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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정기혁 의원 발언

300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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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 내년도 예산이 어린이집 행사 위탁 지원사업 있죠? 그게 이제 보니까 172% 폭등했어요, 전년 대비. 이거 지난 3년간 지출내역서 주시고, 그다음에 2024년도 계획서 있죠?

어떻게 쓸 건지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 예산 올라온 거 있죠? 그것 좀 주시고, 개요 있었잖아요, 저번에 주신 것.

그거 한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집행잔액, 소형준 위원이 사전 자료 요청하신 게 있는데, 부서별로 나온 거 있죠?

소형준 위원한테 드린 거 저희 위원들한테 하나씩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부서별로 2024년도 신규사업 진행하는 사업들 혹시 있으시면 부서별로 좀 신규사업 계획서나 상세내역 좀, 부서별로 다 했어요?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의 이월 사유는 나와 있어요, 공사 착공 지연으로.

그런데 공사 착공 지연 이유가 뭐가 될까요? 재개발이라는 게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226페이지 복지재단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운영비로 해서 1,100만 원이 올라온 거죠? 저희가 추경 때 8,450만 원이 책정했잖아요. 집행액 50만 원은 왜 쓰신 거예요?

지금 몇 분이시죠? 본예산에는 1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자료를 안 주셔서. 저희가 알기로는 이게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자료를 안 주셔서요.

간단한 자료일 것 같은데 자료 준비가 안 되시나요? 위원장님, 나중에 자료 받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자료가 일단 안 왔는데 제가 추경 예산안 책자를 봤어요. 450이 추진비와 운영비잖아요.

이게 용역 언제 들어가죠? 450이 추진비와 운영비인데, 이거 회의를 왜 안 했어요, 10번 잡아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5회를 잡아놓고 1회 하고 나서 용역을 실시하면 그게 제대로 될까 우려스러운데.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추경 올라왔을 때 급하다 이거 빨리 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추경 편성한 거 아니에요. 자문단이 10명으로 선임하기로 했잖아요, 원래 계획은. 그런데 아까 보니까 6명으로 하신다고,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좀, 용역업체는 어떻게 선정하기로 했어요?

지정되어 있고. 일단 450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잡아서 올라오셔야 되는데, 그렇죠? 203페이지에 각종 청년희망통장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국고 반환금이 항상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시ㆍ도비도 반환을 했고. 지금 이거 올해는 집행률이 얼마나 되죠?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82%면 꽤 하셨는데 이게 보면 각종 통장 종류가 많잖아요. 저희도 희망통장 Ⅰ, Ⅱ부터 해서 열몇 개 되는데 이 내용을 우리 과장님도 잘 인지하고 있죠? 전체적인 예산이 올라서 잡혀있어요.

그런데 반환금은 또 항상 있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들의 자활을 돕고, 취지는 좋은 거니까 홍보를 더 열심히 하셔서 집행잔액률을 현저히 떨어뜨렸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전년도도 100%가 아닐 거 같은데 자료를 줘보세요.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