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중 마지막 차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각 팀장님들, 우리 완주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애쓰신다는 점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보건소가 지금 2017년 결산을 보니까 이월액이 좀 많이 있어요. 약 32억. 비율로 보면 한 24% 정도 돼요. 4분의1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주원인을 뭐로 봐요?

보건소장 주원인은……. 제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졸업여행을 갔다 오는 바람에 예결위에 참석을 못했고요. 저희 행정팀에서 원활하게 잘, 의원님들 덕분에 잘 진행된 걸로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많이 남은 이유는 치매안심센터가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인력이 원래는 20여 명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현재 5명만 인력을 쓰고 있는 추세이고요. 거기에서 한 5억 정도가 남음으로써 비용이 광장히 많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20명을 써야 되는데 5명만 쓰는 이유는요?

보건소장 원래 지침상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는 일부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보건소 신축 관계에 있어서 지금 내년도 사업비로 또 이완이 되면서 큰 액수가 남아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보건소 쪽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 인력이 지금 20명인데 5명만 쓰고 있다고요?

보건소장 원래 지침상에서는 그렇게 되어있었죠.

지침에는?

보건소장 예.

지금 보건소예요? 보건지소하고는 상관 없어요? 보건소 전체에서 한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예, 그렇죠. 전체에서.

지금 보건진료소가 순환 근무하고 있는 데 있죠?

보건소장 예, 그렇죠.

그런 데에 어려움 없어요? 그런 인력 활용 못하나요?

보건소장 순환진료 하는 데는 지금 보건진료소가 아시다시피 취약지역이라는 개념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운주, 화산 외 지역은 지금 병원을 갈 수 있는 거리가 30분 이내의 거리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없어진다는 추세 쪽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지금, 복지부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보조금을 줄인다든지 그러겠네요?

보건소장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신 자료 11쪽에 보면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 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나요? 완공되었나요?

보건소장 예, 거기는 지금 현재 다 되어있고요. 11월 달이면 아마 거기에 대한 개시하게 될 겁니다. 거의 지금 현재 90% 공정 끝났습니다.

11월 달에? 90% 공정이 끝났고요?

보건소장 예.

그다음에 그 밑에 완주군립 노인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은요?

보건소장 지금 그것도 설계 중도에 변경이 이루어짐으로써 12월 달에 시행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완공이 되는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완공되는 걸로요?

보건소장 예.

내년 언제쯤 됩니까?

보건소장 내년 상반기요.

상반기에?

보건소장 예.

하여튼 몇 가지 굵직굵직한 사업이 있어서 이월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비율적으로 보면 많이 줄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사업 초기부터 이런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또 불가피하게 이월이 발생할 경우는 우리가 추경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졸업하려면 한 10년 이상 남은 것 같은데 벌써 그렇게 되었어요?

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 문제인데요. 용진 같은 경우에는 운곡에 하나 있는데, 예전에 있다가 지금 없으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어려움을 좀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점차 없어지는 추세라고 하면 또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득이나 홍보가 되어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우리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소장님, 항목들을 보면 감들이 많은데, 추경에. 이런 부분들은 목을 바꿔서 올라오기도 하고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것 같아요, 살펴보니까.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예, 그렇죠.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잡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왜냐면, 이게 많이 홍보가 안 되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분들만 관심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좀 알아야 또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잠깐 해주시죠.

보건소장 출산장려금은 기존에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하기로 했다가 그게 여건상, 아니면 예산하고 토탈 했을 때 주민배심원제를 통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출산장려금으로 주자, 그렇게 결론이 지어지면서 첫째 아이한테는 무조건 낳았을 때 50만원을 일시불로 주게 되고요. 둘째 아이는 70만원을 주게 되는데 처음에 30만원을 주게 되고 월 4개월간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아 이상 아이한테는 600만원을 주게 되는데 분기별로 30만원씩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면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주거를 하는지 여부는 각 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담당이 저희하고 공유하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신청을 해야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동으로 뭔가 시스템이 되어있나요?

보건소장 저희가 임산부 관리 등록이 되게 되면 그동안에 24주부터 낳을 때까지 이송지원비라는 걸, 차비를 일단 주게 되거든요? 그런 것 등등 엽산제랄지, 거기에 따른 칼슘제 같은 거 주면서 임부 등록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이전에 엄마들한테 전체적으로 홍보가 다 이루어지고 있으면서도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 할 때 읍면사무소에서도 거기에 따른 홍보를 하게 됩니다.

지금 1년 전부터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예, 양 부모가.

양 부모가?

보건소장 예, 그것은 그동안에 모자보건법이 조례로 개정을 하면서 누차 개정을 하게 되어있는데요, 2003년도부터 주면서 그런 것들이 완주가 전주시 근교이다 보니까, 익산 근교이다 보니까 그러한 체계적인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냥 주민등록만 두고 그걸 가져가는 그런 예산의 낭비성이 있다 보니 여러 차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양 부모가 1년 이상 살아야 된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최근에 민원이 자꾸 1년에 한두 건 정도 생기는 게 뭐냐면, 아버지 때부터 토박이로 여기서 일단은 둘 중에 하나가 살게 되었는데, 둘 중에 하나가 외지에서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1년이 못 되었을 경우에 출산일로부터, 출산 날 그날부터. 그래서 이번 하반기 때 조례 개정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도 어떤 축하용품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럴 계획입니다.

이게 장려하는 부분에서는 순기능이 될 수 있는데 또 이걸 잘못 이용하면 역기능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공정하게 어떤 기준이 명확해야만 이런 민원들이 없어지게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잠깐 있다가 혜택을 받고 또 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세금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소장님 여행 잘 다녀오셨죠?

보건소장 예, 잘 다녀왔습니다.

표정이 훨씬 밝아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셨다니 축하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조 지원 사업, 12페이지요. 이게 지금 증감 사유가 5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다가 기금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서 전액을 삭감하셨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저희도 교육을 받았지만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인식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기금 보조금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마저도 삭감을 해버려야 되는 건가 소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저희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자체 예산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되었었거든요. 저희도 여기에 대한 중요성은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기금이 삭감되지만 본예산에서는 탈 없이 작년에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기금에 대해서 삭감이 된다고 했을 때를 대비해서 자체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을 다 삭감해버렸어요.

보건소장 자동심장충격기요?

예.

보건소장 그거는 심장충격기를 놓을 수 있는 법적인 기준에서 공공주택이랄지, 의료기관이랄지 그런 것 등등이 진행이 다 되어있는 상태고요. 일반적으로 회관이랄지, 마을회관 등등은 자체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다 갈려 있기 때문에 그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금 보조금 내시 변경에 의해서 지금 금액이, 전체 예산이 안 세우다 보니 삭감되었는데 그거에 대한…….

보건소장 그거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기금에서…….

지금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상이?

보건소장 예, 대상이.

대상이 없다?

보건소장 일단 기금으로 줄 수 있는 대상이, 예를 들어서…….

자체로 줄 수 있는 대상이 있고 국비로 줄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

보건소장 그렇죠.

국비로 줄 수 있는 대상이…….

보건소장 병원이랄지, 보건지소, 진료소, 각 기관. 또는 인구 주택 수가 500…….

그러니까 그런 대상이 없어서 국비가 안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대상이 없어서?

보건소장 그렇죠. 줘야 될 대상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13페이지, 요양 공공사업 운영 지원 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추경으로 지금 4,9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건가요? 예산 13페이지요.

보건소장 예산 13페이지요? 아, 요양병원이요?

예.

보건소장 치매안심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저희 준 자료 13페이지요.

보건소장 이거는 50%, 50% 사업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이게 8억을 세워서, 처음에 작년 4월에 예산을 따왔을 때는 지원 프로그램……. 죄송합니다. 제 것하고 페이지가 달라가지고요.

13페이지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운영지원 보조.

보건소장 이거는 병원 내에 그때, 지금 이 예산 세워진 거 가지고 위원님이 계속…….

아니, 예산을 세웠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의 신규 기능보강을 하시는가.

보건소장 8억 예산을 가지고 왔었는데 처음에는 80 병상 지금 현재 있어가지고 100 병상을 하겠다고 8억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중간에 9월∼10월경에 법이 개정되면서 예를 들어서 한 실에 6개의 침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법이 개정되면서 4인실 내지 5명이 입원을 하게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병실에 인원이 축소되었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예, 그래서 면적이 그만큼 더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그런 실정이어서 80 병상에서 100 병상으로 늘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80 병상으로 도로 되어버린 그런 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100 병상을 해야 된다고 복지부에서 예산을 따왔는데 다시 그 면적을 또 다시 80 병상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더 예산 확보를 해서 증축을 더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설계 변경이 누차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 예산을 따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설계 변경됨으로써 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 병실에 한 면적에 입원할 수 있는 인원이 축소가 되면서, 같은 면적이 축소가 되면서 추가로 100 병상을 하기 위해서 더 추가 금액이 필요했다는 내용이잖아요?

보건소장 그렇죠.

그래서 국비를 더 확보해서 군비를 더 보충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자료를 계속사업으로 해서 알아보기 쉽게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어느 요양병원에 추가로 기능보강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세워서, 군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가 되어서 궁금해서 지금 여쭤본 거예요.

보건소장 아, 기능보강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도에서 또 거기에 대한 치매환자들, 대부분이 공공의료기관이 치매환자를 입원시켜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일부 옴으로써…….

그러니까 소장님 그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되었어요. 이해가 되었는데, 기존에 있던 사업이 연계성으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전에 사업의 연계성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해주셔야 저희가 “그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 사업비로 진행하는구나” 이해가 되는데, 요양병원의 기능보강이라고만 해놓으니까 기존에 있던 시설에…….

보건소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존에 있는 사업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지금 도에서 다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추가로 도에서 최근에 온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말뜻은 이해가 되는데요. 80 병상에서 100 병상으로 늘려야 하니까 추가 사업비가 필요해서…….

보건소장 기능보강사업을 하면서 프로그램까지 같이 하라고 지금…….

내용은 알았습니다. 내용은 알았는데 이런 자료는 좀 이해하기 쉽게, 저희가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21페이지 의료돌봄서비스 사업이 민선6기에 신규로 시작되어서 한 건가요? 군비로?

보건소장 신규로 시작하면서 지금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상반기에 이 예산이 다 마무리되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 다 끝나고 하반기 사업으로는 지금 못하는 실정이어서 그 예산이 남아서 거기에 대해서 감 시켜진 금액입니다.

소장님!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었어요? 효과가 어떤 것들이 나왔는가, 지금.

보건소장 일단은 각 읍면에서 저희 의료인으로서의 자격증을 가지셨던 분들이 일자리가 없었던 분들에게 일자리를 줘서 그나마도 24개월까지는 아니지만 23개월까지, 최근에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져서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줬다는 거 하고, 주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방문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라고 했습니다.

그 좋은 사업이 일자리 도움도 됐고, 방문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좋은 효과를 보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여쭤보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민선6기 공약사업 마무리로 인한 사업 축소로 인한 감소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민선6기에서 필요로 해서 했던 사업인데 민선7기에서는 이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인지.

보건소장 지금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방문 간호 인력을, 간호사를 더 주민자치 공공서비스형으로 해서 같이 인력을 더 보강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인력이 모자라지만 저희 직원들이 각 팀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말뜻은 이해됩니다. 그 말뜻은 이해되는데, 공약사업으로 해서 그 공약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그 공약을 마무리하는 차원하고, 이게 꼭 그런 효과가 있었다면 이어서 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보건소장 지금 방문간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행안부에 그 인력 때문에 내일 새벽부터 출장가게 됩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완주군 전체적인 그런 현황이었거든요, 그 의료돌봄서비스는요. 그래서 방문 간호 인력 쪽으로 저희가 부단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쓰신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이게 증감 사유 내용에서 민선6기 공약사업 종료로, 여기에 한 줄만 더 넣으시면 되잖아요. 다른 사업으로, 추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한 줄만 더 넣어주셔도 되는데 공약사업이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사업을 끝낸다고, 있던 사업비도 안 쓰고 끝낸다고 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부족했습니다.

하여튼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모든 분들의 건강이나 또 특히나 노약자들에 대한 건강관리 이런 부분에 애써주신다는 말씀드리고,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계속해서 중복되는 사업들, 또 이렇게 한시적으로 시행하다가 새로운 계획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변화해가고 발전해가는 그런 우리 완주 보건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말씀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할게요. 주신 자료 20쪽에 보면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1억3,600이 증액되는데, 산출 내역을 보니까 인건비 4명분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인건비가 부족해서 한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인력을 4명을 더 쓰는 것인가.

보건소장 더 인력을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최근에 자살예방 차원에서 예산이 더 확보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인력 채용 관계에서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인력이 몇이나 돼요? 지금 이 네 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이 네 분이 기존부터 쭉…….

보건소장 지금 현재 13명입니다.

아, 13명?

보건소장 예.

그런데 특별히 이 4명에 대한 인건비를 어떤 부분을 증액시키는가. 3,400만원씩 4명의 인건비를 증액시키네요? 그러면 1년분일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여기는 정신간호에 대한 라이센스가 굉장히 일반 간호하고는 틀리게, 그리고 한 사람당 케어하는 시간이 엄청 많거든요? 요즘에 정신질환자들을 케어하는데 좀 문제가 있고요. 우리 간호사들이 어떻게 보면 3D업종에 속하는 직업이어서 저희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인력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가 그렇지 않아도 저희 같은 데는 가까운 데 있어서 좀 유용하게 처리하고 있음으로써 저희 완주군 같은 경우는 센터 운영을 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4명이 신규 인력이 아니고 기존에…….

보건소장 아니, 신규 인력이죠. 기존에 있는 사람 빼고. 저희가 지금 현재 완주군에 통계적으로 숫자를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인력이 많이 필요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그러면 이 인력이 언제부터, 지금 채용할 계획이에요?

보건소장 앞으로…….

채용할 계획이에요? 4명을?

보건소장 예.

그러면 채용할 계획을, 지금이 9월이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 사람이 조금…….

보건소장 아니죠. 지금 이건 하반기 사업으로 이렇게 많이 왔는데요. 각종 프로그램 같은 거랑 하게 되면 이 금액은 다 쓸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로만 나와 있어가지고, 지금 좀 이해가 안 가네요. 4명을 신규로 한다고 했는데, 팀장님이 좀…….

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마이크 켜고 해주세요.

10월부터?

9월부터 하면 길어야 4개월이죠? 금년 안에 마무리해야 되니까.

4개월에, 지금 보니까 4명이잖아요.

보건소장 거의 270만원 정도, 300만원 가까이…….

잠깐만요, 4명 300만원 잡더라도 한 달에 1,200이잖아요. 그렇죠?

1,200에 4개월이면 4,800이죠? 그런데 여기는 인건비로 1억3,600이라고 되어있어요.

인건비 4명,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따 자료 한번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수치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인건비 1억3,600만원을 4명이 써서 4개월 동안 한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한번, 좀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보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앞으로도 좀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좀 주시고, 이따 별도로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소장님과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보면 보건지소 운영, 그리고 보건진료소 운영 관리를 추경에 올리셨는데, 보니까 거의 뭐 무인경비 및 사무용품 구입, 그리고 전기요금 및 제세공과금, 그리고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의료용 의약품 및 소모품을 추가로 올리셨어요. 올해 특별하게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을 올릴 때 좀 예상을 잘못해서 추가로 이렇게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나 진료소가 늘어난 겁니까?

보건소장 늘어난 건 아니고요, 기존에 저희 보건소가 사무관리비랄지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는 처음에 본예산에서 좀 많이 올렸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 때 하겠다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본예산 때 삭감이 되어서 모자라는 부분을 올리셨고만요?

보건소장 예.

왜냐면, 이건 해마다 반복되는 고정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걸 본예산에서 삭감했다는 것도 그렇고, 아무튼 고정비 같은 것은 쭉 들어가는 거니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올리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19페이지 치매환자 치매안심센터 이쪽에 대한 얘기인데, 19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 운영위원회 수당이 한 4,500만원이 잡혀있어서, 맞죠 4,500만원? 그래서 몇 명이 어떻게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길래 4,500만원씩 들어갈까, 이런 의구심이 들고요. 또 그 아래 보면 치매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을 9,600만원 올리셨다가 삭감되어서 5,600만원인데, 이 또한 몇 명이 얼마씩, 또는 몇 개월 동안 해서 이렇게 들어가나,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습니다.

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초부터 저희가 운영한 게 아니고 1년 꺼 예산을 세웠다가 그게 중간에 4월부터, 리모델링하고 중간에 안심센터 운영이 되면서 그동안에 프로그램 운영을 못한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었고요.

강사들은 몇 분이나 운영하세요?

보건소장 그거는 때에 따라서 어르신들 인원이 차출된다거나 한 여름 더위에 할 때는 약간의 쉼터처럼 운영하는 그런, 체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수당 매달 평균적인 것은 아직 제가 자료는 받지 못했지만 그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두 번째 칸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치매안심센터 사무실 운영위원회 수당 4,500만원.

보건소장 운영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는 사무실 각 팀에서 정말 우리가 치매 관련한 어르신들을 모아서 병원으로 지금 입원환자를 가려줄 때 그 위원회에 구성이 되어있으면서 등급 판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교수님들이나 여섯∼일곱 분을 저희가 초정해가지고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별도로 명단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별도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완주군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행사 참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마 산건 위원님들이 다 하셨는데 우리 자치 쪽이라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쪽 보면, 이게 융자사업이죠?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세입에 보면 지금 예산액이 2천만원 계상되어있거든요? 원금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이게 원금이고, 그러면 미수납액이 지금 여기 1억2,900 정도 나와 있거든요? 세입이? 이건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주시죠.

농업농촌식품과장 소득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돈 집행하는 것은 금고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차보전금만 1% 정도의 기준으로 해서 융자가 나가고 실제로 은행에서 받은 것은 그 이상으로 이자만 저희가 보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입 2천만원 잡아놓은 것은 원금에 대한 징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징수가 잘 안 이루어져서 연초에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연체 이자는 탕감을 해가지고 올해부터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원금을 받아들이고 있고, 1억에 대해서 미수한 것들은, 원금과 이자는 지금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이에요, 단체에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개인입니다.

개인이에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한 몇 명 정도 돼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 가장 오래된 연체 이자는 25년 된 것부터 있거든요? 17년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연체 이자만 지금 감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작성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지수 관계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농촌식품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식품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설명서 8쪽에 보면 농업인력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있잖아요? 부식비 3만원하고 인건비 1일 4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부식비 3만원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경로당에서 60일 하는데, 경로당에 하루 3만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농업농촌식품과장 하루, 1일입니다.

하루?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러면 거기서 10명이 먹는 거하고 20명이 먹는 거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농업농촌식품과장 다 다릅니다. 다른데 저희가 예산 주는 것은, 먹는 사람들은 편차가 있는데 예산 주는 것은 3만원만 주고 있습니다.

3만원만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러면 5명이 먹든, 6명이 먹든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고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이 기준을 저희가 20명 이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날그날 사람에 따라서 변동은 있습니다. 기준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하고 있고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하루에 그러면 부녀회장이 하든, 누가 하든 4만원 정도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동네사람 중에서 봉사하실 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통해서 또 인건비 소득사업도 할 수 있으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리고 동네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서로 대화도 하고 공동체성도 확보되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업인데, 다만 예산 부식비 지원이 좀 적어서 건의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20명인데 3만원이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적긴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로컬푸드 무상급식 지원사업, 13페이지. 거기도 지금 추경에 7억5,700 정도 증가가 되었거든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해서? 지금 학생 수가 증가되어서 그런 건가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 전라북도에서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변동이 좀 있는 것이고요. 도비 지원을 전라북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 자체 예산은 삭감하고, 그다음 학생 수가 변동이 좀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과목 변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된 거고 실제적으로는 뒤에서 감이 되어있고, 또 7억이 늘고 6억이 감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군비…….

농업농촌식품과장 군비는 감하고요.

군비는 감하고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왔다 이거죠?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쪽에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이게 우리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관련해서 8천 정도가 감되어 있거든요? 이건 뭐 신청 물량이 적어서 그런가요? 여기 보면 건고추하고 가을배추가 완주군의 2개 품목이라는데…….

농업농촌식품과장 이게 지금 전년도에 배추하고 고추하고 2개가 있는데 전년도에 해당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감하는 것이고요. 올해는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있고 또 최저가격보장제에 대한 완주형, 그것을 도에서 최저가격안정제를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도에 사업을 보완할 수 있는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이것은 전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올해 안 되기 때문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완주군에 품목이 두 가지잖아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고추하고 배추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이 부분은, 물론 도에 어느 정도 지침은 있겠지만 이게 좀 확대 시행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조례를 빨리 만든다든가 해서, 물론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이 부분을 조례 제정을 한다든가 품목 수를 현실에 맞게 늘린다든가 상위법에 맞게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러니까 농민들 의견이 굉장히 중요해서요, 지난번에 한번 농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다양하게 의견을 너무 많이 제출해 주셔서 저희가 기준 잡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파종 면적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판매를 했을 때 그 가격의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농민 단체 내에서도 의견이 좀 서로 달라서 저희가 앞으로 농민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하면서 기준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농민들과 서로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알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이것은 1억짜리가 있거든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물류비를 도비하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수출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판촉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바이어들 하고 상담도 하다 보니까 늘어났고, 특히 배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기존에 예산 세워놓았던 것들이 좀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로만 하게 되면 계속 밀려 주게 되어서 차라리 군비로 세워가지고 지급할 것은 지급해 버리고 그다음에 또 새롭게 도비를 받아서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양파를 어디로 수출하는 거예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양파는 홍콩 쪽으로 많이 갑니다.

홍콩이요? 배도 홍콩이고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대부분 홍콩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박스라든가 홍보비랄까 그런 것 정도 지원해주는 건가요, 지금?

농업농촌식품과장 물류비의 25%만 지원하거든요. 순수하게 물류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류비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농가하고 수출업자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고맙습니다.

340페이지 보면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지원사업 예산이 4,500만원 증액되었어요. 사람이 많이 증가되어서 많이 증액되었나 봐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생생카드는 점점 신청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신청에 맞춰서 저희가 도비 확보해서 거기에 매칭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량이 증가되어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신청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동안 몰라서 지원을 못 했다든가 아니면……. 몰라서?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지금도 저희가 계속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모르는 분들도 좀 있어서요. 앞으로 이건 더 늘어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만큼 홍보가 많이 안 되었다는 거죠.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초기에는 홍보가 덜 되었다가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홍보되어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정책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 다 같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보면 신청을 많이 해요, 이분들도?

농업농촌식품과장 농가도우미는 어떤 여건이 맞춰져야 되거든요? 출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고로 다쳤다든지 그런 여건이,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고나 사건이 있어야 신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니까 별로 많은 숫자가 신청하지 않는다는 거죠?

농업농촌식품과장 신청을 합니다, 그래도.

하기는 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시골엔 많이 안 살잖아요. 그런데 출산으로 인해서 신청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러니까 출산하게 되면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한다든지 그런 때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출산에 대한 정책들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완주군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어도 주민들이 모르면, 그걸 활용을 못하면 이게 유명무실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 잘 하셔가지고……. 그리고 청년 보부상 사업지원이 좀 늘었어요, 예산이?

농업농촌식품과장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늘어난 사업입니다. 이것은 상관 오지에, 지금 마을에 있던 점방들이 전부 없어져서 시골에 할머니들이 생필품을 사려면 소재지로 나간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는데 영광에 동락점방이라고 차를 가지고 마을을 순회하는 그것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오지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활동을 못하시는 분, 그 동네 단위로 생필품을 팔아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선정되어서 하반기에 한번 시행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몇 명이나 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5명 신청했습니다.

5명이서요? 그러면 다섯 그룹이 다닌다는 얘기예요? 아니, 한 그룹으로 다닌다는 거죠?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 계획은 한 사람이 차를 하나 가지고 소양이면 소양 이렇게 돌고 그다음에 용진을 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오지마을을 순회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존에 또 슈퍼나 그런 데 있는 데들은 그분들의 생업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좀 배제를 하고 아무 점방이 없는 그런 오지를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골 같은 데 가보면 기존에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가면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그러던데 겹치지 않을까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러니까 그게 지역민들이 그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저희로서는 우선 농산물이나 가공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로컬푸드 인증 받은 좋은 농산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판매하시는 분들은 원산지도 모르고 어떤 제품에 농약을 쳤는지 안 쳤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공급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군민한테 좋은 걸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 측면도 있습니다. 로컬푸드 인증 받은 거나 사회적경제 쪽에서 만든 제품들을 한번 팔아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6페이지 보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이번 추경에 6,800만원 올라간 것 같은데,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권역단위 운영 관리 지원이요? 저희가 권역사업하는데 덕천권역하고 천호성지 권역에 사무장들 교육하고 체험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무장들 인건비예요? 사무장 인건비하고 체험장 하고?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사무장 인건비 하나 하고 그다음에 체험 프로그램 개발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체험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 만들고 나면 신청해서 올 거 아니에요, 다른 분들이. 학생들이. 그러면 신청비를 얼마씩 받고 하는 거예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체험을 하게 되면 받고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체험비는 어디에 쓰게 되는 거예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그 마을로 들어가는 거죠.

마을로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마을로.

마을로 쓰는 거 확실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마을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 수익분에 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완주군에서 투자해서 마을로 가서 마을에서 좋은 뜻으로 쓰라고 해서 완주군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또 마을에 그런 걸로 인해서 불화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또 뭔가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실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지금 현재도 있고 또 앞으로 마을 사업하는 데들도 발생할 우려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에 경험이 좀 있어서 사업 초기부터 그런 걸 예방하려고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발생했던 마을들 중재를 좀 해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욕심도…….

한번 말썽이 일어나면 골이 깊어가지고 쉽게 중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기 전에 과장님께서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송이목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6,880만원이 있는데, 여기서 차지하는 사무장 지원 인건비는 얼마 정도 되나요?

농업농촌식품과장 150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에요, 아니면 진행 할 겁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몇 개월 치예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기간은 올해부터 해서 2019년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아마 12개월 정도, 둘이 하면……. 그러면 이걸 세분해서 했으면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앞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그러면 체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금액적으로 나눌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이 6,680만원 중에서?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얼마 정도…….

농업농촌식품과장 인건비하고 그것은 따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하고 사무장 인건비나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이게 지금 공모사업에 의해가지고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낼 때 그 자료를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료든지 위원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앞으로 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차후에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장소는 어디에 있나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율소리 현대축구장 옆에 왼쪽에 있습니다.

직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 27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27명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러면 여기 인건비는 10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거의 대부분 인건비 쪽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한 7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24명 정도 근무하고요?

농업농촌식품과장 27명이요.

27명이 근무하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76% 정도 차지한다고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러면 여기 운영한 결과를 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지역에 농산물 학교급식은 완주군에 전체 학교, 그다음에 유치원, 강동구에 공공급식센터를 통해서 납품한 것이 54억원 매출했습니다.

54억 정도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런데 그중에서 완주군의 농산물을 35억 활용해서 이게 어떤 수익을 내기 위한 그런 센터가 아니고 안전한 농산물을 우리 관내 학생들한테 공급하기 위한 센터이기 때문에요 65% 정도 완주산을 공급했고, 저희의 목표는 완주산 농산물을 좀 더 늘려가지고 공급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경영평가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나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매년 결산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사업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 많이 팔아서 수익을 내냐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안전한 농산물을 우리 농민들한테 농산물을 사서 학교에 공급하자는 그런 취지로 설립되었기 때문에요 경영평가보다는 저희가 결산 받는 쪽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산 결과 한번 작년 거라든지 나온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저희가 받아 놓은 거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목적은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사업 하나하나가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어떤 면에서는 수입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도 있고 지원하는 그런 단체나 어떤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이해하고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싶어서 그런 견해를 말씀드린 겁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위원님들께서도 공공급식센터에 대해서 다른 일반 기관처럼, 좀 다릅니다 여기는. 그래서 우리 농가들한테 농산물을 로컬푸드 방식으로 납품 받아서 공급하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 35억원 65% 하고 있는데 타 시·군도 전부 공공급식센터는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 비율이 다른 굉장히 데보다 높아요. 월등히 높고요. 우리 사례가 농식품부에서 굉장히 우수한 사례로 해서 전국으로 전파를 하려고 해서 그 모델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단순하게 보면 우리가 위탁비 줬으니까 언제까지 위탁비를 줘야 되느냐, 수익을 내서 정립해야 되느냐 그 차원으로 많이들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사업은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한 농산물을 먹이고 우리 농산물을 공급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설립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간 잘 알았고요. 어쨌든 저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기도 하고 불요불급하게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연수 잘 다녀오셨죠?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잘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다녀오신 소감 간단히…….

농업농촌식품과장 이탈리아 가가지고 기관 방문만 14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정 없이 공부만 하다 온 해외연수가 되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고요. 사례도 협동조합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일부는 우리 군에 좀 적용해서 진행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받고 왔습니다.

우리 농업농촌에 관련한 정책을 항상 수립해야 되고 또 그걸 이행하는데 앞장서서 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해외연수가 어렵게 힘들게 다녀오신 만큼 많은 효과가 좀 농업농촌에 있었으면 좋겠다 기대를 하고 그렇게 부탁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안 계셔서, 이건 여러 번 강조해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한 가지만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업인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이 끝자락에 1억5천만원은 증액 반영하였고 군비 3억9천만원은 2018 결산 추경에 반영 예정 이렇게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재해보험은 농식품부에서 품목을 지정해서 재해가 났을 경우에 가입한 농민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해가 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요 재해가 발생하면 그걸 보고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재해가 없으면 추가로 예산이 안 내려오는데 지금 재해가 있어서 국가 지원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군비도 함께 매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이 보험금을 국비, 도비에서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이것을 농민들이 드는 비율에 맞춰서 국비가 지원되나요, 아니면 미리 국비 지원 금액이 정해져 나오나요?

농업농촌식품과장 비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비율은 정해져 있는데 미리 10명이 들으면 10명분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일정 금액을 주고 그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보험금. 보상이 아니라 보험금을 들을 때.

농업농촌식품과장 예산 관계는 제가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민이 가입하면 그 정해진 금액은 받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농민이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국비, 도비, 군비가 지원되는 것은 당연히 지원된다는 말씀이죠?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도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로 마련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보험에 해당되는 품목을 다 발취하셔서, 내년 되기 전에 충분히 홍보하셔서 많은 농민들이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한 가지, 내년도 계획으로 부탁말씀드리고요. 기 진행된 사항 산림축산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곶감 낙과로 인한 산림축산과의 대출금이 240 농가가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이자가 한 연 9,700만원 정도 돼요, 연 2% 이자가. 우리 조석현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산림축산과하고 협의해서 농민들이 그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가 농민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요점이에요. 뭐냐면, 감 피해로 인해서 대출을 받은 걸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지금 올해 감이 수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자를 못 갚는다는 얘기입니다. 못 갚게 되면 연체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자의 이차보전이 가능한 조례가 있다 보니 산림축산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니 이 과에서도 그거 관련해서 같이 협조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가에 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산림축산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에 있는 것이니만큼 최대한 조례를 반영해서 농민들이 연체로 인한 2차, 3차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9페이지,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10만원씩, 자부담 2만원 빼면 군에서 10만원씩 1,700명 하면 1억7천이 나오는데, 지금 증감 사유에서 보면 지원 대상 연령 확대로 신청자 수가 약 280명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계산대로 라면 280명 곱하기 10만원이면 2,800만원인데 4,500만원이 되어있어요. 이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위원님처럼 계산은 안 해봤는데요. 도비가 25%, 시·군비가 58%, 자부담이 17%입니다. 거기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자부담 빼고 예산서에는 자부담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군비만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당 10만원씩 지원해서 280명이 증가하면 2,800만원을 들여 더 추가를 해야 되는데 4,500만원이 추가가 되어서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그게 280명이 실제 지금 증가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생생복지카드 추세로 봐서 하반기에 더 늘어날 걸 계산해서 저희가 총 1,700명으로 잡아서 미리 세워놓은 겁니다.

4,500만원이면 450명이, 280명 포함해서 450명 정도 증가할 걸 예상해서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1,700명 계산해가지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 부서하고 맞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오산시에서 뉴스를 보면 결식아동들을 위해서 복지카드를 한 달에 13만원씩 쓰라고 해서 복지카드를 발급하는데 담당 공무원이 명의가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을 거기다가 한 30명분 카드를 만들어서 이 공무원이 3년간 한 2,500번의 카드를 사용해서 1억5천만원 정도 세금을 펑펑 썼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아마 검색하시면 바로 나올 것 같은데요. 우리 완주군에도 이런 복지카드가 사회복지과도 많고 하지만 또 우리 농업농촌과도 여기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혹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고 발생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예방대책이나 이런 것이 있는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카드발급 자체를 저희가 하지 않고 금고에서 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와서 신청해야 그 카드발급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야 우리가 예산만 배정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그러니까 완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에 지금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으로 해서 8천만원이 우리 추경에 올라왔는데, 프로그램비가 7천만원이고 지역 네트워크 구축하는데 1천만원인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전혀 없어서. 프로그램 7천 하면 궁금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역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구축한다는데 판공비입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에 의해서 사업을 따온 것이고요. 사회적농업은 단순한 농업뿐만 아니고 치유도 하고 협업도 하고 돌봄도 하고 그런 사회 경제적인 것까지 합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도 올해 지금 맨 처음으로 시행해보고 있고요. 농업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어떤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도 농업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두레농장하고 그다음에 발달장애 애들을 같이 교육하고 있는 이랑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런 협동조합하고 연계해서 이랑협동조합에 아이들이 평치두레농장에 와서 농업을 경험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럼 이랑협동조합에 어떻게 민간……. 아니죠, 이거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프로그램 운영비 정도하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와서 체험하고 할 때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먹을 것도 좀 있어야 되고 또 종자나 그런 것들도 필요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데로 좀 들어가고요.

프로그램 운영에 7천만원, 지역 네트워크 구축에 1천만원 이렇게 해서 8천만원인데 여기 산출내역에 대한 산출 근거, 이런 거를 좀 이 시간 끝나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따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아, 가지고 계세요? 끝나면 저한테 주세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짧게 한 가지만 더, 맨 마지막 31쪽 보면 지금 청년창업 랩(LAB)실 해가지고 시설비, 그 시설이 지금 어디예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 아직 저희가 9억 정도 예산을, 이것도 공모사업에 의해서 받아왔는데요.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데 음식 관련해서 창업을 하는 그런 실험실입니다. 창업공간인데 그 장소를 당초에는 여기 잠종장에 있는 우리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건물 신축도 가능하고 또 임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보다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삼례 쪽이나 이서 쪽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규모에 맞는 시설을 신축도 검토하고 있고, 우석대에서 건물 제공한다는 제안이 좀 있었습니다. 자기네 학생들이 다른 데로 많이 빠져나가서 비어있는 건물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네 건물 임대를 해줄 테니 해줬으면 좋겠다. 그 대신에 몇 년 동안만 임대해주고 나중에는 그것을 자기네들이 소유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 아직 확정된 장소는 없습니다. 다만, 염두에 두고 있는 곳은 이서하고 삼례 쪽에서 하면 기존에 하고 있던 그런 사업들하고 연계가 좀 이루어지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직거래 행사 부스비 지원 그건 어디예요?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를 하는 거예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무슨 박람회나 그런 것들이 많이 하거든요. 추석맞이 전국 농산품박람회 그런 거 할 때 거기에 참가를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당부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저도 밖에서는 완주군 예산이 많은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굉장히 어려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대부분 이런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국비를 많이 가져오시는데 그런 점은 노고에는 감사드리는데요. 혹시라도 보면 의원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전부 다. “국비랑 같이 와가지고 삭감할 수도 없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도 꼭 필요한 사업만 가져오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저희 자체적으로도 공모사업을 할 때 심의를 먼저 하고 하자 그런 의견도 내부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국비 확보를 또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해야 되는데, 국비 확보해가지고 하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선별까지 또 해서 하라고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검토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갑자기 좀 생각이 나서요. 지금 일을 하시다 보면 각 과마다 조금씩 겹치는 게 있죠, 과장님?

농업농촌식품과장 사업이요?

예.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방금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도 설명하신 대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겹치지만 조금 극대화 시키고 활성화시켜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거기하고 협의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서로 소통해가면서, 저희가 어떤 법규적으로 그건 없지만 관련된 사업끼리는 서로 얘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각 과마다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 돈을 어느 곳에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되긴 하지만 앞으로의 어떤 미래를 좀 보고, 이 사업의 비전을 보고, 넓게 보고 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리는 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농촌식품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명시이월이나 이런 이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복합행정타운 지금 여기 사업 결산서 13페이지, 복합행정타운 관련해서 20억8,100만원 정도 되거든요, 2건에? 처리계획 보면? 관련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주세요.

공영개발과장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추진되는 사업이라서요. 계속비이월이 지금 2억7,1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요.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추진하다가 재정사업은 우리 완주군 재정 형편이 좀 어려워가지고 이걸 대행사업으로 변경했어요. 협상하는 과정에서 한 1년 정도가 협상 기간이 소요되어가지고 사업비 집행을 못하고 계속비이월 시킨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방식이에요? 대행사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과장 대행사업 방식은 우리 도시개발법에 규정되어있는 개발 방식으로써요, 그러니까 완주군, 그다음에 대행개발사업자가 역할 분담을 하는데 기반시설, 분양, 설계, 그중에서 하나를 완주군이 담당을 하고 나머지는 대행사업자가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비 전체를 대행개발사업자가 부담하고 시설비에 관한, 기반시설비에 대한 사업비는 대행개발사업가 부담하고, 분담금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분담하는 그런 이행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A4용지로 하나 정리해서 저한테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이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예.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과장님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서 직접 개발을 하든, 또는 SPC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든 우리가 테크노밸리 2단계를 조성한다든지, 또는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대부분의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보상가에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저도 아이러니해요. 보통 우리가 현재 매매가는 이런 거에 비해서 상당히 못 미치게 대부분 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혹시 지금 여기 제1농공단지는 어때요?

공영개발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토지주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 토지가격 보상가가 좀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토지를 매매할 때는 일반적인 사유에서는 평당 얼마, 예를 들어서 평당 10만원 이렇게 해서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보상할 때 토지 지장물 거기에 따른 각종 그것을 다 세분화해서 보상하는 것들 전체를 합치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큰 차이는 없는데, 다만 어떠한 보상의 심리 이런 것이 좀 작용해서 많은 분들이 적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보상 받으시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100% 만족하게 들 수는 없어요. 그런데 거의 90% 이상은 그 가격에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10% 부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제일 민원이 심한 게 토지보상가거든요? 토지보상인데, 그런 것들은 아무튼 우리 관련 기관에서 잘 설명을 해야 되고 우리 군에서 공영개발과에서도 잘 설명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공영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고맙습니다.

제가 좀 알고 있는 부분하고 틀린 부분이 있는가 해서 다시 한 번 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금 완주 테크노 진행 방식이 간략하게 어떤 방식인지 책임준공은 예를 들어서 효성이 하기로 했는데 완주군에서 지급보증을 쓴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확히 좀…….

사업 진행 방식, 테크노밸리요.

공영개발과장 테크노밸리 사업 진행 방식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특수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도 당초에는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그것이 원체 많은 돈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행권한테 우리 군 단독으로 어떤 차입을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봤는데 안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간 것이 그거는 특수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에서 추진하는 방식으로 가자. 그러니까 효성 외에 5개사 건설사와 완주군이 특수법인 테크노밸리 주식회사를 설립했어요. 그리고 그 테크노밸리 주식회사에서 모든 사업을 다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주주로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효성이 지금 책임준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주군은 지급보증 형태가 아닌지요? 효성을 책임준공을 해서 이 사업을 갖다 지금 완공까지 책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완주군은 지급보증 형태인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요.

공영개발과장 우리 군에 지급보증 자체는 1차로 빌린 1,500억원에 대해서는 우리 완주군이 지급보증을 하고요. 나머지 공사비에 대해서는 효성이 지급보증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효성은 책임시공사로서 어떤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효성에서 책임준공을 한다. 투자비를 주는 은행권에서 그런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책임준공은 효성에서 하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2021년 4월 말까지는 어떠한 경우가 닥치더라도 효성에서는 준공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효성에서 책임준공을 하기로 했고 완주군에서 보증을 섰기 때문에 이 사업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공영개발과장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보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어떤 사업에 관련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지금 분양이 은행권에서 요구하는 분양률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를 완주군이 인수하는 그런 조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잘 되어야 이 사업이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분양이 안 되면 나중에 우리 군에 토지를 인수해서 다시 분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좀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제 이야기를 물어보는 이유는 원래 19일 날 저희가 추첨하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상가 부분을? 그런데 보니까 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행권에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민간자본투자라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주민들도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윤수봉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셨는데 보상비가 너무 현실적으로 적다 보니까 많은 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대출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주민 택지도 마찬가지고 상가부지도 마찬가지고 대출이 되어가지고 거기 이주민단지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좀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2시30분에 테크노밸리에서 농협중앙회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대출이 안 되었을 때 혹시 군에서 해줄 수 있는 대안이나 이런 방법은 없는지요?

공영개발과장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민간에 대해서 하나의 자기 사업인데 그 사업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어떤 대출 보조금을 쓴다든가 알선을 해준다든가 그런 대안은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주민들은 조금 이따가 대출이 가능할 줄 알고, 예를 들어 1∼2억대 나오신 분들은 지금 아파트를 구매하고 이 땅을 대출로 해서 사다가 나중에 아파트 팔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대부분인데, 그러면 또 다시 피해를 보고 거기 들어갈 사람이 50%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어떻게 좀 방법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영개발과장 그건 군에서 세울 방법은 없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물론 토지 전답을 들어가고 해서 많이 협조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미니복합타운을 조성해서 그분들한테 원가로 드린 것입니다. 많은 혜택을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내가 어떤 사업장이 부족하니까 자금까지도 줘라. 그것은 너무나 많은 타 어떤 사업에 비해서 형펑성이 안 맞는다. 또 할 수도 없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여기 지금 5개 마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주민들은 당연히 대출이 될 줄 알고 지금 기대하고 있다가 19일 날 딱 되어서 보니까 이게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농협에서도.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주민들이 공익을 위해서 정든 고향을 다 떠나고 없어지는 마당에 갑자기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황당한 상황이 나와서……. 아침부터 제가 전화를 몇 통 받았거든요? 그런데 해결방안을 좀 같이, 안 된다고만 답변하시기보다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하는데.

공영개발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현행 완주군 조례랄까 현행법상에 그걸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만 제가 그쪽에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주민단지 그 금액은 과장님께서 저가에 주신다고 했는데, 정확히…….

공영개발과장 원가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수준의 원가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감정평가금액에 우리 도시개발법이나 기타 관련 법령에 보면 어떻게 되어있느냐면,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감정금액을 기초로 해서 최고가로 입찰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그 가격에 드린다.

그런데 처음에 협상할 때 조금 있으면 계약 단계인데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조성원가에 몇 프로에 줬어요. 그런데 감정가에 원가로 준다는 건 또 이야기가 좀 틀려지는데, 전임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조성원가에 몇 프로. 그런데 감정가에 원가라고 하면…….

공영개발과장 저쪽에 김제 산업단지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은 그쪽은 분양을 하다가 분양이 안 되었어요. 대안이 뭐냐? 그래서 김제시에서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원가를 낮춰가지고 분양해가지고 분양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성공사례로 꼽히는데 우리 입장은 지금 그게 아닙니다. 그 단계까지 간 게 아니고, 지금 조성해서 분양을 해봐야 합니다. 분양해서 분양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완주군이 토지를 일정 부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좀 낮춰서 파는 게 이익이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단계는 안 왔고요. 그래서 일단 분양해보고 안 되었을 때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가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원가로 드린다는 말씀은 최근에 결정된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아니, 미니복합타운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일차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끔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한경쟁으로 해서…….

거기까지는 아는데요 조성원가의 몇 프로에 주신다고 그때 협상을…….

공영개발과장 아니, 조성원가의 몇 프로가 아니라 토지감정가를 그대로 드리는 거죠. 토지평가사가 평가한 그 감정금액을 드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최성호 팀장님 지금 그 앞전부터 계셨으니까 알고 계시지만 지금 또 과장님께서 전임 과장님하고 얘기를 틀려졌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된 건지.

공영개발팀장 제가 여기서 특별히 답변 상황이, 제가 지금 현재 담당 팀장님이 아니거든요?

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혼돈이 오시는 게 미니복합타운하고 우리 산업단지 산업용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니복합타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예, 그러니까 미니복합타운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으로써 드리는 것이고 산업단지는 조성원가, 그러니까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들어간 총 금액을 다 가지고 우리가 팔 수 있는 땅으로 나눴을 때 거기에 나온 금액을 조성원가라고 하는데요. 그 금액을 가지고 분양을 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과장님, 혹시 그 강석찬 SPC 사장님하고 전화를 해보셔가지고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이 앞전 황철호 과장님 계셨을 때는 분명히 조성원가의 몇 프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면 또 이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이 생길 것 같아요, 집행부하고. 이 부분을 명확히 좀 해주셔서 대책을 통보를 해주시든지 이건 나중에 자료로써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공영개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관련해서 지금 전국체전 펜싱경기장 문화체육센터 여기가 바뀌었죠?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지금 규격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현대자동차 그쪽으로 옮기는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 실내체육관으로 바뀌었죠?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오히려 1,2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고만요, 추경에? 그다음에 414페이지, 우리 도시공원 지사울공원 내 잔디광장 무대 설치 관련해서 지금 지난번에, 사실 거기가 여러 가지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보면 아파트 르네상스 관련해서 어울렁더울렁축제도 이루어지고 굉장히 수변경관도 좋고 그래서 이루어지는데, 저번에 우리 박성일 군수님하고 일부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추경에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전기가 한 어느 정도 용량이 소요될 것 같아요, 소장님?

시설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2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다 설치를 하면 또 저희들이 매월 전기료를 부담, 사실상 유휴 기간에도 기본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전기료 부담도 있고 해서 그동안 사용한 내역들을 좀 조사해보니까 20㎾ 정도 하는 게 괜찮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엄청나게 큰 행사는 할 수 없고요. 예를 들어서 몇 백 명 정도가 되는 규모가, 거기가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공원 내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지금 20㎾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고만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비하고 포함해서요?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번 질문드려볼게요. 사실 방금 윤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20㎾라고 했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은 적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는데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예산이 서면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주위에, 작년이라든가 사용했던 내용들을 좀 파악해서 적정한 용량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체육시설, 운동장 시설들이 평균 한 20㎾ 정도가 전기가 와 있어요. 20㎾ 정도 와 있는데, 그 ㎾ 가지고는 큰 앰프시설 하나 운영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면민의 날 행사만 하려고 해도 발전기 차를 불러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50㎾ 이상은 되어야 자체적으로 일반적 행사는 치를 수 있다. 그래서 기본 1㎾ 하는데 시설비가 한 10여 만원 정도 되면 증설하는 데는 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한 50㎾ 정도 이상은 증설해놔야 행사 때마다 발전차량 부르지 않고 사용하지 않겠느냐.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고,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공원사업소장 지적해주신 사항하고 아까 저희들이 파악했던 부분들을 검토해서 적정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적정한 질문일런가는 모르겠지만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 의원들은 왜 명절휴가비가 없어요? 원래 그렇게 되어있어요? 저는 아예 그렇게 받으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제일 섭섭할 때가 명절이더라고요, 사실은. 쉽게 말하면 기간제근로자들도 명절휴가비가 있는데 하물며 의원들 초선이고 재선이고 다 지나서 몇 선이 되어도 이런 명절휴가비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그때가 제일 서운하더라고요. 다른 거는 그러려니 넘어가는데, 이렇게 법적으로 의원들은 없게 되어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어쨌든 간에 지금 의원님들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 2가지 항목에 대해서 나가잖아요. 이것도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이고요. 결국에는 제가 봤을 적에 모든 면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 활동하는 데 있어서 보좌인력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굉장히 지금 왜 국회의원들만 있고 왜 자치단체 의원님들은 없느냐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향후에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노력하셔가지고 의장단님들 회의 때라든가 건의 같은 거 꾸준히 하실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그렇게 알고는 왔지만 제가 의정활동 4년 하면서 제일 서운할 때가 명절 때더라고요. 사과 한 박스 주는데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필요도 없어요. 사과 얼마나 먹겠어요. 그런데 진짜 기간제 직원들까지도 명절휴가비도 주고 하는 상황인데 의원들도 정말로 애쓰면서도 많은 보수를 못 받으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이 너무 미흡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얘기예요.

의회사무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요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을 우리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지역에 대한 봉사개념으로 출발하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직원이 베이스가 있어야만 의원님들이 더 지역에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실 수 있으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항상 의원님들 권리는 또 의원님들 스스로 주장해야만 어느 정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무도 의무지만 욕이나 좀 안 얻어먹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입니다. 우리 추경 예산에 올라오신 거 보면 다른 실과소들은 다 증액해서 오는데 삭감을 또 이렇게 하셔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 와중에서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새롭게 올라온 게 연구용역비 해서 의회의 지역사회 역할과 활성화 방안 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용역비를 세우셨는데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고 왜 추경에 편성했는지. 그리고 용역을 하게 된 이유나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예, 보편적으로 추경 예산 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증액이 되잖아요. 우리 의회가 줄어들은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회의록 발간에 따른 보조 인부임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로 2명을 2월 달에 채용했거든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그것을 5,300만원, 그러니까 5,395만8천원이니까 한 5,4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원인이 감소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연구용역비로 1천만원을 저희가 편성한 것은 새로 8대 의회가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열의를 가시지고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려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보좌할 수 있는 기능들이 여러 모로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조사나 연구 그런 것들이 필요한 데 있으면 금액이 많지 않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감안해서 지금 추경에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더 필요하겠다면 올리겠지만 내년도에 한 2천만원 정도는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저희가 요구를 좀 해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소병주 국장님 이하 팀장님들! 원활하게 의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정종윤 위원도 질의했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제가 건의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에는 원활하게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살펴보셔서 전체적인 예산을 잘 확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앞서 우리 유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밑에 완주군 자율방범대연합대 사무실이 추경에 2천만원 올라왔었는데 이번에 다시 삭감을 해요. 혹시 이유가 뭔가요?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신국섭입니다. 당초에 완주군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 지원에 2천만원을 세웠는데 소양면 면사무소 맞은편에 소양면 면사무소 부속건물이 하나있습니다. 거기에 소양면 자율방범대가 설치되어있는데 빈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래층에요. 그런데 그 아래층이 예비군 중대가 있었는데 행정복지센터를 만들면서 그쪽으로 이전을 했고 그래서 지금 거기가 공실인데 거기에 자율방범연합대를…….

아, 연합대 사무실을 거기다 하려고…….

행정지원과장 그쪽에다가 설치했으면 어떻겠느냐 의견이 나왔었고, 거기를 가보니까 아무래도 노후화되어서 이것을 정비도 해야 되고 방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금액을 삭감하고 보수하는 금액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수정예산에.

그러면 부속건물을 보수해서…….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도는 완주군…….

행정지원과장 연합대 사무실로 지금…….

아, 그러면 결국은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고 그 용도에 맞게 보수해서 완주군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로 쓴다는 얘기네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그렇게 정해진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종합민원과에 지금 도로명판 건물 번호판 제작하는 것이 순수한 군비로 2,900만원이 증액돼요. 그리고 위에 시설비 8천만원이 수정예산으로 할 정도로 시급한가요?

종합민원과장 이것은 국비가 8월 달치를 저희가 시달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매칭사업이라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할 때는 국비가 그때하고 변동이 있어요? 추경할 때 하고. 이번에는 지금 군비만 3,700 들어가는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산이 없어서 반영 못했다는 건가요, 꼭 필요한데?

종합민원과장 그런데 그때는 저희가 추산을 2천만원으로 잡았었어요. 시달이 안 되어가지고. 그런데 막상 공문을 받아보니까 2,900만원으로 해가지고 그때 2천만원 한 것을 삭감하고 수정예산을 올린 거였습니다.

아무튼 수정예산이라면 정말 긴급하게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 앞으로도 이런 부분 좀 유의해 주시고요. 어차피 우리 완주군에 각 과에 과장님, 소장님 다 모이셔서 지난번에 한번 드린 말씀이긴 하지만 한 번만 더 당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재정관리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내년 예산이 아마 지금보다도 나아질 걸로는 못 보고 현 수준 정도로 예측하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으로 특히 금년에는 농업 부분에서 폭염이나 가뭄, 폭우로 인해서 정말 생산비도 못 건지는 그런 품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소장님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에 편성한 것보다, 예전에 편성한 것보다 좀 다르게 진짜 이 부분은 효과적으로 쓰는데 부족함이 있다 하는 부분들은 좀 예전처럼 관례적으로 편성하시지 말고 엄밀하게 검토하셔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서 아까 말씀드린 정말 어려운 금년에 한해서 이와 같은 일이 특별한 경우니까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이와 같은 어려운 부분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아마 본예산 편성하려면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신경을 써서 해주셨는지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열 분의 의원님들이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검토하고 할 걸로 여겨지는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한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우리 실과장님들, 팀장님들 고맙습니다. 방금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덧붙여서 저는 한 가지 더, 앉아 계시는 우리 실과장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임시회 개회하면서부터 도시계획도로,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완주군이 15만 자족도시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고 귀농귀촌도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주여건이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농어촌도로나 군도나 도시계획도로가 하루빨리 실시설계가 되어서 확포장이 되었을 때 귀농귀촌 인구라든가 많은 유입 인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로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혁신도시가 조성되고 또 많은 신도시가 건설 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도로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교통과나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가, 특히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일몰제가 시행되고 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각 읍면에 계획되어있는 도시계획도로, 군도, 농어촌도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짧게 답변 한번 해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로컬 JOB센터 설치 운영이 국비가 9천만원이고 군비가 1천만원해서 1억이 올라왔어요. 이건 뭐예요? 어디다가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되었는데 거의 99%…….(청취불능)

과장님 마이크 좀 틀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고용노동부에서 갑자기 지금 로컬 JOB센터라고 해서 현장에서 직접 뛰는 그런 일자리센터를 공모했거든요? 그래서 금주 금요일에 확정지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고용노동부와 교감을 했고. 저희 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 산업관과 홍보관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일자리센터를 구축하려고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도 근로자복지관 그 건물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도 근로자복지관이 아니라 저희 완주군 근로자복지관 2층에요.

2층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영화관 옆에 있죠?

그러면 1억이면 다 할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금년도 3개월분 예산이고요. 이게 선정이 되면 아마 내년도에도 한 4억 정도 해서 내년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건비도 들어가고…….

일자리경제과장 거기가 지금 팀장급하고 주임급하고 해서 인건비가 한 5명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이 1억 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건비하고 시설비 같은 것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시설비는 아니고요 운영비하고 집기 같은 거, 사무집기랄지 그런 것을 구입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센터운영비, 출장여비, 공공요금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1억 가지고 5명이서 할 수 있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3개월…….

3개월?

일자리경제과장 예, 3개월. 내년도 예산은 별도로 또 다시…….

세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석대 대학 일자리센터 자치단체 부담금이 감액되었어요. 이건 왜 이렇게 되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당초 1월 달에 공모사업 해가지고 되어있는데 미쳐 출연동의를 못 받아가지고 이번에 수정예산에다가 삭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미리 예측을 못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실기를 했습니다. 챙겼어야 하는데 거기까지 못 해가지고 지금 10월 달에 의회에 다시 출연동의 받고 결산 추경에 예산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회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밖에서는 완주군 예산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제가 여기에 와서 들어와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살펴보지는 못 했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는 걸 보면 꼭 급하지 않은데 국비가 수반되어가지고 진행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실과장님들 계시겠지만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책정하실 때 국비가 있으면 의원님들도 고민을 많이 하세요. 공무원 담당 부서에서 노력하셔가지고 예산을 따왔는데 이거 삭감을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니까 그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완주군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간사 간사 정종윤 위원입니다. 먼저,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조율된 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5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 9월 12일부터 오늘까지 재차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 총규모는 6,960억7,353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6,843억6,544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664억9,336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178억7,207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427억9,605만원, 사고이월이 168억6,962만원, 계속비이월이 227억9,68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55억8,97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098억1,981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당해연도 예산현액은 386억3,345만원으로 세입액은 390억7,696만원이고, 세출액은 142억3,999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48억3,696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6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59억7,836만원이며, 2017년도에 1억2,900만원이 발생되었고 6,847만원이 소멸되어 2017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60억3,889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6년도 말 채무현액은 203억3,500만원으로 2017년도에 35억500만원이 상환되어 2017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168억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16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97억6,698만원으로 2017년도에 13억5,875만원이 발생하였고, 12억250만원이 지출되어 2017년도 말 현재 기금액은 99억2,323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은 완주군의회 의원 보궐선거 시행에 따른 경비 등 총 9건에 7억84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에 관하여는 배부해드린 시정요구를 요청하고자 하며,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먼저 완주군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삭감조서 보면 저희 의회에서 입장이 난해한 부분들이 몇 개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되면 좋은데 잘못되었을 때는 또 우리가 모든 주민들이나 이해관계 당사자들한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앞으로 군에서도 차라리 이런 부분이 안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딱 잘라서 이야기 해주셔서 이런 예산이 반영 안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실과에 이번 추경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정말 필요 없는 부분은 좀 삭감을 많이 시키고, 저번에 행정복지국장님하고 답변석에 앉았을 때도 이야기했지만 가급적이면 필요 없는 민간보조 같은 경우는 다 삭감을 시키시고 꼭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드셔서 예산을 조금, 긴축재정을, 경기도 안 좋고 하는데 일할 수 있는 부서가 일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난해한 부분들 가급적 의회로 좀 넘기시지 말고 군에서 안 되면 안 된다고 정확히 자르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저희가 1시간 넘게 상당히 긴 시간 토론을 좀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실장님하고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 필요에 의해서 올리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이게 결국 와서 저희 의원들이, 그리고 이걸 조금 조정해서 삭감조서를 써서 삭감을 했어도 결국 몫은 저희 의원들 몫으로 들어오거든요, 모든 책임이? 결코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고,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고 하지만 다 얘기해준다고 하는 것처럼 다 얘기한 다음에 결국 우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삭감하면 그 책임이 다 의원들한테 오는 거예요. 부담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먼저 삭감조서가 많이 올라왔는데,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3만원씩 계약이 되었는데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1만원씩 인상하는 걸로 올라왔더라고요. 연초에 계약한 것은, 사실 집행부에서 좋잖아요. 계약한 거니까 내년부터라도 반영해준다든지 그런 걸로 해가지고. 사실 이건 여러 의원님들의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간사 간사 정종윤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224억7,229만원이 증액된 6,243억8,385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847억6,77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96억1,608만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어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세출예산 총 5,847억6,776만원이 요구되었으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총 1,6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변동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님으로부터 보고 받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에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잠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초선이라 잘 모르지만 또 초선이니까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의욕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어차피 선출직이니까 유권자에 대한 의식도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군 살림이 넉넉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의원님들도 자기 지역의 사업도 좋지만 꼭 필요한 사업만 하셔가지고,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동네는 봉서천 사업하고 있는데 수해난 지역도 한 번도 아니에요. 거기에 60억 들어갔습니다. 국비하고 군비하고 매칭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자기지역 사업이라고 해서 너무 강조하지 마시고. 그리고 유권자라서 표도 좋지만 진짜 완주군을 위해서 살림하러 들어오신 것만큼 꼭 주인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말씀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깊이 있는 심사와 의사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