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경이 의원 발언
건강정책과에 금연 표지판 제작 및 설치 현황 있잖아요. 2022년, 2023년 해 주시고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가 지급됐지요?
지역별로 해서 2022, 2023년 해 주시고요. 관리과에 보면 방역소독 사업 있잖아요. 상세내역으로 해서 2022년, 2023년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 구강보건교육 사업 있지요. 내역을 계획서와 해서 2022년, 2023년 주시고, 보건지소에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이랑 상세내역 해서 2022년, 2023년 주십시오. 그리고 장위ㆍ석관지구에 만성질환 사업에 대한 성과와 사업계획 2022년, 2023년을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정책과에 바른 식생활 교육 및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집행내역하고 현황을 주시고, 그다음에 유아 대상 영양교육 자료를 만드시잖아요.
그 내용을 상세하게 해서 사업계획서까지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에 보시면 동행센터 방문 건강관리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20개 동 사례회의를 했더라고요.
그 내용하고 민간이전에 대한 내용까지 해서 주십시오. 635쪽에 다양한 건강정보에 보시면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전자액자 유지보수비 나와 있잖아요? 전자액자가 몇 대가 설치되어 있나요?
점검내역이 뭐길래 돈이 계속 올라가는 걸까요? 금액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642쪽에 보시면 시설비 중에 금연구역 표지판 제작 해가지고 10개소를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023년 예산에 보면 35만 원씩 해가지고 20개소예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거 보면 표지판 설치는 수선을 해서 1개, 이전설치 하나로거리에서 3개 이거거든요.
그런데 10개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장소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2023년에는 20개소 정도 하고 2024년에는 10개소라고 이렇게 정하신 거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표지판이 있고 스티커가 있잖아요?
그런데 많이 하는 게 스티커예요. 아시지요? 그런데 표지판 같은 걸 할 때는 정확하게 하면 저는 그렇거든요. 10개소, 20개소를 했으면 적어도 표지판 정도는 그 정도로 반이라도 돼야 되는데 그 상태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수선이나 이전 정도만 하셨잖아요?
표지판을 제대로 다시 설치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지요? 여기에 2023년에 보시면 수선만 하셨잖아요?
안내표지판 새로 된 건 없지요? 자료를 잘 주세요. 그래야 오해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과태료 같은 것도 어떻게 집행을 하나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하길래 성북동은 1건이네요? 2022년에도 1건, 2023년에도 1건.
돈암동 같은 경우에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내표지판 한 번 대대적으로 점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스티커 부분보다는 표지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40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금연의 날 홍보 현수막 제작을 했잖아요. 금연의 날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클리닉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건가요?
그러면 금연클리닉 교구 같은 경우에도 작년보다 가격이 좀 낮아졌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래요?
보시면 단속용 전기차량 수라고 해야 되나요, 임차료가 조금 줄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아, 그래요?
그러면 금연클리닉은 2023년에는 내소한 고객이라고 해야 되나요, 내소하신 회원분들은 몇 명 정도 될까요? 그러면 이동 금연클리닉이나 야간 금연클리닉의 금연 성공률은 어떻게 되나요? 이동 금연클리닉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건 몇 명이에요? 그러면 금연성공품 지급인원이 있잖아요. 몇 명 정도 되나요? 2022년이나 2023년이나 거의 비슷하게 가네요.
많이 크게 차이 나지는 않네요? 그럼 금연클리닉에 왔어요. 이분에 대해서 우편물 발송도 하잖아요.
금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분들한테 해 주시나요? 알겠습니다. 금연 잘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십시오. 655쪽에 보시면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케어컴퍼런스 개최하고 케어컴퍼런스 강사비가 있는데 작년보다 한 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금액은 올랐어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보시면 2023년에는 15만 원씩 해가지고 4명 있었잖아요? 그런데 2024년에는 3명으로 해가지고 25만 원을 하는데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거죠.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요?
그러면 민간이전 같은 경우에 보면 1차 건강관리 포괄케어 비용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500명에 대해서 8만 원이었는데 조금 더 추가해서 15만 원으로 인상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646쪽에 보시면 바른 식생활 교육 및 지원사업 집행내역에서요. 제가 지원사업 집행내역을 달라고 했어요.
기간제 보수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그다음에 의료 및 회복비인가요? 아니면 구료비라고 되어 있어서, 주신 자료에.
회복비지요? 민간이전. 이게 보시면 기타보상금이 69.8이에요.
이게 집행률이 조금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2일 기준이잖아요. 오늘 기준 아닌가요? 11월 22일 기준 아니에요?
그런데 추진실적 같은 걸 보면 유아대상 영양교육 자료 같은 걸 보면 상반기와 하반기가 있잖아요. 유아대상 영양교육. 646쪽이요.
보시면 월 단위로 3회 교육 결과를 보건소로 제출하지요? 상반기 7개소 69회, 하반기 8개소 66회 하고 나와 있잖아요. 제일 아래쪽에 자료에 보시면.
이 교육을 할 때 교구 같은 걸 교재, 패널, 동화책, 식품첨가물 이걸 갖다놓고 하는 건가요? 아, 그래요? 그 개수가 보시면 23년이나 22년이나 비슷한가요?
왜 새로운 곳은 없나요? 왜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계속 하시는지. 대상 어린이집이 한 번 선정됐던 곳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한 번 선정되었던 어린이집이 계속 되는 거예요? 신청을 하다 보니? 이거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 새로운 분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677쪽에 보면 학교 구강보건교육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일반운영비로 했다가 민간이전에 불소도포재료비가 있어요. 학교 구강보건교육사업이요. 민간이전에 의료 및 회복비 해가지고 새로 불소도포 재료비가 있었잖아요?
이 편성목이 왜 만들어졌는지 설명해 주세요. 민간이전을 왜 했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민간이전을 했잖아요?
큰 돈은 아니지만 불소도포 재료비가 들어갔잖아요?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고 설명을 해 달라고요. 충치예방을 위해서 칫솔, 치약을 하면서 그걸 설명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1학년은 대면교육만 하는 거고 4학년은 구강보건실에서 도포를 해 준다고요?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너무 어렵게 하시니까 제가 헤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이전이 생겼다고요? 그러면 그 위에 건강한 치아 만들기에 보시면 의료 및 회복비 해가지고 불소 바니쉬 및 구강보건재료비가 있잖아요?
바니쉬라고 더 있어서 여기에도 불소도포가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684쪽에 보시면 여성어린이특화사업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임산부하고 출산, 신생아를 위한 건데 이름이 여성어린이특화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름이 전혀 안 맞아서 너무 특이했어요. 임산부하고 신생아를 위한 건데 여성어린이라고 어린이는 좀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맞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한 번 여쭤봤어요. 좋은 사업이네요. 임신, 분만 6개월 이상 자까지도 가능하잖아요? 687쪽에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릴게요.
민간이전에서 의료소모품 구입을 하잖아요? 민간이전 집행내역을 보니까 자료를 보면 소모품을 구입하는데 수동혈압계, 파우치, 숏커버, 라텍스장갑, 파스 종류가 왜 다르게 구매를 하나요? 신청을 받아서 사주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이분한테 파스가 필요해서 주는 건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해년마다 똑같이 큰돈은 아닌데 계속 똑같은 돈으로 잡혀 있어서 이 집행내역을 뽑아본 거예요. 이게 계속 똑같은 돈으로 잡혀 있어서 어떤 걸 사길래 똑같이 잡혀있나 하는 마음에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89쪽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위탁운영에서 23명 상근직은 정액급식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았던 건가요? 2023년에는 없었는데 2024년에는 신설하라고 그래서 급식비가 따로 넣어진 거라고요? 709쪽에 보면 의료기관 및 약국관리지도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의료관련 홍보물 제작을 하시잖아요? 2023년에는 어떤 걸 하셨나요? 729쪽에 보시면 위생업소 관리에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한 명이 늘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 그래요? 그다음에 보시면 유해업소 집중단속 추진을 하잖아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유해업소 지도점검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에 있지 않나요, 이것도 포괄해서? 그러면 공중위생업소와 원산지 점검이나 유해업소 단속실적 좀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2022년하고 2023년하고요.
그다음에 유해업소 적발건수 있잖아요, 적발내용별로 해서. 공중위생업소도 행정처분 네 분이 받은 것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728쪽에 보면 소비자감시원 활동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729쪽에 보면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가 있잖아요. 그 내역에 대해서 좀, 집행내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래도 활동을 몇 번 정도 하고 이런 건 여기에 전혀 내용이 없네요? 740쪽입니다.
영유아 모성건강관리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건강관리프로그램이 있고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강관리 프로그램들 5가지는 24회, 어떻게 해서 24회가 되나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 5개, 4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또 나와 있어요. 건강관리교실, 신체활동교실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36회, 50회에 대한 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자료 받아보면 지소별로 강사료가 표시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보건지소 프로그램 강사별 지급내역 하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장위석관보건지소에 보면 이게 영유아모성 이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한 거죠? 그러면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나 신체활동 프로그램이잖아요? 세부내역하고 강사하고 분리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장위석관보건지소 대사증후군 사업 세부사업내역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2022년보다 2023년에 전화작업이나 SMS 활동은 많았었는데 실적이 2022년보다 적은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실제 실적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사회 연계는 몇 년까지 해 주나요? 지역사회로 연계사업을 해 주시잖아요? 안내를 해 주신다고 하는데 한 두 번 해주고 끝나나요?
신경 써서 연계 잘해서 할 수 있도록 사업 잘 추진해 주십시오. 707쪽에 보면 피복비가 4만 원씩 해서 34명 2회였는데 갑자기 8만 원으로 오르면서 17명이 됐어요.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707쪽 제일 위쪽에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4만 원에 34명이었잖아요. 그런데 2024년에는 8만 원에 17명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직원이 어떻게, 얼른 찾아보세요. 2023년에는, 그러니까 올해잖아요. 4만 원씩 해가지고 34명 2회 했어요.
그런데 2024년에는 8만 원씩 해서 17명이 되잖아요. 이게 갑자기 반이 줄잖아요. 그럼 2023년도 예산서에는 왜 34명이라고 쓰셨을까요?
알겠습니다. 피복비는 찾아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회의참석 수당 있잖아요.
심의회 참석수당, 그 밑에 세 번째요. 거기는 7명이잖아요. 참석수당 7명이었는데 2023년에는 3명이었어요.
그런데 24년에는 왜 7명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자세히 설명이 될 것 같아요, 23년 24년 비교해서. 왜냐하면 수당이 10만 원씩 지급이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피복비에 대해서도 23년 24년 해서 주세요. 자료 받아서 그다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5분발언을 했었어요. 소아과 관련해서 소아 경증환자 야간 휴일진료 있잖아요. 의료공백을 대비해서 달빛어린이집과 우리아이안심의원에 적합한 거를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2023년 10월 중 지정 예정’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그냥 주셨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죄송할 게 아니고 조금 더 확대해 달라 그랬는데 이게 ‘예정’했잖아요.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이 10월 중 지정 예정, 지정하셨냐고요? 716쪽에 보면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이 있잖아요.
기간제 근로자도 있지만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자살예방 홍보물 구매와 자살예방 키트 구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민간이전을 했어요. 생명이음청진기 참여 의료기관 지원을 했는데 감액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를 좀 자료를 주십시오. 이거 설명을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1차 기관은 생명이음청진기를 했는데 참여 의료기관도 몇 개 정도 돼요? 설문지를 달라는 게 아니라 이음청진기 참여 의료기관이 있잖아요. 참여 의료기관이 몇 개냐고 여쭤봤는데.
그러면 이 고위험군 발굴 상담을 한 건 몇 명 정도 돼요? 17명 있어요? 이거 자료 좀 주십시오.
사업개요랑 실적이랑 해서. 기간제까지 다 해서. 소장님한테, 보건위생과는 복합기를 665만 원에 사요.
의약과나 정책과는 30만 원 다기능 프린터를 사요. 이유가 좀 궁금해서. 30만원이 아니고 300만원.
다기능 프린터 3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