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현 의원 발언

지금 복지교육국은 신규사업이 없는 건가요? 제가 작년에 예산 끝나고 나서 분명 5분 발언 말씀드릴 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세부 산출근거를 명시해서 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없어서 제출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으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국장님, 아예 없나요?

예, 작성해서 세부 사업계획서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복지정책과 1인 가구 동아리 있잖아요. 동아리 실적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성북마을관리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인원 포함해서 운영현황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원봉사증이 나가고 있나요?

그러면 그분들이 공단 할인 받고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현황도 좀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에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있잖아요. 올해 운영현황 주시고요, 내년 운영계획서도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에요, 시각장애 효 안마 사업 있잖아요. 올해 진행됐던 것 운영현황 좀 같이 주시고요, 계획서도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복지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고령자 지원주택 임대료 나와 있잖아요? 몇 가구, 어느 정도의 임대료를 산출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인 여성가구만 여섯 가구 들어가는 그 사업이 맞는 건가요? 221페이지 중간에 보면 동중심 복지건강서비스 기능강화가 이전에 찾동을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거기 보면 3번에 행사운영비 해서 역량강화 교육 잡아두셨는데 작년에는 사무관리비로 예산 편성되어 있다가 이번에 예산을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신 것 같아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사무관리비로 예산편성을 하셨을 때는 사용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그대로 두고 행사운영비를 추가 편성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400이었다가 추경 때 200 추가해서 600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현수막이나 이런 홍보방법에 대해서 조금 달라져서 600을 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올해 추경 때 말씀하셨던 발굴단의 역할을 조금 더 확대하고 활동량을 늘리기 위해서 추가 편성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600으로 늘린 추경금액은 다 소진을 하셨나요? 그러면 활동량은 그대로 하실 건지, 활동량은 조금 주는지.

활동량이 그대로라면 추경에 했던 것까지 올해 잡혔던 600은 그대로 유지하고 또 추가적인 더 큰 홍보가 필요하다면 또 추가적인 게 사실 편성돼야 되는 건데 지금 추경하고 났을 때에 600이고, 동일한 거거든요. 내년도에도 동일하다는 말씀이신 거고, 저번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이 역할들이 되게 비슷하다는 것이었고 지금도 보면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올랐거든요. 전문성 강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변화를 줄 수 있는 예산이 지금 있나요?

과장님, 224페이지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작년에는 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올해는 전액 삭감, 없더라고요. 예산을 잡지 않으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민간이전을 하면 집행부에서 집행이 아니라 그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협의체 자율성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 협의체가 지금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제, 분과협의체, 동협의체까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구만 민간이전 하는 사유가 따로 있어요? 지금 보시면 운영수당에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까지도 들어가 있고 원래는 동협의체에 대한 운영수당이 없었어요. 그런데 새로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구는 민간이전을 하고 여기는 이렇게 하고 그 사유는 협의체의 자율성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선 집행의 편의성과 아까 앞부분이랑 똑같은 거예요. 집행을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꼭 내용, 서류 확인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중간에 보면 동복지대학이 또 있어요. 작년에도 예산편성 할 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렸었고 그래서 그때 말씀하실 때 조금 더 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자료 요청드려서 받아 보니까 한 동은 올해 참여하셨던 33명 중에 3년 연속으로 하시는 분들이 스물한 분이나 계세요. 지속적으로 같은 인원이 동복지대학에 참여하고 있고 거기에서 올해는 동별로 동복지대학이 운영됐었잖아요? 거기에 올해 했던 해당 동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동네 복지의제 찾기’ 그리고 ‘동협의체 역할 제고’라는 강의를 들었더라고요.

이거는 복지대학이 아니어도 동협의체의 예산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냥 민간이전비를 구협의체로 내려서 특별활동이나 이런 걸 전체 다 같이 할 수 있는 강의를 들어도 될 것 같고요, 민간이전이 아니라면 그냥 사업비로 잡아서. 이걸 굳이 계속 동복지대학으로 운영해야 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계획은 또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규 교육도 하고 노력해 주신 점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동복지대학 참여자분들 중에는 지금 협의체분들, 구석구석발굴단, 마음돌보미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잖아요. 꼭 동복지대학이 아니어도 거의 내용이 중복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다거나 꾸러미 나눔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다른 데서도 다하고 있잖아요.

동복지대학이라면 뭔가 차별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걸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고 그 차별성을 올해는 주제로 묶어주셨다는 건데, 사실상 주제를 묶은 차별성이 있었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복지대학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그러니까 복지대학이라는 사업명에 맞게 전문성 있게 조금 깊이 있는 뭔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이름이 동복지대학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동에서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면 성북구 복지대학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조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좀 깊이 있는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225페이지 1인 가구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1인 가구 팀이 개설되어 있고, 업무 중에 하나가 1인 가구 실태조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에는 저희 지금까지 실태 조사한 적이 없잖아요. 맞죠?

필요성에 대해서 혹시 안 느끼셔서, 못 느끼셔서 예산에 편성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어서 예산 편성이 없는 건가요? 실태조사 없이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태조사를 하고 현황을 알아야 사업을 할 목적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중장년 실태조사만 했기 때문에 중장년 사업만 진행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전에 자료를 받아봤을 때 저희 미성년자 친구들도 1인 가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1인 가구에 잡혀 있긴 하겠지만, 그중에서도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한 번쯤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 부분은 한번 해보고 나서 추후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겠다, 아니면 우리가 그냥 중장년층에 조금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역을 주지 않더라도 한 번은 체크해 볼 수 있는 뭔가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조금 드리고요.

그리고 226페이지 상단에 보면, 일반 보조금에서 1인 가구 동아리 활동비가 일부 삭감되고, 삭감된 일부를 조금 더 증액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넣으신 것 같아요. 혹시 기타 보상금으로 따로 뺀 이유가 있을까요? 설명 들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227페이지에 있는 돌봄SOS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2023년도에 지원차량 임차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없더라고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정례회 때 말씀해 주실 때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기동력이 부족해서 2대를 임차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올해는 이 예산이 그대로 남은 건가요?

임차 안 하신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행정 배차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잡으신 거죠? 방금 말씀해 주신 228페이지 하단에 보면 어르신 케어안심 주거서비스 민간이전비가 있는데요.

인건비와 운영비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씩 줄었어요. 그러고 사업비는 는 것 같은데, 인건비 운영비가 줄고 사업비가 증감하게 된 사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235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관련 상단에 공공운영비가 있는데요.

많이 준 것 같아요. 관리비가 준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러면 지금 거의 한 반 정도 줄인 것 같은데요.

올해 예산은 그대로 반은 남아서 처리되는 건가요? 과장님, 244페이지 하단에 보면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세대가 다 산출근거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작년이랑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세대를 예측할 때 예측방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산출하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지금 65세 이상 노인가구라고 되어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65세 노인가구는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 잡을 때는 950세대였고 올해는 840세대로 한 100세대가 또 줄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대상 인원이 건보료를 내는 세대수가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세대가 줄었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지금 노인가구는 100세대가 줄었고요. 기타 세대에서도 한 1/3로 줄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예측했던 이 세대수가 다 정확히 맞았나요?

세대수를 산출하시면서 예산 편성하실 때 더 꼼꼼히 산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49페이지 복지통합조사관리 운영에 보면 방문용품 제작이 새로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방문용품이 필요해서 넣으셨을 것 같은데 새롭게 넣은 이유가 있으실까요?

지난 예산서에는 홍보물품에 대해서 편성된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새로 생겨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지난번에는 편성목에 작성해 주시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올해도 그냥 홍보물품은 만들고 있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아까 소형준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해 주시기는 했지만 내용을 좀 꼼꼼히 써주시면 저희가 추가질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58페이지에 보면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매칭사업이잖아요. 기존에는 일반 운영비가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하셨더라고요.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담회를 요청드리긴 했었는데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노인 맞춤돌봄서비스를 하는 4개소. 4개 기관들이 기본적인,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사무, 필요한 물품들은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맞춤서비스라는 이런 사업명에서 그것을 넣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지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260페이지 중간에 보면 경로당 시설 관리비에서 2023년 운영비에는 월곡1동 경로당 엘리베이터 비용이 있었잖아요.

편성목에는 아예 딱 명시해서 경로당 엘리베이터 설치라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개보수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요. 261페이지에 아까 여쭤봤던 것 같기도 한데, 구립실버복지센터 물품구입비 세부 필요한 물품이 어떤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잡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산취득비가 계속 동일하게 지금 예산 책정되어 있잖아요.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으면 되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계속 동일한 금액으로 올라오고 있어서 혹시 불필요한데 잡아놓고 나중에 소진을 위해서 또 구매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심각하면 제습기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를 다른 환경 조성을 해 주셔야죠.

그러면 255페이지에 보면 저희 경로당 냉방기 필터 세척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금 전체적인 사업이 공공요금을 조금 다 올려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바로 밑에 있는 희망나눔 빨래방만 요금이 동일하더라고요. 기금운용 관련해서 질의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기금운용계획 36페이지에 있는 노인복지기금인데요. 기금운용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밑에 있는 경로당 회장 교육비 지원 해서 400만 원이 있는데요. 경로당 회장님들이 교육을 받는 게 필수인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