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준 의원 발언

재난안전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덕준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오늘 제233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7년 회계연도 결산보고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재난안전과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7년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쪽, 일반회계 결산 개요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13억7,049만3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16억6,655만1천원으로 100% 수납하여 미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724억7,352만6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615억6,597만3천원이고 이월액은 102억9,074만6천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1,680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은 지방교부세 11억6천만원, 조정교부금 2억6,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99억4,549만3천원 총 313억7,049만3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100%로 미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입니다. 인건비 3억7,343만2천원, 물건비 9억9,428만4천원, 경상이전경비 4억3,846만원, 자본지출 587억449만3천원, 내부거래 6억8,976만원, 예비비 및 기타 경비 3억6,554만4천원이 지출되어 총 615억6,597만3천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자본지출에 102억9,074만6천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6억1,680만6천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279만6천원, 물건비 1억1,272만7천원, 경상이전 4,334만2천원, 자본지출 4억4,783만원, 예비비 및 기타 8만1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을 현황별로 말씀드리면,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970만원이며, 예산절감 4,041만9천원, 예산 집행잔액 3억9,282만2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5,386만5천원이며, 세부내역별 잔액발생 사유는 보고서 7쪽∼10쪽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의 안전마을 지킴이 워크숍 추진에 있어 참가자 교육비 지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95만6천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계속비 지출 상황입니다. 계속사업은 총 8건에 예산현액은 194억5,225만2천원으로 169억1,065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25억4,159만1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5건에 52억6,324만9천원으로 이월 주요사업은 사업 지구 내 편입토지 협의 지연, 행정절차 이행 등에 의한 절대공기 부족, 국비 송금 지연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사고이월사업은 총 15건에 24억8,590만4천원으로 주로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고,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계속비이월입니다. 총 6건에 25억4,159만4천원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비가 주로 해당되겠습니다. 14쪽, 이어서 기금결산입니다. 재난기금은 전년도, 2016년도 말 25억6,470만9천원이 이월되었고 당해연도, 2017년도 2억2,656만6천원이 증액되어 2017년도 말 현재 27억9,127만5천원입니다. 15쪽,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6쪽,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예산운용의 효율성 검토 부적정, 낙찰차액 사용 부적절, 각종 사업 이월사업비 최소화 방안 검토, 예비비 지출 부적정, 기금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서 추후에는 지적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쪽, 예비비 지출 승인입니다. 강우량 부족 등 영농철 농업용 관정개발을 통한 가뭄 극복을 위해 예비비 지출 승인액 4억원 중 3억1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성과 및 반성입니다. 2017 회계연도 성과로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 우수 지자체 선정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및 인센티브 3억을 받았고, 둘째로 물놀이 관리지역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 달성 및 재난자원관리 우수기관 선정되었으며,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으로 국·도비 14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국비 확보 114억원을 통해서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천 기성제 정비 전북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많은 성과들이 있지만 군민이 안전한 으뜸도시 완주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성할 점은 이월사업비가 과다 발생한 점입니다. 2017년도 이월액은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 총계 102억9,074만6천원으로 2016년도 이월액 144억6,741만1천원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37억2,967만원에서 25억7,619만1천원이 감액된 211억5,34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마산천 재해예방사업 등이 있으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50쪽, 특별교부세 1건에 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 5건에 3억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5쪽, 국고보조금 4건에 17억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65쪽, 도비보조금 등은 13건에 증감으로 6억8,619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액 445억503만5천원에서 2,540만5천원이 감액된 444억7,963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8억5,800만원 사업이며, 주요 증액요인은 재해위험 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과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증액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상세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명세서 385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 2017년도 물놀이 관리지역 21개소에 대하여 2018년도 4월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심이 낮아 사고발생 위험이 적은 6개소에 대하여 물놀이 관리지역에서 해제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감축 및 관리지역 감소에 따른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 감소로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에 대하여 2017년도 사업지구 평가에서 우수 사업지구에 대하여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3억을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85쪽∼386쪽입니다. 어린이 안전체험관 조성사업은 사업지구 시설 결정 미인가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민간위탁금 2억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부족분에 대하여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으로 소암제 등 5개소의 시설비가 가내시 2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목변경하기 위해 20억원을 전액 감액하고, 국·도비 조정 변경에 따라 인풍제와 호동제 2개소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업비로 편성된 37억4,300만원은 국·도비 조정 변경에 따라 계속사업 오상제 등 4개 지구에 20억8,3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388쪽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어우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비 국·도비 감액분과 군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등 교동지구는 도비 추가 지원으로 군비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만2지구는 신규 보조사업으로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서 5억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이 상존하는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정밀안전진단비 도비 및 군비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사전대비는 금년 유난히도 무더웠던 폭염대책사업비로 6건에 5,037만5천원을 추경전 승인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비는 재난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를 위하여 인건비 2,621만3천원을 감액하여 장비 임차료로 2,621만3천원을 증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만수소하천 교량 설치 사업비 1억5천만원을 제방포장 사업비로 사업계획 변경하고, 화산 석천 석현소하천 정비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금 추가 지원 및 특별조정금 교부에 따라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0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만경강과 소양천 기성제 정비 및 국가하천 내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국비 3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원천 재해예방사업은 총사업비 조정분과 군비 미부담금 15억923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봉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조정분 3억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1쪽입니다. 계월천 재해예방사업은 총사업비 조정분 5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산천 재해예방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원천, 봉서천, 계월천에 총사업비 조정분에 반영을 위하여 사업 간 조정으로 14억6,48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2쪽입니다. 구이 구암마을 교량가설 공사는 2017년도 재난특별교부세로 지원되어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인 석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17년도 군비 미부담금 1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삼례 유리마을 농로포장 등 5건에 도비 3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고효율 기자재 재료비 인상으로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도비 부담율 보조에 따라 도비 8,600만원 증액하고 군비 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도비 반환금 36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먼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월사업을 최소화 시키려고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연말 이전에 저희가 집행잔액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먼저 실시설계를 확정합니다. 그런데 주로 거의 다 완료가 되었는데 한 10% 정도 미만 되는 것은 현지 여건에서 좀 부합도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 간에 이해타산이나 하나의 토지수용 지연 등으로 많이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또 개인 소유권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바로 부득이하게 이월을 일부 시킨 점이 없지 않아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미집행이 안 된 것도 없지 않아 있기는 몇 건 있습니다. 그중에서 생활민방위 활성화 기타 보상금으로 50만원을 저희가 예산으로 해놨는데 저희가 그것은 전시훈련을 할 때 주민신고보상금으로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실적이 없다 보니까 전액 잔액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전 같이 계도를 하고 해도 그전 같이 주민 신고망이 아무래도 떨어지고 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재난안전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가요?

재난안전과장 8쪽, 재해위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시설부대비가 518만7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에도 똑같이 한발이 계속, 원래는 폭염이 한 40여 일 지속되다가 바로 폭염이 끝날 무렵에 저희가 가뭄이 계속되어서 한발대비로 해서 별도로 한발대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7년도도 똑같이 사업을 예비비를 가지고 책정했는데 이 관정을 본인들한테 배정을 해주면 저희가 교부신청을 받아서 관정이 완료되어서 보조 신청을 해야만 보조금을 지출하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에도 저희가 중형관정 57공하고 소형관정 66공을 했는데 완료된 것이 83공이에요. 그리고 미완공된 것이 40공인데, 이유는 관정을 주면 ‘이것은 내 것이다.’ 그래가지고 본인들의 그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독려를 하지만 본인들 사이에서 안 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떠내려가지 않고 본인에 대한 사유물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보조금 신청이 안 되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본인들한테는 일단 관정에 대한 개인적으로 파야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독려를 해서 좀 집행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번에도…….

재난안전과장 지금도 이월된 것은 40건 중에서 15건이 완료되었고요. 특히 25건 중에 소형관정 21건하고, 소형관정 위주로 해서 아직도 좀 완료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재난안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저희가 집행하는 것 같으면 쉽게 좀 되는데 읍면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주셔야 할 문제고, 일단 본인한테 보조가 되면 이것은 내 것이 그런 인식을 없지 않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뺏어 가기야 하겠냐. 그래서 이분들이 먼저 적극성을 보여주면 좋은데 다른 사유로 인해서 안 파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가지고 하다못해 다음 회계연도까지 안 되면 일몰제를 추진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아직 연도가 종료된 건 아니지만 최대한도로 이월사업을, 항상 결산검사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편성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집행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를…….

재난안전과장 계속비 이외에는 재이월을 안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은 예산 편성이 다 결정된 이후에 또 내려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12월 말경, 1월 달에도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추경에 편성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안 시키려고 하는데, 특히 저희 하는 사업들이 대형사업이라고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전부 다 개인적으로 토지를 사서 하다 보니까 협의가 지연되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수용절차도 밟고 있는데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금년보다는 최소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지금 현장 위주로 많이 행정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행정하고 또 주민 보호라는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많이 욕을 얻어먹고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해요. 현지에 나가서……. 그런데 금년에는 저도 몇 번 돌고 돌아봤는데 너무나 폭염이 지속되고 또 폭염이 지속되다 보니까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다 보니까 손님들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서 보면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로 힘든 데가 있고 한편으로 잘되는 데는, 물이 풍부한 데는 아주 잘되고 그런 양극화 현상을 보인 한 해가 금년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나가면 솔직한 얘기로 가서 저희가 단속만 하는 건 아니고 위로도 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민원이 있다. 이런 민원을 좀 개선해보자.’ 그런데 그 민원이라는 자체가 그전에는 다중성으로 해서 한번 흘려서 얘기하고 전화를 하고 끝내버렸는데 지금은 꼭 확인하는 민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서 결과까지 내달라.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본의 아니게 일부는 또 고발한 사례도 없지 않아 있고 행정 지도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유명한 분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데 저희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 때다 이것도 한 때니까 조금 힘들지만 어쩌겠느냐고. 그래도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지나가보자 해서, 또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이 또한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재난안전과장 말씀드린 대로요 2017년도에 21개소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위치 조정도 했고 그다음에 물이 수심이 낮은 데는 관리지역에서 뺐거든요? 빼다 보니까, 15개소를 하다 보니까 약 5천만원 정도의 인건비나 그런 부분이 감액된 것이고요. 그것은 작년 얘기고 금년에 안타깝게도 저희가 이번에 16개소의 물놀이 관리지역을 선정해서 관리요원들 2명씩을 배치해가지고 특히 가급적이면 저희는 현지인으로 해서 최대한도로 전부 다 위험지역은 망을 쳐가지고 저희가 못 들어가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일부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술 한 잔씩 먹고 자기를 과시하면서 들어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심장마비로 1명이 안타깝게 죽은 사례가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요. 줄인 것하고 관리지역을 5천만원 감액한 것하고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재난안전과장 아무래도 업소 간에 차이가 제가 볼 때는 많이 큽니다. 크다 보니까 저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 환경부서나 위생부서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합동단속부도, 금년에는 합동단속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금년에는 않고, 그전에는 합동단속도 해서 서로 계도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캠페인을 해서 이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변화를 해달라,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변화를 해달라 그렇게 캠페인을 활동해서 하고, 효과도 좀 미비하지만 전단지도 살포해주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교육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은 못 해봤는데요. 어떤 것이 행정에서 추진하면서 그분들을 보호하는 것인가 생각을…….

재난안전과장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답변을 한다는 것도 현재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번 저도 나름대로는…….

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저희가 그냥 고발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그런 부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신봉소하천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재난안전과장 예, 저희도 행정타운이 조성되기 전에 행정타운하고 같이 병행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행안부하고 같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원래 상반기에 완료해가지고 하반기에는 개장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당초 계획은 우리…….

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현재는 가정복지관 그 뒤쪽인데 전에 계획은 우측으로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부지정리 할 필요도 없고 절취만 해가지고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그런 부분은 안 했는데 최종적으로 우리 스포츠타운을 조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모나 애들하고 가깝게 하고 거기에 또 어린이 체험장이 옆에 서다 보니까, 그쪽으로 같이 해서 어린이안전체험관을 하다 보니까 거기는 성토를 한 3m 이상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성토나 그런 부분을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를 시설비로 변경한 사례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그 자리인데, 그때도 제가 그 뒤쪽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예산 관계는 말씀 안 드렸고, 왜 거기 다 해야 하느냐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제가 그 이후에 말씀드린 내용이 여성복지관하고 연계성에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하나의…….

재난안전과장 바운드리 안에서 활동했으면 좋겠다. 애들이 뛰어 놀면 아무래도 부모들이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갖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이것도 어차피 의회에서 승인해주셔야 할 문제인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큰 틀로 가고 현재 범위 내에서만, 우선은 소수로 안전이라든지, 안전 위주로만 하고요. 추가적으로는 그 부분에 어린이교통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장할 계획으로 큰 틀로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어린이 안전 위주로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재난안전과장 내년에는 일부 저희가 편성에요 우선 조경 부분하고 그런 부분만 요청해놓았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체험관을 다 하는데 저희가 이후에, 저희가 하는 것은 지진이나 화재나 그런 부분을 해놓고 향후적으로 부지가 확보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린이만 전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향후적으로 더 계획을 해나가겠다는 것이지 이거 갖고 증설한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 한도 내에서는 저희가 계획을 하고요.

재난안전과장 예.

재난안전과장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큰 구상을 해놓고 금년 한도 내에서 금년에 계획된 계획을 하고 향후적으로 어느 부분을 좀 이전한다든지 계획을 할 때 그런 부분에 공간을 확보해놓고 조경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큰 틀로 계획을 잡고 그다음에 블록씩으로 맞춰나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재난안전과장 본예산 때도 똑같은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도 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에 이번에 2019년도 우선 가내시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어우지구는.

재난안전과장 현재 가내시가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추진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놓치지 않고 지켜서 내년에 꼭 이행될 수 있도록 같이 해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재난안전과장 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유난히 길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저희들도 고생했지만 우리 특히 소외계층이 고생을 하신 것은 사실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5천만원 세운 것은 전체적으로 추경전 승인을 맡아서 집행이 전부 다 끝났습니다, 이것은. 끝난 것이고요.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일부는 수혜 혜택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는 여기 내용에도 있다시피 전시성 사례가 종종 저도 눈에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일부는 보여주기식 행정도 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가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도 공감하고, 또 우리 담당 계장님들이랑 같이 지난번에 한번 끝나고 나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장단점이 있더라 하면서 한번 사례를 연구해본 적이 있고요. 내년에는 아마 딱 이것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특교세로 주면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자율적으로 한다면 저희는 가급적이면 산림부서나 그런 부분을 도로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나무를 식재해서, 수고를 큰 나무로 식재해서 그늘이 형성되어서 장기적으로, 뭐 적게는 2∼3년부터 많게는 5∼6년을 내다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나무식재 위주로 해서 시야가 안 가릴 수 있는 부분, 교통에 대한 시야를 안 가릴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서로 부서하고 협의할 문제고요. 저희가 금년에는 그늘막 같은 경우도 전부 다, 그전에는 텐트형으로 하다 보니까 바람만 불고 비가 오면 찌그러들어가지고 더 흉물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전부 다 철거해가지고 그늘막을 해서 좀 안전하게 해가지고 전부 다 현재는 존치를 묶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저희가 이것은 기 배정된 것이고요 인건비를 넣은 것을 장비비로 변경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목변경해서 재배정을 해줬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앞으로는 아마 이보다 더 기상이변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기상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재난안전과장 예.

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예비비를 2017년도 그렇고 2018년도도 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상변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게 적시에 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하늘에서 하는 일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걸 최대한도로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저희 행정에서 도와줄 일인데 관정을 원하는 대로 파준다는 것도 현실적인 무리는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다고 해서 방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적정선을 찾는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해야 되는데 지하수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이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간단한데 그것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서로 의식의 문제인데 위 논에 있으면 상대적 빈곤감이라고 볼까요? 위 논에 있으면 내 논에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서로 공감대를 가져야 하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도 해소하고자 저희가 소형관정은 아니지만 중형관정부터는 공동사용협약서라고 할까요? 공동으로 사용하겠다는 신청을 받아서 그분을 우선적으로, 작년부터 그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한번 노력해보겠고요. 지금 관정도 아까 제가 양면성을 말씀드렸고, 또 이것이 한발이 되면 일부 국비가 와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개발하게 되면 우리 순수한 군비를 또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다만 지원해준다는 것도 한계는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 나름대로 주민 입장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저희 완주군에 득이 되고 주민들한테 좀 이로움이 될까. 일단은 정부에서 주는 돈을 갖다가 쓰면 저희들도 좋은데 아직 그것은 일정 한발이 되어야 그때부터 이걸 써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화정리 동공마을에 거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공마을.

재난안전과장 예, 동공마을 들어가는 입구 우측으로.

재난안전과장 예. 참고적으로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이유는 일부 도비를 받아서 하지만 저희가 저수지가 149개소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에 지어진 거라 다들 노후화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보강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누수가 되고 그래서 저수지 기능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이유가 안전진단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D등급으로 격하시키기 위해서 자꾸 이유를 찾아내가지고 이유를 달아서…….

재난안전과장 예, D등급으로 만들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재난안전과장 다 집행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것도.

재난안전과장 예, 저희가 4월 달, 5월 달 해가지고 257개소 경로당의 냉방기에 대해서 전체 점검했고, 그다음에 필터나 청소를 다 했고 그렇게 해서 여름철 대비해서 미리 해놓은 것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에 인건비를 삭감하고 이것은 장비비로 전환한 내용이고요. 저희가 8월 26∼27일 날 평균적으로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약 120㎜ 정도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30∼31일에 온 것이 평균적으로 112㎜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1차 올 때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어요. 다들 잘 온다고 그러고 좋아했는데 2차 때 오다 보니까 조금은 힘든 상태가 된 것 같고, 2차 때 8월 말일에는 많은 민원성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도 참여해주셨지만 저희 직원들, 또 읍면장님들 같이 협력해가지고 응급복구는 100% 마쳤습니다. 그때 저희가 장비대로 읍면 배정은 않고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집행하는 걸로 해서 우선 써서 요구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조사를 최종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직 최종집계는 아니지만 우리 14개소에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된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복구는 안 되고 (청취불능)복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차피 국비지원은 안 되니까 도하고 협의해서 다른 돈이라도 받아다가 같이 군비 매칭해서 하려고 도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정리해 나가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장비대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재난기금으로 해서 우선 1억을 집행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우리 도 의원님들 재량사업비로 7천만원은, 그것은 도비가 와서 군비로 전환한 것이고요.

재난안전과장 예.

재난안전과장 그다음에 저희가 시설물 보수하는 것은 군비 50대50으로 했고, 7천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도비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재난안전과장 군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그것하고는 관계 없고요. 지난봄에 민원이 많이 된 사례가 있었어요. 방송에도 몇 번 보도가 되었고. 쉽게 말해서 국가하천 정비를 하다 보니까, 하천 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옛날 영농 비닐 있지 않습니까? 일부 그것을 묻어둔 상태로 정리를 한다 그래가지고 좀 방송에 몇 번 보도가 되어가지고 익산청에서 해당되는 완주군뿐만이 아니고 김제시, 전주, 익산, 완주 해가지고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특히 저희는 해전리 쪽에 많이 해당되는데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일부 몇 군데 샘플채취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버렸으니까 잘 알죠. 버린 사람이 이야기 한 것이니까. 파보니까 나왔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쉽게 말해서 유수지 내에.

재난안전과장 예, 그 부분에 매립된 것을 파다 보니까 있어가지고 이것을 처리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별도로 익산청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시·군에 배정해서 저희가 이건 집행해가지고 지난번에 비가 오기 전까지 정리를 다 끝낸 상태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재난안전과장 예, 주로 삼례 해전리 쪽에 해당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수도작은 문제가 안 되는데 밭작물에서도 산 밑에 있는 데가 지금 물탱크 지원사업은 50대50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 하지만 물을 받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 관정도 없고.

재난안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들은 관정하고 플러스 해달라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것인가 같이 고심하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조언해주신다면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영농에 최대한도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일단 가내시는 되어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재난안전과장 끝까지 잘 지켜서 노력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일부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딱 저희 내부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도에서 지침이 옵니다. 이런 사업을 하라고 특교세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 현재의 여건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 실무선에도 충분히 교감하고 그런 부분을 항의를 한 상태입니다. 원래 무더위쉼터가 다 노란표지로 되어있어가지고 규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지침을 변경하면서 일부 그것보다 배 정도 해서, 파란 걸로 해서, 무슨 국제 규격으로 해서 바꿔버렸습니다. 좌우간 저희는 준비가 다 끝난 상태였는데 그걸 바꾸면서 언제까지 해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늦게 바꿔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에 저희는 2개가 같이 병행되어서 설치된 상태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그렇게 늦게 돈이 와가지고 이걸 하면서 이것까지 바꿔라.

재난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목으로 별도로 온 것입니다, 이 돈이.

재난안전과장 예. 전에 비해서 아마 좀 산뜻하게 하고 크기도 배로 커가지고 별도로 되어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전에는 문 앞에다 붙였잖아요. 이번에는 대문 앞 쪽에다 붙이는 걸로 방침이 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여기에 나온 5천만원은 별도로 이번 폭염과 관련해서 추가로 온 특교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리 예산에 편성되어있는 부분은 집행을 했고요. 추가로 온 부분을 가지고 했고요.

재난안전과장 예.

재난안전과장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가 천막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설치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그런데 천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람이나 비가 오면 쭈그러들거든요? 그리고 또 일부 주민들은, 통행인들은 기둥이 4개나 되다 보니까 걸리적거린다, 그리고 낮다 그런 민원성이 제기되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늘막 형태의, 우산 같은 형태의 그늘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교체하다 보니까 1개소당 한 220만원이 들어가서 이번에 특교세로 온 거 해가지고 11개소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난안전과장 1개소뿐이 해당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저희 이 예산으로 해가지고 현재 기 있는 거 해가지고 11개소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예, 주로 삼례, 봉동, 이서에 집중되어있습니다, 현재.

재난안전과장 그늘막은 전시성 행정은 아니고요. 그건 거의 최소 5∼6년 이상, 7∼8년까지는 관리만 잘하면 쓰는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