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1건의 조례안과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2017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 사업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드린 결산 시정 요구서와 제1회 추경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9월 11일 추경 예산안 조정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연 경제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경제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총괄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완태입니다. 2017년 회계연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2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38억6,347만4천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051억3,129만1천원으로 실제 수납액이 예산현액의 101%로서 12억6,781만7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지방교부세 7억975만원, 보조금 5억5,806만7천원은 예산액보다 초과 수납된 사항으로 이는 예산추계가 세밀하지 못하여 예산을 사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447억300만7천원이고 지출액은 2,788억4,333만3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48억733만3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10억5224만1천원으로 집행잔액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잔액, 예산집행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당초 예산 편성 검토과정에서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되는 바, 당초 예산 편성 시부터 집행잔액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비 소요 예측에 신중하게 대체하고 면밀한 검증을 통해 예산이 과다편성되지 않도록 강력한 내부검토가 필요하며,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예산 이용, 전용, 이체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4건, 2,452만3천원이고 예산 이체는 없으며,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예산이 편성된 비목 상호 간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만 자체 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바, 향후에는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용도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세출 예산이 집행되도록 전용을 최소화하고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다음연도 이월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12개부서 88건, 203억4,175만8천원이고, 사고이월은 12개부서 81건에 127억8,539만8천원이며, 계속비이월은 4개 부서 37건에 216억8,027만 7천원으로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예산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월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 편성 시 당해 사업 추진계획을 정밀분석 검토하고 집행 가능 예산을 판단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 기금결산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액은 46억7,428만9천원이고 2017년도 말 현재액은 49억4,753만2천원으로 전년보다 2억7,324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나 기금의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기금 운영 실적이 부진하므로 운영계획을 신중히 검토하여 기금설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73억6,085만6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86억9,574만9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77억7,694만8천원으로 미수납액은 9억 1,865만9천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이 예산현액의 101%로서 4억1,609만2천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나 미수납액이 9억1,865만9천원입니다. 체납 이유가 행방불명, 시효소멸 등으로 나타난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채권보전 등을 통해 시효 연장 등으로 조세채권이 소실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건실한 재정 운영을 위한 체납액 징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373억6,085만6천원이고 지출액은 129억8,369만3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43억7,716만3천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당초 예산 편성 검토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되는 바, 당초 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비 소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신중한 내부검토가 필요하며,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9쪽,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내역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9,067만5천원이며 이 중 납세태만이 2억8,127만원이며, 폐업 또는 부도가 940만5천원으로 납세태만에 대하여는 각별한 노력과 대책을 강구하여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채권 결산 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억8,336만1천원이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억8,468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132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채무 결산 내역 전년도 말 현재액은 203억3,500만원이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68억3천만원으로 전년대비 35억5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채무액 감소대책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1쪽, 예비비 지출 승인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1개 부서 4건에 결정액은 5억83만7천원이고 지출액은 4억42만원으로 산림축산과 구제역, AI 차단방역 사업비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조성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나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으로 가축질병 발생에 사전대비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여 예비비사용을 자제할 필요가 검토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으며, 재난안전과 농업용 관정개발 사업비는 평년대비 강우량 부족으로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 관정개발 사업을 긴급 추진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였으나 예비비 4억원 중 9,440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여 예비비 지출이 부적절하여 집행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2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결산과 예비비 결산은 지방자치법 134조 및 동법시행령 82조에 따라 전문가로부터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와 상임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예산운용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세출의 적법성 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 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은 건전성과 적극성을 기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집행부 나름대로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되나 본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적인 시정과 개선 보완을 통해 세출 예산 집행의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339억3,206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1,278억8,003만5천원보다 60억5,202만7천원인 4.73%가 증가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 세입은 955억4,781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26억2,721만9천원보다 29억2,059만7천원인 3.1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11억, 조정교부금 7억8천만원, 국고보조금도 2억866만5천원, 도비보조금 등 8억3,193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990억5,401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814억4,087만6천원보다 176억1,313만7천원이 증가하여 6.25%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 세출은 2,606억6,976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2,461억8,806만원보다 144억8,170만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5.58%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11쪽, 부서별 사업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42억8,084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공동체활력과는 7억2,747만4천원, 농업농촌식품과는 21억3,145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산림축산과는 32억1,735만3천원, 건설교통과는 7억9,778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개발과는 6억8,842만1천원,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는 16억9,005만4천원, 상하수도사업소는 19억6,94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난안전과는 2,540만5천원이 감액되었었고, 공영개발과는 1,093만8천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는 3억1,320만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완주산업단지사무소는 6억5,870만원, 시설공원사업소는 1,291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17쪽입니다. 증감액 3천만원 이상 순 군비 사업 현황입니다. 총 116건에 79억9,366만1천원으로 일자리경제과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등 11건에 17억7,317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공동체활력과는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 등 5건에 2,542만원, 농업농촌식품과는 로컬푸드 무상급식 지원 등 13건에 6억9,341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산림축산과는 임산물 유통 기반조성 등 17건에 8억6,674만6천원, 건설과는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 등 3건에 3억2,749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개발과는 군청사 주변 유관기관이전을 위한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 용역 등 5건에 8,200만원, 재난안전과는 석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27건에 25억5,853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완주산업단지사무소는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리모델링 사업 등 3건에 1,380만원, 상하수도사업소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등 8건에 3억4,415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는 로컬푸드관리센터 건설 사업 등 10건에 10억3,480만8천원,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는 친환경 미생물 배양시설 신축공사 등 8건에 2억8,584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공사업소는 전국체전 펜싱경기장 시설개선 사업 등 6건에 1,174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19쪽입니다. 추경 성립 전 사용내역은 총 31건에 17억853만2천원으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 6건에 8천만원, 공동체활력과 무한상상실 홍보물 제작 등 6건에 1억7천만원, 산림축산과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에 1,315만7천원, 건설교통과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 등 4건에 6억4,500만원, 도시개발과 무관마을 세천정비 공사에 3억원, 재난안전과 폭염대비 종합대책 사업 등 11건에 4억5,037만5천원, 산업단지관리사무소 산업단지 도로 재포장 공사에 4천만원,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완주 삼례 딸기축제 지원에 1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검토내용입니다. 예산서 318쪽, 320쪽, 322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완주산업단지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 2억4천만원, 고산 구시장 상점가 주차장 조성 9억5천만원, 2018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8억3,022만4천원은 신규편성 사업으로 사후 필요성 및 사업 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327쪽, 329쪽 공동체활력과 무한상상실 운영 1억2천만원,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 1억3,68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사업선정 배경 및 사업 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342쪽, 344쪽입니다. 농업농촌식품과 학교급식 지원 6억3,400만5천원 감액,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1억8,810만원 증액 편성에 대하여 사업 변경 내용 및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369쪽, 건설교통과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 3억5천만원 신규편성에 대하여 사업내용 및 효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379쪽입니다. 도시개발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3억5천만원, 무관마을 세천정비 공사 3억원 신규 편성에 대하여 사업내용 및 효과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392쪽, 재난안전과 석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군비 16억원 증액 편성에 대한 군비부담 근거와 사업내용 변경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401쪽,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리모델링 사업 1억6천만원 신규편성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406쪽, 상하수도사업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1억8,010만8천원 증액 편성,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2억1,326만4천원 증액 편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421쪽, 430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업인회관 신축 6억 증액 편성,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 지원사업 사업 4억 신규 편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438쪽,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친환경 미생물 배양시설 신축공사 1억원 신규편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쪽,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383억8,424만6천원 기정예산액은 352억5,281만6천원보다 31억3,143만원인 8.88%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공기업특별회계가 27억671만1천원이 증액된 285억4,910만4천원이고, 상수도사업, 농촌소득사업, 주택사업, 기타특별회계는 4억2,471만9천원이 증액된 98억3,514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83억8,424만6천원, 기정예산액은 352억5,281만6천원보다 31억3,143억인 8.8%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공기업특별회계가 27억671만1천원이 증액된 285억4,910만4천원이고 상하수도사업, 농촌소득사업, 주택사업, 기타특별회계는 4억2,471만9천원이 증액된 98억3,514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주요사업 검토내용입니다. 예산서 480쪽,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3억8,907만9천원 증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투자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변경안은 2018년 8월 2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의안번호 62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9,582만7천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9,582만7천원을 지출 예정으로 기금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운영계획안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된 옥외광고물 등을 정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광고물 등의 안전한 확보를 위한 것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으며, 투자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완주군 투자기업 지원을 통한 투자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8억4,121만5천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35억701만5천원을 지출 예정이며, 나머지 금액 3억3,420만원은 예치금으로 기금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운영계획안으로 국내외 기업 및 도내 기업 등 기업의 완주군 투자에 따른 지원을 통해 완주군으로 투자를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기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시행하고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분석하여 기금의 존치여부 검토와 재정운영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 한해 정말 지긋지긋하게 더웠고 또 더위가 끝나고 나니까 태풍은 무사히 잘 지나갔는데 게릴라성 폭우가 내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완주군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큰 피해는, 작은 피해는 있었지만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피해라도 우리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인 만큼 철저하게 파악해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기금이 우리 경제안전국에 4개가 있어요. 약 43억 정도 되는데 혹시 기금의 이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기금의 이율.

많이 떨어져요. 제가 보니까 한 1.3% 정도 돼요. 그래서 기금을 이용해서 우리 이자 수입으로 대부분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아마 사업 실적도 미미하고 또 이자로 인한 수입도 아주 낮아요. 그래서 이 기금 중에 혹시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기금을 제외하고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편성할 수 있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기금을 전부 폐지해서 그 부분을 저는 우리 채무 상환하는데 갚으면 아마 상당히 우리 재정수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채무가 혹시 몇 프로인지 아세요?

3%더라고요.

그러면 그 차액이 약 2.7%는 되죠? 그래서 아마 과별로도 제가 해당과는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국장님이 총괄을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서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부분 아니고 일반회계로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기금을 폐지해서 우리가 단 얼마간이라도 현재 우리가 재정수입이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세입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애로점이 있는가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렇게 사용해 온 거 보면 그 실적이 미미하고 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충분히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 아니고는 그런 부분만 없다면 일반회계로 편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항상 우리가 이월 미집행액들이 많이 발생해요. 물론 최근 한 3년간 보면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셔서 그 비율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완주군 전체 집행액 평균을 보니까 약 12.7%가 나와요. 완주군 전체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우리 경제안전국 소관 미집행액을 보면, 설명하신 자료 보면 약 15% 정도 돼요, 이월액이.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말 되면 내년에 어떻게든 사업을 하나라도 더 하기 위해서 미리 설계도 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아직도 그렇지만 줄여야 할 부분이 있고 보니까 여기가 약 전체 이월액이 361억이에요, 우리 경제안전국 소관이.

그리고 특히 예산을 세워놓고 한 푼도 쓰지 않은 그런 예산을 보니까 약 40억 남짓 돼요. 그거는 사업계획이나 예산을 세워놓고 단 한 푼도 지출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사장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해서 우리가 가용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이것을 최대한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 과가 또 8개 과나 되고 하니까 국장님이 그것은 진두에 서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자주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년 2019년도 예산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물론 모든 부분이 어렵지만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이 보시다시피 갈수록 이상기후로 인해서 폭염과 가뭄은 더 심해지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가장 어려운 분야가 전 농업 분야라고 봐요. 그래서 내년 예산도 농업 부분에 많이 투자해서 최소한 전체 비율에 저는 25%는 도달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나름대로 어렵지만 적극 노력해서 점차 늘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우리 각 과장님들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병원에서도 어떤 환자가 오면 부서별로 협치 진료를 하는 게, 그걸 가장 잘 아는 병원의 진료 효과가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도 이제는 부서가 많아지고 또 관련 부서마다 중복된 일도 있고, 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서를 관여해야 진행되는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요즘 고산에 공공하수처리장 문제, 그다음에 비봉 보육종 문제, 요즘에 이런 지역에 현안들에 대한 문제를 가서 듣다 보면 좀 답답하고……. 부서별로의 노력은 하시고 또 열심히는 하지만 요즘에 민원인들에 대한 욕구나 또 지식들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행정에 압박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축사 적법화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민원인들이 접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행정에서 또 일처리 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들이 이제는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각 부서별 국장님들 주축으로 해서 필요한 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가에 대한 공통적인 의견을 좀 모아서 일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현장에 다니다 보면. 그래서 어떤 사안이든 필요하다면 국장님 주재 하에 각 과별, 개별 같이 협치를 해서 공통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견을 모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특히나 민원에 관한 부분들은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걸 가서 보면 담당자, 담당 계장님, 과장님이 무던한 고생을 하시고 조직에 의해서, 발령에 의해서 그 부서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 부서 담당자 과장님, 계장님이라고 그래서 그 많은 민원을 감당을 해야 되는 이런 걸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담당자들이 처리하기에는 좀 버거운 업무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담당 부서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별도의 기구로서의 민원이나 이런 것을 접해서 감당을 해야 할 건가에 대한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적재적소에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부탁말씀드리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말씀한 대로 법 틀 안에서의 민원인도 있으면 더 좋은데 법 틀 범위 내에서 벗어난 민원이 있다 보니 공무원들이 힘들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담당자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 드린 말씀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혹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발표하셨는데 본 적이 있으십니까,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계속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금액 부분은 물론 안 맞을 것 같습니다, 부서가 포함되어서 같이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발표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 것 중에 특히 세출 결산에서 총 2,400억 중에서 이월금액을 아까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360억 정도가 이월되었는데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런 이유는 계속해서 해마다 반복되는 이유 아닙니까?

한 번에 이월금액 없이 0원으로 갈 수는 없다고, 불가능한데요.

어쨌든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점점 줄여나가면 그것이 발전적인 방안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쭉 지적하신 부분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굉장히 초과수납해서 예산추계가 좀 세밀하지 못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편승에 신중을 기하고 강력한 내부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세수추계에 좀 정확도를 높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전용을 좀 최소화하고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다고 그렇게 검토가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신중하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채무가 203억 중에서 한 35억을 갚아서 이제 168억 정도 남았다고 하고, 옛날보다 굉장히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 줄이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볼 때는 명시이월이 200억이 훨씬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아니, 우리 국에 대한 얘기는 그러면…….

그 정도면 갚지 않나요? 168억 정도 남았으면?

그런데 명시이월 가지고 채무를 갚아라 이런, 그렇죠.

그건 좀 자세하게 제가 다음에 예산결산 때나 아니면 담당 과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 또 세출의 필요성과 여러 가지 사업들의 필요성과 사업 효과에 대해서 자세한 요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방금처럼 하나하나 짚을까요, 아니면 우리 국장님께서 일괄적으로 총괄로 말씀해주실래요?

예를 들면 일자리경제과 완주산업단지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2억4천만원, 고산 구시장 상점가 주차장 조성 9억5천만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8억3천만원, 그리고 공동체활력과 무한상상실 운영 1억2천만원 이런 신규편성 사업들이 쭉 있어요. 많이 올라와있어요, 이번에. 추경 때.

예, 추경에.

아무튼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정도로 간략하게 하고, 방금 말씀드린 항목들은 우리 과장님들께 또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기금을 보면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지금 혹시 사용을 어떻게 하시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국장님?

그런데 이번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많은 폭염이나 장마도 많이 왔는데 농민들한테 제가 전화를 많이 받은 것이, 예를 들어 농협에 공제가 들어있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인삼이나 생강 같은 거, 또 기타 농작물이 빠진 것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완주군에서 보상해주는 것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기금이나 완주군에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해준다든지, 현실적으로 보상을 해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까 제가 말씀한 품목들은 지금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생강이나 인삼 예를 들어서. 전화가 지금 많이 오는데 여기서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면, 그리고 이 기금에서라도 실질적으로 앞으로 기후변화가 계속되어서 말은 내년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올 것 같은데, 방안을 좀 강구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품목도 늘려주고 그다음에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실제 종자값도 안 나온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생강 같은 경우는. 보상이 너무 경미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이런 부분도 많이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축산농가 같은 경우도 올해 날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도 단순히 선풍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인 보상 방안을 완주군에서 찾아주셨으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농민정책에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농민 피해의 최소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시 추진계획을 앞으로는 정밀히 분석하셔서 목적 및 사업 시기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여서 과다 이월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 또 주민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안전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경제안전국장님과 타 과장님들은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합니다.

재청합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 심사하기 전에 경제안전국 질의답변 시 정종윤 위원님의 발언 일부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정종윤 위원님은 정정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시간 경제안전국장과의 질의답변 시간에 명시이월과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착오발언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채무상환을 하라고 발언했었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채무상환을 하라는 발언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정종윤 위원님께서 발언한 내용을 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발언내용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영선입니다. 항상 저희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김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6억3,384만9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9억4,503만7천원이며, 수납액은 같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975만원이고 조정교부금 1억3천만원이며, 보조금은 85억384만9천원입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액 부분은 결산추경 이후에 인센티브 사업비 및 보조금이 지원되어 예산에 미반영 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61억1,525만1천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207억2,421만8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7억7,97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1,125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이며 세입은 56쪽, 세출은 결산서상 228쪽에서 239쪽에 수록되어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3억3,328만원 중 3억1,470만7천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1,857만3천원입니다. 물건비는 3억2,973만9천원 중 2억6,061만6천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6,912만3천원입니다. 경상이전경비는 26억897만8천원 중 25억2,145만1천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8,752만7천원입니다. 자본지출은 214억1,207만5천원 중 161억9,279만6천원이 지출되었고 47억7,97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3,549만9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14억3,117만9천원 중 14억3,064만8천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53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6억1,125만3천원으로 이 중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030만원, 예산절감액이 6,310만2천원, 예산 집행잔액이 3억4,810만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9,001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발생사유 세부내역으로 보고서 7쪽에서 9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10쪽, 계속비 지출도 저희 부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4건에 22억7,289만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사고이월입니다. 총 4건에 25억688만3천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 및 채무부당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6년 말 현재 7억2,750만3천원에서 2017년도 6,325만5천원이 감소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 6억6,424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12쪽, 공유재산 물품증가 및 현재현황은 재정관리과 총괄보고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감소에 따른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경기침체 지속 및 경제 불안으로, 기업들의 투자심리위축으로 재산매각수입이 감소하였으며, 앞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세입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낙찰차액 사용 부적절 운용 부분에 대해서는 삼례시장 주차장 개선 사업 실시설계용역 및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 공사비 부대시설 공사로 낙찰차액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금후 낙찰차액 사용 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집행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운용의 효율성 및 검토 부적정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삼례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전통시장 시설개선 추진 등이 있었으며, 예산을 편성하고도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 발생한 점은 앞으로 예산 편성 시 세밀하게 검토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이월사업비 최소화 방안 검토입니다.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 및 삼례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으로 사업 추진상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사업이 발생하였으며, 앞으로 조기집행 등을 통해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기금의 비효율적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금 예치를 통한 이자액을 수입으로 하며, 1년에 2회 이차보전금을 지출한 체계로 운영할 수밖에 없으나 기금의 비효율적인 운영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부서 관련 성과지표 임의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관련 성과지표 임의변경 사례는 앞으로 지양하겠으며, 명확한 성과지표 설정 및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6건이 지적되었으며 추후 예산성립 변경 및 사업 추진 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 반성으로는 보고서 16∼18쪽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소관 2017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일자리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42억3천만1천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 21억2,736만원의 99%인 21억264만1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3억9,288만2천원이 증가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8억9,62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에서 5억7천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에서 2억4,354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추경의 세출예산 규모는 총 129억9,572만3천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 87억1,483만9천원의 49%인 42억8,088만4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317쪽 노사화합 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모범 근로자 및 우수기업인 정책연수 2천만원의 편성목을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으로 1천만원, 으뜸상품권 제작 유통으로 3천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4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산업 분야입니다. 40·50 중장년층 취업 지원사업에 2,604만원, 완주산업단지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비에 2,4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2억6,00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319쪽, 노동안전 분야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비 6,9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3천만원,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 창출 사업비 5,950만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비 975만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735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2억4,07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지역특화 재래시장 육성 분야입니다. 전통시장 유지관리에 960만원, 전통시장 문화행사 운영에 1천만원, 고산 미소시장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에 8천만원, 고산 구시장 상점가 주차환경 개선 사업에 9억5천만원, 전통시장 시장 매니저 지원사업비에 1,53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10억6,49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기업지원 분야입니다. 완주군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7천만원,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 사업에 5억원, 수출자립형 금형 시험생산지원센터 구축 사업비 2억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7억7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분야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지원사업비 525만8천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 8억3,022만4천원,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 1,929만6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1,600만원을 삭감하여 총 8억3,877만8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에너지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공공기관 태양광 실태조사 사업비 67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생활기술 플랫폼 에너지 두레 사업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32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안전관리 분야입니다. 에너지 시설관리 및 검사에 205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비 2억7천만원을 삭감하여 총 2억6,794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도시가스 보급 확산 분야입니다.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사업으로 도비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분야로 국·도비 반환금 9,60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 분야로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으로 11억5,101만5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완주군 투자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투자진흥기금 규모는 38억4,121만5천원으로 이는 당초 기금 수립 시 26억9,020만원의 43%인 11억5,101만5천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관내 5개 신설 기업의 투자보조금 기금을 편성하였으나 2018년 3월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내 율천공업과 시지트로닉스의 증설을 계획 등으로 기금을 증액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에 보니까……. 아, 지금 결산이죠?

결산입니다.

몇 가지만 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다음연도 이월액을 보니까 약 48억대예요. 결산액. 약 48억 정도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7쪽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아예 전액 집행을 안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집행잔액이요?

집행잔액에 보면 집행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예산을 세우고 전액 집행 안 했잖아요? 이거는 어떤 부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아, 163만원 얘기하십니까?

예. 행사운영비도 그렇고 당초 계획은 세웠는데 전액 집행을 안 했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 그러면 일자리지원센터 운영도 100만원 세워놓고 아예 집행 안 했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500만원도 그렇고,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 전액 아예 집행하지 않은…….

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일종에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예비비 성격으로 사무관리비랄지 이런 성격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정도는 이월을 별도로 불용처리 하거든요.

그리고 일자리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그 뒤에 14쪽에 결산보고 자료를 보면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1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전혀 안 쓴 것이, 아마 찾아가는 청소년 취업멘토링 서비스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학교가 신청을…….

신청 학교가 없다고. 그런데 또 2018년 예산에는 200만원을 세웠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2018년도예요?

예. 그래가지고 아마 추경에 삭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그때 당시 이게 결산이잖아요. 작년도에 못했는데, 작년에 이것을 생각 않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게 결산서에 지적된 사항도 있고 해서 이번 추경에 사업 집행이 안 되는 사업이니까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런 사례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까도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해가 갈수록 많이 이월액이 줄어요. 미집행이 많이 줄고는 있는데, 또 일자리경제과가 보니까 이월액이 경제안전국에서 뽑아보니까 약 18.3%에 해당하더라고요. 18.3%. 완주군 전체로 보면 약 13% 정도 돼요. 그리고 경제안전국은 약 15% 정도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 반복되는 일이니까 정말로 우리가 1회 추경을 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경에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 상당히 작년도에서 이월한 사업들이 많은데 삼례시장하고 주차장 조성사업 2건으로 인해가지고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당초에 이게 2014년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보상 관련해서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월액이 좀 많아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일로 토지매입을 하는데 토지주가 응하지 않아서 시간이 걸린다던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 이유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추경을 하는 목적이 그런 부분들을 본예산 세울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가 자료를 작성할 때 결산보고서 보면, 명시이월 보면 연차사업으로 공기부족 또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절대공기 부족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것이 본예산에 반영된 것인지, 추경에 반영된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예를 들어 본예산에 반영되었는데 결산까지 전혀 쓰지 못하고 이월했다 하면 이건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또 갑자기 국·도비가 내시가 늦어져서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1회 추경에 했다거나 나름대로 이유를 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다음에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기금이 몇 가지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러면 먼저 아까…….

일자리경제과장 아, 기금은 한 가지입니다.

기금은 한 가지죠?

일자리경제과장 예.

중소기업육성기금.

일자리경제과장 아, 중소기업육성기금이요?

예.

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기금운용변경계획안만, 지금 투자진흥기금만 올린 거고요.

저는 지금 결산 부분 보려고 여쭤본 거예요. 결산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결산 때 얼마 사용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에는 6,300만원입니다.

6,300만원?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이율이 얼마나 돼요? 1.3%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법령에 꼭 하도록 되어 있나요? 법령에. 조례는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의무사항은 아닌데 권장하도록 되어있어요. 저희들이 최근에 군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기금을 좀 출연해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고, 두 번째는 과거에는 이자를 많이 예치를 하면 이자 수입으로 해서 당해연도에 지출을 커버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게 안 되니까 기금이 계속 감소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기금을 별도로 증액시킬 부분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지 않아요? 매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우리 기업체 지원하는 부분이?

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이자차액만 3% 보존해주는데 정해서 한 예산 사정에 따라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20억, 내년도도 한 20억 정도 융자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차액 3% 정도를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융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융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우리는 이자만…….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자만.

이자차액 보전을 해주는 거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자차액만 보전해줘요.

그러면 저는 이자차액은 별도로 일반회계로 세울 수 있지 않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기금이라는 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안정성을 따지다 보면 일단 기금으로 있어야 지속 가능하고 그런데 일반회계에서는 또 예산을 편성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감하게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전체적으로 성과를 많이 내고 또 예산 편성 부분에서도 많은 증액을 하고 있고, 또 가장 화두가 되는 일자리 창출에 관한 일들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애쓰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성과 부분에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구인구직 이것을 지금 많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것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SNS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요즘 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 일종에 플래카드도 상당히 효과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각종 읍면하고 전주시내권 쪽으로 해서 지원센터를 홍보하려고 플래카드를 맡겨서 준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직도 일자리지원센터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제가 1월 달에 왔는데 우리 사무실에 있었어요, 일자리지원센터가. 그래서 지금 민원실로 4월 달에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민원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많이 알고, 최근에는 우리 사무실에서 있을 때 보다도 많은 구직자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 형편이고요. 이 달에는 읍면별로 돌아다니면서 찾아가는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어제, 오늘 삼례에 지금 현재 나가서 직접 읍사무소에서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순회하면서까지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삼례나 봉동 이런 큰 지역에는 수시로 어느 담당부서에서 상설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어려운가요? 어느 담당자를 둬서 그 부분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려움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일자리알선센터를 운영하는데 그전에는 정규직이 안 되었는데 상담사가 2명이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규직이 금년도에 되었어요. 그분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고, 일단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새로일하기센터가 별도로 봉동에 산단에 근로자복지관에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지금 고민해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 그런 사업비를 반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 일하기센터하고 통합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서로 똑같은 일을 하는데 기관이 달리 되어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직개편을 할 때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플래카드나 SNS를 활용할 수 있는 세대는 충분히 언제든 본인들이 필요하면 찾아서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이것이 상시로 운영을 해야만 그 효과가 좀 증대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서하고의 업무가 중복이 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협치라는 서로 업무와 연계해서 일을 진행한다면 효과 면에서 더 크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인구직에 등록하신 분이 혹시 지금 몇 분이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관내에 한 1,200명 정도 있습니다.

1,200명이요?

일자리경제과장 1,200명이 등록이 되어있는데 그 명단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읍면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기존에 구직사이트에 등록하신 명단을 가지고 사전에 전화를 해서 ‘일자리 알선을 몇 월 며칟날 이렇게 하니 참여해달라.’ 그렇게 하고 그 외에 저희들이 읍면장 회의를 통해서 읍면에서 구직사이트에 등록 안 하신 분들도 가능하니까 그 날 와서 좀 일자리 관련해서 상담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예산 갖고 지금 해야 되고 이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사실은 일 할 분을 찾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사실은 제대로 거기에 맞는 일하실 분을 찾는 데는, 구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사실은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분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천 몇 명이 지금 등록된 상태에서 운영이 된다면 그만큼 요구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특히 고산 쪽, 이런 쪽에는 시내에서 거리가 있다 보니 구직을 안 한대요. 놀면서도 교통편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지역에서 순환되면 더 좋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필요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또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진행하는 것이니만큼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다음에 사실은 낙찰차액이라는 것은 절감하는 거 아니에요? 절감해서 하는 돈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다시 재편성을 해서 쓸 수 있다고는 하지만 예산부서에 협의 없이 낙찰차액을 활용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거잖아요, 업무진행상?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잘못했고요. 그래서 또 지적을 받았고, 추후에는 또 이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지켜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과장님. 그걸 협의 없이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일자리경제과장 강제조항은 아니니까요.

강제조항은 아니니까? 위급성에 따라서 필요성에 따라서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런 부분들은 얼마 전에 교육을 받다 보니 완주군에 명시이월이나 이런 예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통계상으로. 그렇다면 본 위원이 그때 교육을 받으면서 금액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것을 계산이나 수치를 잘못해서, 판단을 잘못해서라기보다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런 금액이 설정이 되지 않았느냐는, 제 생각이 안이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상황은 아니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예산이 최근에 와서 사업이 많이 추진되다 보니까 예산 사정이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전에는 제가 보면 예산편성 할 때 좀 과다하게 편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월사업비가 계속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유는 예산을 타이트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과거에도 계속 지적된 사항들이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사전 행정절차랄지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다 보니까 좀 줄고 있고 많이 개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 비교가 사실 어렵잖아요. 자료를 다 받아 볼 수가 없는데. 다른 시·군의 전체적인 자료나 이런 것을 통계적으로 판단하시는 분 입장으로 봐서 완주가 굉장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지적을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부서에도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겠지만 각 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해서, 사실은 편성해놓고 다른 거, 실제로 농업 분야나 지금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기타 부서에서의 사업비 예산을 못 세우는 거잖아요, 사실은? 본예산에 못 세우면 추경에 예산을 더 못 세우는 거다 보니 그런 예산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이런 이월금이 많은 부서가 있다 보니 그런 것들 또한 형평성에도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하겠지만 일자리경제과에 많은 예산이 이번에도 추경에 지금 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만큼 정부 차원에서의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에 지금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증액되는데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한 부서에서의, 열악한 부서에서의 입장은 굉장히 어려움이 예산상에 있더라 이걸 좀 말씀드리면서, 좀 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에서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쭉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민간위탁금 이게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자료 결산보고서에 7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유일하게 잔액을 안 쓰고 그대로 남은 게 하나인 것 같아요, 쭉 둘러보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금 삼례시장 상인 교육비로 예산을 편성해놨는데요. 삼례시장이 금년도에 준공되는 바람에 이걸 지금 사용을 못해서 이렇게…….

상인 교육비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인 교육비.

그래서 올해 또 다시 올리신 거죠? 본예산에 편성하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추경을 보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추경에 새로 편성되는 예산, 즉 증액이 약 43억 정도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본예산에 한 50% 가까이 돼요. 세원을 주로 보면 공모사업 등으로 국·도비 확보하셨고 또 일자리 확보 많이 해서 인센티브 받은 그런 금액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입이 아주 어려운데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신 자료 3쪽에 으뜸상품권 제작 유통 보면 지금 추경에 올라온 3천만원이 아마 추석명절 특별 할인판매를 실시해서 이 기간 동안에 약 3억원어치 정도의 상품권을 10% 할인해서 파니까 3천만원 추경에 올린 것 같아요.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혹시 우리 아직 못 찾아봤는데 조례 제11조에 근거 한다고 했는데 평소에는 지금 5% 우리가 할인하잖아요? 평소에.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특별히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가, 아니면 그전에도 명절을 이용해서 이런 사례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아니에요. 처음이고요.

처음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처음인데 우리가 이 부분은 할인할 수 있는 부분은 조례에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지만.

없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 우리 온누리상품권이 평상시에 5% 할인을 하는데 명절 때 10% 할인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상품권하고 대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명절 때 10%로 상향했고요. 특히 이번 명절은 좀 현대하고 늦어가지고 협의가 안 되었는데 현대에서 보통 온누리상품권으로 명절 때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을 줘요.

현대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예, 현대에서 직원들한테. 그러면 그 중에서 10만원만 저희들을 으뜸상품권으로 하면은 직원들이 한 5천명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그 5억 이거든요.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확대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데 그 부분 때문에, 이번에 기업들 때문에 시범적으로 했고 내년부터는 현대 노조하고도 일단 한번 교감을 했어요. 이번에는 현실적으로 시기적으로 좀 안 맞고 내년부터는 현대 쪽에 대한 으뜸상품권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다른 큰 기업하고 더 다음에는 협의도 좀 하고, 또 이것이 주로 가급적이면 전통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다음에 완주산업단지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이에요. 그러죠?

일자리경제과장 예.

추경에 본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사업량이 75명, 그러면 임차료가 최대 월 30만원이에요. 최대로. 그러면 지금 예산 세우면 언제부터 쓸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추경전 사용승인 받아가지고…….

아,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내용을 제가 못 봐서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이건 또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탄소융합기술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탄소융합기술원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얘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말씀드리면 우리 부서에서 당초 공모한 것은 아니고 공동체활력과에서 이것을 고용노동부에다 공모사업을 했어요.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공동체활력과에서 추진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부서로 가지고 왔어요. 가져와가지고 현재 우리가 홍보하고 해서 그때만 해도 가지고 올 때 한 40명 조금 못 되었는데 지금은 거의 75명 해서 100% 지금 다 지원되고 있고요. 사업은 탄소융합기술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월 달부터 지원을 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3월부터 하고 있고요. 이게 최대 3년까지 가능해요.

그러면 추가 예산을……. 그러면 국비가 계속 온다는 거죠, 2년 동안은?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죠.

추경전 사용승인이라고 내용이, 제가 못 본 것 같아서요. 자료에 있나요? 그렇게 되어있나요? 제가 예산서를…….

일자리경제과장 추경전 사용승인 해가지고…….

그러면 예산이 맞고요. 만약에 저는 추경전 사용승인이 아니면, 기껏해야 지금 한 3개월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필요한가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6쪽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출연금 있어요. 우석대 4천만원, 그런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혹시 저도 확인을 못해봤는데 출연금 하면 우리가 의회 동의 받아야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기를 했어요. 저도 오늘에서야 파악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별도로 한번 끝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여기는 추경전 사용승인 안 받은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지금 받았습니다.

아, 이것도 받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정부 추경에 예산을…….

그러면 언제부터 지원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사업은 8월부터 했습니다.

8월부터?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면 8월부터 했으면,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6개월 하는 예산으로 되어있어요. 12개월 6명이고만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정부 추경 확정하고 나서 그다음에 모집하고 준비 기간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내년까지 계속 가니까요.

아, 이것은 연속사업이라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연속사업이고.

그러면 내년 예산은 다시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내년 예산도 별도로 또 오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월시켜서 내년에 또 사용을 해야죠.

그러면 2개월분 이 예산으로 지금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8월부터 했으니까, 여기는 지금 6개월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달 차이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 달 차이죠.

그런가요? 한 달 차이네요. 그다음에 18쪽에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 사업으로 출연금 5억이 추경에 들어가요. 작년에 우리가 이것을 출연동의안을 했는데 그때 혹시 몇 억 했는지 확인하고 있어요? 저도 자료를 못 받아가지고, 그것 좀 확인해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만약에 우리가 7억을 동의를 받았으면 금년에 7억만 들어가야 맞잖아요. 그거하고 또 19쪽에 수출자립형 금형 시험생산지원센터 구축 사업, 지금 2억이 추경에 증액된 거 그 부분도 한번 우리 동의안 어떻게 받았는지 확인 좀 하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다음에 27쪽 한번, 농어촌마을 단위 지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해서 본예산에 2억7천 서 있는데 이번에 완전히 삭감을 해요. 혹시…….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매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군별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이 백여리를 대상으로 금년도에 공모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아, 떨어진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떨어져가지고.

완주군, 국·도비를 못 받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들의 수요가 많은 것이니만큼, 하여튼 다음에는 자료준비를 더더욱, 다 열심히 하시는지 알지만 더욱더 마을하고 협의해서 하나라도 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한신효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김재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산림축산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회계 결산개요입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111억3,972만4천원이며, 이 중 징수결정액은 114억5,704만8천원으로 100%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23억8,544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44억3,810만5천원, 이월액은 50억1,246만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9억3,497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이 104억8,009만6천원으로 총 112억8,589만4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100%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6쪽, 세출입니다. 인건비 21억6,774만원, 물건비 13억7,249만1천원, 경상이전비 39억2,597만4천원, 자본지출 150억9,182만4천원, 예비비 및 기타 경비 18억8,007만6천원이 지출되어 총 244억 3,810만5천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자본지출에 50억1,236만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29억3,497만원으로 인건비 1억8,241만원, 물건비 1억3,840만1천원, 경상이전 4억2,898만9천원, 자본지출 21억4,075만원, 예비비 및 기타 4,442만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계획 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잔액이 120만원, 예산 절감액이 4,179만6천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12억2,834만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6억6,363만원이며, 세부사업별 잔액 발생 사유는 7쪽, 14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예산 전용입니다. 생활권 수목 진료사업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을 산림병해충 민간 컨설팅 연구용역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16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8건에 26억9,485만9천원으로 문화재 시굴조사, 토지 협의매수,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사고이월사업은 총 15건에 23억1,750만3천원으로 삼례 상생도시숲 조성사업 문화재 시굴조사 지연, 임도사업 노선 변경, 산림작물 생산 기반 조성사업, 임산물 유통 지원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등 보조사업자가 완료계 제출 지연, 등산로 정비사업, 조경수 유통센터 조성사업, 영세농가 가공 조사료 시설 장비 지원사업 등의 행정절차 지연, 그다음에 한우공원 조성 사업부지 협의매수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예산운용영의 효율성 검토, 낙찰차액 사용 부적절 운영, 이월사업비 최소화 방안 검토, 성과지표 설정 시 면밀한 검토 등으로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이후에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AI 방역초소 운영 연장으로 인해서 긴급차단방역 인건비와 예방적 살처분 사업비 1억83만7천원의 결정액을 승인 받아 9,920만원을 지출했었습니다. 최근 구제역, AI 발생 대응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방역 예산을 적정히 산출해서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여 예비비 지출을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성과와 반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7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산림축산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2억1,936만6천원이며, 세외수입은 1,500만원이 증액된 4,800만원, 국고보조금은 6억6,219만4천원이 증액된 54억8,591만원, 기금은 6,060만원이 감액된 4억9,488만원, 특별회계 교부세는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6,604만2천원이 증액된 20억7,007만원을 편성하여 세입은 11억8,263만6천원이 증액된 104억20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08억8,615만2천원이며, 산림자원 조성 및 국토환경 조성은 6,722만7천원이 감액된 74억7,997만3천원, 산림보호 및 육성은 9억3,287만5천원이 증액된 62억34만3천원, 축산경쟁력 강화는 5억6,56만1천원이 증액된 34억1,725만6천원, 친환경 축산사업은 3억5,556만원이 증액된 27억7,832만2천원, 축산물 안전방역관리는 2억7,667만8천원이 증액된 25억4,197만원, 수산업 육성은 2억3,480만원이 감액된 2억7,976만원, 국·도비 반환금은 13억8,860만원6천원을 편성하여 세출은 32억1,735만3천원이 증액된 총 241억35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1쪽입니다. 조림사업비 1,274만원, 녹색나눔숲 조성사업비 1억1천만원 등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등산로의 체계적인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위해서 1,800만원과 산림교육센터 진입로에 배수공사와 물품 구입비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산촌생태마을 기간제근로자 보수 251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홍보타운 우드칩 보일러 연료 구입비로 1,925만원과 산지 구분 타당성 조사 운영비 300만원, 산불진화차량 구입비 5천만원, 떫은감 수고조절 사업비 1억8,1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비 1억83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곶감 유통기반 조성사업비는 전액 감액하여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비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경수유통센터 조성사업 시설비 4천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과 밤 대체작목 조성, 임업후계자 지원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356쪽부터 357쪽입니다. 감 냉해피해 관련해서 냉해피해 재난지원금 5억7,350만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우유급식 사업,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한우광역브랜드 지원사업, 우량한우 개량 복합 지원사업, 재해예방 사육환경 개선 사업비는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증감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 5억원을 공공승마장 조성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부터 363쪽입니다.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친환경 축산 사업비 3억5,556만원과 축산물 안전방역관리비 2억7,667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산업 육성사업비 2억3,48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총액은 13억8,860만6천원이며, 국고보조 반환금이 10억3,358만6천원, 도비보조 반환금이 3억3,50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산림축산과장 예.

항상 우리 축산인뿐만 아니라 우리 임업인들, 그리고 농업인들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보니까 추경 예산이 아마 우리 경제안전국 쪽에서 규모로 보면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약 32억, 대부분 국·도비 확보에서 된 사업이죠?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만 좀, 추경이 아닌데 그걸 먼저 얘기했네요. 결산 보면 지금 우리 산림축산과가 이월액이 약 50억 정도 돼요. 다음연도 이월액이 50억.

산림축산과장 예.

그리고 집행잔액이 약 29억, 또 1년 동안 사업비 확보해놓고 전혀 안 쓴 미집행이 약 7억6천 정도 돼요. 물론 예년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사장되고 있어서 지금 보니까 산림축산과 이월액은 우리 완주군 전체 이월액의 13% 정도 돼요. 그보다도 높은 편이고 특히 집행잔액은 완주군 전체가 약 3.3%인데 여기는 9% 가까이 돼요. 혹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산림축산과장 집행잔액은 저희가 예산현액 대비 해서 지금 보면 29억 정도 순수한 집행잔액이 되는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예산액을 가지고 대부분이 사업 시설비의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일반 기타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하다 보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런 잔액들이 발생되는데 특히 10% 예산 절감이나 이런 부분, 제일 큰 부분은 낙찰차액입니다. 대부분 보면 그 예산액이 저희가 발주를 했을 때 계약금액의 87%, 86%가 낙찰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낙찰차액이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비에 절반도 안 쓴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와 같은 특히 1년 내내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 전액 집행되지 않은 경우는 꼭 좀 추경에 반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산림축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처음에 본예산을 세웠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예산 자체를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경이나 이 부분에서 감액조치를 해서 예산 편성에 효율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도 좀 해주시고. 또 이월액도 물론 노력하신 결과 많이 줄어들었어요,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이 부분도 좀 더 줄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2017 회계연도 결산보고 자료를 참고해서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좀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8쪽에 보면, 산불방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여기가 당초 예산현액이 6억2,800이었는데 7,200 정도 집행잔액이 나왔는데 이게 신청 미달로 미집행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산불방지관리는 어느 정도 읍면별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인원이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청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 신청 미달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혹시 우리가 산불방지관리하고 하는데 좀 애로는 없어요?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을 이런 규모로 정했을 텐데.

산림축산과장 물론 그런 부분이 저희가 각 읍면에 1개 읍면이 전체적으로 결손이 된다고 보면 그런 운영의 문제는 있는데 대부분 적게는 한 5명부터 시작해가지고 7∼8명 감시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에 한 분씩 신청자를 받으려고 해도 저희가 재공고도 하고 읍면에다 하고 했는데도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었는데, 앞으로 사전에 산불기간이 되기 전부터 홍보를 해서 이것도 하나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인건비 잔액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때 보면 그 자리 좀 구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욱더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금년에는 좀 어때요? 혹시 이거 산불방지…….

산림축산과장 금년 봄에랑은 거의 수요를 충족했습니다.

아, 수요를 충족했고요?

산림축산과장 예.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중간에 밤 대체작목 조성 해가지고 약 1,50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집행사유 미발생 해서 예산을 전혀 안 쓰고 지금 잔액으로 남았어요. 이 부분 어떤 내용인가요?

산림축산과장 아, 이 부분은 지금 대상자가 있었는데 대상자가 신청을 포기해서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추가 대상자는 없고요?

산림축산과장 예, 추가 대상자는 없고.

이게 지금 국비가 좀 들어있나요? 아니면…….

산림축산과장 예, 들어있습니다.

이런 걸 대비해서 혹시 처음에 할 때 예비후보까지는 같이 못하나요? 혹시 우리가 좀 어렵게 국비 확보해서 지역의 농민들이나 임업인들이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또 늦게 반납을 하고 어떤 일정 기간을 정해서 차후에 다음 사람이라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밤 대체작목 같은 경우에는 FTA 관련해서 특정품목에 대해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대상자가 많지 않고요?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지 이 문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렵게 국비 확보해가지고 반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반납하지 않고 차순위라도 정해서 그런 것들이 자꾸 빈번한 경우는 우리가 처음 사업을 줄 때 혹시라도 다음에 다른 사람이 대체해서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시간적 여유라든가 이런 걸 가질 수 있게 자주 하는 사업은 그런 방안은 없는지.

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 보조사업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저희가 보조결정을 하고 나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독려를 합니다, 사업 추진을. 그런데 사업을 하겠다 해놓고 꼭 연말쯤에 가가지고 못한다고 포기를 해버리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문의를 해보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중간에서 우선순위자를 정해놓고도 막상 변경을 못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잔액이 발생되고 그런 사유가 있는데, 앞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이런 부분까지 좀 치밀하게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좀 뭔가 깊이 생각을 하고 어찌 받았을 때는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본인이 다 할 수 있게 행정적으로 지도를 많이 해주시고 해서 효과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그다음에 14쪽에 예산 전용이 산림축산과에 1건이 있어요. 당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하려고 했다가 연구용역비로 전용을 했는데, 혹시 어떤 내용이에요?

산림축산과장 저희가 행사실비보상금은 대부분 보면 민간인에 대해서 교육 여비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그냥 반납하는 거보다는 저희가 산림병해충 관련해서 많은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민간 컨설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것을 부득이하게 변경을 해서 활용했습니다.

물론 당초에는 행사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겠죠? 실비보상금이니까.

산림축산과장 행사가 아니고 저희 기간제근로자들이 있는데…….

아, 기간제근로자…….

산림축산과장 교육 가는데 교육 여비로 주는 부분인데 그게 민간인들에 대해서 보상금으로 줄 수가 없게끔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왕에 예산 자체를 반납하는 거보다는 변경해서 우리 지역에 병해충 관련해서 컨설팅하는데 활용을 하고자 해서 했던 것입니다.

물론 1건이긴 한데 하여튼 우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아까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좀 보충설명을 들으려고 그러는데요. 보조사업자가 선정되어가지고 본인이 반납했을 때 혹시 패널티가 있나요?

산림축산과장 한번 포기를 하면 저희가 다음에 우선순위자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바로는 안 되죠, 그 부분은.

그런 것들은 기간을 둬가지고 본인이 반납해가지고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그런 것도 좀 정했으면…….

산림축산과장 저희가 하여튼 반납하는 부분들은, 지금까지 신청했던 부분은 최하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항상 현장에서 노고가 크시다는 말씀 더불어서 드립니다. 농가들하고의 직접적인 관계, 또 산림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항목을 새삼 느낀 게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업무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생각이 새삼 듭니다. 이 많은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전체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들이 금액은 크지만 원체 다양한 사업에 비례해서 본다면 뭐 큰 금액이, 집행잔액이 남는다 이런 것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이런 많은 항목이 있다 보니 과연 업무처리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걱정이 됩니다. 특히 축산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사후관리가 얼마나 되는가도 사실 현장에 보면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실례로 필요로 해서 기 장비들을 지원해주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농가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봤을 때 많이 기계가 세워져있는 부분, 그래서 많은 사업들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보조사업이 이루어지면 더 좋겠다.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에서나 중앙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들도 있고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도 있지만 도에서나 이런 데에서 사업이 진행된다고 그래서 매칭해서 이걸 용도나 또 사용하는 빈도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많은 돈이 지원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축산에 보조사업을 줄이자는 생각보다는 지원해주되 사후관리를 얼마나 효율성 있게 사용하고 있고 저 사업을 확대해야 할 건가, 줄여야 할 건가에 대한 바쁜 일정이지만 사후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하여튼 저희 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물론 조직개편 때 저도 축산과로 분리를 해달라고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축산과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완주군 축산의 모든 사업들이 활성화되고 축산농가들이 많은 소득을 앞으로 올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현재 조직에서는 현재 있는 인원으로 최대한 현장 확인 이런 부분들도 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저희들도 해나가겠습니다.

더불어서 산림 쪽에는 일을 많이 하셔도 사실 별 표가 안 나잖아요. 별표가 안 나는데, 사업 항목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요즘 동상면을 가다 보면 도로 주변에 쭉 일정 높이만큼 잔가지 처리나 이거 한 것은 가다 보면 좀 산이 답답하지 않고 확 트이고 조망감도 있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 않느냐는 생각은 듭니다. 이것들 또한 많은 계획이 서 있으면서도 집행이 안 된 것도 있고 또 많은 예산 편성이 남은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산림을, 저희 마을도 보면 뺑뺑 돌아가면서 벌채를 다 해버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벌채를 하고 심은, 원래 목표했던 심었던 나무가, 제대로 성장하는 임야가 얼마나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2년인가 3년인가 벌초작업을 하잖아요, 제초작업을? 그 이후에 보면 잡목들이 더 먼저 성장해버려서 원래 심었던 나무들은 거의 생존이 어려운 지역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또한 사후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 직접적인 사업으로 학교급식 우유 사업을 저희가 하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많아요. 이게 민간에서 지금 위탁해서 하나요? 민간대행사업비로 나와있고만요.

산림축산과장 예, 자체에서 대행으로 해서 입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급식에서 우유를 학생들에게 줬을 때 몇 프로나 먹는가에 대해서 혹시 조사해본 적 있으세요?

산림축산과장 학생들이 몇 명이나…….

아니, 지금 우리가 우유를 먹는데 보조사업을 하잖아요. 그 사업이잖아요, 이게?

산림축산과장 예.

그랬을 때 지금 보조비율이 몇 프로예요? 자부담이 몇 프로고 보조가 몇 프로예요?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가축방역팀장 생활권은 차순위 이상으로 다 공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50% 보조…….

혹시 무상으로 주는 우유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잘 먹는지 안 먹는지 조사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데이터 한번 받아본 적 있으세요? 생각보다 우유를 잘 안 먹어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안 먹어요. 자리에 놓고 오는 학생들. 그래서 학생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우유로 할 것이냐, 학생들의 선호도가 좋은 유산균음료나 이런 걸로 할 건가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원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학생들에 대한 인기도가 떨어지고 그거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는데 계속해서 우유로만 고집할 것이냐, 아니면 학생들에게 선호도가 좋은 유산균 음료나 이런 걸로 변경을 할 것이냐도 학교나 이런 데하고 조사를 한번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올바른 지적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학교우유급식을 지원해주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그것을 선호해서 제대로 소비를 하는지 그런 부분까지는 미쳐 저희가 살펴보지를 못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살펴보고 이런 부분들이, 이게 정부 지침에 의해서 보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건의를 해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기왕이면 좋아하는 걸로 줘야지 먹지도 않는 걸 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 우선 실태조사부터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 소비 차원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 점도 공감을 하는데, 선호도가 있는 걸로, 팀장님 자료 얼른 줘보세요, 뭔가. 서로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 거니까.

산림축산과장 일부 학교에서 건의를 해서 가능성 여부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고 이게 학교별로 입찰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한테 지급되는 것인데 학생들이 선호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걸로 지원을 해야지, 지원을 해줬는데 먹지도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것은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정확한 실태조사를 저희가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우유 소비나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원하기는 하지만 어찌 되었든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과 선호도에 맞춰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사업 축소로 자부담으로 전환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떤 의미의 말씀인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산림축산과장 지금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10월 달에 늦게 추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건축 인허가나 이런 것이, 거기에 또 주변에 민원이 걸려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저희가 보조금을 받기가 좀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사자가 포기를 해서 지금 이 부분이 이월되었다가 미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의사로 포기해서 자부담으로 다 하겠다.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선정은 되었었는데 본인 사정에 의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부담으로 처리했다는 것이죠?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 부분에,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에 지금 민간자본 이전에서 20% 정도 사업비가 남았잖아요? 지금 12페이지,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에서 예산이 농가들이 충분히 쓰고도 남는 금액이에요, 아니면 절약해서 남은 돈이에요?

산림축산과장 이것도 실질적으로 당시에 사업을 한다고 추진을 했다가 이 부분도 액비저장조를 설치하는데, 거기도 구조물이거든요.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콘크리트 치고 하다 보니깐 사업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인허가 절차상에서 실질적으로 토지 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포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발생된 건데요. 사실은 저도 이런 부분들을 많은 예산을 세우면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물론 처음에는 필요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 여건상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르다 보니까 사업을 포기한 경우거든요.

어찌 되었든 본인에 의해서 사업이 취소되고 축소되었다는데 또 드릴 말씀은 없는데 선정 과정이나 신청 과정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친환경 축산물 생산 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라고 하는데,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의 사업이에요? 12페이지 하단 쪽에. 12페이지, 친환경 축산물 생산 지원.

산림축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이게 인증비하고 시설장비 지원하고…….

아, 인증비요?

산림축산과장 예, 인증비.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구제역 청정유지 상시 방역체제 구축 13페이지, 이 얘기는 상시 방역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예.

상시라는 얘기는 올 걸 대비해서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의 사업비가 서 있었는데 예산을 얼마 안 썼어요? 원래 1,700만원, 1,800만원 돈 했는데 1,400여 만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건 써야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사실 노동력이나 시간이 투자되는 거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좀 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사업비가 선 부분 범위 내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AI나 구제역 관련해서 이 부분을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지역 일자리 창출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여기에 잔액이 남은 부분은 저희가 국·도비를 우선적으로 활용합니다. 국비나 도비 보조되는 부분을. 그래서 자체 군비로 세운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을 않다 보니까, 국·도비를 우선 사용하다 보니깐 이렇게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AI, 구제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시,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기간이 보통 2∼3개월이 아니고 몇 개월씩 가거든요? 1년 6개월씩 이렇게 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대비해서, 특히 이 부분은 정부에서 AI, 구제역 하면 재난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국·도비가 사실은 비율이 보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 예산을 좀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잔액이 발생한 것이고요.

그래서 총예산이 1,700만원, 1,800만원대인데 1,400만원이 남았으니까 국·도비도 많이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산림축산과장 사실 국·도비도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전에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쪽으로 좀 집행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저희가 관련된 분야가 농업 분야고 또 축산에, 다 지역에 관련된 분야이다 보니 본의 아니게 산림축산과에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고 또 문제가 있어서 하다 보면 산림축산과예요. 그래서 상당히 평상시에 고맙게도 생각하지만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도 다 그런 생각이라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항상 대처해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발생 사유가 쭉 있는데 몇 개 보면, 예를 들면 국토공원화 사업 사유 미발생 해서 전혀 예산을 쓰지 않으셨고요. 산사태 현장 예방단 해서 사유 미발생,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수면 육성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하는데 집행사유 미발생 해서 전혀 쓰지 않고 그대로 넘어간 것들이 이거 말고도 몇 개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안 쓰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거를 안 하셨다는 얘기인데요.

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세워놓고 안 한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일부 이 부분에서 집행된 부분이 있고 아까 국토공원화 같은 자체사업 해서…….

이것은 사무관리비에…….

산림축산과장 예, 사무관리 120만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가로수관리위원회가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들 수당을 주게끔 되어있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위원회를 구성을 했던 위원들의 사정으로 인해서 서면심의로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위원들 사정으로요?

산림축산과장 예, 위원들 사정으로. 그래서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지 못해서 잔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 산사태 예방단 같은 경우는 기간제근로자 부분인데 이것도 행사실비보상금은 민간인에 대해서 집행을 못하도록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예산지침이,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도 다른 부분에서 지급을 해서 집행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수면 육성 관리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내수면 육성 불법 단속 부분이거든요. 인건비를 세웠는데 거기에 단속을 시키려고 저희가 모집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마땅한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집행을 하지 못한 부분인데 중간에 이런 부분들을 결산추경이라든지 감액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미쳐 그런 부분까지는 하지를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미집행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안 하셨다는 얘기는 일을 안 했다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사유야 많이 있겠지만. 그런데 또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안 했으면, 그다음에 2017년도에 결산을 안 했으면 2018년도에도 또 세워놨다는 말씀이죠. 그때는 안 세워야 되지 않느냐, 물론 사업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사실 필요성은 있어서 예산을 저희가 편성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사람을 모집했는데 모집이 안 되었다. 그러면 불법 내수면 거기를 관리하려고 사람을 구했는데 모집이 안 되어서 그 사업을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그 일을 안 하신 걸로 이렇게 또…….

산림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이 광범위한 내수면을 전체적으로 사실은 할 수 없어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이 부분에 참여할 근로자가,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못했다, 감시활동을 못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예, 그런 부분은 감시활동을 못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더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미흡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필요해서 세운 예산인데 이 부분은.

그런 예산들이 또 이렇게 2018년도 본예산에 다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또 산림축산과하고 해당되는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와일드푸드축제 유아체험 추진이 물고기 맨손잡기 그 프로그램이죠?

산림축산과장 예.

그런데 지금 이것도 제 생각에는 관광과 와일드푸드축제 팀에서 할 일인데 이게 지금 각 실과소에 다 분산을 해서, 결국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여기에 모든 과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습니다, 이 와일드푸드축제 예산이.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상임위 소관이 아니라서 안 봤는데 관광과에 와일드푸드축제 예산이 10억이라면 예산 10억이 아니고 각 과에 녹아져 있는 예산들이 다 모아지면 훨씬 많다는 얘기죠. 그렇게 지금 축소되어있다는 얘기죠, 관광과에 와일드푸드축제 예산이. 지금 이 예산이 여기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을 관광과에서 다 취합해서, 분배해서, 취합해서 그 예산을 관광과에서 써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축제 관련 총괄적인 행사 부분은 관광체육과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실과별로 물고기잡기, 뭐 전부 분야별로 그 부분이…….

다 녹여져 있단 말이죠, 각 실과소에 다.

산림축산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관광체육과에서 일괄적으로 세울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사실은 한번 그 분야별로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 맨손체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제일 잘 알고,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각 실과에서 자율적으로 이런 부분들, 공통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마 관광체육과에서 세워서 기반적인 것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각 부스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소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랑 좀 상의해서 과장님 소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과에 또 향어축제도 1,800만원 정도 지원하나요?

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이 2천만원 서 있는데 그 부분도 작년에 1천만원을 지원했거든요?

물고기로 주세요, 돈으로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돈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죠.

축제비로 이렇게 지원을?

산림축산과장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같이, 와일드푸드축제랑 같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 예산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그거 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인가요? 어차피 마이크 들었으니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비비는 정말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경우 불가피하게 발생되었을 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물론 정확히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AI가 매년 발생돼요. 거의 매년.

산림축산과장 거의 매년 발생합니다.

물론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쭉 해왔던 사업이고 그래서 예비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예측을 좀 더 하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2017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한 것이 아니고 1억3,500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2016년 11월부터 2017년 한 4월∼5월 달까지 지속적으로 비상사태가 발생되어서 이 부분을 부득이하게 사용했는데 앞으로 이런 장기간에 대비해서 예산을 더 추가로 편성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면 우리 세부사업별 설명서, 추경. 지금 산불방지 인건비가 1억하고 산불진압에 자산취득비 5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지금 설명자료 보니까 산불진화차가 2004년도산이네요?

산림축산과장 예.

보통 내구연한은 있나요, 차량이?

산림축산과장 보통 차량 내구연한은 산불방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모든 차가 한 10년 정도 저기 하는데, 산불이 원체 경사가 급하고 악한 데, 험한 데를 다니기 때문에, 그런 데다 물까지 싣고 다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다른 일반 차량에 비해서는 좀 짧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차 말고 또 별도로 산불진화차가 완주군에 있어요?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차 말고.

산림축산과장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차 말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가 순수하게 산불진압차로 3대가 보유가 되어있고, 군에.

현재 3대 있고.

산림축산과장 예, 그리고 읍면별로, 왜 그러느냐면 산불은 초동진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산악부터 해가지고 운주라든지, 그다음에 동상, 구이, 화산 해가지고 지금 배치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배치가 안 된 읍면까지 삼례나 이런 데는 평야지대기 때문에, 봉동이나 용진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같이 종합해서 배치하고요. 지속적으로 산간지역에는 저희가 산불진화차를 배치하면 산불뿐만 아니고 올해 같이 가뭄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활용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없는 읍면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이 생각을 때 좀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이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지금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은, 산간지역이라고 하면 동상, 운주, 상관, 저쪽 화산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다 배치가 되어있고 지금 상관이 아직 배치가 안 되어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차량을 배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히 산불은 초기 진화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니까 그런 취약한 지구에 같이 그런 부분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그다음에 14쪽, 혹시 아까 결산에서 한번 여쭤본 내용인데 지금 밤 대체작목 조성이 당초에 국비가 올 걸로 예상했다가 삭감이 된 거죠?

산림축산과장 예.

혹시 다른 사업이 다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2017년도에 우리가 쓰지 못하고 반납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혹시 이 사업 자체가 어디 사업인가요? 산림청 사업인가요?

산림축산과장 예, 산림청 사업입니다.

산림청에 사업 자체는 2018년도에 사업이 있나요?

산림축산과장 예, 사업은 있는데 이것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 대상자가 포기는 또 했었어요.

그러면 당초에 사업자가 2018년도에 할 사람이 있었다가, 2017년도에도 그랬고요?

산림축산과장 예.

그러면 또 반복되는 얘기네요?

산림축산과장 예, 포기를 하니까 보조내시 변경해서 이렇게…….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보조사업들이.

산림축산과장 보조사업들이 저희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포기를 해주시면…….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저희가 다른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가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미리 홍보를 해서 그런 것들이 꼭 본인 욕심만 내지 말고 뭔가 어느 정도 시기 되어서 안 되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산림축산과장 예, 그런 부분을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좀 면밀하게 대상자 선정하는데 그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는 분들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에 이상저온 피해 농가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제가 그 산출내역을 보니까 냉해피해 재난지원금이 약 5억7천만원 정도 돼요. 그리고 지원 대상에 해당 면적을 보니까 약 521㏊예요. 물론 다른 비용이 있는가 궁금해서 그런데 대충 이 금액만 본다면 ㏊당 100만원이 넘는 걸로 보여지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아는 내용인가. 산출내역을 보면.

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5억7,350만원이요. 이 부분은 아까 임산물, 저희가 곶감뿐만이 아니고 다른 임산물이 같이 포함되어서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 그러면 감 같은 경우는 ㏊당 84만원 정도 되지만…….

산림축산과장 83만원 한 그 정도…….

다른 임산물은 ㏊당 단가가 높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틀리니까. 그러면 18쪽도 같은 맥락이고요?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1쪽, 전북한우 광역브랜드 지원사업 해서 당초에 사업량이 약 250두로 예상했는데 50두밖에 안 해서 약 20%만 했어요. 상당히 저조해서 지금 아마 2,500만원 예산 중에 2천만원을 삭감하는데, 이 사업이 아마 품질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권장해야 할 사업 같은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광역브랜드사업이요?

예.

산림축산과장 이게 지금 축협 참예우가 해주는데, 이 부분은 도비 지원사업이거든요, 이 광역브랜드 이 부분이. 그래서 도에서 보조내시 변경해서 사업량 감소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업량이 감소한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예, 사업량이 감소를 해서.

그러면 참예우에는 우리 혹시 완주 지금 여기…….

산림축산과장 참예우는 전북브랜드입니다.

예?

산림축산과장 전라북도…….

아, 전북브랜드.

산림축산과장 예.

그러면 우리 완주에 축산농가들도 참여하고 있는 비율이 좀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참예우에 완주 축산농가하고 같이 참여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몇 농가나 해서 정확히 되는지는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축협 조합원들은 싹 거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아, 전부 다 해당이 되네요. 그런데 도에서 사업비를 감액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산림축산과장 사실 도비가 이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도비 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그다음에 28쪽 한번 궁금해서, 28쪽에 축산분뇨 악취저감제 지원 해가지고 밑에 사업계획 내용을 보면 축산분뇨 악취저감제 지원은 지금 사업비가 300만원씩 4톤 20 가구에 50% 지원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 가구당 4톤까지는 아마 호당 600만원 지원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악취저감 발효기계 지원은 호당 500만원으로 보여지고.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내용을 좀 제가 이해 못해서 그러는데 악취저감제를 지원하면 그 저감제가 어느 정도 쓰고 나면, 떨어지면 더 이상 뭐, 끝나는 거잖아요, 그 부분. 그런데 악취저감 발효기계를 지원하면 축산농가들이 자가생산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로 보여져요.

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인가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 경우가?

산림축산과장 지금 당초에 이게 악취저감제로 들어 있다가 3천만원 부분을 이번에 새로 해가지고 농가들이 원해서 이 부분을 시범적으로 저희가 지금 해보고자 해서…….

아, 그러면 이번에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거네요?

산림축산과장 예.

그러면 이거를 해보고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냐? 예산서상으로 볼 때는 악취저감 발효 기계 지원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서. 시범사업 하고 바로 효과적이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물고기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만 알려주면 되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예.

여기 보니까 대부분 우리 군비보다 국·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많이 해주셔서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우리 경제안전국에서 두 번째로 사업 예산을 추경에 많이 확보를 하신 것 같아요.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리라고 보고요. 지금 감 관련한 사업이 여기저기 여러 개가 있는데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우리 담당 계장님이 나오셔서 곶감 관련한 사업비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피해 관련 하는 것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산림축산과장 저희가 감 관련해서는 먼저 올해 4월 7일, 8일 이상저온 때문에 그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정부에서 방침이 결정되어서 재난지원금 얼마 충족되지 않지만 지원을 하고 융자 부분까지도, 그런데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융자 부분도 결정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군에서는,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만 보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 전에 많은 상의도 드렸지만 저수고 관련해서 관련 사업비도 이번 추경 예산에 확보를 하고 또 저희가 이자 부분에 대해서 일부 좀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유림 같은 경우에 임대료를 낸대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토지사용료 하고 실질적으로 결실료를 계산해서 임대료를 산출하는데 그런 부분도 도하고 협의해서 좀 감면을 전액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 한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곶감 피해 관련해서 그때는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융자금을 받았는데 그 융자 기간이 아직도 사실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연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산림조합 부분하고 저희가 같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더 검토를 해드리겠고요. 크게 곶감 관련해서는 일단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감 저온저장고나 박피기나 선별기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해가지고 곶감 건조시설을 새로 신축하는 부분하고 보완하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제조장비 지원하는 부분이 이렇게…….

한 가지씩 좀 제가 여쭤볼게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역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또 요청하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경아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8페이지, 임산물 유통 지원 자체 사업비에서 올해 저수고 전정 인건비 8,500만원, 떫은감 저수고 장비대 9,600만원을 지금 신규사업으로 안을 잡은 것이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예.

그다음에 곶감축제 관련한 8천만원은 기존에 있던 사업이고. 그다음에 10페이지, 유통기반 조성 곶감 해서 건조시설 신축 보완 제조장비 사업내용에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전체 금액을 다 삭감하는 걸로 나온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여기서 삭감을 해서 이게…….

삭감해서 다른 데로 넘겨서 쓴다는 얘기예요, 지금?

산림축산과장 아니요.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곶감으로 구분했다가 이것을 예산서 355쪽 보시면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보조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목을 통합으로 해가지고 통합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삭감해서…….

왜 그걸 통합으로 하신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지금 도에서 예산 보조, 이게 보조사업이잖아요? 보조사업 보조내시를 하면서 거기서 이 과목 자체를 통합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통합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통합을 해서 넘기느라고 일단 삭감을 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11페이지, 5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지금 기존에 사업 책정된 데에서 삭감인가요 이것도?

산림축산과장 예, 이 부분도…….

지금 간단히 한번 여쭤볼게요. 감농가들 올해 포장박스 이런 거 지원 돼요, 안 돼요? 올해.

산림축산과장 되고 있죠. 지금 감농가, 취 같이 하는 분들이 지금 포장박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 안에서 내시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사업량을 조절한 것이죠.

과장님 이걸 왜 여쭤보느냐면, 일부 농가들이 올해 감이 없는데 박스도 어쨌든 자부담이 있어야 구매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예.

올해 쓸 감이 없어서 박스가 필요 없는데 이 사업을 해서 자부담 들여서 박스를 구매해놓아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지금.

산림축산과장 그런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감농가를 방문해보면 지금 감이 실질적으로 없거든요? 많이 없는데 그러면 박스 지원 같은 게 사실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분들은 저하고 말씀하신 분이 그래요. ‘감은 갖다가 깎아서, 어디서든지 갖다 깎아서 내가 생산을 할 테니 박스 지원은 필요하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 감을 구매해서라도, 떫은감을 구매를 해서라도 곶감 생산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 차원으로 지금 말씀하신 분도 계신다는 말씀이죠?

산림축산과장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해요? 일부에서는 곶감도 없는데 박스 지원을 해서, 자부담 들여서 박스를 사놔야 될 것이냐? 일부에서는 사다가라도 해야 되니 박스 지원을 해달라 이랬을 때 이걸 일괄적 사업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상황에 따라 해야 되느냐는 부분에서……. 지금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개인의 희망에 의해서 박스를 지원하는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박스 지원을 요청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로 다른 항목으로 지원 가능한 방법은 없어요?

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임산물 상품화 이 사업 자체가 딱 사업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걸 신청하시라고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사실은 드렸는데 물론 아무리 여러 차례 말씀드려도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여튼 그런 부분은 지금 박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은 안 세웠어요. 별도 예산은…….

기존에 사업비가 지금 책정되어있는 거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아니, 이게 기존 사업비 이 항목 외에는 별도로 박스 지원하는 사업은 없는데…….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 제안 하면 어떨까요? 어찌 되었든 박스 지원에 대한 희망 농가를 한번 미리 받아 보고 그거에 따라서 이 사업비를 어떤 항목으로라도 변경해서 농가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어떤 형태로 할 건가를 판단해볼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가요?

산림축산과장 이게 지금 국비 보조 농림사업으로 딱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농림사업으로 신청이 된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예, 그러기 때문에 변경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인 의사에 의해서 박스를 미리 자부담을 주고라도 사놓겠다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산림축산과장 예, 그리고 올해 꼭 필요가 없어서 포기를 하신다면 그 부분들은 사유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올해는 감 피해 때문에 박스 신청을 했다가 필요가 없어서 내년도에 받으시려고 한다고 보면 그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필요한 분들은 이게 항목이 정해져 있으니 지원을 하고 필요하다면, 올해 이것이 필요가 없다고 하는 분들에 한 해서는, 그런데 해마다 이 사업비가 진행되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예.

그러면 우선적이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년에도?

산림축산과장 아니,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 저희가 신청자가 많이 있으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아, 신청자가 많이 있으면?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걸 항목별로 여쭤보는 이유는 하도 농가들이 질문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야 설명할 것 같아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업비도 어차피 책정된 사업비를 어떤 형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 유통기반 조성 이것도 역시 지금 같은 내용인가요?

산림축산과장 예, 이것도 같이…….

사업비 특성이 같은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아니, 아까 상품화는 박스 지원하는 것이고…….

사업비만 다르지 국·도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방법은 똑같다는 얘기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체적으로 우리가……. 17페이지에 것은 피해복구, 정부에서 지금 나오는 예산이죠? 피해 농가들한테 주는 예산, 17페이지는.

산림축산과장 이번에 저온기후 관련해서.

저온 관련해서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자체 18페이지요.

산림축산과장 8,500만원은 재난지수 100∼300 이하, 재난지수 300 이하가 되면 국고보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재난지수 100∼300 이하까지는 우리 완주군에서 이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관련 조례 해서…….

재난지수가 농가 피해에 따라서 등급이 정해진다는 말씀이죠?

산림축산과장 예, 재난지수가 보통…….

그래서 국가에서 지금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이 예산으로 비례해서 지원해준다는 말씀이죠?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례해서 지원해준다는 말씀이죠?

산림축산과장 예.

하여튼 감 피해 농가들에 아까 말씀드린 이자보전 부분, 또 산림축산과에서 전에 지원받았던 거에 대한 이자라도 보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하고 협조요청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 방역 관련해서 어찌 되었든 무더위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그것 또한 진행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도 얼마 정도의 예산을 세워야 될 건가, 또 어떻게 방역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내년도 사업 세울 때는 안을 잘 잡아서 할 수 있도록. 거듭 애썼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면밀히 검토해서 예비비를 추가로 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8페이지, 저수고 문제인데요. 이번에 떫은감 피해 때문에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정 기준이 따로 있나요, 지원하는데?

산림축산과장 아, 떫은감 피해요?

아니, 저수고 전정이요.

산림축산과장 아, 저수고 전정은 저희가 일반 과원화된 감나무가 있고 산이나 옆에 옛날부터, 그거는 수고가 높은 고령목이죠.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수확하는데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수확하는데 인건비를 절감하고 관리를 수월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수고를 낮춰서 앞으로 감나무 형태를 잡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감 저온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감농가에 좀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예산을 좀 확보한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산 속에 있는 그런 거 위주로 해주는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그렇죠, 그런 거 노령목 위주로.

아무튼 이런 것들은 좀 젊으신 분들도 물론 많지만 고령화된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그리고 따다 보니까 해마다 사고가 한 번씩 나죠? 동상면에서, 6개면에서.

산림축산과장 예.

아주 좋은 지원 방안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3페이지에 등산로 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등산로 정비구간을 사전 조사하는 용역비라고 볼 수가 있죠?

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비사업 실시설계 이렇게 있으니까 많이 생각해야 용역비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9개 산에 112개 노선에 422㎞를 다 하는 겁니까, 용역을? 조사를?

산림축산과장 예, 저희가 지금 이 422㎞ 노선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기본 조사는 실시를 해놨어요. 해놨는데, 산에 가다 보면 등산을 하신 분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이 종합적인 안내 부분하고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는지 갈림길에 안내표시가 없는 부분, 그다음에 정확한 거리 같은 것이나 이런 부분들을 표시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진 부분들도 있고, 또 등산로 자체를 실질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불편해서 여기는 어떤 방향으로 정비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용역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등산로 정비를 하려고 우선 용역비를 이렇게,…….

용역을 얼마 만에 하시는 거예요? 처음 하는 거 아니죠?

산림축산과장 용역은 처음 하는 겁니다.

아, 이 용역은. 그동안 조사는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하셨고요? 422㎞를.

산림축산과장 등산로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를 국비 지원으로 해서 2009년, 2010년 그때 지원을 받았었어요. 그 기간제근로자를, 그분들은 교육을 또 받았어요. 이 조사를 하는 방법을. 그렇게 해가지고 일제조사를 지금은, 그래서 여기에 112개 노선 422㎞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용역비가 1,800만원 정도 잡힌 것 같은데 어떻게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2천만원 이하로 잡은 겁니까? 어떻게 산출내역에 대한 근거가 궁금하거든요.

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확한 산출 근거는 물론 설계용역 발주를 해서 나오겠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것은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 422㎞라는 노선을 전체적인 노선을 처음부터 제대로 조사를 한다면 용역비 1,8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에 맞추려고 한 것이 아니고 기본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용역을 하면 어느 정도면 용역이 가능할 것이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용역이 우리 완주군에서 각 실과마다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쭉 리스트를 받아보니까 어떤 용역은 1억5천짜리도 있고, 연구용역인데요. 뭐 5억짜리도 있고요 7천만원, 8천만원짜리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1,800이 제일 많이 있고 500도 있고 300도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산출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산림축산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역비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사업비 대비해서 용역비 산출 기준이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용역비를 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별도로 끝나고 회의 지나도 괜찮으니까 산출 근거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그리고 5페이지에 산촌생태마을 사업 해서 운영 매니저를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3월에서 10월까지만 매니저를 쓰나봅니다?

산림축산과장 동상에 거인마을에 산촌생태마을인데…….

알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실질적으로 이때가 제일 이용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 자체가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예산에 맞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전체 1년을 못하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선정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죠? 모자라서 추경을 세운 거죠?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죠. 보조변경 내시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사람이 계속 매년 바뀌어요, 그 사람이 계속…….

산림축산과장 거의 매년 한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제일 많이 질의하는 게 떫은감에 되게 관심이 많은가 봐요. 저도 하나 보태겠는데요. 떫은감 저수고 재배작업 장비 임대료인데, 저는 장비가 궁금해요. 장비가 어떤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지금 장비 기준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학지대 노령목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도 그분들은 감을 딸 때 포크레인을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포크레인 임대비예요?

산림축산과장 예, 포크레인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60만원 곱하기 80일 잡아놓으셨군요?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인데 예산을 원래 잡은 게 2억7천을 잡았다가 추경에 4억9천을 잡았습니다. 기정예산보다 너무 많게 잡지 않았나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예산서 354쪽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곶감, 민간사업보조요. 4억1,500 이 부분을…….

아, 이걸 저쪽으로 같이 합쳐서?

산림축산과장 예, 이것으로 통합해서 편성하기 위해 증액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를 보시면요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하고 또 그다음에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을 스스로 삭감하신 것 같아요.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삭감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것도 보조내시 변경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삭감한 게 아니고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못 딴 겁니까? 변경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국·도비 미내시라고 했는데 왜 미내시가 되었는지.

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까…….

확보를 할 거라고 예상하고 본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산림축산과장 작년에 사실은 가내시가 되었는데 이 부분을 자율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게 제대로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모에서 탈락되신 거네요?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가 삭감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자신감이 있어서 할 거라고 세우셨을 것 같은데 예산을 세울 때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향어축제는 보니까 우리 2천, 도비 2천 해서 4천인데 도비를 확보를 못해서 우리 2천만원 주네요? 도에서 왜 안 준답니까?

산림축산과장 저희가 그 부분도 향어축제뿐만 아니고 동작애 관련 여러 가지 내수면 토종어종들을 포함해서 축제 부분을 광역으로 향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하자 이런 의견을 아마 그전부터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향어축제 관련해서도 2천만원을 준다고 그 부분을 확정했다가…….

왜 안 준대요?

산림축산과장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하여튼 예산 부분이 없어서 저희한테 그 부분을 안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자체적으로 갈등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그런데 자체 향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기 관련 여러 가지, 동작애 이런 부분들이 또 협회가 있는가 봐요.

이서에요?

산림축산과장 이서가 아니고 전국적인 저기인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하고 조금,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관련해서 이 예산을 아마 도에서 도비를 확보 못해서 지금 이번에 저희가 도비 삭감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자율관리어업이나 낚시터 환경개선 이런 데에서 도비 확보를 못해서 나머지 우리가 세웠던 예산을 다 삭감했는데 향어 같은 경우도 2천만원 확보를 못했으면 우리 걸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그런데 사실은 작년에 향어축제를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향어가 우리 이서지역에서 생산되는 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농가 수입도 만만치 않고 이래서 이 향어를 가지고 향어 소비촉진이 사실은 전라북도에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서도 향어축제를 활성화 시켜보자 해서 향어농가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회예요?

산림축산과장 올해 하면 지금 세 번째?

3회요?

산림축산과장 예. 그래서 지금 향어농가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대를 많이 하는데……. 작년에 4천만원 받았죠? 2천, 2천 해서 도비.

산림축산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군비로 1천만원…….

군비 1천만원만 세웠어요?

산림축산과장 예.

올해 4천만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1천만원 주고 올해는 2천만원 주게 되네요? 올해 왜 이렇게 많이 세우셨어요, 4천만원주는 걸로?

산림축산과장 그리고 그것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맞게끔 저희가, 자부담이 작년에 3천만원 하고…….

올해는요?

산림축산과장 올해는 저희가 2천만원을 주면 거기에 맞게끔 자부담으로…….

거기 자부담들은요?

산림축산과장 거기 자부담도 올려서 저기를 해야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그렇습니다. 물론 도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군비를 그 비율에 매칭 사업에서 삭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향어 그것도 농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농민들이, 농가들이 향어를 양식하면서 소비를 촉진시키고자 하는데 그 부분은 만약에 전체를 못 준다고 보면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쪽 낚시터에 3천만원, 또 우리 자율에 1억8천만원씩 해서 확보를 못해서 삭감을 했는데 거기는 삭감이 안 되어서 궁금해서 질의해봤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그 부분도 도비는 삭감이 되었고요. 군비 부분은 저희가 같은 완주군의 농가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잘 검토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니까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 밑에 직원님들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아울러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예산 편성 시 세밀하게 좀 검토하셔서 많은 돈이 이월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요.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신영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건설교통과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7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건설교통과 2017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총 15억1,452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실제로는 17억6,192만2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조정교부금이 5,500만원, 보조금이 17억692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입니다. 2017년 세출예산 현액은 총 383억5,522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회계연도 지출액이 363억8,499만8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이 7건에 8억5,692만7천원, 사고이월액이 3건에 1억7,207만1천원으로 총 10억2,899만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이 9억4,123만1천원으로 세제잉여금으로 귀속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 세부내역으로 전체 세입 징수결정액 17억6,192만2천원 중 시·군 조정교부금 5,500만원, 보조금이 17억692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 세부내역으로 인건비 예산 5,268만원 중 지출 5,027만6천원, 집행잔액 240만4천원이고, 물건비 예산 10억2,481만원 중 지출 8억1,326만7천원, 집행잔액 2억1,154만3천원이며, 경상이전비 예산 230억289만원 중 지출 228억5,793만2천원, 집행잔액이 1억4,495만8천원이고, 자본지출 예산 136억1,353만3천원 중 지출 120억1,384만1천원, 이월액 10억2,899만8천원, 집행잔액 5억7,069만4천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 예산 6억6,131만4천원 중 지출 6억4,968만2천원, 집행잔액 1,163만2천원이고, 총 세출예산 383억5,522만7천원 중 지출이 363억8,499만8천원, 94.9%를 집행하였고, 이월액이 10억2,899만8천원, 집행잔액이 9억4,123만1천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세부현황으로 집행잔액 총 9억4,123만1천원 중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887만2천원, 예산절감 7,280만8천원, 예산 집행잔액 8억3,991만7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963만2천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사유는 7쪽 ‘라’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6항 다음연도 이월 상황으로 먼저 명시이월 상황입니다. 우리 과에 2017년 명시이월된 사업은 7건에 8억5,692만7천원으로 이월 사유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지연 및 협의 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사고이월 상황입니다. 우리 과에 2017년 사고이월된 사업은 총 3건에 1억7,207만원으로 이월 사유는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 자세한 사항은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 검토 부적정 사항으로 예산 편성 후 착공하지 않은 사업이 5건에 2억2,700만원이 발생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는 예산 편성 시 세밀하게 분석하여 예산 편성을 하겠으며, 사업진행이 불가한 경우 추가경정예산 시 삭감 및 가용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찰차액 사용 부적절 운영사항으로 낙찰차액은 집행되지 않도록 억제해야 함에도 낙찰차액 2억3,700만원을 예산부서와 협의 없이 부적절 운영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는 낙찰차액 예산집행 시 차액 발생분은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의 이월사업비 최소화 방안 검토사항으로 이월사업비가 과다발생 되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는 해당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토지협의매수 불가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며, 향후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 시기에 맞게 추진하여 토지수용 등 적극적 보상협의 등을 통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2017년 우리 과 성과로는 신속한 물류유통을 위한 도로확포장과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였고, 60년 만에 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으로 완주군 관내 읍면 간 내부연결 노선과 대규모 개발계획 운행노선 신설 등 수요자 중심의 노선개편을 성공적으로 완성하였고, 지속적인 예산 투입으로 교통행정 개선 및 교통서비스를 향상하였으며, 2017년 대중교통시책평가 E그룹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맞춤형 교통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교통복지 1번지를 완성하였습니다. 반성으로는 예산 편성 시 집행잔액에 대한 사전검토 및 이월사업 발생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예산은 세밀하게 충분한 제반여건 등을 검토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예산 편성 후에는 사업 시기에 맞게 추진하여 이월사업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억1,912만1천원에서 7억1,139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등으로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50쪽 시·군 조정교부금 1건에 3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5쪽 국고보조금 1건에 2,6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6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건에 747만원을 감액, 61쪽 시도비 보조금 6건에 3억4,266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액 383억5,985만원에서 7억9,778만2천원이 증액된 391억5,763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 행복콜버스 표지판 설치, 행복콜버스 차량구입 및 콜센터 구축, 유개승강장 신설 등입니다. 세부 사업별 상세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369쪽입니다. 교통량 조사 인부임은 완주군 관내 13개 노선 18지점에 대하여 노선별 통과차량을 지점별, 방향별, 시간대별, 차종별로 조사하여 교통정보의 제공, 도로의 계획, 건설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교통량 조사 인건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7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는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통행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도 및 군도, 하천 제방도로에서의 진출입 등 도로구조 개선이 시급하여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5천만원을 확보하였고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가급적이면 연내 회전교차로 설치를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가 완료되면 도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통행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70쪽, 대중교통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700만원은 택시차량 외부에 광고스티커를 부착하여 완주군 대중교통 브랜드 구축 및 와일드푸드축제, 각종 특산품을 홍보하고자 홍보대상 차량 증가 및 월별 단가상승분을 반영 증액하였습니다. 행복콜버스 사업은 전체 금액 변경 없이 세부목 변경에 따라 운수업계보조금은 5천만원 감액, 행복콜버스 차량구입비로 2천만원, 행복콜버스 표지판 설치비로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택시 카드통신료 지원사업비 976만8천원은 택시운송 사업자의 경영개선과 택시 이용자의 편의 촉진 및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2018년 신규사업에 따른 사업비 매칭비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교통관리 개선 분야로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에 600만원, 탄소발열의자 설치 사업에 700만원을 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71쪽, 시설비에서 유개승강장 유지보수 예산 중 2,400만원을 감하고, 관내 559개소의 유개승강장 환경정비를 위하여 인건비 2,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읍면 재배정을 통한 사업 추진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공영주차장 임대료를 1천만원 증액하였고, 이는 과학산단 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유지 임대료입니다. 그리고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2017년 대중교통 시책평가 포상금을 발열의자 설치 2,500만원, 버스 유개승강장 설치로 2천700만원을 추경전 사용승인하여 금번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으로 승합차 및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내시금액의 증액에 따라 5,200만원을 증액하여 매칭비율로 재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372쪽, 아동참여 예산인 승강장 발열의자 설치 사업 1,200만원을 감하고 교육아동복지과에서 통학용 승강장 설치 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보조금이 내시 확정됨에 따라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로 1,500만원,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 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과태료 우편물 발송 우표 구입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미실시,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 사전안내서 등 우편발송을 위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동차 임시번호판 제작은 원활한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발급을 위하여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도비 반환금 1,92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60년 만에 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또 대중교통시책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3억5천만원 인센티브 받아서 정말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유개승강장 발열의자 적극 추진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지금 결산이죠? 저희한테 주신 결산보고 자료 3쪽 보면 우리 건설교통과 예산이 약 833억 돼요. 2017년도 결산. 거기서 이월하고 집행잔액을 보면 사업이 워낙 건설교통과가 예산이 약 38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월액이 금액으로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약 10억 정도? 그런데 그 비율을 보니까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이 약 2.7% 정도 돼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약 2.5%, 예산현액 대비. 보면 우리 완주군에 전체 통틀어서 평균을 내더라도 이월액이 약 13% 돼요, 12.7%. 완주군이. 경제안전국이 약 18.3%. 이거에 비하면 굉장히 우리 예산을 이월시키지 않고 잘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금액적으로 10억, 그다음에 9억4천 이 정도의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지만 더욱더 노력하셔서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이 좀 줄어들어서 예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또 전혀 사업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되지 않은 금액이 2억 정도 되죠?

건설교통과장 예.

그러한 부분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이 사장된 경우이므로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경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간단히, 8쪽에 결산보고서에요, 건설교통과에서 발췌해서 준 자료. 택시 감차 지원 해가지고 2,600만원을 전액 집행하지 않고 지금 잔액으로 발생했어요. 혹시 그 내용을 좀 설명해줄 수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개인택시하고 법인차량을 전체적으로 합치면 148대인데요.

완주군에요?

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김제 같은 경우는 거의 390대 정도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인구대비나 물동량으로 봤을 때 용역결과로는 차량대수가 한 70대 정도가 감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완주군에서 역으로 이전 오려고 하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전하려고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커버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사실은 국토부에서 감차 부분은 아직 완주군은 조금 약하지 않느냐. 다만, 매칭으로 국비가 50%, 군비가 50% 되어있지만 현실적인 것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차위원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년마다 역으로 차량을 늘려달라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민선5기 때 번호판값이라고 할까요? 5기 때 한 5천만원대였는데 저희가 올 6월 기준으로 한번 동향을 파악해보니까 8,500에서 9천만원대로 2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완주군에 택시 부분은 효율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차요인이 없는 걸로 본다 그런 말씀이네요?

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148대인데 이런 예산 굳이 받아가지고 미집행액만 남길 필요가 없겠네요?

건설교통과장 다만, 국토부에서는 전체적인 시·군의 감차정책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반납하더라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건설교통과장 예, 반납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요건을 따져가지고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실정은 그럴 필요 없으니깐 조금만 달라고 하세요. 대부분 다 많이 달라고 하는데 조금만 달라고 할 때도 있네요.

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에 대부분을 보면 지금 예산이 2회 추경에 반영되었거나 또는 토지매입이 좀 지연되었거나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대부분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항상 지금 현재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래 준비를 위해서.

건설교통과장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추경 예산 편성을 할 때 이게 연내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또 그다음에 토지보상 문제나 이런 것들은 사업계획 단계부터 좀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이월액이 좀 줄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시고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어찌 되었든 우리 서남용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교통 분야에 성과를 이뤄서 상금도 받고 또 교통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이 많이 전환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좀 드리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편성 대비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을 봐도 크게 많은 금액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8건의 이월사업이 대체적으로 사유가 뭐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과장 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요 가장 큰 것은 지금 토지보상 건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 추진 때 입찰 차액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접근이 되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썼다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우리 건설과가 예산이 적은가보다 생각이 듭니다. 효율적으로…….

건설교통과장 예,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서 가장 문제가 사실은 토지보상, 토지매입 관련에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생각은 듭니다. 여기에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듯이. 그런데 그것 또한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사전에 그런 지역의 정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시작하면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토지매입 이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지금 생각하실 때 어떤 형태의 사업진행이 되므로 인해서 좀 원활하게 진행되겠다는 노하우가 생기시지 않으셨어요?

건설교통과장 과거에 비해서 지금 주민의 요구사항이나 현실적인 공시지가하고 시가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주변의 여론몰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업 추진을 할 때 이 사업에 꼭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건설교통과에서 항상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에 기존의 건수에 비해서 사업이 계속 딜레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우리 과는 좀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가지고 지금 진행된 사업을 빨리 끝내야 돼요. 그리고 보상 관계되는 것은 맨투맨 작전을 접근하고 있고, 그리고 사전에 감평 했을 때도 충분히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월사업이나 그런 프로테이지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건설과 사업들은 계속해서 점만 찍고 사업을 확장할 게 아니라 마무리하는 사업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전환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건 다 공감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건설교통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방향을 좀 설정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산 낭비가 사실은 상당히 많이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매년 10%씩 해줘야 되고 업자는 업자대로 손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강력하게 추진하셔서 꼭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되어야 할 사업들은 좀 강력하게 추진을 좀 해야 할 필요 의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기존에 저희가 방향설정은 다 잡고 있고 그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 예산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건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주변에 주민들 입장에서 봐서 속된 말로 ‘저놈의 공사는 대체 언제 마무리될 건가?’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좀, 올해 이것이 진행이 안 되더라도 내년에는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또 학생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하기 위해서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통학택시라든가 이런 걸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전반기 때에는 그 예산이 있어서 시행을 하는데 후반기 때 오면서 예산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시행을 못하다 보니 학생들도 혼란스럽고 학부모님들도 매일 통학을 시켜야 되는 이런 애로사항이 지역에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추경에 좀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한데 어차피 추경에 반영이안 되었더라면 내년 학기부터는 학생들에 대한 통학, 이 택시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교통과장 기본적으로 통학택시의 필요성은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통학택시 학생의 대상의 범위는 정확히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도 분석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지금 귀농귀촌자들이 실질적으로 생각지도 않게 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측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은 예산 부족분에 대한 것보다도 예산에 맞게 진행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1학기 때는 고맙게 다녔는데 2학기 때 되면서 예산이 떨어졌다 알아서 해라하는 형태로 이게 되다 보니 전반기에 했던 고마움은 다 없어지고 불만만 대두가 되고, 또 특히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매일 출퇴근을 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꼭 좀 내년 사업에도 수요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리고,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리에 맞게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명시이월에 봉동 구정, 통정 간 군도 7호선이 있어요. 진행상황 좀 알고 싶습니다, 과장님. 10쪽에. 명시이월상황.

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구정, 통정 간 편입토지 지장물 관계가 보상 중에 있는데 한 1억 원 정도 집행했고요. 사실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월되는 거의 대부분이 편입토지의 금액 차이 때문에 아직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마무리되려면 언제쯤이나 될 것 같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마무리는 저희가 지금 당초 계획을 잡고 있는 게 2019년에 마무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존에 업무보고 때도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저희가 지금 가장 급한 건수가 19건입니다. 19건이고, 이번에도 추경 때도 우리가 총 10건에 17억을 올렸는데 이번에는 SOC사업을 예산이 좀 없으니까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우리가 확포장 사업 관련해가지고 필요한 금액을 전부 다 뽑아본 것이 한 13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당초 계획은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과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주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과는 너무 잘해서 많이 볼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칭찬도 많이들 하시고.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들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토지보상이 제일 많다고 했는데 올해로 이게 넘어왔단 말이죠. 명시이월된 사업이 올해도 아직까지 토지보상이 안 되어서 전혀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가요?

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6건 정도 있습니다. 6건 정도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대부분 1∼2개 빼놓고는 계속해서 이번에도 또 명시이월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어떻게든지 우리가 맨투맨으로 만나고 있어요. 맨투맨으로 만나고 있고, 저희가 전략적으로는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은 일단 배제를 하고, 지금 현재 진행된 사업이 총 30건인데 내년도에 최소한 10개 사업은 마무리를 해야 된다. 10개 사업장은. 그렇게 가고 있고요. 지금 편입토지나 지장물 보상 관계되는 것은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이게 도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가에 대한 감평할 때 좀 낮은 금액이지만 공익적인 목적을 우선적으로 얘기하면서 계속 진행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개인적인 목표는 올해 보상 중에 있는 총 6건에 대해서 최소한 3건 이상은 마무리 짓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7건 중에 지금 6건이 아직 전혀 토지보상이 안 되고 있다고 하고 또 그게 올해로 넘어왔는데 올해도 상반기를 넘어서 9월 달이 되었는데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그런데 이게 지금 2017년도 건데 2018년도 것도 또 안 되면 2019년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최대한의 노력을…….

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올해 넘어가게 되면 사업비가 증액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여튼 올해 안에 가능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력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상 관계되는 것은, 궁극적인 것은 아까 임귀현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전략을 잘 짜야 돼요. 실질적으로 공익의 목적이나 도로에 대한 추후에 지금보다의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을 계속 직분을 해가지고 진행을 시켜야 하니까. 원하는 금액을 다 줄 수는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열심히 좀 최대한 노력하셔서 많이 성과를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쪽에 대중교통 운영관리 쪽에 보시면 마을버스 주민홍보비하고 수요응답형 버스 주민홍보비가 있습니다. 이게 쓰여지는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돈이 쓰여지는 형태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택시 외부광고 스티커 말씀하시는가요? 몇 쪽이죠?

3쪽입니다. 1,620만원과 1,08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건설교통과장 거의 대부분이 지금 택시 관련해가지고 외부스티커 부분과 랩핑이나……. 저희가 교통브랜드를 부릉부릉으로 지금 특허청에서 특허를 받았어요. 그래서 홍보비용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좀 정착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택시 향우회라고 전주 쪽에 택시 향우회 쪽에서도 자기네들도 홍보대상 차량을 좀 늘려달라. 그래서 거기에 증가되는 분하고요. 거의 대부분이 홍보나 그런 사업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장비에서요 봉동 둔산리 공영주차장에 임대료가 당초에 7,350에 설정되어있는데 변경이 8,350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임대료 부분에서 쓰여지는 형태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게 지금 둔산공원 공영주차장 임대료 지급이 공시지가 대비 사실은 우리가 저가로 일단 먼저 계약을 했어요. 우선 당장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공시지가를 따져 보니까 어떤 비율에 따라서 그 임대료 인상분이 증가되어가지고 1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이 복지관 옆에 거기까지 다 임대를 하시는 건지, 정확히 몇 평 정도 되는지, 쓰여지는 것인지 이게 궁금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복지관 관련해가지고 공영주차장은 완주산업단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 명시되어있는 1천만원 증액은 둔산공원 건너편 쪽에 보면, 저희가 조성한 수관고 뒤쪽에 보면 지금 23면이 있습니다. 23면 거기에 대한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조성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임대료 지급입니다.

그런데 이게 연 8,320인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요.

건설교통과장 우리가 임대료를 지급할 때 예를 들어서 평수에 대비해서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산출기초가 있어가지고 거기가 실질적으로 땅 시가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제가 기억할 때 일단 거기가 작년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불법주정차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우선 당장은 조성을 하고 임대료 지급에 대해서 공시지가 금액에 의해서 산출기초를 해서 금액을 따져봤는데 당초에 본예산보다 추가적인 임대료 지급 관계되는 것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요 과장님? 평수가 한 300평 정도 되는데 8,350을 잡았다는 건 좀 과한 것이 아닌지.

건설교통과장 아, 이 부분은요 전체가 14개소예요. 우리 관내에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예를 들어서 삼례, 봉동, 고산, 그다음에 이서, 상관, 전체 14군데를 우리가 지금 현재 공용주차장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해가지고 땅을 매입해서 진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다만,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진행시켰고 둔산공원 그 건너편 쪽 수관 쪽 안쪽은 거기가 도로 쪽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우선 당장 둔산리 상가 번영회하고 협의를 해서 봉동읍하고 같이 진행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둔산공원 임대료 관계되는 것이 사실은 안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적어도 이 산출기초에 따라서 1천만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전체가 14군데입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좀, 4쪽에 보면 행복콜버스 DRT 사업 해서 지금 운용비에서 5천 감액해서 표지판하고 차량구입, 콜센터 구축하는데 2천만원이 증액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예.

그러면 거기 연구용역비 9천 했는데 용역 중입니까, 용역이 끝났습니까?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금 연구용역 중이고요. 사실은 이게 전액 도비입니다. 전액 도비이고, 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도비로 책정하지 않고 군비로 책정해가지고 차량구입도 필요하다, 그리고 구축비용도 필요하다, 용역도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것을 지금 현재 전체 금액 변경 없이 가리를 타가지고 이번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사업이.

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차량구입비는 2천만원은 저희가 행복콜버스가 동상하고 이서를 운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마을버스를 행복콜버스로 전환하는 데가 소양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양, 상관은 마을버스인데 그 마을버스를 행복콜버스로 차량 1대를 구입해가지고 동상에 예비차량, 이서에 예비차량을 두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소양에는 소양행정복지센터 안에 행복콜버스 센터가 있고요. 표지판 설치 관계되는 것은 소양, 상관을 집중적으로 지금 현재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잠깐 정리해 보면 지금 기존에 동상하고 이서가 1대씩 운영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동상은 1대고 이서는 2대입니다.

그럼 지난번에 2대가 증차되었잖아요. 그 2대를 어떻게 운행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고산 6개면 쪽에 시민여객하고 협의해가지고 화산 쪽하고 운주 쪽에 1대씩 놓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다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노선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여객에서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저희 시민여객에서 그 노선권에 대해서 DRT 관련해가지고는 못하겠다 해가지고 그 2대분을 전환시킨 게 소양하고 상관이고요. 지금 소양하고 상관에 그 마을버스는 노후차량으로 어느 정도 오래된 차량이다 보니까 일단 예비차량으로 전환을 시키고 소양하고 상관을 마을버스보다 행복콜버스로 전환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요?

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한 대책은 기존에 특별하게 차이는 없습니다. 뭐냐면, 시민여객에서 지금 고산 6개면에 대해서 10대 지금 운행하고 있으니까 특별한 건 없어요. 다만, 저희가 화산하고 운주 쪽에 1대씩 배차를 해가지고 진행시키려고 했는데 시민여객에서는 두 가지 때문에 반대를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하나는 깊이 들어가서 보니까 노선에 대한, 추가비용에 대한, 벽지노선 비용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 친구들이 염두를 했고, 또 하나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너무 적거든요. DRT는 한 달에 한 200만원 정도 되는데 자기네들은 300만원 이상을 생각하고 있었나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적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한 것이고. 다만, 지금 저희가 DRT 사업은 1차, 2차, 3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액 도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유지관리비용이 도비 50%, 군비 50% 적용하지만 이번에 여기에 편성된 DRT 사업은 전체적으로 도비에 준해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아니요 제가 당초에 화산하고 운주가 여러 가지로 열악하니까 필요했기 때문에 그쪽에 계획을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우리 시민여객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 다른 데로 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당초에 문제가 제일 있었던 곳이기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말을 해야지, 여기 하다가 안 된다고 해서 과장님도 생각했을 때 그런 필요성은 화산이나 운주가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건설교통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저희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고 화산하고 운주에 접근할 때 큰 틀은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뭐냐면, 일단 시민여객이 불확실한 경영상태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벽지노선에 대한 비용을 좀 줄여보자.’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전주 시내버스 5개사를 항상 끼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자체 내에서 노선권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깨여야겠다 해서 우선 당장 고산 6개면을 접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운송사업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접근하려고 했는데 고산 6개면을 접근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법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벽지노선 비용을 어떻게든지 빼면서 진행시키려고 차량을 집어넣어서 하려고 했는데 노선권을 갖고 있는 시민여객을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단계별로 진행시키려고 하는데 6개면에 노선권, 특히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분을 지금 검토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같이 접근을 하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운주 화산 쪽에서는 임귀현 위원님도 똑같이 주장하신 것이 뭐냐면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둬가지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특히 버스도 없고 이용할 만한 교통 대체수단이 아주 미약해요. 물론 그런 부분 다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 계시고 시간이 저 혼자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같이 연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별도로 이거는 하여튼 얘기하시게요.

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횡단보도 야간 투광기 설치 사업 이래서 보니까 도비로 약 450만원 오는 것 같은데 군비가 지금 1,050만원 해서 지금 한 1,500만원 사업인 것 같아요. 혹시 이거 추진 배경이나……. 도비 조금 주고 한 3배, 거의 2.5배 추가해서 군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고만요.

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혹시 어떤 사업이고 기대효과를 어떤 것으로 보는지.

건설교통과장 뭐 기대효과가 가장 큰 것은, 지금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 사업은 야간에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좀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우선이고.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거네요?

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방금 지역버스 관련해서 장기적인 대안으로써 아주 좋은 방향을 잡고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정말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언제까지 버스회사에 돈은 줄대로 다 주면서 끌려 다녀야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1∼2년이 지연되더라도 장기적인 대안을 갖고 접촉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분석을 해봤을 때 전주 시내버스의 어떤 대중교통 정책이 그렇게 썩 긍정적이진 않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나눠가지고 진행을 시킬 것이고, 궁극적인 것은 고산 6개면을 일차적으로 하는 이유는 거기가 생활권이 고산 쪽에 집중되어있고 그리고 화산이든 운주든 소재지 중심으로 접근성을 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느냐면, 운주는 대전 쪽으로 아니면 논산 쪽으로, 화산은 논산 쪽으로, 그다음에 동상 같은 경우는 4개 행정지가 있는데 소양과 고산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힘든 부분이 서남용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지만 기존에 여객에 관련해가지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노선입니다. 노선을 재산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노선을 빗겨 나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희가 준비를 다 하고 나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주문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업무를 지속해서 보면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나 파악을 하고 있어야 장기적인 대책이, 계획이 나온다고 저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업무자가 바뀐다든가 과장님이 바뀐다든가 이러면 다시 또 새잽이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어차피 모든 부분에 대한 걸 파악하고 있을 때 중점을 둬서 장기적으로 보면 진행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각별이 좀 부탁을 드리고, 또 그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6개면에 지역에 공동화 현상이 안 생기고 지역을 활성화를 시키면서도 교통에 대한 지속적인 비용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지역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수요자에 따라서 완주군에서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래서 거기에 방점을 두고 적극적 대응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예, 이번 조직 진단에도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포인트는 저희가 다 방향을 잡고 있고요. 두 가지만 얘기를 한다면 하나는 기존에 교통복지팀을 대중교통팀으로 팀 전환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군 단위에는 교통전문가가 1명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요구를 할 건데 교통전문가는 당연히 1명 더 필요할 거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저희가 1년이면 전체적으로 시내버스 관련해서 순수하게 들어가는 돈이 전체 73억이거든요? 73억에서 76억 정도 되는데 도비 9억을 빼면 거의 65억 가까이 지금 전주시에 보조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가닥을 잡을 거냐 하나 하고, 순수하게 보조를 해주면서 그만큼의 효율성이 높아야 하는데 그게 현실성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결정되면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응원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특별교부금을 확보했습니까, 도에서?

건설교통과장 예, 힘들게 받아왔습니다. 원래 목표는 4억이었는데요. 목표는 4억인데 5천 깎였습니다.

3억5천을 지금 받아왔다는 말씀이죠?

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비 3억5천 50대50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전체 3억5천이…….

아, 3억5천인데?

건설교통과장 특별교부금입니다.

그런데 이거 군비로만 표기가 되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예산상 그렇게 기 표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순수 군비로써…….

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교차로를 해야 되느냐는 것 때문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내용적으로는 도비를 확보하셨다는 말씀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임귀현 위원님께서 소양 회전교차로를 질의하셨는데 전액 도비 3억5천 받으셨다고 되게 칭찬해야 될 일이죠?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궁금한 게 소양 회전교차로를 행정복지센터 앞에 그거를 언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누가 의견이 왔는지, 민원이 왔는지, 아니면 여기서 자체적으로 거기가 가장 시급하다고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사실은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를 회전교차로가 필요한 부분이 구이 쪽도 두 군데가 있고요. 소양 쪽도 있어요. 그런데 소양은 왜 회전교차로를 생각했느냐면, 사실은 거기가 회전교차로 자리로 나오기에는 굉장히 힘든 자리입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듯이 바로 교량이 있고 농로가 있고, 그리고 교량 끝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는데 설계지침에 따라 할 수 있는 공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소양에서 잦은 교통사고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좀 청취했고 동향도 어느 정도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장하고 부녀회장 설명할 때 송지용 도의원님을 별도로 초빙을 해가지고 회전교차로가 필요할 것 같다 해가지고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받았지만 앞으로도 회전교차로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파악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진행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군도와 농어촌도로가 우선이기 때문에 소양행정복지센터 앞에 회전교차로는 아마도 원활하게 차량 통행이나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최적의 대안이 이 교차로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요 아마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해야 될 사업들은 쭉 있을 건데 하여튼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공정한 순서로 왔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건설교통과장 아니, 이건 사실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는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니고요. 도의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순수 3억5천을 받았어요. 그리고 원래는 우선순위에 이게 아예 배제되어있었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아예 배제되어있었고 다만, 이게 목으로 3억5천으로 명시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앞에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가 명시되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공정하게 와야 되는데 사실 저희 지역구라 좋아요, 세워지면. 개인적으로는 좋은데 지역구 도의원의 어떤 예산으로 와서 세워지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좋지만 순서상으로, 절차상으로 우선순위를 따져보면 이런 데에서는 약간…….

건설교통과장 사실은 이게 우선순위를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다만, 지금 현재 저희는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집중했고, 회전교차로 그런 부분은 이 회전교차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도의원님한테 몇 번 가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침 도에 특별교부금이 있는 걸 알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편하게 말씀드린다면 회전교차로는 우선순위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잘하셨습니다. 사업이 하나 와서 좀 더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을 만들 수 있어서 좋긴 한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의도를 좀 아시겠죠?

건설교통과장 의도는 압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대중교통 운영관리에서 지금 1억2,400만원이 원래 기정예산인데 추경을 해서 1억3,100만원을 했더니 7억을 추경에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죠? 아니, 700만원을?

건설교통과장 7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요.

건설교통과장 택시홍보비 단가상승하고요…….

그러니까 700만원이 택시 홍보비 단가 상승하고 차량 대수 증가인데, 단가가 뭐 얼마에서 얼마로 올랐고 대수가 몇 대에서 몇 대를 더 늘리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이게 지금 홍보대상 차량이 당초에 197대에서 203대로 늘었고요.

197대에서…….

건설교통과장 203대요.

203대요.

건설교통과장 그리고 월별 단가 상승분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참가로 197대, 203대 이게 뭐냐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관내에 택시를 운영하는 게 148대고요.

148대요?

건설교통과장 예, 우리 관내에는 148대가 있고요. 전주에 완주 향우회가 있습니다. 완주 향우회에서 각종 뭐 와일드푸드축제나, 각종 특산품, 교통브랜드 구축관계,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안심택시 웹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런 홍보비용으로 완주 향우회에서, 택시 향우회에서 추가적인 가입을 해가지고 지금 203대로 늘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거를 좀, 단가 올리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오히려 대수를 좀 줄이면 예산을 좀 맞출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같이 지금 군의 예산이 없다고 모든 부서에서 다 이렇게 하는 와중인데 대수를 좀 줄여서 할 수는 없었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건설교통과장 택시홍보 관련해가지고는 적은 비용으로 효율은 상당히 높였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기존에 완주에 대한 것을 브랜드를 구축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릉부릉이라는 브랜드를 구축했고, 기존에 택시 교통에 대한 홍보를 다방면에서 진행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일종에 완주 향우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적정 수준을 이제는 통제할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몇 년째 홍보하신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지금 3년째 홍보하고 있습니다.

3년째요?

건설교통과장 예.

인식은 많이 되었겠네요.

건설교통과장 예, 어느 정도 인식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뭐 번외인데, 교통브랜드 홍보를 우리 교통과에서 하시네요? 홍보계에서 홍보비로 써야 되지 않나요?

건설교통과장 이게 예산의 어떤 과목대로도 있고 그리고 또 그전에 교통은 복지다, 그리고 교통복지1번지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업무보고 때 진행을 시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택시업무가 저희 업무다 보니까 여기에 같이 겸해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같은 홍보인데 홍보계 홍보하고 이원화가 되는 것 같아서 교통하고 홍보하고 나눠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8페이지에 있는데, 공공운영비 중에서 주정차위반 우편물 발송으로 5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요. 지금 주정차 위반이 군으로 넘어왔죠?

건설교통과장 예.

그런데 사실 주정차 위반 다 있는 대로 할 수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걸 어느 정도 아는데, 요즘에는 전동차가 많이 있어요. 노약자들이 타는 전동차.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인도에 보통 주차되어있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바로 내려가는 데. 그런데 횡단보도 그런 쪽으로 좀 계도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민들을 위해서 교통편의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에게 애쓰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오늘 저희 위원님 중에 임귀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버스 질의내용은 앞으로 정책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전통시장 문화행사 운영인데요. 와글와글 시장 가요제 예산이 2천만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게 1천만원입니다.

1천만원이에요? 1천만원인데 지금 1천만원 증액시켜서 2천만원으로 하겠다는 말씀 아닌가요? 원래 1천만원 올렸었는데 추경에 1천만원 더해서 2천만원이라는 얘기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면 이게 본예산 때는 금액을 몰라서 1천만원만 세웠다가 추경 때 1천만원을 더 세운 건지, 아니면 나눠서 세우신 건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래 와글와글 가요제가 개최하는데 2천만원 들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본예산에는 삼례시장만 1천만원 세웠는데 이번에 저희가 하는 것은 봉동 생강골시장 축제 때 하려고 1천만원을 세우고 도비는 별도로 도에서 직접 소상공인공단으로 갑니다. 도에서 직접. 그러니까 도비 1천만원하고 우리 군비 1천만원 보태는데 사업은 실제적으로는 상인회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군비고 도비는 별도로 도에서 세워가지고…….

그러면 본예산에 있었던 1천만원 와글와글 가요제는 삼례 꺼…….

일자리경제과장 예, 삼례시장 했었죠 개장식 때.

아, 그렇군요.

일자리경제과장 추가로 도에서 1천만원을 더 지원해줘가지고 군비도 1천만원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러면 생강골축제 봉동이죠? 봉동시장에?

일자리경제과장 예.

군에서 총 얼마를 지원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700만원입니다.

700만원 플러스 이번에 추경된 거 1천만원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면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자부담은 얼마 내요?

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자부담은 없고 군에서 주는 700만원하고 또 1천만원, 도에서 준 1천만원, 2,700만원 가지고 2천만원은 와글와글 가요제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2천만원은 와글와글 가요제 하고…….

700만원은 그걸로 행사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좀 이런 행사들은 자체 상가 활성화인데 상인들이 좀…….

일자리경제과장 일부는 좀 아마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일부 축제에 지원하고 일부는 자부담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부담이 좀 있는 상황에서 도와드려야지 군에다만 의지하고 행사비 주면하고 안 하면 안 주고 이렇게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짚어봤고요. 그리고 16페이지에 전통시장 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인데요. 도비 선정은 언제 된 겁니까? 도비 선정이 늦게 되어서 지금 거기에 맞춰서 추경…….

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지금 8월 달에 저희들이, 7월 달에 시장 개장식 했잖아요? 개장식 끝나고 8월 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는 삼례시장 매니저죠?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죠. 삼례시장 매니저입니다. 지금 삼례시장이 아직은 현재 입주한 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미비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매니저한테, 1,530만원이 매니저 인건비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인건비.

그런데 지금 1월부터…….

일자리경제과장 아니죠. 지금 현재부터 해서 근무 시작, 아직 매니저는 정식으로 채용 안 했고요.

채용 안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예, 안 했고요. 1년간 더 이렇게…….

그러면 지금 만약에 9월에 채용하면 내년 9월까지 가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죠.

여기는 1월에서 12월이 있는데 9월에서 내년 9월까지 1년간 간다 이 말씀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예.

적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공모를 해서 찾아봐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공모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시장 매니저가요. 정부지원 사업계획도 세워야 되고 활성화 전략도 수립해야 되고 국비보조금 신청 및 정산도 해야 되고 상인조직 역량도 강화시켜야 되고, 이럴 만한 사람이 찾기가 쉽지 않은데 걱정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저희들도 한번 공고해서 심사해가지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 와야 되고 과연 연봉 1,500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우려가 많이 되어서요. 슬기롭게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고산 미소시장 엘리베이터 설치 이거 본예산에 1억 세웠다가 실제 공사비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1억8천만원이 나와서 8천만원을 증액시킨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견적서 받은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본 결과 당초에는 너무 쉽게 생각했는데 외벽을 만들어가지고 밖에서 설치해야 하거든요, 시장 엘리베이터 설치 장소가? 그래서 외벽도 해서, 그런 관계도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당초 본예산 세울 때 1억을 판단을 잘못한 것 같고, 실제 설계 해보니까 1억8천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예산을 처음부터 설계를 잘 해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1억하고 80%가 더 증액된다는 것은.

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어떤 전반적인 모든 예산 항목마다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17페이지에 완주군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신다는데 완주군 산업단지 활성화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먼저 이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에 조성된 산업단지가 240만평이거든요? 완주산단, 과학산단, 테크노밸리 1단계 40만평이 있는데 현대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뭐 고용이랄지, 지방세수랄지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큽니다. 특히 지방세수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세가 850억 중에서 우리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지방세가 4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현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50%입니다. 2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2017년도, 금년도 해서, 작년도에는 거의 한 40억 정도 줄었고요. 금년도에 60∼70억 정도 줄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현대자동차 매출이 감소하고 또 이게 현대자동차가 전주공장만 가지고 지방세가 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전체 매출액에 대해서 안분율이 있어요. 우리가 공장 면적이랄지, 종업원 수랄지 그런 부분가지고 다 따지기 때문에 완주군에 있는 상용차 부분도 매출이 감소되었지만 현대자동차 전체 부분이 감소되어가지고 그와 관련해서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까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1차 협력사, 여기 현대자동차공장은 물론이고 1차 협력사를 전체를 다 돌아보면서 의견들을 많이 들었어요. 지금 최근에 우리 경제상황이 산업이 굉장히 급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급격히 친환경 자동차로 가는 그런 정책들이 정부에서 나오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산단에 대한 문제점이 뭔가를 정확히, 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어서 용역을 통해서 진단을 해서 문제점이 뭔가 도대체.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가야 할 것 같아요. 용역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 되어서 금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절반의 답은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일자리경제과장 오늘도 현대자동차 관련해서, 상생협의회 관련해서 도 경제산업국장 주재로 해서 저희하고 도청 관련 부서하고 그다음에 그 전문가들하고 같이 1시간 정도 얘기하다 왔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금 수출도 안 되고 또 노사 문제, 노조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해서 정확한 진단도 하고. 그다음에 상생협의회를 9월 달에 저희들이 발주해서 우리 지역의 자동차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문제점이 뭔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서 저희들도 군산 GM 같은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7천만원 잡으셨어요. 그런데 이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용역비는 여러 가지 산출 근거가 있지만 타 지역 사례도 보고 해서 적정선이 어느 정도냐. 뭐 1억5천도 줄 수 있고 2억도 줄 수 있잖아요. 최대한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 과거에 다른 데 지역이 산업 용역한 사례를 봐서 보통 5천∼1억5천 사이더라고요.

그래서 절반 정도 예산을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절반이라고 딱 그런 게 아니라 저희들은 조사하는데 얼마 들고, 그리고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하고 요구를 했는데요. 각 부서마다 용역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역 리스트를 달라고 해서 한번 봤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쨌든 완주군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서 비슷한 걸 찾아보니까 고산자연휴양림 활성화를 위한 용역, 의회에서 지역사회 역할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일단 활성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찾아보니까 고산자연휴양림 활성화는 5천만원, 의회에서 지역사회 역할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은 1천만원, 또 많은 것은 5억도 있고 3억도 있고 뭐 1억5천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 산출 근거가 되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완주군 에너지 자립 및 주민참여형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용역 8천 만원주고 하셨죠?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면 다 끝나고 나면 보고서와 파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어서. 아무튼 이거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오늘 전문가하고 말씀 나누고 오셨다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문가 포럼이나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먼저 해보시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면 굉장히 연구할 게 많은데 그런 전문가들하고 세미나나 포럼을 해서 조금 줄여서, 압축해서 구체적으로 용역을 주면 좀 더 진단도 구체적이고 금액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이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요 전통시장 엘리베이터 설치 건인데요. 여기는 명목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이라고 했는데 사실 고산 미소식당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도 지금 군비가 투입되어가지고, 지원해가지고 해준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시장 미소식당 자체 건물은 완주군 소유입니다.

아, 소유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완주군 소유인데 저희들이 시장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아,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정확히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됐고, 전에 군비가 지원되어가지고 그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또 해줘야 되는가 싶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희가 그렇게 되었으면 답변은 됐습니다. 나중에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17페이지, 산업단지 활성화 연구방안 방금 정종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2산단하고 농공단지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기 전에 사실 사전 용역은 안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는 당연히 기본계획용역 다 합니다. 기본계획용역 하고 실제적으로 이 산업단지 지정받으려면 어느 정도 입주기업을 확인까지 어느 정도 해서, 수요가 얼마나 있는가까지 해서 산업단지 지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산업단지 유치해놓으면 어느 정도 기업이 들어올 게 확정되어있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닌데, 그것 때문에 수요조사를 하는데 저희가 SPC로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는데 10월 달에 분양공고 예정으로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가장 큰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들이 테크노 2산단 분양이 가장 큰 핵심 업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주세요. 다른 데도 보면 산업단지 해가지고 분양이 안 된 데가 많이 있었더라고요. 아무튼 신경 써주셔가지고 완주군에서 현재 가장 큰 사업이니까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자료를 보고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에 지금 현재 40명이 75명으로 확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확대요?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료.

일자리경제과장 아, 지금 75명은 확정해가지고 지원을…….

확정되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예.

혹시 여기에 지금 수행기관이 재단법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수행기관이 여기로 된 이유가 혹시 뭐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아, 이거는 컨소시엄이 구성해가지고 응모를 했습니다.

그 기관하고 컨소시엄으로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 부서에서 공모를 한 건 아니고 공동체활력과에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되었는데 이게 거기 일자리 업무와 관련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업무를 이관 받아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저는 아까 그 말씀을 들어서 이해가 되었고요. 위탁기관이 여기로, 수행기관이 정해진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일단 거기하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했다는 말씀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예.

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지금 3천만원 증액을 하셨잖아요. 최저임금 증액분 안으로 잡으셨는데 저소득층 및 청년 일자리 제공으로 목적이 나와 있잖아요. 목적에 일자리 대행 및 저소득층 및 청년 일자리 제공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완주군에 이 사업비로 해서 청년 일자리로 사용하는 인원이 몇 분이나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 자료를 한번 봐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거든요? 그건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이 행정 DB구축 전산화 보조 뭐 이런 걸로 지금 한다고 되어있는데 노인 일자리, 저소득층 일자리,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를 하는데 구분을 지금 수치는 정확히 안 나왔다는 말씀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정확히 한번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따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11페이지, 청년 일자리 사업에 청년 일자리 장애인 돌봄서비스 1항 추진 해서 6명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어떤 사업인가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장애아동 발동장애서비스 지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특수부 교육 전공한 청년들을 고용해서 돌봄서비스입니다. 6명을 신규로 청년을 채용해서 저희들이 발달장애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금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저희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공모를 했는데 선정이 되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공모를 하신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면 지금 다른 사업들처럼 찾아가는 서비스예요, 아니면 어떤 형태로 운영을……. 장애인들 돌봄을 하는데 어느 기관에 유치를 해서 돌봄을 할 것인가, 아니면 가정방문이나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진행계획은 아직 안 나왔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 필요해서 공모를 해서 사업이 결정됐는데 그 사업을 어떻게 어떤 형태로 운영할 건가에 대한 계획이 아직 안 잡힌 거예요, 아니면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온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계획은 잡혔는데 정확히 제가 숙지를 못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정부 추경에 일자리 예산으로 3조 넘게 편성을 했는데 그때 당시 저희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별도로 시·군·구 대상으로 공모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7개 사업에 16억원을 확보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저희 군에서 가장 많은 사업을 확보해서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1건이고 각 부서별로 또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자체의 예산이 들어가지만 국·도비를 받아서 또 지역 일자리 창출도 하면서 지역의 서비스를 한다는 건 큰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어떻게 진행하는가에 대한 자료를 이따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21페이지요. 원래 군비 8,400 예산을 세워서 101㎾짜리 100 가구 계획을 세우셨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70 가구로 세워서 1,600만원이 지금 감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신청자가 없어서 감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청이 없어서…….

왜 신청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과장님, 이 사업을 제가 작년부터 과연 1㎾짜리 사업을 해서 어떤 효과가 나겠느냐는 부분에 말씀을 드렸고 이 사업에 대한 전환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지금 100 가구를 목표로 했는데 70 가구 밖에는 지금 신청이 안 되어서 예산 세웠던 것이 감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이 일반 수요자가 생각할 때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저도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확히 원인을 한번 분석해서 이 부분이 과연 필요한 부분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주민들에게 전기료 세이브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정확히 한번 진단해서…….

과장님 이건 사업이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단 1㎾짜리 사업을 해서 그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 사업대비, 투자대비 효율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그런 정부 차원에서 하는 3㎾짜리 사업을 같이 못하기 때문에 그때 1㎾짜리로 한다고 했는데 어찌 되었든 사업비에 대한 효율성이 기대효과보다 이상 나와 줘야 효율성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죠.

그래서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킬로수를 좀 필요에 따라서 높인다든가, 아니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보조비율을 좀 확대해서 정말로 영세 가구한테 좀 장기적인 소득이 될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형태로 전환을 한다든가 그렇게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술센터가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지열 420㎾짜리 6억8,400만원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22페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 고산 종암마을 사업을 우리가 선정해서, 지금 공모해서 되었는데요. 농업기술센터 태양광 20㎾는 사무실 난방이고 그다음에 지열 420㎾는 온실 지열 난방이고요. 그다음에 마을은 태양광 12 가구, 태양열 2 가구, 태양광은 전기료고 태양열은 온수를 쓰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기술센터에 온실사용 면적이 대략 얼마나 되는가 과장님 모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온실 면적이나 운영 면에서의 국비, 어찌 되었든 국비를 받아오긴 하지만 군비가 훨씬 더 많이 투자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이 내용은 좀 자세하게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종암마을에 12 가구에 28㎾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가정에 지금 3㎾, 2㎾, 평균 2㎾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게 지금 사업을 신청해서 그런 건 아니면 기준이 혹시 2㎾로 제한되어있는가.

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하면서 공동체활력과에서 2㎾ 하신 분도 있고 해서 적어서 추가로 1㎾ 신청하신 분도 있고 또 신규로 3㎾를 신청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개인별로 차이는 나는데…….

아, 추가로 신청하신 분도 계시고 3㎾, 그래서 평균으로 따질 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예산을 다루는데 항목을 여쭤보는 이유가 어찌 되었든 예산대비 효율성에서 효과가 극대화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저는 평균으로 따져봤을 때 ㎾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지역에 일자리에 가장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완주군에서 이런 부분에 우수 시·군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대비 항상 효율을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에 예산이 좀 편성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략히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보시면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보시면 출연금에 대해서 차후 회기 중에 과장님께서 다시 승인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우석대에 지금 지원센터를 설치하셨는지 먼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가동이 언제부터 되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아, 운영이요?

예.

일자리경제과장 운영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재 여기에 보면 PC나 나머지 참가자 교육 같은 건 나왔는데 실 운영인원은 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센터 PC 같은 경우는 우석대에다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자리지원센터가 우리 3층에 일자리경제과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3월 달에 1층에 민원실에다가 일자리지원센터를 옮기면서 PC를 일부 좀 구입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출연금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이걸 꼭 우리가 여기다 출연을 해야 하는지. 차후에 어차피 회기 내에 설명하실 건데 위원님들 계시는 데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출연금을요?

예.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전주도 마찬가지고 익산도 마찬가지고 그러지만 각종 대학에서 이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국가에 공모를 할 때 거의 다 지자체 매칭을 안 하면 국가 자체에서 공모 선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전북대든, 전주대든 전주시에서도 출연을 했고 익산에서도 원광대를 출연을 해서 해줬고, 저희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지역에서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출연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지원센터 운영된다고 그랬는데 언제인지를 모른다고 하시니까 다시 한 번 질의하겠는데요. 여기를 통해서 교육을 받은 인원은 몇 명이고 또 여기를 통해서 취업을 한 인원은 몇 명인지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데이터는 제가 별도로 받아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 지금 정확히 3공단 쪽에 기업들이 많이 유치되어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젊은 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통해서 어디가 모집을 하고 워크넷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완주군 내에서 이런 게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젊은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군청 안에서 운영한다고 했다가 지금 우석대로 다시 하신다고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아니죠. 군청에서 군청대로 또 운영을 하고 여기 일자리 알선센터는 거기 대학생들을 상대로 취업교육 시키고 알선하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팀장님들 나와 계시지만 우리가 지금 예산이 반영되는데 이걸 통해서 여기서 교육을 몇 명이 받고 그런 데이터가 정확히 없는 건지 한번 답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안전팀장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답변석에 앉아주셔서 해주시겠습니까?

경제안전팀장 우석대 일자리센터 지원사업은요 올해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5년 동안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인데요. 대학생들의 대학교 내 취업·창업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요. 또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 완주군 관내에 고용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교육이라든지 취업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는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집계가 저희도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확인해서 추후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팀장님 교육은 혹시 몇 회 정도 했나요? 연.

경제안전팀장 실제적인 집행은 저희가 집적 않고 그쪽 우석대에서 집적 일자리센터에서 운영하다 보니까요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팀장님 말씀이나 과장님 말씀이나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예산이 집행되면 이 예산이 예를 들어 물론 도비도 여기 들어와 있지만 어떻게 쓰여지는지 제대로 우리 대학생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되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제안전팀장 일자리센터를 올해 처음 2018년도에 조성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지금 3월부터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재원 부분에 대해서 투자는 소요되는 센터 운영 인건비가 한 30% 내지 50% 정도 소요되고 그 취업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은 솔직히 제가 여기 지금 현장에서 확인이 안 되어서 나중에 정확한 내용을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우석대에서 다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제안전팀장 사업 수행은 지금 우석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센터 그쪽에서.

차후에 우석대에 한번 물어보셔가지고 교육을 1년에 몇 회 예정인지 그 계획표나 그런 것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안전팀장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9번에 보시면 일자리안정자금이 있습니다. 지원사업에. 지금 9,750만원이 잡혔는데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을 위한 홍보라고 되어있어요. 이게 단순 홍보인지 이것도 좀 묻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9,750만원은 아니고요 975만원이에요.

아,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홍보비…….

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보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15번에 전통시장 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1,500만원이 잡혔는데 매니저가 하는 역할이 정확히 무엇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매니저 역량이라고 뭐 정부지원 사업계획 수립이랄지, 활성화 전략 수립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시장 초기에 안정화를 위해서는 각종 활성화 전략 계획도 수립해야 하고 그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도 만들고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다 응모해가지고 공모사업 따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넣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 투자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계획변경안 20쪽을 보면 기정액이 약 27억이었는데 이번에 11억5천만원이 증액돼요. 혹시 그 내용 좀 한번 알려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지금 5개 기업 해가지고 26억9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을 편성할 때 투자액이랄지, 고용인원이랄지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5개 기업을 해서 26억9천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도 일부 업종이 또 안 맞아서 이 보조금을 못 주는 기업도 있었고 투자가 안 되어서, 당초에는 투자계획이 있었는데 안 되어서 기업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2개 회사는 그랬고 추가로 또 4개 업체가 투자를 했어요. 별도 자료를 드리겠는데 4개 업체가 이닉스, 한풍네이처팜, 시지트로닉스, 율천공업이 추가로 증설하고, 신설하고 해서 추가적으로 소요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11억 정도를 이번에 추경에다가 요청했고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입액은 당초……. 이번에 세입은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세입은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켰고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라왔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11억.

아, 11억5천을 그대로?

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반회계…….

추경에 전입해서 여기에서 11억5천을 증액해서 이번에 추가로 지원해야 할 기업에 지원을 해준다 그런 얘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러고 나면…….

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합쳐서 38억4,1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입액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번에 지출하고 나면 얼마가 남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3억3,400만원은 저희들이 국비로, 산업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순수한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서로 목 간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3억3,400은 예치금으로 별도로 지금 잔액이 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전입금을 보니깐 지특이 약 8억7천 정도 들어오나요? 일반회계 전입금에?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면 순수한 군비는 약 1억9,300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면 우리가 투자진흥기금으로 업체에 지원할 때 일정 비율로 지특이 들어오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다르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투자를 하면 산업부에다 보조금 신청을 하거든요? 고용이 몇 명, 투자액이 얼마 해가지고 그거 맞춰가지고 산업부에서 현지 확인까지 와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보조금을 결정해줍니다.

혹시 여기에 투자진흥기금에서 지금 전출이 나가잖아요? 기금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기금에서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반회계로도 할 수 있나요? 문제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과거에는,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 연말 정도해서 투자진흥기금이 세워졌는데 전에는 일반회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지출했어요. 거기에 문제가 뭐냐면, 우리 보조금에 대한 실링제 한도액이 있어가지고…….

총액이 정해져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총액이 초과가 되면 교부세 패널티를 먹어요. 제가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교부세 패널티가 그걸로 인해서 200억 정도 패널티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이건 아니다 해서 예산 쪽에서 투자보조금은 별도로 기금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대부분 기금이 많이 적립된 상태가 아니고 또 이율도 낮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거의 거의 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거의…….

일자리경제과장 일반회계 전입해서 국비…….

일반회계 전입해서 거의 대부분 그때 그 기업에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기금을 운영하고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일반회계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기금으로 갖고 와서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현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0%인데 현대도 물론 상당히 앞으로 많이 우리 군하고 또 도하고 시하고 협력을 해서 노력을 해야겠고, 또 나머지 50% 해당하는 다른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순수한 군비가 아닌 국가에서 지역을 살리는 공장이 들어오고 할 때 지원한 부분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하여튼 유치해서 앞으로 테크노밸리 1단지뿐만이 아니라 2단지도 우리가 분양하게 되니까 적극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8년 9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