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연 의원 발언

경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국장 김종연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재천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안전국 소관 의회 의견 청취안 및 조례 개정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의견 청취안은 도시개발과 업무 소관으로 군청사 주변 유관기관 이전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에 대해 제출하였으며, 다음 조례 개정 의결 요구의 건은 농업농촌식품과 업무 소관으로 완주군 농업융성을 위한 맞춤형 농정지원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 요구하였고, 민간위탁 동의안은 농업농촌식품과 업무 소관으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공동체활력과 업무 소관으로 완주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산림축산과 업무 소관으로 우량한우 개량 복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난안전과 업무 소관으로 어린이 안전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6건을 의결 요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출연 동의의 건은 일자리경제과 업무 소관으로 2018년 결산 추경 예산 출연 동의의 건인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 등 3건에 대해 제출하였고, 2019년 세출 예산 출연 동의의 건인 영세 소상공인 지원,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전북대학 지역 선도대학 육성 시범사업비,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수출자립형 금형시험생산지원센터 구축사업, 우석대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 취업 연계형 특성화 과정 지원사업 등 10건으로 총 13건의 출연 동의의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업무 소관인 군청사 주변 유관기관 이전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으로 현 완주경찰서는 1991년 준공되어 노후화가 심각하고 사무공간이 협소한 상태이며, 행정타운, 삼봉지구 테크노밸리 등 치안 수요 증가로 인한 근무자 추가 증원이 예상되어 건물 증축이 요구되나 현 청사 부지에는 여유가 없어 군청사 부지 일부를 분할하여 완주경찰서를 이전하고자 군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 청취안을 제출하였고, 다음으로 농업농촌식품과 소관인 완주군 농업융성을 위한 맞춤형 농정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농업 경쟁력 및 농촌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농업 관련 협동조합 등 공동체의 참여 기회 확대 및 법인 보조금 지원 한도 증액을 통해 농업융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농촌소득사업의 융자 대상 사업 범위 확대 및 융자 한도 상향 조정을 통해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현 운영상황에 맞도록 융자금 신청 및 상환내용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농업농촌식품과 업무 소관인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완주군 농업인 월급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완주군과 협약을 체결한 지역 농업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고, 로컬푸드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 및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급식센터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탁자인 재단법인 온고을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와 민간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공동체활력과 업무 소관인 완주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완주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과 주민 간의 소통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산림축산과 업무 소관인 우량한우 개량 복합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완주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서 완주 한우의 능력 우수우 생산기반 조성과 경매 송아지 친자확인 검사를 통해 소비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경수유통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재난안전과 업무 소관인 어린이 안전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어린이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어린이 안전체험관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업무 소관인 2018년 결산 추경 예산 출연 동의의 건으로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출연 동의의 건은 지역 청년의 안정적 일자리 지원과 청년고용정책 공동 추진을 위해 우석대학교에 대학일자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국비 5억원, 도비 5천만원, 군비 2억원, 자부담 2억5천만원 등 총 10억원을 투입하여 대학일자리센터 운영비 및 프로그램 지원으로 지역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2018년도 사업비로 4천만원을 편성 지원하기 위해 출연 동의의 건을 제출하게 하였습니다.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출연 동의의 건은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가 산업통상자원부의 2017년 지역 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비 100억원, 도비 39억원, 군비 39억원 등 총 178억원을 투입하여 이차전지신소재융합센터를 건축하고 음극재 제조 분석 등에 필요한 설비 44종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오는 11월 건축 공사 착공 및 장비 도입을 위해 2018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예산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고, 금번 결산 추경에 2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2억원을 지원하고자 출연 동의의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인 스마트 농생명 산업혁신시스템 거점 구축사업 출연 동의의 건은 지난 7월 사업수행기관인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선정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국비 83억원, 지방비 36억원 등 총 140억원을 투입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연계하여 스마트 농생명 기술 상용화, 혁신도시 내 개방형 실험실을 구축하고자 결산 추경에 1억1,250만원을 편성 지원하기 위해 출연 동의의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세출 예산 출연 동의의 건으로 영세소상공인 지원 출연 동의의 건은 완주군 소재 자금 운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담보 및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협약기관인 전북 신용보증재단에 2019년 사업비로 5천만원을 편성 지원하기 위해 출연 동의의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의 건은 지역 청년의 안정적 일자리 지원과 청년고용정책 공동 추진을 위해 우석대학교에 대학일자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국비 5억원, 도비 5천만원, 군비 2억원, 자부담 2억5천만원 등 총 10억원을 투입하여 대학일자리센터 운영비 및 프로그램 지원으로 지역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2019년 사업비로 4천만원을 편성 지원하기 위해 출연 동의의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전북대학 지역선도대학 육성 시범사업 출연 동의의 건은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과 지방대학,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우수인재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취업을 위해 국비 10억원, 도비 1억원, 전주시 5억원, 익산시 3억원, 완주군 2천만원, 전북대 5,500만원, 원광대 1,500만원, 전주대 1,500만원, 우석대 1,500만원 등 총 13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역 우수인재 공동 양성 및 취업지원을 위해 2019년 본예산에 2천만원을 편성하고자 출연 동의의 건을 제출하였으며,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출연 동의의 건은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에 선정되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비 100억원, 도비 39억원, 군비 39억원 등 총 178억원을 투입하여 이차전지신소재융합센터를 건축하고, 음극재 제조 분석 등에 필요한 설비 44종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센터 건축비 및 시설 장비 구입을 위한 2019년도 사업비로 8억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출연 동의의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출자립형 금형시험생산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의 건은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에 출연하는 지원센터 구축사업으로 금형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글로벌 바이어 확보를 통한 해외수출 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완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국비 40억, 도비 20억원, 군비 20억원 등 총 80억원을 투입하여 금형지원센터 건축과 공동 시험생산설비 4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수출자립형 금형시험생산 구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19년도 사업비로 13억원을 편성 지원하기 위해 출연 동의의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우석대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의 건은 산업선도형 대학 육성과 지역 수혜에 맞춘 창업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부 공모사업에 2017년 4월 우석대학교가 선정되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비 155억7,500만원, 도비 4억8,500만원, 군비 2억5천만원, 우석대학교 25억원 등 총 188억1천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 2019년 예산에 5천만원을 출연하여 전문인력 양성 및 탄소소재 활성화와 연구소 기업 설치 등을 추진하기 위해 출연 동의의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 동의의 건은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에 출연하는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뿌리기업들의 유해공정 작업환경 개선과 시설지원 및 컨설팅으로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그린환경을 조성하고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도비 1억5천만원, 군비 1억5천만원, 자부담 1억2천만원 등 총 4억2천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19년 예산에 5천만원을 편성하고자 출연 동의의 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인 완주 뿌리산업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사업 출연 동의의 건은 2018년도 사단법인 전북금형협회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공모에 선정되어 지속적인 자동차산업 시장 개척 및 새로운 일감 확보를 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국비 3억7,500만원, 도비 1억5천만원, 군비 1억5천만원, 자부담 7,500만원 등 총 7억5천만원을 투입하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뿌리기업이 수출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19년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기 위해 출연 동의의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인 스마트 농생명 산업혁신시스템 거점 구축사업 출연 동의의 건은 2017년 7월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에 선정되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국비 83억원, 지방비 36억원 등 총 140억원을 투입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스마트 농생명 기술 상용화 혁신도시 내 개방형 실험실을 구축하고자 2019년 사업비 1,600만원을 편성 지원하기 위해 출연 동의의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취업 연계형 특성화 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의 건은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고 도내 5개 대학이 참여하는 성장용역 산업 분야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통해 취업 연계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9년도 국비 20억원, 도비 14억원, 전주시 3억, 군산시 9천만원, 익산시 1억8,800만원, 완주군 2,200만원 등 총 4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에 2,200만원을 출연하는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출연에 동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국 소관 의회 의견 청취안 및 조례 개정안, 민간위탁 동의안,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의 요구한 안건은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등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 및 동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안전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 숫자가 많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나가서 직접 운영하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공무원 숫자가 타 시·군에 비해서 적고 또 하고 있는 일은 굉장히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으로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민간위탁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려고 저희는 위탁금 산정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최대한 현실에 맞게끔 조정해서 위탁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안전국장 유사 성격이나 통합 운영이 더 경제적이다 그럴 경우에는 과감히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죠.

경제안전국장 저희가 한번 유사 성격이나 통합을 해서 효과가 더 있을 경우 그런 걸 저희들이 한번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경제안전국장 예,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이 많고 민간위탁 동의안이 많은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이 저희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되었다. 노력해서 가져온 것이 많다 그런 것도 또 될 수 있습니다.

경제안전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공모사업에 대해서 내용으로 봐가면서 무조건 따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군비 부담이 적으면서도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공모사업도 선택적으로 공모사업을 해야 된다 우리 자체적으로 간부들끼리도 또 얘기가 되었고 ‘앞으로 공모사업하는데 우리 한번 심의를 한번 하자.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군비 부담이 적게 가고 국비나 또 도비가 많이 오는 그런 사업 위주로 공모를 하자.’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안전국장 맞습니다. 저희들 자체 사업 관계도 신규사업보다는 우선 지금 벌여놓은 걸 마무리 위주로 내년도 예산 편성도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경제안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총론적으로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지금 민간위탁에서 초기 단계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이나 생산품이 남아서 소비가 필요할 경우 타 지역에 좀 손해가 가더라도 우선 그쪽에다가 민간위탁 시켜서 공급을 하고 나중에 수익을 기대하는 그런 민간위탁도 있을 수는 있다. 초기부터 효과가 크지 않은 그런 민간위탁도 때로는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도 있을 겁니다. 사항별로.

경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와서 해야 하는데 업무 범위가 넓다 보니까 깊게 한 군데 치 파기는 좀 그래서 앞으로 뭐 조례나 의회에 넘긴 경우 자료는 저희들이 과장들한테 보고를 받습니다. 미리 공부겸 해서 직접 받으니까 담당 실무팀장하고 과장하고 들어와서 국장한테 보고하는, 그렇게 해서 팀장님이나 과장님들도 공부를 할 수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제안전국장 그런데 팀장이나 과장한테 받으면 공부를 어차피 직원들이랄까 주무관들도 공부하니까요. 하겠습니다.

경제안전국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