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숙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장 예,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결국에는 다 주민들이 우리 군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국장 김종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완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경제안전국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일반회계 세입 결산 예산 현액은 69억6,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693억3,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2,411억7천만원이며, 지출액은 1,980억200만원이고 이월액은 361억6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0억6,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4건에 1억7천만원이고 예산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구제역 AI 차단 방역 사업비 등 4건으로 지출 결정액은 5억원, 지출액은 4억원, 이월액은 9,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46건에 361억600만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이 72건에 183억2,700만원, 사고이월이 58건에 114억8,600만원, 계속비이월이 16건에 62억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농촌소득사업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으로 예산 현액은 38억8,200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40억3,1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39억2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2,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액이 38억8,200만원이며 지출액은 2,7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8억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 기금 등 4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43억7천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12억4,200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9억6,800만원으로 2017년도 말 현재 46억4,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국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안전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경제안전국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1,755억5,900만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는 1,716억5,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9억500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1,637억1,700만원 대비 7.2%인 118억4,2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으로 고산 구시장 상점가 주차장 조성 사업비 9억5천만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비 8억3천만원 등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고,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비 2억7천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42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체활력과 예산안으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1억3,600만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비 1억7,200만원 등을 추가하여 총 7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 예산안으로 완주 로컬푸드 2.0 지원 사업비 2억800만원, 완주 청년 창업 랩실 시설 리모델링으로 9억원 등을 추가하여 총 21억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예산안으로 냉해피해재난기금 6억5,800만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고,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사업비 4억1,5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32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 예산안으로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비 3억5천만원, 유개승강장 신설 사업비 2억7천만원 등을 추가하여 총 7억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과 예산안으로 무관마을 세천 정비공사 3억원 등을 추가 편성하고, 상관 월암교 주변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비 8,2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6억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예산안으로 원천 재해 예방 사업비 15억900만원, 석탑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 16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사업비 40억8,300만원, 어우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4억9,600만원, 마산천 재해 예방 사업비 14억6,4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영개발과 예산안으로 군 유휴토지 매입비 1천만원을 감액하여 총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로써 예산의 규모는 본예산 대비 3,500만원이 증가한 39억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 예산안이 군정 발전을 위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안전국장 당연히 기반시설을 한 뒤에 집을 지어야 맞는 것 같은데,지금 저쪽에 대영아파트 부분, 그런 데는 위에서 나뭇잎이나 이런 것이 내려와가지고 그걸 막아서 배수가 안 되어서 침수되고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추어놓고 집이나 건축이나 그런 개발행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제안전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개발을 하면서 옛날에는 자연스럽게 월답형식으로 낮은 데를 찾아서 물이 흘러갔는데 이제 한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그걸 감당을 못해서 침수가 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발행위 허가나 이런 과정에서…….

경제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유념하겠습니다.

경제안전국장 하여튼 피해 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 예산을 들여서라도 정비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당초에 우리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전체 기금이 10개가 있어요, 우리 완주군에. 그런데 2개 기금은 사용 실적이 전무하고 우리 과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다만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도 대출을 20억 해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 차액을 저희들이 작년도에 7,500 보전을 해줬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예, 육성기금은 저희들이 이자 차액만 해서 보전해주고…….

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지적사항을 전체적으로 10개 기금 중에서 2개만 사용 실적이 전혀 없다고 해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걸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사업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본예산에 넣었는데 공모에서 저희 선정이 안 되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선정이 안 되어가지고 부득이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라북도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5개 마을을 했거든요. 거의 반절 이상을 전라북도 우리 완주군에서 했습니다. 최고 많이 했습니다. 도시가스가 아직 공급이 안 된 그런 마을은 LPG 관련해서 이 사업을 도에다도 건의를 했어요, 지난번에 우리 회의 때. 이런 사업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사업비 전체를 추계했는데 실제 설계를 하고 보니까 1억8천인데 한 1,500만원 정도 삭감해도 가능할 것 같아서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장 왜 그러느냐면 설계를 확실히 해봐야 사업비가 나오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활력과장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마을공동체 시설 개보수 지원, 생생마을 만들기 사후단계라고 되어있는데요. 저희 군에서는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고 하고 있고요. 파워빌리지 참 살기 좋은 마을은 저희 완주군에서 하는 명칭이고요, 생생마을이라는 명칭은 전라북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마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체들 중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하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곳을 생생마을 만들기 사후단계라고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요. 이것은 물량이 정해져 있어서 보통 1년에 1개소 정도 5천만원 정도만 지원을 받는데 저희들이 노력해서 1개 마을을 더 추가해서 2개 마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거고요. 도비하고 군비하고 50대50으로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예를 들자면 완전히 기초단계는 아니고요, 봉동 서두마을 같은 경우는 이미 생강이라는 상품을 가지고 물건을 생산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포장재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용진 서개마을은 어르신들이 부수개하고 조청을 만드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상품과 관련되어 있는 그 규정들이 강화되다 보니까 향후에는 HACCP 시설을 하지 않으면 상품을 생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용진 서개는 거기에 HACCP 설비를 갖추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도하고 연계해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아닙니다. 올해 5천만원 가지고 HACCP 설비를 갖추는 겁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 맞습니다. 올해만 해주면 됩니다.

공동체활력과장 그것도 도 공모사업인데요. 도에서 도내에 있는 마을들에게 마을 단위 소규모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완주군에 1개소만 선정되었었는데요, 저희들이 1개소를 더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이라든지 모정 등을 활용한 캠핑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완주군에서는 용진에 있는 두억마을, 구이에 있는 원계곡마을이 8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아닙니다. 거기에서 캠핑을 하게 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고 외부에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마을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겁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씨앗은 완주군 청년 점프 프로젝트를 초기에 기획하고 컨설팅 했던 청년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입니다. 그런데 그 공모사업이 그런 거점이 될 만한 협동조합에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청년들이 일을 하면 사업을 지원해주는 국비사업,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명칭을 붙였던 거고요. 씨앗협동조합에 외부에서 청년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하고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지금 거의 청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업이 한 7대3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씨앗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 교육 사업하고 청년 문화 예술 관련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에 청년들이 지역에 와서 연습도 하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씨앗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 국비 100% 사업은 거의 없고요.

공동체활력과장 저희도 국비사업들……. 먼저 공모사업을 할 때요, 그전에는 무조건 국·도비 사업이면 매칭비율 안 보고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국·도비 비율부터 먼저 보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요. 가급적이면 7대3, 6대4,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고 있는데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은 5대5까지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군비가 조금 들어가는 사업들을 더 많이 발굴하겠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