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효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도 포함되어 있죠, 위원장님?

예.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해마다 반복되는, 아마 산건 위원들도 말씀을 했을 거예요 구제역 차단 방역사업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그러면 올해부터는 본예산에 계상할 계획인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림축산과장 예. 올해도 계상을 했고 사실 2017년도에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게 운영 기간이 길어지고 저희가 자체 예산보다도 국·도비 보조 내시 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부터 집행을 하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편성해서 사용한 것인데, 하여튼 이 부분이 상시적으로 장기간, AI 구제역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세밀하게 예산 편성을 할 때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효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의원들이 결정한 것들에 대한 의결권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토 공원화 사업, 제가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토 공원화 사업 보면, 위원회가 달라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산림축산과장 국토 공원화 사업은 저희가 도로변 풀베기 사업이랄지, 도로변에 보면 가로수하고 화단이 조성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차적으로 미관이 저해가 되면 그 내부가 아무리 깨끗해도 그런 부분들 관리를 잘 안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우선 눈에 가시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도로변에 화단이나 가로수, 제초작업, 여기에 사용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국토 공원화 사업은 도로 경관 사업이네요, 쉽게 얘기하면? 뭔가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배상금이 한 2억5천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 부분 배상금이라는 게 어떤 내용을 하려고 예산을 잡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배상금 2억5천이요?

2억5천.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보면 배상금 부분에서 있어요. 2억5천 정도, 예산현액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 부분은 우진산업이라고 토석 채취 허가장이 소양 해월리에 있는데 저희를 상대로 소송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불법으로 해서 저희가 사실 허가 기간 연장을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소송해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라.’ 판결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집행하고 남은 부분에 대한 잔액입니다.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진 거예요, 군이?

산림축산과장 예, 그런데 1심에서 졌고 2심 고법에서 저희가 이겼는데 대법원에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일부 패소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그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는 변호사 선임을 할 때 보통 통상적으로 금액이 거의 한 500만원 되는데 일반인들은 자기 이익권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 1억 이상 되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법원에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법에서 승소를 하고 대법원에서 일부 이제…….

일부 패소한 거네요?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건에서 집중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임도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임도요?

예.

산림축산과장 임도는, 저희 완주군의 임야 면적이 한 72%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국가 시책사업으로 해서 임도시설 5개년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거기에서 기존 임도들을 시설하게 되는데, 우리 완주군이 한 42개 노선에 150km 정도 시설이 되어있고, 임도를 그전에는 산림경영 목적으로만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농촌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임도를 이용해서 산책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지역 간 교통로로 연결을 하고 이런 다양한 용도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관리도 하고 있고, 임도 부분의 주목적은 산림경영. 왜 그러느냐면 산에 식재를 하려고 그래도 그렇고 비료를 주려고 해도 그렇고 나중에 벌채를 해도 그렇고 산불이 났을 때 길이 없으면 접근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국가 시책사업으로 임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도도 도로처럼 지적이 등록이 가능한가요?

산림축산과장 지적은 안 되고요.

임시로 쓰기 편하게 하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고요. 또 한 가지, 그러면 이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임도 낼 때 계약을 건건이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예.

계약 형태는 어떻게 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계약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사업 발주를 해서 지금 부분이 수의계약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산림자원에 관련 산자법 규정에 산림조합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림사업, 임도사업, 그 산림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의계약도 하고, 또 경리부서에서 입찰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그래요, 법인체에서도 입찰을 해서 사업 참여를 해서 사업을 해보면 나중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옮겼다가 올해 분명히 사업을 했는데 없어져버리거든요. 사후관리도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해서 저희가 계약 의뢰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산림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부분에 산림조합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그것도 분배를 해서 법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부분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년 치 저한테 자료를 한번…….

산림축산과장 3년 치요?

예.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산건 위원님들께서 일차적으로 많은 질의를 했을 것이고, 상임위에서요. 일단 32억 정도 예산은 증액이 되었는데요. 보니까 대부분 다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한 증감이 많이 되었고만요?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이게 결산이 될 수도 있고 또 예산 추경안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제3회를 맞이하는 향어축제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 내시가 2천 정도가 삭감되고, 그래서 우리 군비 2천 정도가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여러 협회가 있습니다. 민물협회, 여러 가지 있는데 자라도 있고 동자개, 미꾸라지 이런 협회가 있는데 그래도 향어협회가 가장 활성화가 되고 어떻게든지 본인들의 노력에 의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의원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다른 어떤 단체보다도 오히려 낫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단체 보면 대부분 보조금 받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팽배하거든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본인들이 자부담을 그렇게 하고 또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산건에서 다뤘지만 한 가지 추가적인 부분이 있어서 상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감 피해농가들이 면담 시에 요청했던, 몇 년 전 감, 곶감 피해로 인해서 대출받은 거에 따른 이자보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면담 시에 했고 그 내용을 파악했었는데, 혹시 그거 관련해서 과장님이 파악이나 이런 거 좀 해보셨어요?

산림축산과장 예, 그것도 지금 산림조합을 통해서 곶감 피해농가에 대해서 융자가 되었는데,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3년째 해서 내년부터 원금까지 갚아 나가게 되는데 그 부분도 산림조합에서 단독적으로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이게 중앙정부에서 융자금으로 결정해가지고 내려온 상황인데 일단 전화상으로는 저희가 긍정적인 답변은 사실 못 얻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저희가 산림조합하고 산림청으로 같이 방문을 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해볼 수 있는 데까지는 노력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임업 산림조합에 자료를 요청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대출받으신 분이 250명이더라고요. 250명에 대출금이 48억3,700만원이에요. 이자가 2%인데, 9,700만원이에요 이자가. 이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농가들이 절실하게 요청하는 부분이고 또 이걸 안 갚게 되면, 못 갚게 되면 불량채권으로 되면서 전체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저희가 지금 지원하겠다고 책정한 계획한 예산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형태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한 번 더 과장님한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저희도 하여튼…….

하여튼 산림조합의 입장은 이게 중앙에서 내려온 돈이고 자체적으로 본인들도 이자 걷어서 올려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하기는 아주 어렵다,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하세요. 그래서 이건 다른 위원님들이 내용을 자세히 내용을 모르니까 길게 말씀 안 드리고, 그렇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방법을 좀 진행하는데 좋은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저희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안 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사업에 1억8천 정도 잡으셨는데, 왜 사업을 진행 못 하셨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예산 전체를 지금 집행을 못한 자율관리 사업은 사실 저희가 선정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 편성해서 가내시까지 왔었는데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고요.

원래 계획은 국비 따는 거였었나요? 아니면 예산을 책정해놓고 못하신 결정적 이유가.

산림축산과장 평가를 하는데 평가점수가 거기서 제대로 사실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우리 이서 부분이 이서하고 이서는 담수어 양식을 많이 하고 이쪽 삼례, 봉동, 고산 쪽으로 내수면 어업계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영세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도하고 교감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가내시까지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평가를 사업 시행을 하려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평가점수가 낮아서 이게 최종적으로 선정이 안 되어서 사업을 진행 못한 것이거든요.

가공공장을 하시려고 하셨어요?

산림축산과장 가공이라는 것은 보면, 이서 같은 경우에도 향어를 지금 보면 경상도 쪽으로 생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공, 작년 같은 경우에도 향어 관련해서 소시지나 햄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한번 해보자. 왜 그러느냐면 보관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류도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진행시킨다면 우리 로컬푸드 매장에서 납품해서 이용할 수 있으면 농가들 소득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자 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내수면 쪽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내수면도 허가로 해서 어업계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산림축산과장 예.

조건이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내수면은 지금 저희가 크게 삼례 어업계, 완주 어업계 두 어업계가 있는데요.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조합 결성을 해서 내수면 어업계를 결성해서 그 안에서 내수면 어업 채취행위를 하면서 소득을 올리는데 저희가 신청을 하면 그 자격조건을 보고 어업에, 농업인이라는 경우에는 농업에, 1년에 얼마 정도 이상 종사를 하고 소득이 얼마 이상인데 이렇게 규정이 지금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어업인으로 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저희가 크게 완주에서는 완주 어업계, 삼례 어업계, 내수면으로 만경강 주변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부분 명단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임야에 방제 많이 하시죠?

산림축산과장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 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산림축산과장 저희가 크게 방제할 때는 항공방제 부분이 사실은 피해가 많이 우려되는데 올해도 한 400㏊ 갈색날개매미충 항공방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제가 저희가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립산림과학원이나 이런 데서 미리 실험을 거쳐서 어느 정도 친환경으로 입증이 된 그런 약제들을 저희한테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제를 사용했고, 또 그보다도 더 피해가 덜 가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로컬푸드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 재배도 하고 양봉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해충 외에 다른 유해 해충들은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약품을 최대한 선택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런 약품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립산림과학원이나 이런 데서 실험을 거쳐서 권장한 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필요하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입니다. 아까 이 앞에 말씀하신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1억8천을 세웠다가 국·도비 미내시로 인해서 다 삭감하신 거죠?

산림축산과장 예, 평가점수가 선정할 때 낮아가지고.

그리고 그다음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도 증감 사유가 국·도비 미내시로 인해서 3천만원 세웠다가 삭감하신 거죠?

산림축산과장 예.

그리고 그다음 다음에 보면 내수면 소비 촉진 지원사업에 보면 도비 미내시에 따른 삭감인데 여기서는 2천만원만 삭감하셨어요. 그 앞에 앞에 2건을 보면 미내시에 따라서 다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 앞에 경우에 의하면 여기도 삭감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산림축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도비 2천, 군비 2천 해서 매칭으로 세워놨는데 도비가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역에 지금 이서에서 향어가 전국에서도 아마 가장 많이 생산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향어를 중심으로 해서, 향어 소비촉진을 위해서 향어 축제 행사를 3회째 진행하고 있는데 도비가 삭감되어서 매칭 사업으로 해서, 물론 삭감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담수어 양식을 하는 농가에서 저희한테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영세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작년까지 저희도 축제를 하면서 저도 참석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농가에서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자부담을, 작년에 1천만원을 지원해줬는데 3천만원을 자부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어류에 대한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2천만원은 물론 삭감되었지만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에서 앞에는 도비나 국비를 못 받아서 전체 삭감을 했는데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청이 굉장히 없었나 봅니다. 앞에 2건은.

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업을 하지 못할, 부지 문제나 여러 가지 점수가 평가에서 낮은 점수가 나왔다는 것은 여건에 조금 안 맞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이 불가하다고 볼 수 있고 낚시터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수하고 관련이 없이 저희가 군에서 또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는 말 그대로 다수의 담수어 양식 농가와 같이 참여를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소비 촉진 행사하고 성격상 그런 부분하고 좀 틀립니다.

작년에는 1천만원을 주셨어요?

산림축산과장 예, 작년에.

올해는 2배로 2천만원이 늘어났네요?

산림축산과장 예, 도비가 2천만원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도 50대50으로…….

그러면 작년에는 도비 1천, 우리 군비 1천 해서 2천 줬고, 올해는 2천, 2천 해서 4천을 줄 예정이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그렇죠. 도비가 지원된다면 그렇게 지원을, 지금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작년에 1천, 1천 해서 2천을 줬고요?

산림축산과장 작년에도 도비는 없었는데, 그 부분을 작년에 1천만원을 지원해줬는데 그것이 자부담을 3천만원 했어요, 그 향어협회에서. 그래서 도에서도 와서 그 축제 행사장에 참석하고 보니까 축제가 잘 진행되고 그분들이 단결을 해서 하다 보니까 올해는 그러면 도에서도 2천만원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가내시까지 받았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작년에 굉장히 잘하셨나 봅니다. 작년에 1천만원 줬다가 올해 4천만원으로 이렇게 뛰어서, 많이 줄 계획이어서.

산림축산과장 규모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향어도 있지만 여러 가지 보면 동자개랄지 이렇게 토양 어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양식하는 어류들을 소비 촉진을 활성화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이런 내수면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되는 사업들이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저희들도 어차피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촉진행사가 활성화된다면, 그리고 소득이 높아질 수 있다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사실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향후에도 이 향어축제를 굉장히 키울 생각이신가요?

산림축산과장 저희 지역에서 사실 많은 생산량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이 행사를 하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평가를 해서 앞으로, 모든 축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행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농가에서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좀 참여를 하는지 그런 부분,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런 행사를 통해서 더 소비가 활성화되고 농가의 소득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이런 부분들은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천만원 지원하던 걸 올해 4천만원 지원하려고 하셨던 거 보면 굉장히 축제를 키우려고, 애착이 많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산림축산과장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자체적으로 하는 거보다도 작년에 이 축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 완주군뿐만이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 내수면에서 축제를 하는 경우가 없어요, 다른 데는. 와서 보니까 잘 진행이 되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이걸 전북에서 한번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도비도 지원된다고 했기 때문에 금액을 저희가 좀 올려서 추진하게 된, 계획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정종윤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점이 생겨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앞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도 점수에 영향을 받아서 사업이…….

산림축산과장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점수하고는 관련이 없고, 그건 도에서 전체적인 국·도비 관련해서 예산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가 보조를 못 받았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것입니다. 점수하고는 상관이 없이.

지금 향어축제 같은 경우는 예산을 못 받았지만,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낚시터 환경이 깨끗하다고 과장님이 생각하셔서 그렇게 결정을 내리신건지, 아니면 정말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산림축산과장 낚시터, 물론 환경이 깨끗해서 그런 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낚시터를 보면 하천에 쓰레기 수거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하고 이거는 우리 농가들하고 직접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축제 부분은. 그래서 쓰레기 수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떤 정화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향어협회나 이런 부분에서 자부담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농가 소득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저희가 삭감하지 않고 편성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지나다니다 보면 굉장히 지저분한 생각을 하거든요. 만경강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이 낚시터 환경개선사업도 어떻게 보면 여기의 사업 목적이 농업용수 개선 및 환경생태계의 보전, 농업용수가 개선되면 농가들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이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예.

이 부분을 왜 삭감하셨는지. 사실 저희 군비로라도 세워서 좀 깨끗하게 환경 정화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축산과장 통상적으로 저희 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도비가 보조가 안 되면 거의 대부분 삭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보면 군비로라도 확보를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군에서 그러면 여기 낚시터 쓰레기 수거는 안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까 내수면 어업계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어업계를 조성해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해주고 있거든요.

군에서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산림축산과장 자체적으로는 저희가 어떤 예산이나 인력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낚시터에 오셔서 다들 쓰레기를 버리고 가시잖아요, 다 들고 가시면 굉장히 좋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관상도 그렇고 정말로 여기 적혀있는 대로 농업용수 개선 및 환경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환경개선사업을 생각해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또 만경강 같은 경우에는 하천에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하천이나 이런 환경 부서하고도 같이 저희가 협의를 해서 꼭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으로 이렇게 반영이 안된다 할지라도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부분에서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1억8천을 국·도비 미내시로 사업을 못 했다고 손치지지만 낚시터 이런 3천만원 정도는 내시와 관계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군 자체적으로 군비로 해서 자체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한다면 추진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게 국·도비 매칭으로 당초부터 편성이 된 예산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했는데, 물론 낚시터 환경개선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을 군비라도 확보를 해서 할 수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환경이나 하천부서에서도 주로 만경강 그 부분이 내수면 관련된 낚시터 부분들을 쓰레기들을 수거를 하는데 거기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또 있고, 꼭 필요하다고 보면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군비 자체적으로라도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예산을 세워서 일을 해보겠다고 사업을 올렸는데 어떤 목적에 의해서 사업이 계속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사실은 정작 수립을 잘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잘 해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예, 하여튼 잘 검토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자체 재원이라도 편성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산업건설에서 삭감조서에 지금 택시광고 이걸 올려놨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이나 전체적인 여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기 전에 저희들이 그날……. 매번 헷갈립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가 연초에 1차 계약을 했으면 그래도 1년 단위는 가야지, 중간에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모아져서 삭감 조서를 올렸는데요. 관련해서 과장님 자세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지금 택시 외부광고 관련해가지고 당초 2017년도에 통상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업무협의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조합장하고 총무하고 저희 군수님하고 저희 과에서 업무협의를 하는데 여러 가지 안건 중에 그중에 하나가 택시 랩핑 광고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올해 본예산에 추가 인상에 대한 것을 올렸어야 하는데 그때 2018년도 본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그게 전체적으로 취합해가지고 올렸으면 좋았는데 그게 시간상, 절차상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인상을 못 했고요. 올해 선거도 있었지만 2018년도 본예산 끝나고 나서 추경을 3월, 4월 달에 할 예정이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그때는 수반이 못 되다 보니까 이번 9월 달에 1회 추경을 했잖아요. 일단은 택시 개인이나 법인택시 관련된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잘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거에 대한 홍보효과나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을 세워서 진행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홍보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설명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축제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와일드푸드축제나 그다음에 로컬푸드 관련해서, 농식품 관련해서 그런 홍보도 있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완주군에 특허청에서 특허를 받았습니다. 특허를 받은 것이 부릉부릉이라는 특허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각종 교통에 관련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홍보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택시 랩핑 광고를 할 때 우리 완주군 관내 총 택시차량 148대에서만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홍보가 상당히 되다 보니까 기존에 전주 시내에 완주 향후회에 관련된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홍보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매년 와일드푸드축제 할 때도 관광객이 어떻게 보고 오셨냐고 하면 택시에 그 광고를 보고 오신 분들도 더러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뭐냐면, 택시 랩핑 광고는 실질적으로 14개 시·군중에는 전주, 익산, 군산 빼고는 다른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광고도 광고지만 다른 지자체 광고비도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했고, 어느 정도 홍보는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준 자료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는 칸에 동그라미가 되어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이에요? 랩핑 광고 전북 타 시·군 자료에서 지금 정읍시, 남원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엑스로 되어있고 김제시는 동그라미로 되어있고 완주는 표기가 안 되어있고 이것이 어떤 뜻이에요? 진안, 무주는 동그라미 되어있고 장수는 안 되어있고, 가위표로 되어있고.

건설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파악했을 때 한국언론진흥재단하고 계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아, 계약 조건에?

건설교통과장 예, 계약 관계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완주는 그러면 계약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지금 완주 같은 경우는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연초에 계획에 의해서 1년 단위의 계약은 가야지 중간에 상승하는 거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으로 모아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 이런 것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먼저, 강신영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양면에 행정복지센터에 회전교차로가 3억5천 올라왔는데 왜 추경에 올라왔고, 그다음에 그 앞에 회전교차로 할 만한 공간이 나오는가 싶어서 이에 대한 먼저 답변을 좀 해주시죠.

건설교통과장 지금 회전교차로 관련해가지고 원래는 행정복지센터를 할 때 도로시설 개량 쪽을 포함시켜가지고 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만났을 때 거기에 교량 부분하고 농로 부분하고 농어촌도로 부분하고 해서 회전교차로에 대한 계속 이의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장이나 부녀회장회에서 계속 건의가 올라왔고요. 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도비를 3억5천을 받았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도하고 도의회하고도 협의를 했을 때 원래는 한 4억 가까이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우리한테 먼저 지원을 해줬고요. 그 특별교부금이 명시되어있는 것이, 그 사업 목적이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로 명시가 되어서 왔습니다. 지금은 다음주 9월 17일 날 상징물에 대해서 소양면 이장하고 부녀회장 회의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데, 그 상징물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가서 회의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거기서 결정할 거고요. 지금 저희 계획서상 설계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도로 여건을 보면 인근에 있는 부지도 좀 확보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가 기본설계지침에 회전교차로보다도 상당히 난해한데 지금 보다는 개선이 될 소지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거기에 회전교차로가 나올 수 있을까요?

건설교통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대부분 선진지 견학도 갔고요. 충분히 현 도로 사정으로 봤을 때는 인근 부지까지 확보를 하게 되면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될 수 없다고 제가 판단하기 때문에 계속 여쭤보는 겁니다. 회전교차로라는 게 효율성,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부분, 사고율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하는 거라고 분명히 알고 있기는 한데 그게 3억5천을 들여서 그 도로의 형태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해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중에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그 내용이 나오면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희가 현장조사를 통해가지고 기존에 중심이 되는 교차로 중심축하고 여러 가지 방향을 잡아서 할 건데요. 설계 중간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이 원래 언제 세워졌었어요?

건설교통과장 계획은 작년부터 생겼고요. 작년부터 생겼는데 다만, 회전교차로 부분보다도 시설개량 쪽으로 접근을 했는데 주민 요구사항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게 사업비가 특별교부 형식으로 해서 올해 8월 중순쯤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맞춰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아시리라 믿고 어차피 한번 시설을 하고 나면 후회하는 시설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한번 하실 때 길게, 5년, 10년을 보고 계획을 세워서 “아, 정말 잘했다.” 미비한 부분이 절대 나오지 않도록 잘하시겠지만 다시 한 번 부탁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복콜버스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개요 먼저 설명해 주시죠.

건설교통과장 행복콜버스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지금 올해연도 치만 얘기를…….

예.

건설교통과장 올해 지금 도에 3차분에 선정되어가지고요. 행복콜버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받는데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잡았을 때는 화산, 운주 쪽에 집중적으로 그쪽에 하려고 했는데 일단 전주 시내버스 시민여객에서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초 계획을 파기하고 행복콜버스 도입을 못하겠다고 얘기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기존에 마을버스 운행하는 거 하고 콜버스 운행하는 거에 차량이 좀 노후화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리고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소양하고 상관이 가장 합리적일 거라고 해서 거기를 선정해서 지금 9월 3일부터, 이 달부터 운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소양에 행정콜 콜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양에 있습니까, 행복콜센터가?

건설교통과장 예. 참고로 이게 명칭이 원래는 DRT라고 해서 수요응답형 버스였는데 워낙 명칭이 딱딱하다고 해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행복콜버스로 통일시키자고 해서 명칭이 바뀌었고요. 이게 여객 자동차 운수법이 2014년도에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201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진행했는데 명실공히 이서하고 동상을 돌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고요. 지금도 소양, 상관이 꾸준히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차량을 구입해서 운수업자한테 위탁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지금 우리가 조합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 형식 조합으로?

건설교통과장 예, 예를 들어서 동상 같은 경우는 동상 안전협동조합이고 있고요. 이서 같은 경우는 이서 안전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신영 과장님과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고맙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시책평가 인센티브로 2억7천이 지금 도비로 내려왔는데요.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370페이지 버스 승강장 태양광 조명 설치 관련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한 600정도 660만원이거든요, 삭감액이? 그러면 한 두세 곳은 더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도비 때문에 그런가요? 국·도비 내시 때문에 변경이 된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버스 승강장 발열의자 관련해서도 1,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이 되었는데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 부분. 버스 승강장 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삭감이 되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사실 이게 매칭 비율로 맞춰가지고 삭감을 시켰고요. 저희가 작년에 대중교통 시책평가 때 정부 우수사례로 해가지고 사업비가 3억5천이 내려와 가지고 기존에 승강장하고 발열의자는 거기에 다 집어넣고요. 이번에 발열의자 관계되는 것은 매칭 비율에 의해서 삭감을 시킨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인센티브가 내려옴으로써 특히 유개승강장 같은 것이 많이 증가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을 통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많은 군민들이…….

건설교통과장 저희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혜택을 봤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방금 으뜸택시, 통합택시, 콜버스, 장애인콜택시 등 많은 교통정책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가 60년 만에 처음으로 전주, 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했거든요? 그런데 특히 우리 이서지역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와 같이 맞물려있고 그래서, 물론 60년 만에 처음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동안 생활권이 남부시장, 중앙시장으로 주구장창 다니시던 분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고, 그런데 어느 정도 마무리는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100% 만족할 수는 없으니까요. 일부 노선에 대해서 증차를 요구하고 그렇거든요? 중앙시장이랄까, 또는 전주에서 이쪽으로 오는 것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 일부 되고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지금 전략적으로 접근을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시내버스입니다. 결국은 교통은 대안인데요. 지금 전주에서 움직임을, 동향을 우리가 파악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시내버스 전체적으로 노선이나 시내버스에 대한 행정에 관련해서 전부 다 전주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를 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 근로시간 단축 관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서를 현장 모니터링을 했을 때 100으로 보면 거의 80∼90%까지는 맥시멈으로 올라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이, 전보다 나아진 것이 혁신도시 쪽에서 이용객이 더 많이 늘었다. 결국은 전주를 안 나가더라도 관내에 모든 서비스 행위를 다할 수 있다는 그런 동향파악이 올라왔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서에 원주민이 혁신도시에서 장을 보거나 아니면 병원을 가거나 아니면 기타 사우나를 가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런 변수가 많이 생겼고요. 아무래도 주민 왕래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서 쪽에 추가적으로 노선에 대한 것은 벽지노선 쪽을 접근을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내년하고 내후년도에 추가적인 행복콜버스를 도입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교통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제가 4년 동안 이 업무를 하면서 가장 느꼈던 것이 전주의 교통정책에 대해서 항상 말이 나오는데요. 이제까지는 저희가 완주에서 완주 입장을 많이 제시를 못했는데 꾸준히 입장을 제시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교통은 최적의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내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모니터링 해서 접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고요. 아무튼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아까 행복콜버스에서 우리가 운송사업자 선정 기준이 있었나요?

건설교통과장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그때 당시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이 운수사업자 우리가 선정하기에는, 그러니까 농어촌 관련해가지고 10대 이상이면 운수사업자 선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여건이 못 되니까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것이 협동조합으로 진행하는 그런 운송사업자 형식으로 접근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마을버스가 3대가 있었는데 그건 민간사업자입니다. 과거의 민간사업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고를 해가지고 차량을 구입을 해서 본인이 들어왔고요. 우리가 처음에 DRT를 도입했을 때는 민간운수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조합 형식으로 그 동네에, 그 마을에, 그 면에 사는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응시자격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진행했습니다.

아, 쉽게 얘기하면 운수사업자로는 할 수 없으니까 기준이, 협동조합 형태로 일단 그렇게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네요?

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 시행할 때쯤 공고하시고 하셨나요?

건설교통과장 예, 공고했습니다.

그거 할 때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에 있어서 같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고맙습니다. 짧게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한 6억8천 정도 지금 증액이 되었고요. 세출. 여기 혁신도시 성과 공유사업 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우리가 일부 납부하는 금액이 있고만요?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도시개발과장 예, 혁신도시 성과 공유사업은 지방세입 부분에 의해서, 비율에 따라서 이걸 배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세수가 한 8억 정도를 1년에 냅니다. 그래서 거기 5% 분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천만원을 분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2020년까지예요?

도시개발과장 예, 2020년까지.

2020년까지요. 지방세의 5%요?

도시개발과장 예, 5%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8억 정도의 세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5%를 지급한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주거급여 보조인력 지원 관련해서, 어떤 건가요 주거급여 보조인력은?

도시개발과장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정의 전세금이나 임대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당초에는 저소득층 본인하고 부양의무자하고 같이 재산을 조회해서 검토했었는데 이제 저소득층 본인만 수입을 검토해서 확대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받는 인구가 한 1,700명 정도 되는데 10월 달부터 조사해서 확장하게 되면 한 1천여 명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완주군에요?

도시개발과장 예.

종합민원과 관련 업무 같네요. 엇비슷한 것 같네요.

도시개발과장 이게 주택 부분 삶의 복지를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법으로 제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최일선 현장에서 애써주시고, 사실 제가 경제안전국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 국장님, 부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소규모 농로 포장도 물론 중요하고 안길 포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빨리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도로가 소멸되지 않게끔 해서 확포장이 되어야만 더 나은 완주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찍 끝내려고 질의 안 하려고 했더니 또 기회를 주시네요. 반갑습니다, 과장님. 유의식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상관 것이 많네요? 사업이.

도시개발과장 상관, 2건 정도 되는데는고만요.

그것은 잘 좀 해주시고요. 저는 삼례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담당 계장님하고 계속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증감 부분에서 3억6,800만원, 삼례 가로수 정비사업 이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삼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는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요. 지금 삼례시장에서부터, 여시코빼기에서부터 우석대학교 정문 앞까지 도시계획도로를 경관도로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는 주차라인 3차로인데 2차로만 해서 검토를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나 주차난의 문제가 있어서 3차로, 그러니까 일단은 차로 폭은 줄이고 인도 폭은 늘리면서 마지막 3차로에다는 가로 주차를 할 계획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설명 들어서 잘 알고 있고요. 다시 한 번 여쭤본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양식마차 푸드트럭 구입이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진행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에 주민들 역량교육이 필요해서 역량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염려스러워서 공식석상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 일정 부분 정해진 것처럼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도시개발과장 그런 내용은 못 들었고요. 저희들이 지금 역량교육을 통해서 이게 사회적 협동 기업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지금 벌써 그런 얘기가 나와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누구 특정인이 하셔도 안 됩니다. 반드시 제가 지켜보고 있고 같이 도울 부분은 돕겠지만 반드시 그것은 그렇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업무보고 때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한 용역 결과가 10월에서 12월 정도에 나온다고 했는데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저희 실무진에서 1차적으로 2주 전쯤 해서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용역사로 하여금, 왜 그러냐면 어떤 도로가 중요한가 중요도를 판단해서 따져가지고 와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다시 그쪽에다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혹시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한번 설명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추경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본예산 때 생강골공원 도로를 한번, 솔내음에서 다음 걸 얘기했는데 본예산에 혹시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집어넣으셨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솔내음 지나서 그다음, 그러니까 생강골공원까지.

도시개발과장 그 도로는 현재 저희들이 감정평가결과가 나와서 2억원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왜 그러느냐면 저희들이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는 2∼3년 사이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계가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봉동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이번 본예산 때 꼭 좀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고맙습니다. 결산이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쪽하고 기금 쪽하고 해서 제가 기금 관련해서, 지적사항에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기금 2개 관련해서.

재난안전과장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들이 많으시다 생각됩니다. 특히 재난안전과를 항시 성원해 주시고 또 지켜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말씀하신 기금의 비효율적 운영개선사항 말씀하신 것이죠?

예.

재난안전과장 저희는 재난기금 하나만 관리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중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기금은 현재 여기에 대상은 안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는 것 같고. 재난기금은 잘 아시다시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법정적립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8억 정도 범위 내에서 매년 적립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리고 재난을 대비하고 재난이 발생됐을 때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괄적인 지적한 내용하고는 크게 문제성이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재난을 대비하고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가상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관해서. 설명서 20페이지 보면, 마산천 재해예방 관련해서 지금 14억6,400 정도가 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실시설계용역을 어떻게 조정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다른 하천으로…….

재난안전과장 지금 마산천 재해예방사업을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만,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관리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 기본계획 법선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익산청의 사정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용역이 중지된 상태고,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며칠 전에 익산청을 몇 번 방문해서 빨리 좀 결정해줘야 우리가 합복 결정이라든지, 모든 구조물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딜레이 되는 것이 늦어지는 경우가 지금 거의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있는 한계는 아니고 최종적으로 며칠 전에 익산청을 방문해서 도저히 연말 안에 실시설계도 못 끝낼 형편이다, 결정이 안 되면. 그래서 익산청하고 협의하기를 ‘그러면 완주군에서 어느 정도 큰 틀은 나와 있으니까 큰 틀 범위 내에서 해라.’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인정하면서 맞춰 나가겠다 그렇게 했는데 예산은 이것이 실시설계하고 금년에 발주까지 하다 보면 집행을 해야 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주는 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같은 우리 완주군권 내 또 다른 사업장이 있으니까 거기로 일단 전용을 해서 변경해서 그쪽을 쓰고 이것은 실시설계비만 남겨놓다 보니까 약 14억 정도 감해서 진행하게 되는 하나의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로등 정비사업에 있어서 지금 증감 사유로 4천만원 자재비 부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원래 자재를 구입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지금은 증액을 4천만원 요구했는데요. 현재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약 1만3천 등 정도의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만?

재난안전과장 1만3천 등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우리 완주군 지역에 보면 하나의 전원주택지라든지 도시의 확장으로 인해서 수요도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 500 등 정도를 증설해 나가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연 500 등이요?

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연 500 등을 증설하고 또 1만3천 등 정도 유지 관리하다 보면 많은 자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전에는 나트륨 등을 주로 했는데 최근에는 고효율 등을 쓰게 되어있어요. 고효율 등을 쓰다 보니까 고효율 등 단가가 좀 고가예요.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기는 나트륨 등을 기준해서 세워놓았거든요? 그래서 유지보수에 대한 자재를 구입하는 데 고효율 등을 의무적으로 쓰라고 하니까 그 부분을 쓰다 보니까 금액이 상향된 내용입니다. 4천만원 정도 추가로 소요되어서 자재를 구입해서 보수하는데 필요한 자재비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가로등들을 효율성이 높은 등으로 교체하는 데에서 증액된…….

재난안전과장 예, LED나 고효율 등으로 교체하라고…….

돈이 많아서 여쭤본 게 아니고요.

재난안전과장 그 등 수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자재 구입비가 고효율 등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자재비가 상향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요. 그러면 하나씩 등을 하는데 시설비는 얼마나 듭니까?

재난안전과장 저희가 2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지금 평균적으로 별도로 우리 테파주 기둥을, 가로등 줄을 설치해서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한전주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효율 등을 쓰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그전에는 한전주를 이용하면 한 60만원 정도…….

천천히요. 60만원이요?

재난안전과장 예, 한전주를 이용하는 것은. 그다음에 이쪽 테파주를 이용하면 여건에 따라서 많은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가로변 위주 같은 데는 등주만 몇 백 만원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미니멈하고 맥시멈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최저, 최대치로 말씀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주로 가로변 위주를 제외하고 마을안길 같은 데는 우리가 말하는 현재 기존 유사한 테파주를 쓰고 있거든요? 그 정도면 한 120∼130만원 정도 해서 신설되고 있습니다.

120∼130만원 정도요?

재난안전과장 예.

그러면 이게, 궁금해서 그래요 과장님.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전기세 부분은 전체 통으로 어디서 이걸 지급하나요?

재난안전과장 전기료는 정액등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읍면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읍면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재난안전과장 예, 해당 읍면에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요. 그러면 이 가로등 시설에 대한 발주는 어떻게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발주는 일단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는 못 해주니까 일정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다시 해가지고 배정을 해줍니다. 배정을 해서 저희가 발주를 해가지고 읍면 협조 하에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발주를 수요를 받아서 군에다 통으로 지금 다 발주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예, 그 지구별 이렇게 A지구, B지구, C지구 해가지고요 한 번에 다하기는 너무나 지역이, 양은 많지 않지만 광범위하다 보니까 저희가 2개나 3개 정도로 그때 여건에 따라서 나눠가지고 권역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요?

재난안전과장 예.

그러면 이게 결정될 때는 그러면 연초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연초, 한 4월 달 정도에서 70% 정도 발주하고요. 10월 달 정도 해서 나머지 30%를 해서 2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이 부분을 저도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장 아마 10월 달 정도 해서 다시 30% 정도 금액을 남겨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10월 달 정도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 고맙습니다. 결산 관련해서 짧게, 기술보급과 집행 잔액에서 제가 한번 쭉 살펴보다가 8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술보급과 1억4,400, 예산현액에서 집행잔액이 1억4,400인데 거기 보면 잔액발생 사유가 예산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고 낙찰가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맞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만 타자하는 과정에서 좀 오류가 발생했던 건데요. 1억4,450만7천원이 2016년도에 연동하우스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2017년도로 사고이월이 되었어요.

사고이월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2017년도에 해야 되는데 그 농가가 2017년도에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집 사정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한 분도 집행을 못 하고 반납하는 것인데요. 착오로 해서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결산검사 지적사항 아마 우리 산건 위원님들이 지적했을 텐데, 예산 편성 후 착공하지 않은 사업이 128건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잘못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도 산업건설위원회 때, 지적내용은 의회에서 온 것을 그대로 옮겨 쓰다 보니까 아마 군 전체적인 것이 그렇게 표기가 되었던 것이고요. 저희들 처리결과는 농업인회관하고 연구모임, 특성화 3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건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밑에 사유 및 처리계획에서 농업인회관하고 품목별 연구모임하고 지역노동 특성화 이게 지금 이월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좀 헷갈려요. 밑에 낙찰차액도 지금 60억6,7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잘못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수정을 하겠는데요. 지적내용은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던 부분이라, 그 부분은 기술센터 소관으로만…….

다른 부서는 일부 소관으로 많이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옥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과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질의보다 좀 격려하는 차원에서, 협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차피 농어민 상대로 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거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스마트팜 비닐하우스 부분만 좀 여쭤볼게요. 이 부분에서 장점도 있겠지만 염려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이 부분주관이 이규진 팀장님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기술보급과장 스마트팜 같은 ICT 기술을 접목해가지고 하는 건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 시설하우스 농사를 짓던 분들은 스마트팜 시설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때는 지금보다도 기술이 완벽하지 못해가지고 자주 고장이 났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과 같이 영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는 어떤 시간에 일정 온도에 달하면 문을 닫게 되어있는데 그게 고장이 나버리면 하루아침에 다 피해를 입는 그런 피해 사례가 옛날에는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가들이 쭉 일을 않다가 이번 정부 들어서가지고, 4.0 혁신 들어서가지고, ICT 관련해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때하고 지금 다른 것은 그때는 사람이 가서 확인을 안 하면, 눈으로 보지 않으면 확인할 수가 없는데 지금은 CCTV를 통해가지고 설령 자기가 잘못되어가지고 고장이 나가지고 안 닫혀있으면 바로 핸드폰을 보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당할 염려는 옛날보다 크게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좀 더 발전되면서 지금은 훨씬 더 옛날보다는 좋아진 걸로 판단해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예산 부분에서 어차피 하시는 거니까 예산 부분을 아끼지 마시고,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농업예산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반드시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기 농업 관련하신 의원님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얻어서 반드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지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3억 가까이 신청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죠.

기술보급과장 그것은 농림부로부터 우리 신청량을 배정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우리 권택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가내시를 받고 나서 확정 예산이 나중에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확정 예산을 할 때 조금 더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가지고 증액했습니다.

잘 알겠고요, 어쨌든 다음 본예산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셔서 농어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주산지 일괄 기계화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관련해서 5대5로 매칭해가지고 4억 정도 계상했거든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경위를 말씀드리면 그전에 장관님께서 밭작물 기계화 촉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초에 신축 관련해서 예산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신청하려면 원 플러스 원이다. 이것도 사업을 신청하게끔 해라.’ 이렇게 해서 중간에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계상이 됐고만요? 그러면 지금 농기계가 주로 양파농가나 콩농가에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보급과 15쪽, 딸기축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비하고 매칭을 하면 보조금 한도에 관계없죠? 도비하고 매칭하면.

기술보급과장 매칭해서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내려오면 상관 없죠.

상관 없죠?

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사실 전 대에 3천만원이 처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대에 최상철 의원님, 저도 나름대로 노력했었고 해서 2천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우리 소장님, 과장님, 그다음에 팀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다변화되고 있고 딸기축제장도 사실 장소 때문에 많은 고민도 하는 것 같아요. 많은 보조금을 주면서 축제가 정착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해서 농협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축제 장소라든가, 예를 들어서 만경강 유휴부지를 활용한다든가. 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축제예산도 일부 늘려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또 우리 유의식 위원님이나 이경애 위원님은 같은 삼례에 살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딸기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위원님 말씀마따나 장소, 사실 삼례 딸기축제는 문화예술촌에서도 했었고 또 그 전에 청소년 거기에서도 했었고 또 금년에는 읍사무소,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했는데요. 또 일부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만경강 고수부지 그 얘기도 나오고 그런 부분들은 지난번 평가회 때도 얘기를 했었고 그랬는데요,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금년에 행정복지센터에서 해보니까 접근성도 좋고 굉장히 좋았다고 말했던 분도 계시고 내년에 할 때는 좀 더 의견 수렴을 해서 지역 주민들,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고, 또 보조금 부분도 저희들 나름대로 곶감 축제라든지 다른 부분과 형평성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힘이 되어주셨으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어쨌든 삼례는 접근성이 가장 좋아요. 삼례는 익산도 그렇고 전주도 그렇고 접근성이 좋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농촌지원과 9페이지인데 우리밀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 Haccp 때문에 그러는데 혹시 마더쿠키하고 새롬식품이 올라왔어요. 혹시 여기가 어떻게 운영되는가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떻게, 방금…….

운영되는 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도 공모사업이거든요? 도 공모사업에 우리 봉동에 마더쿠키하고 소양에 새롬식품이 응모를 해가지고 심사를 받아서 되었는데요. 거기는 시설 보완하는 것으로…….

그것이 아니고요. 소장님 여기에 현재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현재 운영되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직원들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직원들이요?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마더쿠키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정을 일손으로 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계속 늘어나는 형편이고요. 새롬식품은 일반 기업체 임직원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여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나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자체적으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공모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지역 기업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건데 산단 공기업특별회계 미수납 보면 상수도하고 하수도 배출요금, 상수도 요금 얼마나 돼요? 결산에서 상수도 요금, 예를 들어서 미납액이?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올해 64억6,400을 부과했는데요. 현재 64억3,200 수납을 했고 현재 3,200만원 정도 미수금으로 되어있는데요.

하수도 배출부과요금은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총괄 합쳐서 지금…….

합쳐서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합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거의 90 몇 프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90 몇 프로고. 2017년도에도 한 1,800 정도 미수금이 있습니다.

1,800만원이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공장의 사정이라든지 감안해서 철저히 징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지출액이 예산 현액 26.7%,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맞는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어차피 그 금액이 남으면 우리가 특별회계기 때문에 이거는 저축을 해놓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집행실적이 저조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난번에 결산심사나 감사 때도 가끔 그 얘기를 듣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자체를 상하수도 회계에만 쓸 수 있고 다른 명목으로는 쓸 수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 부분이요. 그래서 저희들이 명목상 어떤 사업이 있으면 바로 집행을 해야 되나.

그러겠죠.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관로를 교체한다고 했을 때는 그 관로가 400억, 500억 이상 돈이 지출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립을 해놔야 할 거 아니에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그런데 환경부에서 2020년도 이후에는 우리 지방산단에 국비지원을 하겠다는 여지도 있고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돈을 예치해 놓는 것이 오히려 지금 현재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라면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낫다는 판단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설이 노후되었다든가, 그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다 투자하려면 약간 기금 적립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구를 보고 잠깐 짧게 질의했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알습니다

항상 애쓰시는 거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8억 정도가 되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수처리 설치 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국비인데 내시가 변동이 되었나요, 어쨌나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사실은 그 저희들이 테크노밸리 2단지 환경부로부터 사업비를 받은 명목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폐수처리 가동률이 지금 63% 미만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가동률이 80% 이상 정도 될 때 그 사업을 주겠다. 그러니까 가동도 안 하는데 사업을 미리 달라고 하는 그런 격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요. 사실 그런 형국이어서 이번에 사업비를 좀 조정하고요. 환경부 권고사항은 2020년도 이후에 테크노밸리 2단계가 조성되면 가동률이 늘어났을 때 그때 사업을 신청해도 늦지 않는다고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정부사업 매칭 때문에 사실은 저희 사업비를 불요불급 삭감하는 겁니다.

8억원 다 국비죠?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국비 100%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항상 애쓰시고 계신다는 거 감사드리고요. 지금 추경내역 보면 감액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건수로. 이 부분은 잠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저희들이 예산을 감액한 것은 기업경영 컨설팅제 운영, 노무사, 그다음에 기본계획설계 용역비, 그다음에 둔산공원 어린이 야외수영장 설치 이런 부분들을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난번 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업경영 컨설팅 제도나 자문 공인노무사를 상반기에 집행하려다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조례에 근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기부금 이런 여러 가지 법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저희들이 선관위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뒷부분에 어린이 야외수영장 운영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 안에, 그 수영장 안에서 어린이 풀 체험 교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 교실을. 그러다 보니까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름 때 현대자동차나 이런 근로자들이 다 외지로 나가버리는 경향으로 활용도가 사실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30명∼40명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라든지 또 재난안전에 문제성을 고려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그렇게 하면, 맞게 책정해서 다음에 예산을 그렇게 책정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인규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에서 국·도비 반환금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인데요. 그 사업은,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조기에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금액이 줄어드는데 그 금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요 우리가 지적관계에 있어서 상하수도, 상수도 부분도 지적처럼 등록이 되어있나요, 선로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신규로 하는 것은 바로 즉시 상수도는 하게 되어있고요. 기존 것에 대해서는 지적부서에서 입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입력을 저희도 하게 되어있습니다.

기존 건 안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하는 것들은 지적으로 다 등록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민원 하나 받았어요. 주택을 지금 짓고 있는데, 사업하고 관계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원래 원선에서 미터기가 상당히 길게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사를 하는 중에 파보니까 상하수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 관계를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못하면 이런 걸로 불신을 받을 수 있거든요? 고의는 아니지만, 사실은 주민의 입장에서는 ‘어, 뭐야 이거?’ 그렇게 반드시 오해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지적 관계를 여쭤봤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옳으신 지적 같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오류가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국 민원인 상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떤 사람들은 자기하고 안 맞아서 짜증날 수 있지만 그래도 공무원 입장에서 철저하게 민원인들 상대로 해서 마무리 잘하는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아직 우리 관내에도 하수도하고 상수도할 데가 많이 남아있나요? 상수도사업하고 하수도사업.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내년에 해야 할 곳이, 내년 신규 사업으로 선정된 것이 구이 원평촌 지구하고 그다음에 운주 평촌지구 마을하수도 사업 소규모 그 사업하고, 그다음에 용진 2단계라고 해가지고 설경마을 그쪽에 있는 거 있습니다. 그 3가지가 끝나면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 수립되어있는 모든 지역의 하수도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작업을 내년 초까지 완료할 계획인데요. 기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수립을 하게 되면 그때는 하수도기본계획 외 지역이 남을 수 있는데 동상면 빼고. 동상면은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이 없거든요? 나머지는 사업에 다 반영되어서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완료가 되는 걸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비봉, 운주, 경천, 화산 지금 4개 읍면을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완주군 전 지역에 상하수도가 공급이 되는데요. 동상면 지역만 그것도 기본계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기본계획 세우면서 동상면 지역을 포함해서 늘려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4개 읍면이 끝난다면 상수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있는 지역은 전 지역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계획은 2021년도까지 완료 계획인데 한 2년 정도 예산 문제로 국비지원이 좀 늦어져서 한 2년 정도 늦어질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왜 물어보느냐면, 상수도하고 하수도 발주를 따로따로 하잖아요. 그래서 공사며 하다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왕이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공사를 같이 하면 어떨까하는 의미에서 한번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된다면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옳으신 지적으로 알고요. 저희도 중복구간에 대해서는 같이 공사를 하는 쪽으로 시기를 맞춰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인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대략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몇 가지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체납세액의 징수금…….

예를 들어 경상적인 것은, 세외수입은 고정적으로 사용료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그러겠지만 우리 임시적 세외수입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해서 몇 가지……. 시간이 지나니까요 팀장님께서 한 번 저한테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약 19억 정도 증액이 되었고만요,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가 건건이 물어보지는 않고요. 관련해서 우리가 상수도, 제가 항상 질의도 하고 협의하는 부분이에요. 상수도, 하수도 공사할 때 우리가 기본계획에 들어가면 수월하게 진행되는데 기본계획에 안 들어간다든가 또는 어떤 오류가 발생해서 모여 있는 마을하고 예를 들어서 200m∼300m 떨어져있는 마을들이 있거든요. 한 가구가 있을 수 있고 대여섯 가구가 있을 수 있어요. 대여섯 가구가 있으면 가겠죠. 그런데 그 한 가구가 있으면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저는 정말 이해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는 하는데, 또 그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군의원이 무능해서 그렇지 않느냐 이런 전화도 받고 그럴 땐 저도 사실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이 부분들이. 그렇지만 또 우리 군민을 대변하는 저희로서는 또 계속 건의를 해야 되고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짧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상하수도를 하다 보면 제일 애로점도 그런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구 수가 많으면 좀 멀더라도 기본계획에 원래는 들어가 있어야 되지만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 있더라도 이렇게 나중에…….

나중에 군비라도 투입해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적받는 일이 있더라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집이나 두 집이 몇 백 미터씩 떨어져 있으면 그건 도저히 저희가 할 수 없는 이유가 포장도로 같은 경우는 상수도나 하수도 이렇게 미터당 끊어가려면 한 10만원∼15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한 집 때문에 100m, 200m 가면 2천만원, 3천만원 들어가 버리니까 그 한 집을 위해서 못하는 것이 저희도 좀 복잡하고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 문제도 있는데 참 끊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전화 왔을 때 응대를 잘하고 잘 설명을 함으로써 50%는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분을 방문해서 설명할 수 있고 하는 방향으로, 그쪽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18년 9월 17일 월요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