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섭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신국섭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일로 일정을 변경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임귀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 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정팀 이희수 팀장입니다. 군민소통팀 홍성희 팀장입니다.

인사교육팀 윤당호 팀장입니다. 전산기록팀 이은지 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 소미례 팀장입니다.

인구정책팀 오현영 팀장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올 읍면 연초방문을 실시하여 군정을 설명하고 주민과의 대화, 그리고 민생현장을 방문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건의사항 처리현황을 분기별로 파악,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소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불만민원과 복합민원을 상담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주민정책 제안을 통로로 활용해서 군민과 소통하는 밀착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관내 공익활동 사회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 운영 공모 지원을 통해서 군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지원사업비는 3억 4,800만으로 새마을회 등 10개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 2억3,700만원과 공익활동 공모사업 5천만원, 그리고 새마을회 등 4개 법정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비가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면밀한 보조금 정산과 확인을 통해서 향후 더 나은 민간단체와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 개선활동을 추진하고 공익사업을 발굴 지원하는 등 사회단체 보조금을 합리적으로 지원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단체 간 정보공유 및 연계 활성화를 통해서 사회단체의 활성화와 군민화합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경청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단 이외에 6개 단체와 현장 중심의 소통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소통공감단을 운영하며 불편사항 건의 및 군정 아이디어 106건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부서 민원친절도 조사와 완주군 주요관광지 현장 모니터링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군의 주요 정책에 대한 온라인 여론조사를 3회 실시하였고, 주 1회 온라인 소식지 발송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군정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실천을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역 내 자원봉사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우리 군 자원봉사자 수는 10월 말 기준 22,402명이 등록하고 활동 중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는 의료봉사하고 집수리 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하고, 초·중학교 자원봉사 순회교육과 자원봉사자 모집 연계의 창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봉사단을 모집·운영하는 등 지역 내 다양한 행사도 차질 없이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 분야의 전문화와 다양화되는 추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의 발굴과 봉사참여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로 나눔과 실천을 통한 자원봉사 도시 완주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탄력적인 인사 및 조직 운영입니다. 우리 군 행정조직은 2개국, 1실, 2직속기관, 3사업소, 13개 읍면이며, 공무원 정원은 796명입니다. 현재 현원은 788명으로 결원은 8명이 되겠습니다. 2018년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과 공개, 그리고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 공개와 개별 열람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임용과 전입으로 결원의 발생에 따른 인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 복지허브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올해 7월 전 읍면 맞춤형 복지팀 신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서 민선7기 조직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을 통해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을 하였습니다.

직원들의 또한 건강복지를 위해서 단체보장보험과 종합건강검진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활력 있는 공직 분위기 조성과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선두 디지털 행정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공무원 행정업무와 전자민원처리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35식과 활용 업무 46종에 대해서 안정적이고 선두적인 전자정부 행정정보 인프라 구축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노후장비 교체 사업과 완주군 중장기 정보화 발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오는 12월부터 정보화사업 통합관리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정보화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소통 공유하는 행정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공공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작년에 이어서 중요 비전자기록물 DB구축 2년 차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통계청이 주관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지역 통계 컨설팅을 실시해서 각 업무에 적합한 통계개발과 통계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통계조사를 누수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서 업무 체계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방범과 방재, 그리고 교통과 환경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서 도시 관리를 효율화하고 안전한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95개소에 632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과 경찰 출동으로 관내 범죄 발생 감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여성, 노인 등 범죄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완주를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통합관리 및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행정기관 대국민 홈페이지 총량제 운영에 따라서 2020년까지 매년 10% 이상씩 홈페이지를 의무적으로 감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 부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중 유명무실한 홈페이지를 객관적으로, 단계적으로 폐기 또는 흡수 통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실시하는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평가에도 지속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역맞춤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018년 3월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식 개선 교육과 군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와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였습니다. 10월 말 기준 전입지원금 805명, 9600만원을 또한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애단계별 맞춤 지원과 군민 체감형 인구정책 발굴 등을 통해서 인구변화에 적극 대응해서 출산장려와 가족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그때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720 그 정도 되지 않았나……. 행정지원과장 1997년도에 구조조정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정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던 부분이거든요? 그 시점이 아마 2000년도에 660 정도 되었고요.

그 후로 계속해서 국가적 정책으로 계속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민선6기 때 왔을 때 한 72명이 지금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부분도 거의 다 국가정책 때문에 늘어난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인구 증가분은 그래도 영향은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 한 요소이고요. 중요한 것은 기관 수입니다. 기관 수가 많느냐, 적느냐에 따라서, 행정기관 수 읍면동, 실과소.

이 기관 수가 많음에 따라서 늘어나고 하는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또 저희들보다 늦게 퇴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원을 1명을 지금 늘리는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차후에라도, 내년도에 해서라도 정원을 늘리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이건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바로 보고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그 인원을 좀 많이 도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40여 명 정도 요구를 했는데 21명만 나름대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과가 지금 2개 과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인원 증원하는 부분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서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차후에라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또 시급하다 보면 정원이 안 되더라도 시간선택제 계약직이라도 확보하는 방안을 원하시면 그렇게라도 저희들히 한번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인력을 총괄관리하다 보니까 총괄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들한테 다, 교육이라든지 육아휴직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그러다 보니까 오버 티오가 지금 잡혀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지금 채워주려고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지금 산림축산과는 2명이 결원되어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축산직이 지금 1명 그만두었습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그만뒀고.

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원래 지금 1명이 결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원 조례도 올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검토해서 올렸던 부분이거든요.

정원 조정해서요. 행정지원과장 제가 관리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최하위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친절 공무원 관련해서 연말에 표창도 있습니다.

다만, 부족한 부분이 저희들이 계속해서 친절에 관련된 걸 교육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강하게 어필하고 있고요. 소통공감단을 활용해서 지금 저희들이 친절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몰래 와서 민원인 가장해서 조사를 하고, 지금 상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걸 근절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읍면 종합평가제도는 지금 없어졌고요.

우리가 군정평가에서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정책계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군정평가를. 그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지방세라든지 세금 많이 받은 읍면, 그다음에 살림 관련해서 부서별로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연말에 표창이 있습니다, 상금까지. 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어떤 질책은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게 발생한다면 감사팀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은 좀 훈계성이라도 줄 수 있도록 하고요.

주요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은 사실 간단한, 화가 나서 오시면 일어서서 친절하게 맞아서 인사라도 드리고 정답게 맞으면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주로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소통공감단을 제가 부서장으로 와서 보니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잘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장황하게 예산을 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저희들이 좀 조정하고 또 필수적인 소통공감단을 운영하는 데 그 예산이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작년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민선7기 때 우리 위원님께서 누차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도 많이 반성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금 예산 편성해서 알차게 꾸려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봐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거기서 단체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부분도 있고요.

거기에 또 시설관리하는 측면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매니저 부분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사실 세무직들이 6급, 상위직으로 올라가면 행정직하고 같이 통합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6급 정도 되면 전부 다 다른 부서로 갈 수밖에 없고요. 하위직들은 지금 거기서 근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그때 시점에 처음 뽑았을 때, 세무직을 처음 시행했을 때 그때 많이 뽑았던 인력들이 지금 6급하고, 거의 지금 6급 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읍면에도 가있고 지금 본청에 다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충원할 때 세무직도 골고루 뽑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지금 2018년도 3월 20일 기준으로 2년으로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요즘 추세가 계속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진자가 생기고. 그런 결원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인원 충원해서 정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인사하는데 인력풀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전보된 사항이 지금 많이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또 상담을 직원들한테 많이 받습니다. 받다 보니까 건강상의 이유, 또 가정사의 이유 이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로 또 전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서 많은 전보가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 측면도 있겠지만요 의회에 좀 소홀한 면도 없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저희 집행부에서. 다만, 승진을 할 수 있는 그 시점에 있는 분들이 능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승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군수님한테 보고드려서 승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제7조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 1항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를 둔다. 2항 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심사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행정지원과장 1호 의회의원 5인, 2호 관계공무원 6인, 3호 완주군민으로서 전문지식을 갖춘 학계 2인, 4호 군민 2인.

행정지원과장 저도 이 조례를 사실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검토한 제 소견인데요. 좀 미흡했던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호 관계요. 2항에 1호, 2호, 3호, 4호 관계인데요 이게 그때 당시 2008년도에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시점에 이렇게 의회의원 5인, 관계공무원 6인 이렇게 정한다는 것 자체가 저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제가 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 15인 이내면 의회의원 5인 이내로, 또 관계 공무원 6인 이내로 했어야 맞을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각 팀장한테 바로 개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5급 상당의 임기제를 뽑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검토하고요. 다만, 필요할 경우 저희들이 정원이 없는 선택제 임기제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또 지방분권위원회에서 발표했다시피 정책지원 인력을 지금 보강을 하는 부분도 있어서 또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요.

국가적으로 하는 부분은 국가적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그건 지금 규정에 되어있습니다, 파견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얘기가 좀 길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은 공모제로 해서 지금 2년 단위로 채용을 해서,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채용을 했었는데요. 임기가 만료되어서 직원이 계속 연장을 해주라고 했던 부분이라서 그때 사실 근로기준법을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근로기준법을 검토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2년이 만료되었고 다시 또 연장해서 1년 계약을 했는데 그 1년 계약이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어서 저희들은 기간만료해서 그 직을 그만두게 했던 부분인데, 그쪽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그게 해고라는 게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방노동행정위원회에서, 아직 판정서는 안 왔습니다.

저희들이 해고하고 원직복직하는 부분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직복직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검토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저 부서장으로서 응당의 책임을 져야겠죠.

행정지원과장 여러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는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 단체 간의 어떤 협력체계가 구축이 잘 안 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급여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챙겨보려고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계약만료…….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당연히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통보는 지금 안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자동으로……. 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센터장이 나름대로 설명을 한 걸로……. 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 행정 측면에서도 그렇고 센터장 측면에서도……. 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본인이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당연히 기간이……. 행정지원과장 그게 근로기준법으로 따지면 자동연장이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이분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모직 채용으로 해서 2년 단위로, 1년 단위로 연장했던 부분이라서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름대로 역할을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그걸 짚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 짚어준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직영입니다. 흔히 쓰는 혼합직영이라고 하는데 사실 혼합이라는 말은 행안부에서 썼던 말이거든요? 사실 센터장을 군수님이 임명하기 때문에 혼합이라는 말을 썼던 부분이고요.

사실 직영이라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직영……. 행정지원과장 조례에는 직영으로 둘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법인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심의위는 지금 안 했습니다. 적격심사위원회 심의 이야기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자격요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우리 자원봉사센터 규정에 들어있는 항목을 지금 넣어서 자격요건을 넣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채용이라서 기준을 안 지킬 수가 없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지금 봉급에 관련해서는 행안부 보수규정, 그 기준표에 의해서 매년 1월 1일 자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공무원으로 말하면 기본급입니다. 기본급에다 관련된 직원의 경력, 그러니까 호봉이죠.

그 호봉 플러스 추가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에 대한 수당이 포함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본급3호봉이고요.

이분이 기타 경력 환산을 해서 포함해서 된 금액이 더 추가된 금액이……. 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게 12호봉으로 받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그게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새로 들어오면 초임 호봉을 산정할 때, 그거 할 때 군대도 환산되고요.

관련된 업무의……. 행정지원과장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 경력내용을 보면요 기타 기업체, 금융기관, 자원봉사센터 근무 경력을 60%로 환산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경력 환산을 해준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그전에 이뤄졌던 사항이라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다만, 12호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던 부분이라서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정산할 때, 그리고 또 분기별로 확인을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2016년도 때는 190여 건 나왔고 2017년도는 139건 정도가 나왔는데 사실상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많지는 않지만 증빙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그런 부분이 지금 대체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후에 더 이상 나오면 나름대로 징계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환수조치 하겠다, 그렇게 지금 그분들한테도 확인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분들이 초과근무 하는 게 토요일, 일요일 날 행사가 많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때 초과근무……. 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황설명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 완주군에 보조금이 너무 많이 나가서 그게 어떻게 보면 초과보조금이라고 해서 예산팀에서 너무 많이 보조금이 나가니까 페널티 적용을 받습니다, 교부세 페널티를.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을 올리는데 예산팀에서는 위탁금으로 갔으면 좋겠다 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정말로 잘못된 부분이고요. 향후에 이걸 작년에도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조금…….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빨리 법인화를 시켜서 중립적인 부분을, 오해받는 부분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그게 주로 교통사고나 절도라든지, 그다음에 절도, 교통사고, 그런 부분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바로바로 직결처리 되니까 주민들이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술이 취해서 도로상에 누워 있다가 교통사고 날 수도 있는데 그걸 바로 인지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주로 관내도 많이 쓰고요.

관외도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었으니까 제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록물 쪽에……. 저희들 군정조정위원회는 지금……. 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특별 성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여성풀 인력을 지금 받긴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완주군의 지역 인사 부분, 그리고 또 전라북도 인사 부분 해서 여성 인력을 위원으로 지금 위촉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잘못된 부분을 한 건 아니고요. 사실 인력풀이 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특별 성을 40% 이상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대한 피해자가 없어서 지금 안 한 걸로 되어있고요. 행정지원과장 조례 만들 당시는 법무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뭔 일이 있으면. 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그 위 단계인데요 고산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각종 자치센터 시설관리뿐만 아니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이었고요. 주민자치회는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지금 행안부에서 향후에 가는 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주민자치회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완주군에서는 고산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주민자치회로 지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립심을 주려고 하는 부분이죠. 행정지원과장 문제는 주민자치센터가 시설이 있어야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비봉도 준비가 되어있고. 행정지원과장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너무 많은 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통합관리 하는 부분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요. 그게 지금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비영리단체라도 행정동우회는 행정공무원들이 만든 조직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나름대로 권고사항도 내려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폐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우리 팀장님께서는 자료는 잘못되지 않고 사업비만 500으로 세워져있고 집행액은 안 되어있으니까 잘못된 자료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예산팀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다 밟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할 때는.

행정지원과장 지금 법정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민주평통,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이렇게 4개 단체는 법정단체고요. 2개 단체는 지금 비영리단체로 해서 행정동우회하고 애향운동본부.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6개 단체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그 외의 단체들은 각 시설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지금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법정단체 위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모순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

행정지원과장 법정단체 내에서도 지금 서로 중복된 단체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한 번 더 저희들이 연구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선4기, 5기 때 지역발전위원회가 있었는데 지금 사실상 다른 읍면은 지역발전위원회가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법정단체 같은 경우는 기준은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지금 되어있는데, 나름대로. 이런 비영리단체라든지 법무부 범죄예방이라든지 하는 것은 시·군에 거의 비슷하게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그리고 법정단체 같은 경우는 인건비도 포함되어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떤 기준이…….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이게 통계 관련된 부분이라서…….

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우리 전산기록팀에서 지금 담당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줄은 이유는 지금 전주시 에코시티가 입주를 하고 또 저쪽 삼례지역은 동산동 쪽에 입주하는 부분이 많아서 전반적으로 전라북도 인구, 익산이라든지, 김제라든지, 전체적으로 전주만 늘어나고 저희 완주뿐만 아니고 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그전에도 틀림없이 에코시티가 되면 인구가 빠져나간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인구 관련된 인구 늘리기 운동도 지금 전개를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일시적인 효과에 안 되고 있습니다. 정주기반이 만들어져야…….

행정지원과장 대안은 정주기반이 만들어져야 사람들이 오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젊은 층들이 또 있어서. 전세 임대차보호법 그것 때문에도 주소를 못 옮기는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욱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완주군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사실 활동하는, 등록하고 1회 이상 활동하는 봉사자 수는 1365에 등록한 숫자는 22,000이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한 17,000, 18%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인구수의. 행정지원과장 그 정도는 지금, 1회 이상 활동하신 분들은 그렇게.

다만, 여기에도 중복된 인원이 있죠. 자원봉사단체에 가입된 게 중복된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저도 등록되어있습니다.

직원들은 거의 지금 등록되어있고요. 행정지원과장 1365 거기에 다 지금 등록하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상해보험만 지금 가입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거기에 지금 들어있는 게 상해보험만 들어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근로기준법으로는 기간제근로자로 지금 취급되어있고요. 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이번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느꼈던 부분인데요.

저희들은 앞으로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간제 운영하는 부분도 원칙에 맞게끔 가려고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대략적으로 지금 정규직 전환 부분은 110명 전환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제대로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원하는 부분이 일자리 관련된 일입니다. 논 일자리라든지. 그런 일자리 관련 부분은, 저희들이 정규직 전환하는 부분은 지침에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관련된 부분이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있는데 그런 부분만 지금……. 행정지원과장 기간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인력 부분, 인건비 부분이라서 굉장히 그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부분이라서 그렇게 가고요.

향후에 정말 그 직이 전문성이 필요하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공무직으로 공개채용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는 다 지금 공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공통되는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할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판단하지 못했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잘 전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전문직위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전문직위를 안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중앙부처에서도 전문직위를 지금 많이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