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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윤수봉 의원 발언

233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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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식위원장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는 행정복지국 소관 교육아동복지과,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에 대한 2017 회계연도 결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정재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은아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왕미녀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황은숙 보육지원팀장입니다. 홍성삼 인재양성팀장하고 유지숙 드림스타트돌봄 팀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결산 개요에서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 현액은 229억8,581만1천원으로 전액 보조금으로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 현액은 366억4,005만5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57억7,117만8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5,202만2천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1,685만5천원입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내역으로 국·도비 보조금 229억8,581만1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 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7억4,403만3천원 중 7억3,385만7천원이 집행되었고 1,017만6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물건비는 7억4,497만5천원 중 6억6,744만1천원이 집행되어 7,753만4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이전은 338억8,423만5천원 중 332억6,247만6천원을 집행하고 6억2,175만9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자본지출은 7억2,434만7천원 중 5억6,496만3천원을 집행하고 1억5,202만2천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362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5억4,246만5천원 중 5억4,244만1천원을 집행하고 2만4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7억1,685만5천원이 발생하였고, 원인별로 구분하면,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50만원, 예산 절감 유보액 9,563만3천원, 예산 집행잔액 2억3,626만2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8,446만1천원입니다. 8쪽에서 12쪽까지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상황은 우리 과는 해당 없습니다. 이어서 14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사고이월에서만 1건으로 이서혁신도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비 중 1억5,202만2천원을 용역기간이 미도래되어 부득이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7번, 채무부담행위 및 8번, 기금 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예산 운용의 효율성 검토 부적정, 낙찰 차액 사용 부적절 운용, 각종 이월사업비 최소화 방안 검토 등 총 3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후 면밀한 사업 검토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시기별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성과와 반성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441억9,383만5천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31억1,428만7천원의 2.5%인 10억7,954만8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5억3,730만9천원이 감소하였고, 기금 보조금에서 199만8천원과 도비 보조금에서 1억5,225만6천원이 각각 증가하여 세입 예산은 보조금에서만 총 3억8,305만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쪽, 인재 양성 분야입니다. 방과 후 학교 중국어 강사 수당 부족분으로 4천만원과 창의 꽃 발명교실 지원 사업비 부족분 1,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중지능계발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2,983만3천원을 감액하여 총 2,602만6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평생학습 지원 분야입니다. 평생학습 지원 사업비 225만원,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2,400만원, 행복학습센터 운영 사업비 2,334만원 등을 각각 증액하여 총 4,959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 분야입니다. 아동참여예산 중 청소년활동 균일화 사업비 1,100만원을 감액하고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사업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버스정류장 개선 사업 중 워크숍, 물품구입비, 보상금 등에서 1,740만원을 감액하여 버스정류장 설치사업비 4,0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인 아동수당 9억7,390만3천원과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1천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2,580만2천원을 증액하고, 공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와 지역아동센터 교재 교구비 등에서 1,320만원과 공동생활 가정 지원 사업비 및 일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보호 대상 아동 생활 안정 자금 지원, 입양아동 가족 지원 사업비 등에서 1,67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시설 확충,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에서 976만8천원을 증액하여 총 8억9,977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분야입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사업에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교사, 원장 겸직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에서 1,700만원을 감액하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1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억7,946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사업비 8,254만원, 민간시설 농어촌 차량 운영비, 보육시설 냉난방비, 시간 차등형 보육 지원 등에서 640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비로 5,400만원과 금년 신규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부모 부담 차액 보육료 지원 사업,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 공립 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장치 지원 사업 등에서 3억578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7억9,3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공공 청소년 수련관 운영 분야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기간제 보수 및 물품 구입비로 1,5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보전 지출 분야입니다. 201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10억8,82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교육아동복지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육아동복지과 정재조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의결권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도 없고 전반적으로 결산이 원활히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큰 건 아닌데 지적사항에 보면, 뭐 금액은 적습니다. 50만원.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후에는 불용되지 않고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경에 감액을 해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거에 대해서 물론 윤수봉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결산추경 때 감하지 못한 이유는 이것이 법적으로 신고가 들어온다고 하면 12월 말까지 신고가 들어온다는 가정 하에 적어서 결산추경 때 삭감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수봉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 워낙 설명을 잘해주셨기 때문에, 또 사전 설명도 해주셨고요. 그런데 명시이월이 1건밖에 없는데 간단하게, 이서 거니까 한번 설명해주시죠.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유의식위원장

예, 사고이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데 이 사업이 이서 문화의 집 건립사업비인데요. 총사업비가 10억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금 2억2천 정도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용역비 일부 계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이 2년이라 부득이 저희가, 이게 지금 지특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년 사업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하여간 이월사업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의식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41페이지 보면 방과 후 중국어 강사 지원 4천만원이 증액됐어요. 왜 본예산에서 다 하지 않고 이번에 추가로 4천만원 증액하신 거예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242페이지…….

이인숙위원

중국어 강사 지원.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이 사업은 죄송한데요, 당초에 받는 것을 저희가 실과별 실링제로 해가지고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예산계에서 200억 정도를 줬다고 할 경우에 솔직히 그것을 계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우선은 국·도비 보조부터 저희가 의무적으로 부담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 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이것을 안 하고, 애들 교육비인데 중간에 12월 달 치를 우리가 못 세운다고 하면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세워야 할 입장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 자체가 부족해서 못 세웠습니다. 본예산 때.

이인숙위원

그리고 중국어 강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데는 시간당 3만원이라고 하는데 우리만 2만7천원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여기 군청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데는 저희가 2만7천원을 주고 있고 원거리 운주라든가 동상 그런 데는 차비 정도로 해서 3천원 더 줘가지고 3만원 정도 주고 있어요. 전라북도에서 지금 강사수당 권장은 3만원으로 주고 있는데, 강사들이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이 지금 4∼5년째 강사료를 안 올려주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하여간 조금 올리는 방향으로 전라북도 권장 강사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어렵습니다. 한번 올리면 내릴 수는 없어요. 그 강사가 27명이나 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실정이라 저희도 한 번에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3만원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하여간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래도 형평성 있게는 해줘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국어 강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문화가 많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 완주에도. 그런데 전주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완주에서…….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강사가요?

이인숙위원

예, 완주에서 뽑아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강사 모집은 저희가 모집공고 내 가지고 거기에 실력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뽑고 있거든요. 물론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그 양반들이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이 되냐,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하여간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물론 다문화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강사 자격증도 있고 선생님 자격증도 있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민해보시고, 일단 우리 완주군에 계신 분들을 먼저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리고 249페이지 보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3천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를 하는 거예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이것은 군비로 세웠는데요, 지금 이것이 조정 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도에서. 선덕보육원 밖에 야외 화장실이 너무 노후화되어가지고 냄새가 나고 그래서 원장이 도에 얘기해가지고 지금 내려보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저도 거기 얘기 들어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통학 차량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번에 4천만원 예산 세웠네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4천만원 세웠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대당 1천만원 정도를, 지금 확정은 안 됐는데 그것을 국비로 내려보낸다는 말이 있고 도에서도 한 3만원 정도인가 그 정도 해서 아마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하면 추경 전 사용 승인으로 하고 군비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 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물론 유치원이나 유아원에서 잘 하겠지만 또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완주군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 하고 있고요. 원장들을 모아가지고 교육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완주군 관내에서는 이러한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얘기는 했습니다.

이인숙위원

좀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체크해놓은 데는 방금 이인숙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네요. 최근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어제도 사회복지과에서 공기청정기가 각 경로당 관련해서 계상이 되어있고 여기도 계상이 되어있는데, 어차피 어린이집 공기청정기는 국·도비가 우리 군비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은 없는데, 지금 대당 가격이 여기 보면 50만원, 7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우리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230이었던가요? 이게 가격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제가 사회복지과는 솔직히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체크는 못했지만 저희는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윤수봉위원

맞춰서?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15평 이하는 50만원씩 지원하고 15평 이상은 70만원씩 지원하는데 그 구입 비용의 80%는 보조, 20%는 자부담, 이렇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경로당하고 아동시설하고는 같은 공기청정기일 텐데 저도 그렇게 비싼 이유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같은 관에서 하는 일인데 너무나 이게 금액 차이가 커가지고 잠깐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학차량 관련해서도 이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제가 물론 행감 때도 질의를 할 거지만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평생학습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경로당 가서 가르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는데 초등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혹시 최은아 계장님! 몇 분이나 돼요, 그 강사들이?
은아

최은아

평생학습팀장 강사들이 열한 분이요.

윤수봉위원

그 열한 분들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만나보면 그분들이 교육을 하면서 경로당에 부족한 시설이나 경로당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으면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김영란법에 저촉돼요, 안 돼요?
은아

최은아

평생학습팀장 김영란법을 말씀하기 전에요, 저희가 학습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교구 물품들이 있습니다. 책상이랄지 문구류랄지 그런 물품들은 저희 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경로당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꼭 저기해서…….

윤수봉위원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니까 종종 발생을 하더라고요. 종종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장님을 통해서 해야지, 강사들이 가서 뭐 해준다고 뭐 해준다고 하고 그러면 그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제가 강사들을 한번 모아서 팀장으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렇게 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야 되지, 그분들은 거기서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을 가르치는 분이에요. 가르치는 분들이 거기 가서 잘 가르치는 그 역할을 수행하면 되지, 경로당에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그러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주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교육해서 할 수 있게끔 당부드리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비교하기 위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수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기청정기를 15평은 50만원, 15평 이상은 7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차액이 좀 나서, 혹시 이것도 필터 나중에 교환하고 그런 게 있나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그건 없습니다. 나중에는 없고 이번 한 번만 하는 것이거든요? 공기청정기를 사주는데 필터는 얼마 안 되니까 어린이집에서 자부담으로 해야지 저희 행정에서 다 해준다는 것은 좀……. 예산만 주면 좋지만 솔직히 71개소나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바꿔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러면 50만원, 70만원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비교하려고 그래요, 제가.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장담은 못하는데요, 우선 한번 해보고 나서 무슨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에는, 비단 우리 군뿐만이 아니고 이게 지금 국가 보조 사업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이 관련해서는 해보고 나서 별도로 문제점이 나타나면 필터라든가 그런 사무관리비 정도는 내려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의식위원장

아니 왜냐면, 사회복지과는 230만원 정도의 기계를 얘기하고 여기는 70만원 가지고 하면 가격 차이는 많은데 여기는 조금 저렴해서 뭐가 문제가 있나? 비싸서 좋은가? 사실은 염려스러워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저도 좀…….

이경애위원

그게 국비 80%로 해준다는 거잖아요? 나머지 20%가 50만원, 70만원 아니에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80%인데요, 예를 들어서 70만원 정도 우리가 보조를 한다면 한 90만원쯤 대당 되지 않을까요? 아까 50만원 정도는 한 65만원 정도 그 정도…….

유의식위원장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염려스러워서요. 다른 과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목만 틀려서 어느 한 곳은 230만원을 얘기하고 필터를 계속적으로 관리해줘야 되고, 여기는 어차피 어린이집 입장이 다르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기록으로 남겨서 저희가 다른 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욕먹지 않고 어차피 하는 거 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서로 같은 일인데 평가는 똑같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준비하셔가지고 하시고요. 혹시 그게 어느 정도 정해지면 설명 한번 해주세요. 저희가 비교해보려고 그러니까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어저께 우리 보육지원팀장이 사회복지과를 방문해서 그걸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공기청정기는 방마다 설치가 하나씩 되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같은 경우는 틔어져 있잖아요. 거기에 남녀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남녀 경로당이 틔어져가지고, 그래서 큰 용량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어린이집은 조그맣잖아요. 방마다 다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 차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용량 차이.

유의식위원장

경로당도 통상 뭐 20평이잖아요, 실질적으로는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뭐…….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왜냐하면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 곳만 사업을 하시면 사실은 우리가 가격을 딱 정해서 가면 되는데 똑같은 일을 한 곳에서는 그 정도 예산,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은 반드시 문제점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위원장님! 이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과장하고 저하고 뭐 때문에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지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래서 과의 문제를 미리 사전에 보완하십사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조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워낙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질의 답변이 잘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1분 정회

10시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만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춘만입니다. 먼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으뜸도시 완주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결산 개요에서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 현액은 66억1천만원으로 이 중 72억5,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 현액은 246억9,200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53억8,6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4억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9억400만원입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내역으로 시·군 조정 교부금 등 2억2,500만원과 국고보조금 등 70억3,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총 72억5,600만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세출 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8억4,800만원 중 7억8,800만원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6천만원입니다. 물건비는 16억5,400만원 중 13억6,400만원을 집행하고 5,800만원을 이월하여 2억3,2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이전은 51억400만원 중 49억3,700만원을 집행하고 4,9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1,800만원입니다. 자본지출은 169억8,600만원 중 81억9,800만원을 집행하고 82억9,5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9천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국·도비 반환금은 9,800만원에 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9억400만원이 발생하였고, 원인별로 구분하면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600만원, 예산 절감 유보액으로 1억2,200만원, 예산 집행잔액 낙찰 차액 등으로 5억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2,200만원입니다. 7쪽에서 11쪽까지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제출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3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 14건으로 아트마당·문화스튜디오 조성사업 등 64억7천만원을 이월 처리하였으며, 사고이월 10건으로 화암사 극락전 주변 정비 사업 등 19억3천만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입니다. 예산 운용의 효율성 검토 부적정, 낙찰 차액 사용 부적절, 각종 이월사업비 최소화 방안 검토 등 총 3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후 면밀한 사업 검토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시기별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21쪽, 성과와 반성은 제출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188억8,012만9천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 182억3,192만1천원의 3.4%인 6억4,820만8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1억877만원이 증가하였고, 기금 보조금에서 8,337만5천원과 도비 보조금에서 2억5,976만8천원이 각각 증가하여 세입예산은 보조금에서만 총 4억5,191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259쪽입니다. 통합문화 체육 관광 이용권 사업 4,600만원 증액은 저소득층의 문화생활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서 문화누리카드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로컬 디자인 아트&공예 조성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129만2천원 증액은 건축물 사용 승인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지원 사업 1,850만원 증액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행사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사업 3,700만원 증액은 지역의 소규모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특화지역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도비 1억3,500만원 증액, 군비 1억3,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이서 문화의 집 건물 임차료 27만7천원 증액은 이서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한 건물 임차료 부족분을 사무관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 공감 우수공연 1,475만원 증액은 기금 확정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기획 프로그램 운영 지원 5천만원 증액은 문체부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편성하였습니다. 1시군1교 농악 전승학교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200만원 증액은 농악 전승학교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관리비를 강사수당으로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대승한지마을 체험장 물품 구입 2천만원 증액은 대승한지마을의 체험교육 시설 내부 물품 구축이 필요한 바, 시설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고산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사업 5천만원 증액은 문체부 생활문화센터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삼례역 주변 문화예술촌 조성 사업 420만원 증액은 삼례문화예술촌 주변 시설물인 창조동, 막사발 미술관의 무인경비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편성 1억7,100만원 감액은 그림책 미술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건축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건축 공사가 다소 지연되어 금년 내 준공 및 민간위탁이 어려워 감액 편성하였으며, 연구용역비 1,800만원은 행사 운영비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 문화재 보수정비 1,500만원 감액은 위봉산성 행궁지 추가 발굴조사 사업으로 문화재청 사업 확정 금액 통지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4,600만원 증액은 위봉산성, 웅치·이치 전적지 등 광범위한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상시 관리를 위한 도 신규 시책인 문화재 특별관리반 운영 지원 사업으로 도비 예산 지원에 따라 1,600만원 편성하였고, 묘 둘레석 보수사업으로 추수경장군묘역 주변 정비 사업으로 추가 예산 확보에 따라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6천만원 증액은 소방법에 따른 특정 소방대상물인 목조문화재에 대하여 방화관리 업무 대행을 위한 1,500만원과 기 구축된 재난방지시설 보수 및 물품교체를 위한 2,300만원, 소방시설 특별점검 결과 화암사 소화 설비 보수를 위해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 8,400만원 증액은 전통사찰인 원등사의 환경개선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배정된 2017년도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에 맞춰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호산서원 사당 담장 보수를 위한 공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1,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문화재 안전 경비원 배치 및 활용 4,500만원 증액은 국가 지정 목조문화재에 대한 현장 대응 및 긴급 상황 전파를 위한 안전 경비원 배치사업으로 본예산 사전 통지 대비 2명이 증가되어 확정 통지받음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칠석맞이 문화행사 지원 2천만원 증액은 문화 소외지역을 위한 음악회로서 2018년 1차 지역 문화예술사업 지원 대상 선정 결과 도비 보조금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호국 전적지 역사 재조명 5천만원 증액은 완주 임진왜란 유적지 웅치·이치 전적지의 매장문화재를 통한 실증적 자료 확보 및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211만원은 전라북도 작은 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웹툰 창작 체험관 운영 2천만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책 읽어주는 문화 봉사단 2,400만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백업 서버 모듈 및 소프트웨어 구입 390만원은 도서관 백업 서버의 교체 구입비 950만원에서 390만원을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운영 도서 구입 1천만원은 완주군 장서개발정책에 근거하여 중앙도서관 이용객 희망, 신간도서 구입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군립 고산 도서관 운영 인건비 793만4천원 증액은 환경 정비 보조인력 인건비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군립 둔산 영어도서관 운영 인건비 814만6천원 증액은 환경 정비 보조인력 인건비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군립 둔산 영어도서관 운영 시설비 1,500만원 증액은 둔산 영어도서관 2층 테라스 누수 방지를 위한 방수 공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210만원 증액은 무인 경비 요금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 100만원과 배꽃뜰 작은 도서관 컴퓨터 교체를 위해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인건비 1,700만원 증액은 최저 시급 인상에 따른 작은 도서관 8개소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부족분이 발생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 360만원은 문체부 다문화 서비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도서관 독서 보조 기기 지원 사업 3천만원은 문체부 장애인 독서 보조 기기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 1,935만7천원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비비정 마을 사업 472만2천원과 2015년 지역 창의 아이디어 비비정 예술 열차 사업 1억244만5천원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을 반납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대승한지마을 기능보강사업 107만원과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2,618만5천원은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정산 이자를 반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문화예술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하는 의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존중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다음은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수봉위원

결산에 관해서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명시이월이랑 사고이월은 동료 위원님들도 다 관심을 갖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잔액에서 문화예술과 로컬 디자인 아트&공예 조성사업 해서 예산 현액이 5억인데 약 1억1,40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지금 남아있거든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거 설명 한번 해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집행잔액이 가장 많은 것 같아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통계 목에.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명시이월에서 로컬 디자인…….

윤수봉위원

아니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서.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집행잔액이요?

윤수봉위원

예. 뒤에 팀장님들 한번 말씀해주세요, 과장님께 빨리.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지금 공사를 해서 집기나 이런 것들을 전부 채우면서 나머지 필요한 부분만 집어넣다 보니까 잔액이 이렇게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윤수봉위원

보면 한 20% 이상 잔액이 발생을 했거든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또 예산이 너무나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다음에 문화예술과도 시설비 쪽으로 이월이 되고, 대부분 그러거든요? 시설비 쪽으로 이월이 되는데 특히 공영개발과하고도 협치가 잘 이루어져서, 물론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공영개발과하고 잘 협력을 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예산 전용에 있어서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그거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어떤 사업이요?

이인숙위원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인숙위원

12페이지요, 12페이지.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행사 주체가 변경이 되어서 그때 과목을 변경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실이 따로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지금 어린이집 17개소에 파견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냥 사무실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어디 한 군데에서, 전화로만 해가지고 어디로 가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인숙위원

지금 열한 분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8명입니다.

이인숙위원

8명이서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이인숙위원

지금 이게 작년 1년 하신 거잖아요, 이 사업을?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이인숙위원

잘 되고 있어요? 애들이 좋아하고 그래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일단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래요? 지금 작년에 했던 그런 사업이라 많이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명시이월을 보면 삼례 문화예술촌에 관한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삼례 삼색 마을 조성,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그림책 미술관은 지금 건축 설계가 들어가 있고요, 풍경 길은 실시설계 중이고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거기 풍경길 가는 데 나무랑 그런 거는 전부다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어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지금 실시설계 중이니까 설계가 완료되면 사업 진행을…….

이인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냐고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설계…….

이인숙위원

설계만요? 지금 내부적으로 설계하고 있지, 그 현장…….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이제 현장에 맞게 용역을 줬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설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안녕하세요? 최찬영 위원입니다.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안녕하세요.

최찬영위원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질의보다 당부말씀 한마디만 드리고 싶습니다, 결산보고서에 대해서. 보면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문화예술과가. 예산 운용 효율성 검토 부적정, 뭐 미집행 현황도 10건, 낙찰 차액 사용 부적정 운영, 각종 이월도 많고요. 올해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다음 결산 때까지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한 6억4천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고요, 추경에. 262페이지 보면 우리가 대승한지마을 체험장 물품 구입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1페이지 우리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지금 증감사유가 내부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이게 예산을 지금 전용했다는 거예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목 변경해서…….

윤수봉위원

어디 치를, 어디 지금 목 변경하는 거예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기능보강, 시설보강 한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물품 구입으로 지금 목 변경을 했습니다.

윤수봉위원

목 변경을 했다고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거기 한옥마을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통 테이블이랄까 의자, 뭐 이런 집기를 맞춰서…….

윤수봉위원

이 전통 테이블 거기에 맞게? 체험장에 맞게 해서 그런……. 물론 제가 이게 비싼지 안 비싼지는 모르겠어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그런 등등입니다.

윤수봉위원

그런 등등으로?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대승한지마을도 조성이 됐으니까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맨 끝장에 연구용역비가 있거든요? 1,800짜리. 기정예산에. 그게 지금 추경에 감액이 됐거든요? 그거 한번 설명…….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윤수봉위원

262페이지요. 어떤 용역비였는데 감액됐는가 한번 설명해주시죠.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집어넣었는데요, 거기에 책 관련 강좌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윤수봉위원

목 변경을 해서,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문화상품개발로 들어갔다고요? 다른 걸로 들어갔어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문화상품개발은 지금 책마을 그런 부분이 좀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기가, 캐릭터라든가 뭔 상품을 개발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거기에 강좌라든가 행사 운영이라든가 그런 비용으로 지금 목 변경을 했습니다.

윤수봉위원

이거는 나중에 우리 김계장님이 설명 한번 해주세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요. 그리고 예산이야 다들 보니까 어떤 부서나 정책 단위별로 봤을 때 크게 증가된 것은 없고 대부분 소규모로 증가가 됐는데 한 가지 도서관 관련해서, 지금 이서 혁신도시에 공공 도서관이 조성이 되고 그러면 도서관이 우리가 완주군에 몇 개인가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중앙도서관만 4개, 중앙도서관 포함해서 굵직한 도서관이 4개 정도.

윤수봉위원

서진순 계장님 4개 맞아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지금 네 곳이고요, 현재. 혁신 도서관이 지어지면 5개…….

윤수봉위원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작은 도서관은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지금 10개 되어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완주가 미래 100년으로 가려면 사실 교육아동 정책에서 도서관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거기에 있는 작은 도서관, 지금 공공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처우가 많이 개선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 작은 도서관에 계시는 분들은 처우가 좀 열악한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공 도서관이 지어지고, 그런데 제가 보면 우리 유의식 위원장님이나 우리 이경애 위원님도 거기에 살고 계시고, 지금 삼례 도서관이 사실은 거기가 지어진지 굉장히 오래되고 예전에 지어진 거라 굉장히 낙후되고 위치적으로도 맞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건소가 이전을 해서 곧 그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삼례 공공 도서관도 제가 볼 때는 통합중학교 옆으로 간다든가 또는 삼봉 신도시로 간다든가 어떤 용역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지금 도서관 종합 계획에 저번에 용역을 한번 했었거든요? 삼례 도서관에 대해서 정성적, 정량적 평가로 평가를 해서 한번 집어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반영을 시킬 거고요. 또 그게 다시 필요하다고 하면 새로운 용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거기는 너무나 낙후되어있고 또 보건소까지 이전을 한다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접근성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반드시 이전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페이지 보시면 원등사 안전시설 설치가 있는데요. 이게 증감 사유가 2017년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신청에 따른 사업 확정. 그런데 여기 밑에 보시면 사업 계획에 도비 50%, 군비 50%로 되어있는데 군비 7천만원이 되어있네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265페이지죠?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원등사 안전시설 설치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최찬영위원

예.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좀 늦게 내려와서, 내시가 되어서 군비로 확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원등사에 안전시설이라고 하면 산 구릉지 밑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안전에 위험이 있다, 그런 부분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최찬영위원

사업 내용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요,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하면 보통 국비나 도비 아닌가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처음에 도비 발생을 시켜서 저희한테 내려보내주면 저희가 군비로 일반회계로 잡습니다.

최찬영위원

총액은 그러면 1억4천인데 지금 군비 7천이 나가는 건가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니죠. 원등사 안전시설만 갖고 3,500, 3,500씩 매칭해서 7천…….

최찬영위원

그러면 군비 3,500이 되는 거예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도비 자체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면 군비 일반회계로…….

최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보면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전에 기간제가 6명이 있었어요. 그거 말하는 건가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런데 인원이 더 늘어났어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8명인데, 10명으로 늘렸는데 처음에 잡혔던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추가분이 내시가 되어서 확정을 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그때 위봉사, 송광사, 화암사, 또 한 군데가 어디예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세 군데입니다. 화암사, 송광사, 위봉사 세 군데.

이인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열 분이서 한다고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3교대, 교대를 해야 되니까요.

이인숙위원

그때는 2교대로 했었잖아요, 4명이서. 그런데 지금은 3교대로?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제가 좀 그 부분은 숙지를 못했는데, 2교대인지 3교대인지 그 부분은 정확히…….

이인숙위원

2명이서 24시간 일하고 하루 쉬고 또 24시간 일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격일로 그렇게…….

이인숙위원

그러면 지금은 세 분이서 하신다는 얘긴가요?
승희

이승희

문화일자리팀장 원래는 지금 예산 내시가 3명이서 교대근무를 하게 되어있어요. 8시간씩이요. 그런데 지금 두 분이서 하면 24시간씩 근무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내시는 한 사람당 8시간만 근무하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3교대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이인숙위원

세 군데 해서? 그러면 아홉 분이어야 되네요?
승희

이승희

문화일자리팀장 실제로는 예산이 9명으로 내시가 내려와서 위봉사, 송광사, 화암사 각각 3명씩 했었는데요. 나중에 12월 달에 갑자기 수요가 많이 돼서 2명을 더 추가로 하라고 해서 송광사하고 화암사에 국보가 있으니까 그쪽에 한 사람씩 더 해서 위봉사는 3명, 송광사, 화암사는 4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거기만 네 분씩…….
승희

이승희

문화일자리팀장 예, 거기는 목조문화재라…….

이인숙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거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해서 당선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문화예술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증거인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런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많이 좀 가지고 오셔서 우리 완주군민들을 즐겁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수경장군묘역 3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시급하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일단 설명 좀 해주시죠.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추수경장군묘역 주변 정비 사업은 명나라 장군인데요, 임진왜란 때 저희를 지원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 정비, 은하리 추동지역으로…….

유의식위원장

은하리 추동이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주변 정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 도에서 내시가 됐고 해서요.

유의식위원장

제가 장소를 잘 몰라서 한번 여쭤봤고요. 이어서 한 가지만, 아까 우리 윤수봉 위원님께서도 부탁말씀 하셨고 저도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부탁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삼례 도서관 부분 때문에, 아까 도서관 용역을 한번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진행 중이에요? 언제 마칩니까? 기간은?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10월 초에 최종 보고를 받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고 저는 저희 지역이기도 하고 제가 가보기도 했고, 그런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지리적인 여건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아주 불편한 게 많거든요.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보고서를 같이 보고, 그다음에 또 다른 그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됐으면 다시 한 번 용역을 받더라도 지적한 대로 그렇게 잘, 학생들 접근성이 편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노력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춘만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 관광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김재열입니다. 관광체육과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세입 부분입니다. 국·도비 등 총 61억7,407만7천원을 징수 결정해서 전액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 부분입니다. 총 예산 277억9,107만7천원 중에 171억4,909만2천원을 지출하고 102억7,545만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6,652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6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6,652만7천원으로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400만원, 예산 절감이 4,617만5천원, 순수 집행잔액은 3억944만9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690만3천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유인물 7쪽에서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명시이월입니다. 청소년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과 어린이 모험 테마마을 조성, 테니스장 조성 등 절대공기 부족과 토지매입, 또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96억2,118만4천원을 이월했습니다. 13쪽, 사고이월은 구이 수상레포츠 공원 조성과 비봉 실내 게이트볼장 신축, 완주군 축구메카 조성 등 준공시기 미도래 및 토지보상 협의로 인해서 6억5,427만4천원을 이월했습니다. 15쪽,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와 18쪽, 성과와 반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관광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4.4%인 27억1,997만원을 증액한 216억6,49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73쪽입니다. 경천 자연 공감 산수인 마을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139억원을 투자해서 화산면 성북리 일대에 낚시체험센터와 카페테리아, 휴게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국비 2억5천만원을 어렵게 확보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관 저수지 주변을 정여립 생가터라는 역사 문화 자원을 이용하여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로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8,200만원으로 정여립 생가터 정비와 수원지 주변 탐방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차별화된 콘텐츠, 웅치 전투를 제작 운영하는 1시군1콘텐츠 공모사업을 위해서 도비와 군비 4억800만원을, 그리고 고산 자연휴양림에 있는 밀리터리파크를 놀토피아 옆으로 이전하기 위한 시설비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놀토피아 운영 활성화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운영비, 내·외부 시설 개선 리모델링비, 그리고 고산 제2문화공원 조성 계획 변경 용역비로 총 1억5,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개별 관광객에게 표준 관광 안내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구축 사업비로 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2018년도 세계종교문화축제 개최를 위한 시군 분담금으로 3,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 시설물 임대 및 야간 경관 시설물 제작을 위해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6쪽입니다. 지난해 전북 투어패스 평가 결과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서 시상금을 받았는데 프러포즈 축제 포토존 조성을 위해서 관광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서 실시설계 및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1억4천만원, 2018년 전국체전 및 장애인 전국체전 개최를 위해 1억9,33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80쪽입니다. 문체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용진중학교 체육관 건립비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만 제가 부탁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 과를 하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라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실과에서는 우리 상임위 소관 위원들의 결정, 의결권에 절대적으로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결산을 보면 예산의 전용이나 이용은 없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느 부서든지 간에 낙찰 차액이 없을 수는 없어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리고 그 낙찰 차액을 일부 또 예산 부서와 결재라든가 또는 협의를 통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혹시 금액적으로 예를 들어서 낙찰 차액이 1천만원이 됐든 500만원이 됐든 20만원이 됐든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직장생활을 해봤지만 소규모 금액은 사실 어떻게 보면 결재 없이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총무과하고 협의 없이도 사용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 과에서는 어느 정도 낙찰 차액이 있을 때, 각 건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10만원짜리도 있고 1천만원짜리도 있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는 협의를 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협의 없이 또 사용하고 그러나요?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건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액수일 때는 그냥 자체에서 하는 게 있고요. 저희가 큰 건이라고 하면 거의 한 2천만원 정도 이상일 경우에 협의해서…….

윤수봉위원

협의해서 하는 거예요? 보통 100∼200만원 정도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만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보면 나오는 내용인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절하게 활용해서, 이게 다 군민을 위한 것이고, 단 그런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결산에서 보면 테니스장 관련해서 곧 10월 달에 체전이 있잖아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10월 12일 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런데 지금 차질 없습니까?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공정들을 많이 우려하시는데요, 저희도 당초에 8월 말 목표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태풍과 집중호우 또 날씨 영향도 많이 있었고, 또 전국체전 시설이다 보니까 대한체육회 공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엄격한 규격 때문에.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조금 늦어졌는데 9월 20일까지는 완료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조금 걱정이 되는데 차질 없이 전국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차피 뭐 완주군에서 여러 종목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설을 조성해서 하는 전국체전이니만큼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고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또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시정 처리 결과도 보면 여러 가지 이월사업들이 상당히 좀 있어요. 유난히 이월사업들이 많은데 제가 건건이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이런 것들이 관련 과하고 시설 쪽은 또 공영개발과하고 협의도 많이 해야 되고 하니까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린이 모험 테마마을 조성을 지금 어디다 하고 있죠?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조성은 지금 다 끝났고요, 금년 3월 말에 오픈을 했습니다. 지금 고산 소향리 대아저수지 밑에 부분인데요. 창포마을권역입니다, 옛날 달집태우기 하던 행사 장소.

이인숙위원

거기요? 그런데 눈에 확 띄지가 않아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홍보 부분이나 시설 안내판 부분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도 올렸습니다만 야간 경관 안내판도 해야 되고 내부시설도 좀 더 손볼 데도 있고, 그 부분은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지금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이랑 같이 연계해서 있는 거죠?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같이 옆에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 청소년 전통체험관은 언제 공사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대로 내년 본예산에 30억이 반영이 되면 내년 상반기 준공 목표로…….

이인숙위원

그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이 건립된다고 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조속히 하루라도 빨리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축구장 조성 그거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현재? 좀 지지부진하지 않느냐는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축구메카 조성은 1, 2단계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금년 말 목표로 추진되고 있고요. 거의 한두 분만 빼놓고는 토지매입도 협의가 다 끝나고, 저희가 만약을 대비해서 시설결정 해서 토지 수용까지 계획은 다 되어있습니다. 절차는 끝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협의를 해서 올 말에 1단계는 마무리를 하고 2단계 사업이 지금 현대하고 저희가 다시 협의를 또 해야 되는데 저희가 토지 매입하고 현대에서 또 시설 투자를 해야 되니까, 적은 돈이 아니라 현대에서도 구체적인 협의는 지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한번 협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 부분도 잘 하시고, 또 현대에서 우리 완주군에 이렇게 체육시설물이 들어오면 자기네들이 우리 땅 보상해준 만큼 지원을 해주기로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지금 약속이 되어있는 거죠?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2개 면을 1차로 1단계 하고 있는데 1개 면은 군민들한테 개방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2개 면 중에 1개 면은 훈련장 쓰고 1개 면은 동아리나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하기로…….

이인숙위원

축구장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완주군민들이 활용을 하고 같이 서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지, 현대만 좋아지고 또 우리 군민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군민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요. 동네 체육시설 관리에 한 7억 정도 이월된 게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동네 체육시설이 저희가 운동기구를 마을에다 하는 사업도 있지만 총 틀어서 각 읍면에 하는 사업들을 동네 체육시설 항목으로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삼례 게이트볼장도 있고 상관 철도 유휴부지 그 사업도 있고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각종 사업추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공 시기가 안 된 것도 있고 또 토지 협의가 안 돼서 어려움이 있던 것들 해서 이월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삼례 게이트볼장은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게이트볼장은 지금 마무리를 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어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삼례 게이트볼장.

유의식위원장

위치는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삼례 초등학교 바로 밑에. 거기는 지금 당초에 실내, 실외 있었는데 실외 부분을 냉방까지 해서 보완을 했고요. 밖에도 지금 비가림시설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다녀왔습니다. 위치를 정확히 제가 몰라서요. 헷갈려서 여쭤본 거고요. 한 가지 더, 지금 사실 관광체육과는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예산이 좀 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술테마 관광지에 용역을 5천만원 잡고 했었는데, 이게 전에도 용역을 하지 않으셨나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당초에 기본구상 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기본구상은 큰 틀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구상을 잡고 실제 사업에 들어가려면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이 또 절차가…….

유의식위원장

2차 얘기하시는 거죠?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그래서 지금 그 용역 중에 있고요.

유의식위원장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용역이 지금 한 두어 달 정도 남은 걸로…….

유의식위원장

그러면 한 11월 정도?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관광체육과가 하는 일들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도우려고 노력할 거고 불요불급한 부분이 있으면 좀 관심을 갖고,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으니까 조금 철저하게. 잘 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까지 생각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술 박물관 부분은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까지 개요만 말씀드리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셔서 철저하게 잘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밀리터리파크 조성 관련해서 국비가 확보된 거죠?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밀리터리파크는…….

윤수봉위원

이전 조성 사업.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이전하는데 저희가 지금 2억을 올렸거든요? 이전 조성비. 그거는 저희 군비로 해야…….

윤수봉위원

아니 도비가 확보됐다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당초에 휴양림에다가 조성할 때는 국비 기금 받아서 조성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축제장이 협소해서 옮기는데 그 이전비는 저희 군비로 해서…….

윤수봉위원

군비로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윤수봉위원

지금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놀토피아하고 청소년하고 그 중간 가운데요.

윤수봉위원

중간에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윤수봉위원

밀리터리파크가 몇 평이나 돼요? 조성하는 데가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한 1천 평 정도, 당초에 있던 것보다는 조금 규모를 축소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1천 평 정도면 작지 않나요? 밀리터리파크 할 수 있어요, 1천 평 가지고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당초 휴양림에 똑같은 방식에 2개가 있었거든요? 2개 해서 규모가 컸었는데 지금 이쪽은 시설도 현대화 다시 또 해야 되고, 또 옆에 놀토피아하고 쳥소년이 같이 놀이시설이 들어가니까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조금 규모는 당초보다 작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보면 국비, 군비, 교육청도 8천만원 정도 부담을 하고 군비 한 3억 정도 부담을 하는데, 이게 지금 용진중학교에 체육관이 없다는 거죠? 없어서 지금 새로 이렇게 짓는 거죠?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러면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인데 이걸 지으면 관련 동호인들이, 예를 들어서 배트민턴이랄까 뭐 배구랄까 이런 동호인들이 적절히 이용할 수 있나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을 저희도 지금까지 2년 걸쳐서 사용료를 계속 예산 편성해서 학교에다가 내고 있는데 새로 조성되는, 저희가 보조해서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무료 개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당초 협약 지침에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수봉위원

명칭이 개방형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사실 그렇더라고요. 이게 공립, 국립, 사립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특히 사립 같은 경우는 학교장이나 서무과하고 또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해야 되겠어요. 교육청에서도 8천만원,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청에서 많이 좀 냈으면 좋겠더라고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많이 냈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다고 항상 하니까…….

윤수봉위원

교육청에서 특별교부세를 많이 따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김승환 교육감께서 특별교부세를 많이 따가지고 이런 시설물들은 교육청비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 생활체육대회 개최 면민의 날 관련해서 여기 보면 봉동, 삼례……. 사실 봉동이나 삼례는 아마 면 체육회 예산이 억 이상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다른 읍면들은 사실 거의 돈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용진, 상관, 비봉, 운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체육대회 개최에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하는 것을 굉장히……. 추세가 앞으로는, 예전에는 체육회에서 기금이 있어가지고 다 했는데 지금은 하기 어렵더라고요. 다른 읍면도 보면 삼례, 봉동 빼놓고는 거의 재정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2년에 한번 모일 수 있는 것은 면민의 날밖에 없거든요.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당초에는 이 체육대회 경비가 없었어요. 저희가 지원이 없었고 읍·면민의 날 행사 보조금만 줬었는데 도비 지원을 받아서 계속 운영하다가 올해 지금 그 돈이 안 내려오는 바람에 군비로 일단은 계상하고 추후에 내려보낸다고 하는데, 일단 그 부분도 내년 예산에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어떻게 가야 할지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1시군1콘텐츠 공모사업,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그 사업을 저희가 세 번째 도전인데요, 일단 새로운 어떤 AR, VR 관련돼서 요새 뜨고 있는 산업이라, 저희가 완주군을 역사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게 웅치 전투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콘텐츠를 개발해서 우리가 놀토피아나 청소년체험관에 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걸 보여주고 체험하게끔. 실제 전투도 할 수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갖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일단 도전했는데 자꾸 안 됐는데 이번에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전을 다시 한 번 했는데, 저희가 미리 예측하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이인숙위원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꼭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리고 고산 제2문화공원 조성 계획 변경에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뭐예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아까 말씀하신 그쪽 전통문화체험관, 놀토피아 있는 데가 고산 제2문화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들 구조도 변경을 해야 되고 저희가 건물도 새로 짓고 하다 보니까 공원 조성 계획 변경을 해야 돼요. 시설물도 당초 계획보다 변경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 변경이 가능해야 건축물대장도 올라가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놀토피아 시설 환경 그것도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내판도 입구에 해야 되고 대부분 학부모들이 오시거나 전문가들이 보면 어떤 캐릭터 같은 것도 하나 해서 올려야 할 필요성도 있고 내부, 외부도 디자인 쪽에 세밀히 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전문가 자문을 한번 받아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 소요돼서 이번에 올렸는데 좀 새롭게 더 좀 꾸며놔야, 지금 일단 반응은 좋습니다만 계속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는 좀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리고 관광자원 개발, 거기 관광안내체계 구축 사업으로 해서 1억 올려놨어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이인숙위원

사실 이것도 많이 필요로 하긴 하죠?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이 사업도 당초 공모사업이 떴을 때 방문의 해 관련해서 이런 체계가 꼭 필요하겠다. 그래서 관광객이 지금 일단 집중해서 많이 오고 있는 지역 위주로 해서 저희가 삼례와 이서, 구이 이쪽으로 먼저 체계를 갖추려고 하거든요. 현재 전주에서도 한옥마을 해서 많이 오는데, 유입할 수 있는 유인책도 마련할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열심히 해서, 3개년 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인숙위원

사실 우리 완주에 외국인들이 오면 외국인들이 볼 수 있는 관광책자라든가 그런 건 아직 안 만들어져 있잖아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안내 책자는 다국어로 해서 제작된 건 있고요. 각 나라별로는 안 했지만 몇 개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해서 한 책자는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할 텐데,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준비를 잘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리고 세계종교문화축제 이거는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이건 전라북도에서 주관해서 거의 전주시에서 행사를 많이 했고요, 저희 완주는 거의 거쳐 가는. 이 순례 코스가 5개 시군에 걸쳐서 순례길이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할 지역도 있어서 시군 분담금을 매년 내서 하고 있는데 종교 차원에서 화합 행사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거의 대부분 행사는 전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완주에서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런 행사는 일부 넣어줘라” 그렇게 요청을 저희가 하고, 올해는 그렇게 한번 한다고 계획은 하고 있으니까 한번…….

이인숙위원

이런 것도 하게 되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뭔가 생각을 하고 정말 오고 싶은 완주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줘서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왕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워낙 준비를 잘 해 오셔가지고, 지난번에도 사전설명 하셨고 그래서 더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광체육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