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준 의원 발언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 있지요? 사무관리비는 어떠어떠한 것이 들어가는지 내역을 주시고요.

행사운영비라고 있고 공공운영비라고 있는데 차이가 어떤 건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헬스케어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와 그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체활동 늘리기, 전에는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좀 낮았었는데 이번에 높아졌잖아요. 높아졌는데 시에서 낮춘 거예요, 아니면 국가에서 낮춘 거예요? 그러면 보니까 사업하는 곳이 취학전 아동이라든지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성북구민으로 되어 있는데 취학생이라든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한테도 사업을 했어요?

건강관리과 건강치아 만들기 사업 내용에 보면 장애인도 있는데 그냥 건강관리과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장애인복지과라든지 어르신복지과라든지 해서 장애인을 관리하는 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걸까요? 그러면 집행률이 88%이고 이번에 집행률이 좀 낮은 것 같은데 예산을 좀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와 이유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연속사업에 임시예방접종 있지요?

그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것도 집행률이 낮은데 똑같은 내용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관리 있지요?

지금은 오히려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집행률이 낮아요, 금액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낮은데 그 사유나 경유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그것도 함께 주세요. 서울형 난임부부 지원도 추경을 해서 하셨는데 난임부부는 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년에 집행률이 좀 낮아요.

그러면 추경된 사유가 서울시에서 내려줘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요? 내려줬으면 그걸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주세요. 어떻게 계획을 세웠기에 예산 집행을 이렇게 했는지 그것까지 주십시오. 의약과에 보면 주민 건강검진이 있지요?

이게 연속사업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조금 예산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한 게 저조해요, 그렇지요? 이것도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5년 동안 주기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지요?

계획을 세워서 하실 텐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기에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지 모르겠습니다. 계획 세우신 내용 있지요? 그것 좀 주시고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서도 함께 주십시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보건지소를 보면 건강진단실 운영도 있고요. 모자보건 건강관리 그리고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그것도 다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주십시오.

건의드리고 싶은 게 모든 자료가 오면 그걸 보고서 진행하는 걸로 해 주시지요. 요청한 자료가 다 오고 나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수진 위원님이 여쭤보신 것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5대가 있는데 1대만 임차를 하고 4대는 사용했던 것 그대로 하고. 17년 된 5대가 있는데 1대는 임차해서 쓰겠다는 말씀이세요?

아, 10년에서 17년. 보통 저희가 원래 11년인가요? 원래가?

그렇지요? 저희도 10년, 11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0년, 11년으로 정해놨다는 것은 그때부터 위험성이 발생하니까 정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전에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다 넘었을 텐데 1대만 바꾸고 나머지 4대는 괜찮습니까?

렌트를 하게 되면 그 비용하고 샀을 때 비용은 어떻게 차이가 나요? 국회 차량도 렌탈하고 다른 데도 렌탈하는 데가 많은데 렌탈의 장점이 보통 4년을 타고 바꾸고 4년을 타고 바꾸고 이러잖아요. 렌탈의 장점이 그거잖아요.

한 차로 10년을 탈 거면 차를 구매하지, 그건 아니지요. 그러면 1년 있다가 바꾸고 2년 있다가 바꾸고 3년 있다가 바꾸든 바꾸게 되면 렌탈비가 줄어든다는 말씀이세요? 차량을 바꿔주잖아요.

계속 똑같은 차를 10년을 안 탄다고 했잖아요. 누가 10년을 타려고 렌탈을 해요. 차량은 바꿔주잖아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이 아니고 새 차를 타다가 또 바꿔주고 새 차 타고 이러려고 렌탈을 하는 거지 누가 10년을 타려고 렌탈을 해요. 그건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지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국회의원은 바보라서 4년 타다가 바꾸고 4년 타다가 바꿔요?

그것도 다 자비로 내는 건데? 그게 뭐가 달라요, 똑같은 업무용 차인데. 국회의원도 업무 뛰려고 차를 운전하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뭘 꼬투리 잡고 이런 게 아니고 렌탈의 목적은 타다가 오래 타니까 3∼4년 있다가 새로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새 차를 계속 바꾸잖아요. 그게 렌탈의 장점이에요. 600만 원씩 17년 곱해보세요.

얼마예요? 그렇게 따지면 얼마예요? 그럼 복잡하게 어떻게 비교해요?

저는 단순하게 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절감되지가 않을 것 같아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지금 저희 구의회 차는 산 건가요? 산 거지요? 저희 차는 렌탈이 아니고 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저희도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청장님 차도 산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거기는 산 거고, 그래요? 그 차는 딱 업무시간에만 타나 보네요, 8시간?

그래요? 그럼 청에 있는 차는 6시 이후에 몰거나 아무 때나 일이 있어서 몰거나 하면 구매를 하는 게 맞다? 그 부서에서 그렇게 하면 판단미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과장님하고 생각이 다르시니까. 과장님은 이 판단을 하신 거고 저쪽은 저쪽 판단을 한 거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쪽은 판단을 잘못했는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여쭤볼까요?

사업설명서 보시면 425페이지인데요. 제가 아까 예산이 자꾸 남아서 자료를 요청할 때 어떤 거를 요청드렸었냐면 이걸 지금 어디어디 했다 이런 자료를 요청했던 게 아니고 그걸 하기 위해서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집행하기 위한 계획서. 계획 없이는 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걸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자료가 하신 것만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의약과는 정상적으로 올라왔어요. 의약과는 왜 저조했는지 뭐 했는지. 아까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왜 집행률이 저조한지 사유라든지 계획서를 얘기해서 의약과는 올라왔는데 건강정책과는 지금 한 것만 올려주셨어요. 경수현 위원님 아까 여쭤보신 거에 추가질문인데요, 만약에 5,500만 원까지인데 가견적을 받았어요. 그러면 5,500만 원이 넘어가면 입찰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 가견적 한 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가견적을 받았다는 건 견적을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견적을 받았는데 8천이 넘을 수도 있고 7천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업체가 한다는 건 아니고요. 할 수도 있지요, 당연히. 그렇지요.

예, 힘들어요.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왜 그 업체가 할 수 없지요?

지금 아파트사업 같은 경우에도 신청을 하면 2천만 원을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 1,500만 원을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 해요. 그런데 아파트는 몇백만 원 단위만 하더라도 입찰입니다. 그래서 가견적 받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지금 건강정책과 과장님 부서처럼 5,500만 원이 넘어가면 입찰을 해야 되니 가견적 받기가 힘들어요.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했는데 입찰비용이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도 가견적을 넣었지만 입찰에는 참여를 하거든요. 입찰에는 참여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도 가견적을 내가지고 8천만 원이든 7천만 원이든 나왔을 텐데 나오면 그 업체가 참여를 해서 타가는 경우도 있나요?

그러니까 입찰을 따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참여를 안 해요? 거기뿐만 아니고 아파트 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가 다 그래요.

당연하지요. 금액 차이가 다르니까 학교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사립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입찰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많지요.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견적을 받으면 5,500만 원, 5,500만 원이 넘어가면 받기가 쉽지 않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요. 5,500만 원 이하로만 받을 수는 없잖아요?

받다보면 6천만 원이 되는 것도 있고 6,500만 원이 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 나와요?” 라고 견적을 물어볼 거 아니에요? “5,500만 원에 견적 맞춰주세요.” 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4천만 원에 맞춰주세요.” 라고 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견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5,500만 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5,500만 원이 넘었어요. 6천, 7천이 됐어요. 그럴 때는 상당히 견적 받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요.

그러면 그 가견적을 받은 데에서는 8,400만 원에 받았지만 거기는 될지 안 될지, 뭐 들어오는 거나 안 들어오는 거는 거기 업체 마음인 거고, 그랬을 때 입찰 받기는 되게 희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국에 있는 업체들이 다 달려드니까. 그러면 점점 가면 갈수록 가견적 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 조그만 거, 심지어 1천만 원짜리도 쉽지 않은데 그 방법을 바꿔가려고 하는 대책은 있나 해서요. 나중에 둘이 있을 때 함부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어요? 다 그냥 금액으로 받는데 저희한테 주신 것은 후원금액 세부 집행내역이라고 해서 금액으로 산 내역을 주신 거죠?

과장님, 사업설명서 425쪽에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동,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구민들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라든지 여고라든지 남고라든지 대학생이라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까요? 사업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요.

그냥 걷고 뭐하고 이런 거만 있는 건지, 보니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있는지 해서요. 그러면 대학생들은 조금 더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학생은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저희 관내에 학교가 8개나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예산이 남는데 다 집행되는 것도 아니고. 연내에 다 쓸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남으니까 고등학생은 그렇다고 치면 대학생들은 이런 활동을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대학생들하고 연계를 해서 예산을 쓸 수 있는, 이게 매칭사업인데 가능하면 매칭사업 예산은 쓸 수 있으면 다 쓰면 좋잖아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대학교 8개랑 학생회하고 통해도 되는 거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불가능한가 해서요.

혹시 시도는 해 보셨나요? 안 해 보셨어요? 그러면 다음번 사업 규모는 아동,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은 빼고이렇게, 여태까지는 안 하셨으니까.

그런데 대학생 사업규모 해가지고 대학생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예산이 남는데, 대학생들은 제가 얼마 전에도 학생회라든지 이런 데에 접촉했을 때 여러 의견으로 성북구에서 할 수 있는 신체활동이 없냐 라고 저한테 물어봤는데 이렇게 예산이 남을 때 혹시 대학생들하고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예산 남기지 마시고 대학교들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설명서 417페이지에 보면 어르신 헬스케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어르신 맞춤형 운동처방 및 영양프로그램 운영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 중에서 주신 것을 보면 어르신 운동프로그램 제공, 어르신 영양프로그램 제공은 있어요. 어르신 건강증진 홍보 및 설문조사라는 사업내용은 설명서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왜 불일치하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작년에도 72% 사용을 했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쓴 게. 이번 년에는 66%밖에 사용을 아직 안 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이번은 예산이 늘어났어요.

늘려놓고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자료요청을 할 때 사용을 못 한 사유가 있잖아요. 계획서라든지 그걸 달라고 했는데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주셨어요, 제 요구자료에.

그래서 그걸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설명보다는. 네, 10월 31일 기준입니다.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2월까지 100% 사용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어떤 강사비예요? 어르신 건강증진 홍보 및 설문 강사비예요, 아니면 영양프로그램 제공 강사비예요?

편성목을 보면 기타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이게 그 강사 비용인가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료가 필요 없네요, 12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면?

건강관리과 방역소독사업이라고 437쪽에 사업설명서에 있는데 예산이 2022년도에는 약 2억 6,000 정도였다가 예산이 늘어나서 3억 3,000 정도를 잡았습니다. 보고 계시지요? 질문 계속 드려도 될까요?

그랬는데 작년에는 거의 다 썼어요. 98%, 99% 정도 되니까 다 쓴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70% 정도인데 해충이라든지 이런 거에 여름에 쓰는 비용, 그렇지요?

그러면 나머지는 사용을 못 한다는 거죠? 3억 넘게 쓰신다는 건데 이번 연도에 예산을 잡아놓은 거 보니까 예산을 줄였어요, 24.7%.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2억 7,0000 가까이 돼가지고 증액을 시켜서 3억 3,0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95% 사용하면 3억 정도를 사용한다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또 잘랐어요. 한 5,000 정도 줄어들어요. 24% 정도 줄어들고 약 8,200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면 갈수록 온난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모기라든지 해충이 더 일찍 발생하고 더 늦게까지 지금 있잖아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연도에는 “3억을 쓸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줄였어요.

왜 그랬어요? 코로나랑 상관이 없는 게 사업내용을 보면 유충구제, 방역 요청하는데 소독작업, 그다음에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소독실시, 사계절 방역실시, 모기,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산출근거에 보면 편성목에 살균제 구매라는 편성목은 어디에 있어요? 2,700만 원 줄어들었으면 나머지는 어디에서 줄어들었지요?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보면 해충이라든지 이런 게 더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주민총회 때도 조금 더 많이 해 달라, 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 달라는 의견들이 막 들어왔어요. 그러면 원래는 7월달이나 8월달에 할 거를 5월달, 4월달에 해야 될 거 같고요. 9월달에 마무리해야 될 걸 10월달, 11월달까지 연장해서 적극적으로 방역활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예산을 다른 데에라도 잡아가지고, 코로나가 종식됐으니 아직 종식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다니고 있으니 그 예산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해충이라든지 이런 데에 방역을 할 수 있는 비용으로라도 잡아둬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 예산을 줄이면 내년에 또 늘려요? 만약에 내년에 막 민원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뭐도 설치해 달라, 소독도 해 달라,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라는 말씀은 안 하시겠네요?

감염병 문제가 아니고 해충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동네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저희는 구릉지도 많고 공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각 의원님들이라든지 지역에서라든지 아니면 주민총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요청을 했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을 다 썼습니다, 이런 말씀은 안 하시겠네요?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 잡으셨으니까요. 지금 천에 모기 잡는 그것도 여기에서 관리를 하시지요, 설치하는 거?

그러면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민원이 그런 거예요. 모기가 너무 많다 이런 여러 가지를 설치해 달라고 하고,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정릉 같은 경우에도 천변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 주세요. “좀 더 적극적으로 달아 달라, 많이 달아 달라, 앉아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나중에 좀 더 설치해 달라고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 못 합니다.”라고 할 것 같은데요?

자료를 찾으면서 말씀해 주세요. 성북천변에 보면 성북천은 희한하게, 저는 그것에 반대인데 다리 밑에 의자가 있어요. 해가 비쳐서 나무 의자니까 뽀송뽀송하면 좋은데 항상 음지 습한 데 있어요, 지금 성북천 같은 경우는.

그러면 다리 밑에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어르신들이 많이 쉬었다 가시잖아요. 그리고 또 걷다 보면 더우니까.

그러면 거기에 모기 때문에 앉아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성북천에 많이 설치했다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다른 지역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줄일 게 아니고 이걸 확보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예산으로 써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말씀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잡아놓고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인지 제가 궁금해서요. 솔직히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보면 놀이터도 제가 8월인가 9월에 요청을 했었지요, 달아달라고. 그렇지요? 모기 퇴치하는 걸.

그래서 했어요. 그때 예산이 없는 걸 겨우겨우 잘 맞춰서 이렇게 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한데요, 그러면 9월 이후에 주민총회 때 나왔을 때는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9월 이후에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가 적어도 아이들이 노는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제 지역구로만 말씀드리면 보문동에 있는 놀이터, 안암동에 있는 놀이터라든지, 어르신들이 앉아있는 팔각정 이런 비슷한 데라든지 삼선동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모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럼 아이들이 있는 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설치를, 그리고 설치되어 있는 곳 보셨지요? 거기에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현장구청장 때 이 정도면 충분한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왜 방역을 해 달라고 그랬어요?

모기 많으니까 방역을 해 달라는 거잖아요. 아무튼 저는 놀이터라든지 이런 데는 좀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산을 잡아놓은 것을 깎아서까지 이렇게.

물론 코로나 소독 예산이기는 하지만 포괄적으로 보면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이 설치를 해 달라고 하면 없다고 그럴 거예요. 예산이 몇 개지요? 10개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문제 있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보셨잖아요. 모기가 일찍 출몰하고 늦게까지 있고 그러는데 이게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야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았으니 하겠지만 내년도에 분명히 이거 문제 나올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 사업설명서에 488쪽에 난임부부 지원이라고 있는데 2020년도 예산은 8억 6,000이고 이번에는 13억 8,000이 맞나요?

매칭사업이잖아요? 매칭사업이니까 저희가 예산을 잡으려고 하기보다도 위에서 내려오니까 잡힌 걸로 알겠는데 작년에는 거의 100% 다 사용을 했어요. 이번에는 많이 늘어났으니까 사용 못 한 것도 제가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8억 6,000을 거의 다 소진했고요, 이번에는 지금 현재까지 5억 5,000밖에 사용을 못 했어요. 예산이 올라간 걸 떠나서 작년 예산보다도 지금 집행률이 더 저조해요. 매칭사업이고 그것도 알겠고 그런데 작년까지는 조건이 올해 조건보다도 좀 더 셌잖아요.

이번에는 조금 더 조건이 넓어졌지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작년보다도 사용을 못 했어요. 10월 31일 기준으로 60% 사용하셨는데 그래도 적어도 예산 늘어난 건 늘어났다고 치더라도 작년만큼은 사용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리고 또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건 또 무슨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홍보를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예산은 늘어나는 대로 가만히 두고 그냥 집행하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칭이니까 두 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113%. 113% 늘어나서 예산이 많이 내려온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이해를 하는데 예산이 늘어나기 전 작년 예산보다도 이번에 예산을 더 못 썼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12월까지면 작년 치까지 목표치를 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10월 31일 기준으로 60%를 사용하셨는데 10월 31일 말고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어느 정도가 들어오냐고요.

없으시면 조금 이따가 포괄 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이번 연도에 비해서 좀 더 범위가 넓어졌잖아요,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면 예상되는, 그러니까 이 범위에 걸려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니에요? 네, 여러 가지로 지금 보니까 지원조건이 변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원조건이 있을 때 못 받았던 분들 있잖아요, 거기에 딱 걸려서. 그러면 지금 완화되고 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지금 완화시킨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걸 완화했을 때 현재 예상하기에는 어느 정도가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년도에.

네. 왜냐면 이건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잡아놓은 것일 거고 이번 년에는 또 아니잖아요. 무조건 예산 사업설명서를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내려줬으니까 매칭이니까 이거다’가 아니고 예산서에 이렇게 찍혀서 잡혔다는 건 내년에 완화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알려서 이걸 쓰겠다는 목표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 내려줬다고 해서 내년에 반납할 건 아니잖아요. 당연하지요. 매칭사업 돈이 내려왔으니까 못 쓰면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요.

지금 원래 기준에서 완화됐어요. 그런데다가 예산이 더 많이 내려왔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완화되기 전에 혜택을 못 받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완화되고 나서 혜택을 더 받으려는 사람들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집행예상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예산을 가능하도록 다 쓸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 이런 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예산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으면 “서울시에서 받은 거니까 다 반납합니다.”가 아닌 이 예산이 이렇게 내려왔으면 적어도 12월까지 이번 년 것만 하더라도 예산을 작년 기준까지는 다 쓸 수 있다고 하시니 내년에는 더 많이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완화됐으니까.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술이 9회에서 22회로 늘어났으면 그분들이 시술을 받아서 아직까지도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못 얻은 분들도 꽤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계속 9회가 아니고 22회를 다 받으려고 하시겠지요?

힘들면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 예산이 지금 9회에서 22회로 늘어났으면 약 2배 이상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113%를 늘려준 거예요. 그러면 2배 이상이라면 거의 다 쓸 수 있을 거 같은데. 당연하지요.

그거야 주민들에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저희야 그걸 하라고 또 말씀을 드리는 게 당연한 위치인데요. 그게 아니고 이 예산을 딱 받았잖아요. 과장님도 받았고 이걸 가지고 내년도에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생각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게 여태까지 9회밖에 못 받고 아쉽게 더 이상 못 받았던 분이라든지, 아까 다른 부분에서 5회밖에 못 받고 했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22회까지도 가능하니까 해라” 뭐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있냐 이거죠.

어떻게 하겠다, 열심히 하고 홍보를 열심히 하겠다가 아니고 9회 받았던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전화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시술을 받아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걸 어떻게 하면 예산을 쓰겠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이렇게 올리는 거잖아요. 아니, 매칭사업이면 계획 없이 그냥 주는 대로 이렇게 올려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사람이 몇 명이니까 계산해서 이렇게 쓰라는 뜻이 아니고요. 매칭으로 해서 113%가 더 증액돼서 내려왔어요.

그렇지요? 이번 년에는 거의 다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작년 예산으로 돼서.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113% 이상이 더 증액된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걸 사용하게끔 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냥 사업설명서에 ‘이런 사람 지원합니다.’가 아닌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딱 서잖아요. 안 섭니까?

종합계획은 언제 세워요? 내년 1월 1일부터 사용을 할 텐데 종합계획은 언제 세웁니까? 연말이나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제가 10월 31일 기준으로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게 추경으로 해서 연속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죠?

마일리지 비용 상환하는 게, 그렇지요? 지금 정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그렇지요? 그러면 총액이 3,200만 원이 맞나요?

그런데 서울시 건강관리 마일리지 운영이라고 해서 총액이 3,276만 원이라고 올라왔는데 집행액이 84억 9,887만 원이라고 올려주셨고 집행잔액이 24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디를 끊어야 돼요? 870을 끊어야 돼요, 아니면 어디에서부터 어디를?

천 원 단위를 끊어도 어디를 끊어야 돼요? 그게 집행액이고 2,426만 1,000원이 남았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천 단위로 나왔으면 어디에서 끊어줘야 되냐고요.

제가 알아야지 질의를 하지요. 좋아요. 사람이 하는 거니까 실수한다고 치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집행률이 낮죠? 정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서에 금액이 잘못 표시되어 있어 가지고 지적해 드리려고 지금 한 번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튼 올리실 때는 전달 받으셨으면 전달해 주셨어야지요. 예산서 735페이지 중간에 건강진단실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621페이지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작년도 예산이 남았는데 이번 연도에 예산집행이 가능할까요? 예산이 이번에 똑같은 거 같은데 지금 47.8% 12월 31일 기준으로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발생이 안 될 수도 있고 작년에도 사용을 80%도 못 했고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 80%도 못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예산이 조금 증액해서 잡아놨어요, 24년도에는. 그런데 2년 동안 예산 집행을 80%도 못하는데 오히려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건강진단실 운영이라고 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건강진단서 관련 혈액검사, 흉부촬영, 장내 세균검사, 후천성 면역결핍증 검사 이런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산출근거를 보시면 대부분 사무관리비예요.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내용이 별거 없어요. 장내 세균검사 소모품, 건강진단실 의료용품 및 소모품 그 예산이에요, 지금 잡아놓은 게. 말은 되게 거창하게 민간이전 해서 의료 및 구료비 이렇게 딱 해놓고서 이게 지금 사업내용하고 산출근거하고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지금 위에 제목 같은 경우에는 건강진단실 운영 그리고 사업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네 가지.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다 그런 거예요, 뭐 사는 거. 예산을 발급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이런 거 하나도 없고 뭔가 잘못 잡은 거 같은데, 이름을 단위사업에서 명칭을 이렇게 해놓으면.

세출 책자에서 보면 이것만 보면 운영실 같아요.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되게 거창합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부터 시작해서 무슨 검사, 무슨 검사 해놨는데 결국 산출근거를 보면 다 사무실 운영비예요.

그렇지요. 말씀은 제가 이해가 간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흉부촬영이라든지 장내 세균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검사에 관한 물품을 샀다는 산출근거가 없고, 밑에 보면 있어요. 소모품 및 의료가 있는데 이게 그걸 검사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다? 4,600 중에서 1,600만 원은 이거고 나머지는 다 일반운영비인가요?

내년도 계획서 자료 있지요? 계획서. 소모품이면 언제쯤 이걸 교체해준다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

그거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여기에서 보면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걸린 사람이 진단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추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한데 간단하게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다른 과에서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을까요?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그건 뭔지 알아요. 뭘 해서 딱 검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궁금한데 지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과장님께서.

그게 맞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역학조사를 해서 다 발견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분의 동선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이게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 건지.

나중에 포괄 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갑자기 넘어가가지고. 저도 현장구청장실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보문동 현장구청장실에서 지역주민들이 흡연부스 좀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그때 소장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해 주셨느냐면, 흡연부스를 만약에 설치해 주면 꼭 담배 피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설치를 안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생각에 변화가 없으세요? 그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맞아요. 그때 현장구청장 때 소장님께서 우리가 흡연부스를 설치하면 그런다고 하길래 그래서 제가 설문지를 싹 돌려봤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신 게 진짜 그런가.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뭐라고 하느냐면요, 설문지 내용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사람들이 담배를 펴서 안 맡는 게 더 중요하지 오히려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흡연부스 20미터 말씀하시지만 여의도라든지 영등포라든지 이런 데 가시면 버스정류장 바로 옆에 흡연부스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있어요. 여의도에 가보세요. 가면 있고요, 바로 옆에 있어요.

심지어 중구는 곳곳마다 담배를 끌 수 있는 재떨이 통이 골목에도 다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설치해 주면 저희가 담배를 피게끔 조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구가 정책을 잘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거기가 되게 현실적인 것 같은데. 가보세요. 왜냐면 요새 오히려 흡연하시는 분들도 자기들의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담배는 안 피고 있지만 그래도 그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심지어 저희 의회에도 옆에 보면 정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흡연을 많이 하세요. 거기에서 하다보니까 창문을 못 열어놓을 정도거든요.

그러면 거기 옆에다가 설치해 주시면 시범케이스로 좋죠. 보건소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20m 있지 않습니까? 그 근거가 있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