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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소형준 의원 발언

300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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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우선 구매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구매한다는 거죠, 구매할 때? 그러니까 무조건 예를 들어서 A라는 제품이 있으면, 무조건 그것이 장애인 쪽에 있으면 그쪽에서부터 우선구매를 해야 되냐 이거죠.

무조건. 네, 맞는데요. 비교를 해봤더니 A라는 제품이 일반 시중에 100원이면 그쪽에서 나오는 건 130원, 140원인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걸 자꾸 시민단체에서도 하는 말이 우선구매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 안한다, 그런데 가격을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최소한 어느정도 기준점은 똑같아야 사는 거지 이것도 엄연히 국민의 세금이고 구민의 세금인데 시중에서 100원에 살 수 있는 것을 장애인협회라고 해서 130원에 구매를 해주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라는 시점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그러니까 아까 방금 정윤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원산지 같은 경우는 따로 표지 위반 단속을 하고 있죠? 그것은 그거대로 하는 거고, 방사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하지 않고 서울시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위시장이라든지 돈암시장에서 그걸 의심이 돼서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바로 나와서 해요? 의심이 되거나 문제가 되면 올려놓고 장사는 못 하게, 판매는 못 하게.

만약에 검출이 돼서, 시비, 국비? 그러면 다른 것처럼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청장님께서는 저번에 전 의원이 이걸 해달라고 그랬을 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구비와 시비로 매칭을 해서 하는 건데, 다른 사업처럼 나중에 기간이 돼서 구로 넘기면 어떡할 겁니까, 다?

예산이 가능합니까, 그때 가면? 그러면 위에 성북구 ‘정신응급 대응체계’ 이것도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