화를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사국에서 올라와서 그냥 다 책 가져다가 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어디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안 해왔으면 의사국에서 해서…….
병주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최종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챙기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인숙위원장

그러죠?
병주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좀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책 보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꼭 좀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이 한 분 더 늘어나셨잖아요? 증원이 되셨잖아요?
병주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예.

이인숙위원장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본예산에는 우리가 지금 10번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연수 가는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도 조금 모자란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유의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추경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좀 더 확보를 해서 차질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제출했는데 다시 한 번 누락된 사항이 없는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저는 국장님이 방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 이렇게 앞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챙겨주실 거라 생각하고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병주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