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혁 의원 발언

282페이지 하단에 어린이집 행사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어요. 증액편성 사유가 나와 있기는 한데 이게 18년부터 동결이 됐잖아요, 그렇죠?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급작스럽게 올리는 게 아니라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인상하는 거는 맞는데 상승률이 급작스럽게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동결된 거를 보상 차원에서 한꺼번에 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린이집 위탁 지원사업에서 편성사유를 보니까 신규, 재위탁 어린이집이 증가를 해서 위원회 개최 수가 늘어난다고 나와 있잖아요. 아까 우리 강수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육교직원, 그렇죠?

아까 사유가 어린이집이 계속 줄어들고 어린이집이 많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건 상반된 얘기가 아닌가요? 그리고 말과 생각이 자라는 방문인형극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구단위 주민참여예산으로요? 7,776만 원까지 만 원 단위로 정확하게 잘라놨는데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업할 때 머릿속에 넣어놓고 말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자료 왜 누락시켜 놨어요? 집행잔액이 왜 달라요?

부서별로 집행잔액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택시 지원사업에 누락시킨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시비까지 추가돼서 매칭을 하라니까 거의 더블이 됐잖아요? 이게 거의 더블금액이 올라왔는데 다 채울 수 있겠지요? 305쪽 상단에 신규사업 청소년시설 화장실 개선사업이 있지요?

개당 130만 원이잖아요? 어떤 기능인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배치가 되는 건가요?

주로 여자 화장실 쪽에 설치를 할 것 같은데요. 안 그러면 거기를 골라서 들어가야 되는데요. 100% 설치한다는 얘기지요?

세부적으로 원어민화상영어학습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대상하고 조건이 어떻게 되지요? 아니요, 세부사업 쪽으로 들어가면 전문기관 위탁사업으로 해서 여기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어요.

세부적으로 이걸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소득층에서 차상위층이나 다양하게 여러 혜택을 주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