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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강수진 의원 발언

299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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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강수진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인순 의원 대표발의)(이인순ㆍ양순임ㆍ고영옥ㆍ강수진ㆍ김경이ㆍ경수현ㆍ김육영ㆍ소형준ㆍ이용진ㆍ진선아ㆍ권영애ㆍ정윤주ㆍ임현주ㆍ이관우 의원 발의)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인순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이인순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이인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리이동 및 회의장 정리)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애 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이용진ㆍ이관우ㆍ정기혁ㆍ임현주ㆍ이일준ㆍ김경이ㆍ진선아ㆍ강수진ㆍ정해숙ㆍ경수현ㆍ김육영ㆍ고영옥ㆍ정병기ㆍ양순임ㆍ이인순ㆍ임태근ㆍ소형준ㆍ정윤주ㆍ박영섭ㆍ이호건ㆍ오중균 의원 발의) (10시2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영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권영애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권영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육영 의원 대표발의)(김육영ㆍ정병기ㆍ이용진ㆍ박영섭ㆍ김경이ㆍ오중균ㆍ정기혁ㆍ임태근ㆍ정윤주ㆍ양순임ㆍ이관우ㆍ정해숙ㆍ진선아ㆍ경수현ㆍ강수진ㆍ권영애ㆍ이인순ㆍ고영옥ㆍ소형준ㆍ이호건ㆍ이일준ㆍ임현주 의원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육영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김육영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의원 퇴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견 조율을 위해 약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해 약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측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조금 전 정회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제2호 중 ‘결혼이민자 등’을 ‘결혼이민자등’으로 붙여쓰고,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김육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리이동 및 회의장 정리)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0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2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주 의원 대표발의)(정윤주ㆍ소형준ㆍ이인순ㆍ고영옥ㆍ진선아ㆍ강수진ㆍ권영애ㆍ경수현 의원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윤주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정윤주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정윤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강수진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나이에 관련해서 의견이 안 맞는데 한 5분간이라도 정회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월 19일 목요일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