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혁 의원 발언

전 부서별 단위사업 성과지표들이 다 있지요? 최근 3년치 실적하고 내년도 목표치 좀 주시겠어요? 전 부서별.

건강관리과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추경 때 반영된 것.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데 출생신고를 한 아이 통계가 있지요? 이게 출생신고를 하고 받는 거잖아요.

그 통계치하고 실제로 집행된 걸 비교해서 자료를 주시겠어요? 178페이지 상단에 보건의료 수수료가 대략 20% 정도 수입이 줄어든다고 세입에 예산편성을 해놨어요. 이유가 뭐지요?

성과지표 자료를 봤어요. 저희가 성과계획서나 지표를 보는 이유가 여러 가지 목표나 실적을 보고 나서 내년도 예산을 짤 때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일단 미취학 어린이 신체활동교육 수혜자 수 목표가 왜 항상 7,800명에 머물러 있는 거죠? 실적은 항상 오버를 하잖아요? 금연 클리닉 같은 경우 이것도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서 목표치를 설정했는데. 내용에 어떤 지표나 실적을 보고 여러 가지 산출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잡아야 되잖아요. 이게 한 1년 단위면 괜찮은데 3년 내내 목표치가 똑같아요, 실적은 항상 다른데.

그런 수치를 안 봐도 전년도 실적만 봐도 목표치를 이렇게 잡지는 않지요. 그렇잖아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일률적으로 그냥 편하게 대충. 전년도 실적이나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목표치를 설정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689페이지 치매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치매 조기검진 건수, 올해는 몇 건 정도 했을까요? 제가 오전에 성과지표 목표와 실적 자료를 달라고 했잖아요. 저는 3년 치를 달라고 한 이유가 전년도를 보고 그 다음연도 목표치를 설정을 어떻게 하나 보려고 달라고 한 건데 1년 치가 빠져서 성과계획서 책을 보시면 2년 치는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통계 숫자 자체가 다 틀려요. 이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목표치는 낮게 잡든 높게 잡든 할 수 있는데 자료가 불일치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23년도 올해 것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왜냐, 아직 12월까지 마감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2022년도 숫자가 다 틀려. 이거 신뢰할 수 있어요? 질의 못 하잖아요.

둘 중에 어떤 게 맞는 자료예요? 정책과는 그나마 목표치는 그렇게 잡았다 해도 숫자는 안 틀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머지 부서들은 다 틀려요.

확인해 보세요. 의약과와 위생과. 왜 틀려요?

기본실적이 정확하지 않는데, 이 근거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다 엉터리잖아요, 예산편성 자체가. 그럼 이 예산 자체가 다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숫자는 정확해야겠지요. 글씨에 오타는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어떤 게 맞는 자료인지 몰라서 제가 질의를 못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730페이지 중간쯤 보면 관용차량 전기주차료가 있잖아요. 따로 우리가 주차료를 납부하고 있는 건가요?

어디에다 주차하는 거죠? 655쪽 중간쯤에 건강주치의 건강마당 개최가 있잖아요? 이번 연도에 보니까 기획예산과 예산사용 협조로 교부받아서 집행하셨네요?

올해 예산을 잡았잖아요? 올해 예산은 25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건 행사 관련해서 간담회랑 식사비가 50만 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전체 행사비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그러거든요. 올해요. 주신 자료에는 간담회 식비가 5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자료를 들며) 여기에 주신 거요.

예. 왜냐하면 전체 행사비가 43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지요? 전체적으로는 250만 원 잡아놨는데 따로 행사간담회 식사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냐, 이거죠.

처음으로 하니까 전체적인 간담회랑 식사를 하셨다, 이 얘기지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간단하게 다과 정도만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건강마당 개최에서는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올해 2023년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제가 볼 때 이 자료만 보면 자료 자체가 매년 이렇게 할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만 1회였으니까 전체적인 간담회든 뭐든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 봤고 그다음에 2024년에는 이 한도 내에서 쓰겠다는 이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