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완태입니다. 완주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8년 11월 14일 김재천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35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완주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2조에 병역명문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완주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홍보 및 예우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안 제4조에 병역명문가에게 군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수강료 등을 감면토록 하는 것으로, 완주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선정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완태입니다. 농업농촌식품과 소관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11월 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24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제정법 제9조제3항 및 같은법 부칙 2014년 5월 28일 제4조제2항에 따라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제정법 제9조제3항 및 같은법 부칙 2014년 5월 28일 제4조2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근거가 있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완태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완주군 조경수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8년 11월 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25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완주군 조경수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을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완주군의 조경수·묘목산업을 육성시키고 우수한 조경수의 홍보 및 판매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완주 조경수 유통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와 제3조에 유통센터의 주요시설 및 위치를 정하며, 안 제4조에 유통센터의 주요기능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 유통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방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제9조까지는 유통센터의 시설 사용허가, 변경, 제한, 취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 유통센터 내 기념품 및 조경수 재배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전시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완주군 조경수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 조례안은 조경수 가격 안정과 임업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설치하는 완주군 조경수 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근거가 있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다만, 완주군 조경수 유통센터의 운영비용 지원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계획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완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완주군상수도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장 수질관제시스템(TMS)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상수도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11월 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26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1호에 따라 완주군상수도특별회계조례 개정을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같은법 부칙 2014년 5월 28일 제4조2항에 따라 완주군상수도특별회계조례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의2를 신설하여 완주군상수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지침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 하였으며, 완주군상수도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같은법 부칙 2014년 5월 28일 제4조2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8년 11월 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27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1호에 따라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을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3년 6월 이후 상수도요금 동결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재정이 악화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단계적인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상수도요금 부과·징수를 통해 요금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행정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별표2의 상수도사용료 요율표와 별표3의 구경별 기본요금에서 사용요금을 2019년 2월 고지분부터는 평균 14.5% 인상하고 2020년 1월 고지분부터는 평균 14.3% 인상하도록 하였으며,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개정조례안은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를 위하여 단계적으로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요금 부담을 최소화하여 합리적인 상수도요금의 부과·징수를 통해 수도행정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하여는 완주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18년 11월 1일 완주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지역단위 물가안정에 적정하다고 심의하였으며, 수도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장 수질관제시스템(TMS)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2018년 11월 2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38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장 수질관제시스템(TMS)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삼례·구이·소양·고산 공공하수처리장의 수질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운영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수질관제시스템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위탁과 측정기기 관리 대행을 동일한 업체가 맡지 못하게 되어 공공하수처리장의 수처리시설의 운영과 수질측정업무를 분리하여 별도로 수질관제시스템 위탁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수질관제시스템 운영을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관리업무를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의 계획안으로 심사함이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완태입니다.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고산 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11월 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28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1호에 따라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을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감경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4조제2항에 체육시설 사용료 감경비율을 100분의50에서 100분의80으로 변경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65세 이상 사람, 수급자, 유아, 어린이를 감경대상에 포함하고 다른 개정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며,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감경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근거가 있고 관련 규정에 적합하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산 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8년 11월 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29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완주군 고산 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을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산 문화공원에서 관리·운영하던 시설 중 밀리터리파크 시설을 철거하고 완주 전통문화공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밀리터리파크에 대한 관리·운영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밀리터리파크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다른 조항을 정리하며, 완주군 고산 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조례안은 밀리터리파크 시설이 이전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적합하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완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2018년 11월 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0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2019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목조 관련 기능성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을 통한 지역산업 선도역할을 수행하여 지역 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산업 재도약이 시급함에 따라 지자체와 기업, 대학이 다양한 형태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기업의 R&D 역량 강화를 위한 산학협력을 활성화하여 지역기업의 매출신장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2019년도에 2,250만원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출연 필요성 및 사업 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충분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