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숙 의원 발언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이 슬펐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니까.

방금 서남용 위원님께서 친절도 조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외부기관에 평가용역을 줬어요, 산학협력단에. 읍면 행정실적 종합평가.

거기에서 1년에 한 번씩 지금 평가를 하잖아요.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에 계속했어요. 군정평가.

굳이 소통공감단 안 해도 이렇게 용역을 줘서 하는데, 물론 소통공감단이 있으니까 활용 차원에서 물론 하긴 하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데도, 그러면 읍면단이 평가를 하면 읍면에 대해서 우수한 읍면은 무슨 인센티브가 있다든가 뭔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 2016년, 2017년, 2018년도 보면 잘한 데는 계속 잘해요. 삼례 같은 경우는 B등급, B등급 받다가 2018년도에는 A등급 받고. 봉동도 S등급, 제일 좋은 등급 받다가 A, A.

이정도면 그런대로 괜찮고. 그런데 저기 화산이나 운주, 동상, 상관 이런 데는 영 안 좋아요, 실적이. 상관은 A, A에서 C로 가고 이렇더라고요.

그럼 이런 데는 나빠진 데는 나빠진 대로 뭔가 질책이 따릅니까? 물론 공무원들도 사람인데 그게 생각처럼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사람인지라, 인간인지라 그게 쉽게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만큼 현명하게 대처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물론 지금 용역도 하고 있고 하니까 잘 대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군청의 소통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소통과 참여를 통한 군민 중심의 현장행정, 군민소통 활성화 사업, 그리고 소통 공유하는 행정정보서비스 제공. 그런데 정말로 아쉽게도 왜 폐기물처리장 할 때는 왜 의원들하고 소통도 안 하고 군민들하고 소통도 안 하고 저 지경이 되도록 놔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저희 의원들한테…….

저 어제 거기 갔었거든요, 집회에? 엄청 욕먹고 왔어요. 7대 의원들 뭐했느냐고.

나가서 그동안 제가……. 이인숙이는 알고 있었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정말 거기서 한마디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제 마침 나와서 한마디라고 해서 그랬어요. ‘저 7대 때 의회에 와서 상의해본 적도 없고, 류영렬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는 7대 때 알고 있지를 못했다. 8대 되어서, 그것도 주민들이 얘기해줘서 전 알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무슨 소통입니까? 우리 군이 지금 소통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에서부터 의원들하고도 소통이 안 돼요.

소통공감단이 뭐가 필요해요? 소통공감단 그리고 처음에 예산을 5,800 올려놓고 2016년도에. 그리고 집행내역은 3,341만2천원 쓰고, 2017년도에 3,400 올리고 2018년도에 1,850만 올리고.

왜 처음부터 한 대로 계속 올려서 이렇게 좀 해보시지 그랬어요? 왜 지금 예산액이 깎인 이유는 뭐예요? 생각대로 안 된 거겠죠.

처음에는 소통공감단 만들 때 군수님 조직이라고 소문이 났었어요. 조직 만든다고, 선거조직 만든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5,800씩이나 들여서 소통공감단 만들어놓고 생각처럼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점점 내려간 거 아닙니까?

알찬지 안 알찬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소통공감단 얘기 들어봐도 아직도 알차지도 않아요. 그분들은 이런 걸 왜 하는가 모르겠다고 그래요.

제가 소통공감단 내역을 봤어요. 하고 있는 일. 어디 가로등이 나갔다, 어디 뭐가 나갔다, 그런 거 하는데 그런 거 안 해도 우리 생활에 앱들이 많아요, 신고할 수 있는 앱.

그거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그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도 충분히 그런 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런 예산 들여서 소통공감단 만들지 않아도.

제가 지금 3년째 소통공감단 해오는 걸 보고 있지만 아직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행정에서 말한 소통, 소통이 좀 잘됐으면 좋겠어요.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에요. 어떻게 해서 의원들도 모르는 폐기물사업장이 여태까지 이렇게까지 진행되어서 다들 곤란하게 하고 주민들까지도 저렇게 들고 일어나게 만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앞으로 더 잘해주실 거라 믿어요. 정말로 말이 아닌 진짜 사실로. 그리고 소통 좀 제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민간협력센터 운영에 대해서 저번에 2017년도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지적받은 거 있죠? 그런 부분도 그렇고. 매니저 보수가 있어요.

매니저가 하는 일이 뭐예요, 거기서? 그 사람이 뭔 시설을 관리하고 무슨 협력체계를 관리를 해요? 사무실만 하나 버젓이 자기 사무실 갖고 있으면서 거기 앉아서 봉동 주민들 불러다가 얘기하고 놀고 그러던데.

봉동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들도 다 그런 사무실 하나 달라고 그래요. 그럼 그 매니저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 사무실을 주게 된 거예요?

어떻게 뽑았어요, 매니저를? 채용한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사무실도 주고 매니저 월급도 주고.

봉동 사람들 다 그런 사무실 하나 달라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어떻게 말해야 돼요? 이거 민간협력센터 예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봐야겠어요, 예산 때. 그리고 하나는 재정관리과를 보면 세정팀, 도세팀, 세입관리팀, 그런 부분들.

세무직이 종사하는 게, 세무직이 있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재정관리에는?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더 있는 게 도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그렇지가 않잖아요, 전체적으로.

팀장들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현재 6급이 많죠? 6급이 많고 그 밑으로는 지금 거의 없는…….

그러니까 지금 6급에만 많이 한정되어있고 그 밑으로는 많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7급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있어줘야 되고, 8급도 그렇고 9급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있어줘야 앞으로도 재정관리과를 채워주고 나가야 될 텐데, 지금 그렇게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신경 써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저번에도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여성 공무원들, 5급. 지금 우리 군청에 한 분 뿐이죠, 우리 강향임 과장님? 또 계신가요?

보건직 빼놓고. 강향임 과장님 한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여성들이 특별히 일을 못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민주당도 보면 여성 30% 해서 지금 여성장관이 5명인가요? 지금 장관도 5명인 상황에 어떻게 완주군청에는 여성 공무원이 1명밖에 안 돼요, 5급이?

이번 인사 때는 좀 더 기대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세요.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아까 이경애 위원님께서 재료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재료비에 대한 상세내역이 없어요.

그런 상세내역이 있어야 뭐가 들어가서 뭐를 했는지 자세히 그런 부분들을 알 텐데, 그런 게 없고 재료비1, 재료비2, 이런 식으로 되어있으니까. 그리고 하루에만 20만원, 20만원, 20만원 해서 세 번이 결제가 되었더라고요. 네 번.

그러다 보니까 이경애 위원님이 저런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세내역도 낱낱이 잘 해서 붙여주셨으면, 그래서 그런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출장비에 대해서, 출장비도 특별하게 관내, 관외 해서 적용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적용을 한다고는 하는데 보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일관성이 없는 그런 부분도 자세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관내 같은 경우는 같은 구이에서 구이를 가는 데도 그것도 출장비를 받아요?

그러면 출장만 가면 무조건 받는 거예요? 몇 킬로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러니까 어디를 가면 어디를 다녀왔다.

구이라도 구이 어디면 어디, 마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일로 갔다 이런 게 상세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빠졌다는 거죠. 출장 구이 이렇게만 써져 있어요.

구이 어디 뭐 하러 갔다 온 줄 알아요. 놀러 갔다 온 줄을 알기를 해 누구를 만나러 갔다 가서 일을 하러 간 줄 알아, 그런 부분들이 너무 미흡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사진을 찍었는데 쉽게 말하면 어느 각도에서 찍었느냐가 문제죠.

오늘 이 자리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쪽에서 찍고 또 저쪽에서 찍고 해서 다 낱낱이 다른 장면으로 연출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부분들도 잘 관리 좀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대둔산 미술관에 대해서 좀 들여다봤거든요? 보니까 2016년도에는 예산 5천만원 줬어요. 2017년도에는 1억 주고 2018년에는 1억3천 주고.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를 주나요, 2019년에는? 그러면 거기 대둔산 보면 계약할 당시에 자기부담금이 있어요. 2016년도에는 500만원, 앞으로는 1천만원씩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를 더 했는데 어찌 되었건 자료가 더 이상 제 손에 안 와서 제가 저한테 온 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5천만원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8월 달부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여기는 도대체 해놓은 걸 보면 운영비고, 인건비고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2016년도에 보면 10월 4일 날 모두 해서 김석회 씨 2천만원, 안철만 씨 675만원, 강택수 씨 675만원 해서 일시불로 다 가져갔고, 행사운영비도 그냥 행사운영비, 세세하게 상세내역이 하나도 없고. 제가 상세내역을 좀 갖다 달라고 했는데 전혀 안 가져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확인해볼 방법이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썼는지를. 그리고 2017년도에 보면 인건비내역이라고 해가지고 9명 것 인건비가 1억162만원이 한꺼번에 나갔거든요? 그런데 운영비 지급내역에서 또 인건비가 계속 나가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인건비 지급내역에 보면 강택수 월급 12개월 분, 이렇게 해서 청구서 수령증이 있다고, 증빙자료가 있다고 했는데, 물론 여기에는 없어요, 안 가져와서. 없는데 운영비를 보면, 운영비에 4월 달도 그렇고 5월 달도 그렇고 강택수 관장님 4월 14일 날 50만원 나가고, 5월 20일 날 50만원 나가고.

또 이미라라는 분도 나갔어요, 12개월분이.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갔거든요? 도대체 여기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자료도 안 갖다 주고. 그리고 여기 관장님은 깡패예요? 과장님!

여기 관장님 깡패예요? 왜 저희한테 전화해가지고 자기 말 한마디면 뭐든지 다 될 것처럼 저한테 전화 왔어요. 자료는 자기가 알아서 갖다 주겠다고.

우리보고 뭘 보고 감사를 하라고 하는 건지. 행정에는, 아시잖아요, 자료가 최고라는 거. 과장님이 더 잘 아시죠?

그런데 자료를 안 갖다 주고 전화로 무마하려고 그러면 저희보고 어떻게 감사를 하라고 하는지.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은 과장님도 잘 모르세요?

과장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자료 달라고 할 때 저희한테 전화 오게 하지 마세요. 저희가 뭐라고 해야 돼요?

전화 와서 서류 자기가 알아서 갖다 준다고 그러고 갖다 주지도 않고 그러면? 그건 직원 분들이 알아서 해주셔야죠. 그러면 우리가 물론 행정사무조사가 남아 있으니까 제가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자료를 완벽하게 좀 갖다 주십시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둔산도립공원 관광기반시설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매표소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쪽인 줄 알았는데 또 이쪽에서 시설이랑 하길래 한번 해보려고 했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용역연구보고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돈만 많이 투자해서 이렇게 하면 참 좋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술박물관에다 투자를 안 하고 차라리 거기에다 했으면 과장님이 이렇게 안 혼날 건데. 대둔산이 사실은 너무 아름다운 산이긴 한데 좀 침체되어 있기는 있어요. 어떻게 좀 관광단지로 꾸려간다고 하면, 진짜 돈만 많이 투자해서 그렇게 해놓으면 좋긴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온천단지 그쪽이 사실 땅이 비어있는 상태라서 아깝기는 해요. 어쨌든 옛날 자연 그대로 있지를 않으니까, 현재로는. 과장님이 기본구상 연구용역도 했고 나름대로 큰 그림을 갖고 시작하셨겠지만 이거를 군비로만 하려고 해서는 너무 힘들잖아요.

과장님이 어쨌든 그 과에 계시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말도 많은 와일드푸드축제,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직원들 모두 다. 몇 달 동안 고생하셨을 건데, 맨날.

물론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저희 의원들도 보면 돈 들여가면서, 또 우리가 거기 가서 돈 주고 사먹으면서도 욕을 얻어먹어요, 맨날. 아까 윤수봉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에 가서 우리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우리 의원님들 가서 몇 십 만원어치 먹고, 또 내가 완주군 사람이지 봉동 사람만은 아니잖아요.

봉동이라는 게 속해있지. 봉동이 완주군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완주군 사람들을 다 아우르고 알다 보니까 봉동도 가서 먹을 수 있고 동상도 가고 용진도 가고 또 운주도 갈 수도 있는 것을 주민들은 그걸 갖고 또 욕해요. ‘이인숙이는 봉동에 안 있고 동상 가서 먹고 있더라.’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놈의 설거지를 왜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 나보고. 나 설거지 때문에 죽겠어요. 우리 봉동만 그러는지 그 설거지 때문에 죽겠어요.

이번에도 설거지 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그래서 내년에는 행사 때만 가고 그 후로는 안 갈까 그런 생각을 해요. 돈을 쓰고도 욕을 얻어먹을 것 같으면 내가 뭐 하러 가냐, 안 가고 욕먹는 게 낫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불쌍한 것 같아요, 의원들이. 이래도 욕먹지, 저래도 욕먹지.

진짜 그런 교육도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희망을 가져보게요, 과장님.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해주시니까.

과장님이 열심히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부드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전화해서 여쭤봤지만 테니스장, 앞으로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면 위탁을 주고 직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사용료 정도는 내고 써야죠? 아, 그래요? 가장 현명한 대답이시네요. ‘선거법에 걸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전통체험관, 이게 지금 내년에 준공이 되나요, 내년 12월에? 그러면 이것도 다 공사가 끝나면 또 민간위탁을 주실 거잖아요.

어쨌든 직영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준공되고 어느 정도는 직영을 해보다가 해야 할 것 같네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원래 돈을 많이 쓰는 부서는 고민이 많아요. 하시는 일이 많으니까. 고민 많이 하시고 꼭 좋은 방향으로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