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오경택 의원 발언

제235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8-12-04

회의 전체 보기 761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2차 회의는 기획감사실과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향임

강향임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자치행정위 소관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으로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865억2,667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4,890억6,554만7천원보다 25억3,887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조금은 4억6,305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30억192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으로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3,169억15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3,227억5,537만3천원으로 58억5,52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교육아동복지과 1,804만1천원, 문화예술과 8억4,167만5천원, 읍면은 2,092만8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기획감사실 29억5,603만원, 행정지원과 14억5,487만8천원, 사회복지과 9억374만3천원, 관광체육과 4억5,220만원, 종합민원과 2,380만원, 재정관리과 7억9,997만2천원, 환경위생과 4,081만6천원, 보건소 1억442만5천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부서별 신규사업 내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3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예산을 보면, 문화예술과 1건에 6억5천만원으로 금년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촉박함으로 사전 절차 이행 등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예산 성립 전 사용내역입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의 예산은 예산에 편성 후 집행하여야 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나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필요시에는 예산 성립 전에 사용이 가능한 바, 아래 내역과 같이 12건에 4,835만원(행정지원과 1건, 사회복지과 1건, 문화예술과 1건, 관광체육과 9건)이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하였으며 도비로 전액 교부된 사업비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 3천만원 이상 증감내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 증감내역 3천만원 이상을 살펴보면, 45건에 879억8,674만6천원으로 행정지원과 10건, 사회복지과 16건, 교육아동복지과 5건, 문화예술과 1건, 관광체육과 2건, 재정관리과 6건, 환경위생과 1건, 보건소 5건, 이 중 9건에 16억545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36건에 46억6,396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은 신중을 기하여 편성되어야 함에도 45건에 이르는 많은 사업이 변경되었는바, 더욱 철저한 예산편성이 요구되어 이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9∼10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219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에 인건비 및 자치단체 등 이전, 총 219만4천원이 증액 계상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205억1,881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4,745억164만5천원보다 464억6,716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68억1,787만9천원, 지방교부세 240억2,900만원, 보조금 138억3,212만3천원, 지방채 70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세수입 25억9,403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26억 1,780만4천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으로 6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상황을 보면, 기획감사실 3.5%, 행정지원과 4.3%, 사회복지과 9.2%, 교육아동복지과 6.0%, 문화예술과 16.5%, 관광체육과 9.5%, 재정관리과 12.2%, 환경위생과 99.6%가 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액 편성되었고, 종합민원과 24.2%, 보건소 10.2%, 읍·면 2.1%가 전년도 본예산 대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증감액 상황이 부서별로 큰 차이가 있는 바, 정책 추진 방향 변경에 따른 증감액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3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내역으로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이번 예산에 편성된 부서별 신규사업 예산을 보면, 60건에 104억4,671만6천원으로, 기획감사실 1건에 3천만원, 행정지원과 5건에 3억7,740만원, 사회복지과 10건에 11억8,845만6천원, 교육아동복지과 8건에 18억9,428만6천원, 문화예술과 8건에 11억9,840만6천원, 관광체육과 10건에 28억5,930만원, 종합민원과 1건에 4,610만원, 환경위생과 13건에 26억8,535만8천원, 보건소 4건에 1억6,841만원입니다. 예산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되어야 하므로 본 신규 예산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정부나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각종 위원회나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반드시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 사전 절차 이행 등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예산 편성을 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결과가 초래됨에 따라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본예산안에 편성된 보조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보조금이 1,406억6,604만7천원으로 국비 997억5,026만3천원, 균특 84억5,252만5천원, 특별교부세 2,900만원, 기금 48억1,144만9천원, 도비 276억2,281만원, 전체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의 39.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 예산의 편성은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필요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보조사업의 변경 승인, 보조사업에 대한 매년 성과 평가 실시, 3년마다 지방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에 대한 평가, 보조금의 다른 용도 사용 시 교부 결정 취소 등 보조금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연구용역비입니다. 이번 예산의 연구용역비 편성 내역은 총 21건, 10억6,5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이 발주하는 연구용역이 사전·사후평가 등으로 실제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 바, 본예산에 반영되어 추진할 용역 수행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연구용역비 편성 시에는 완주군 용역과제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 산출의 타당성 및 기존 유사 용역과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 후 용역비를 편성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2억5,990만7천원, 도비보조금 9,017만1천원, 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9억8,362만6천원 등 총 13억3,370만4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7,600만원, 현금급여사업 1억8,765만4천원, 행정운영경비 2,519만4천원, 군비 부담금 9억7,407만8천원, 총 13억3,370만4천원입니다. 본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에 비하여 3억5,383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의료급여 사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의료급여 기금이 손실되지 않도록 추진 대책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3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위 소관 기금은 2개 과에서 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활기금. 자활기금의 2019년도 총 기금액은 22억4,423만원으로, 수입은 융자금원금 회수 300만원, 예치금 회수 22억1,060만1천원, 이자수입 3,062만9천원이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2억5,200만원, 융자성 사업비 8천만원, 예치금 19억1,223만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2019년도 총 기금액은 3억2,399만1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3억1,945만5천원, 이자수입 453만6천원이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400만원, 예치금 3억1,999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2019년도 총 기금액은 2억3,283만7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2억2,957만8천원, 이자수입 325만9천원이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325만9천원, 예치금 2억2,957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19년도 총 기금액은 2억4,539만5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2억3,839만5천원, 이자수입 363만6천원, 기타수입 336만4천원이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3,039만원, 예치금 2억1,500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의 2019년도 총 기금액은 19억9,882만5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19억7,083만9천원, 이자수입 2,798만6천원이고, 지출은 전액 예치금으로 19억9,882만5천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5개에 50억4,527만8천원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존속기한 5년 설정을 의무화하는 기금 일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군 재정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금 자산을 안정적으로 유동성·수익성·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는 바, 당해연도에 사용할 기금을 제외하고 남은 여유자금 등은 정기예금, 저축성 예금, 국·공채 투자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여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 결과를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 사업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미리 배부해드린 예산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12월 7일 의결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정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이인숙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뒤에 있는 계장님들도 반갑습니다. 실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우발부채가 뭐예요?

예.

지금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 있죠?

몇 건이에요?

그러면 예산안 첨부서류 5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3건, 2014년도 7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숫자가 맞아요? 2013년도 230조……. 숫자도 잘 모르겠네요, 230조8억9,700 이렇게 읽어요? 이게 맞아요? 이 숫자가? 우리 이거 공부하다가 뒤로 까무러쳐 죽을 뻔 했어요. 백만원으로 단위가 되어있어요.

원 단위예요? 100만원 아니고요? 우리 위원들 까무러쳐 죽는 줄 알았어요.

강명완 계장님 아니에요?

명완

강명완

감사팀장 저 아닙니다.

유의식위원장

원단위예요?

이인숙위원

아니 우리 완주군 말아먹으려고 작정했어요? 다행이네요 그나마. 우리 사실 진짜 놀랬어요. 그런데 계류 중인 사건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 사건들이 지금 개인이 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기업이나 그런 거 아니고 거의 개인을 상대해요?

저희가 볼 때는 단위가 크다 보니까 기업하고 큰 소송인 거 아니냐…….

그래서 강명완 계장님 오늘 많이 경질하려고 했더니 다행히 아니네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좀 많이 봐야겠어요. 자세히 어떤 건지. 여기서는 사실 다 말로 못하잖아요. 의원님들이 이거 궁금해 해요, 어떤 사건인지.

그래요. 간단하게가 아니라 좀 들여다보고 ‘이런 것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계류 중인 소송이 열 몇 건이 있는데, 이런 거는 만약에 해결이 되면 그때그때 예산에 올려서 배상을 해주고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 완주군에서 쓰는 변호사 같은 경우는 항상 그분만, 물론 몇 분 정해놓고 쓰실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런 데에서도 전문가인 변호사를 찾아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돈이 좀 들더라도 유능한 변호사를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고요. 사실 저희 교육받다가 너무 놀라가지고요. 우리 완주군을 팔아도 다 못 할 그럴 지경의 금액인 것 같아서 사실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리고 추경에 보면 연구용역 하나 감한 게 있어요. 그건 왜 안 하고 감하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최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완주 사회경제 네트워크 협동조합 재료비 750만원 이번에 삭감하셨잖아요? 이게 1차 추경 때 올렸다가 지금 이번에 삭감하시는 거죠?

아니 1회 추경 때 올리셨다니까요? 1회 추경에 올리셨다가 이번에 삭감하셨어요. 1회 추경에 올리셨다는 거는 쓰시겠다고 올리신 건데 2회 추경 때 이렇게 삭감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사실 안 가거든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1회 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1회 추경에도 재료비로 올리셨는데, 본예산에 올리신 게 아니라 1회 추경에 올리신 거는 이제 쓰시겠다고 올리신 건데 2회 추경에서 삭감하시는 거는, 1회 추경에서 쓰실만한 이유가 있으시니까 1회 추경 때 올리셨을 텐데 2회 추경 때 삭감했다는 거는……. 이거는 본예산에 올리셨어야 되는데, 1회 추경은 긴급하니까 올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긴급하게 올리신 걸 안 쓰시고 삭감하신다는 게…….

이거 군비죠?

매칭 되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쓰셨으면 반환하셔야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정책개발, 지금 저희가 1회 추경 때 정책개발 예산을 3억4,993만원에 확정지었는데 100만원이 없어졌어요.

3억4,800이에요. 100만원, 회계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아니요, 1회 추경이요. 이쪽으로 오셔서 보셔도……. 지금 이게 1회 추경이고요, 3억4,900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기정액이 3억4,800이에요. 회계가 잘못되면 큰 문제 아니에요?

예, 확인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반절 쓰셨어요. 보통 이렇게 반절씩 쓰시고 반절은 남나요?

이 예비비에 대해서 한 3년 내지 5년 정도 사용 집행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실장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국비, 도비, 군비를 받아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건 하고 재료비만 해서 750만원을 감했어요. 그러면 이 청년 일자리라는 게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재료비를 남긴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750만원을 아끼신 건가요?

실장님 생각이 너무 좋으신데요, 앞으로 필요 없는 예산은 미리 짤 때부터 빼놓고 짜셨으면 해요.

물론 우리가 기계가 아닌 이상 그러기야 하겠지만, 그러려고 또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추경에 감이 한 58억 정도 됐고만요. 그래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는데, 이 부분에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추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고요, 본예산에 가서는 철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이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에 변호사가 몇 명 정도 선임되어있습니까? 고문변호사일까요? 무슨 변호사죠, 그게?

5명이요? 그러면 변호사님들 일괄 현황을 의원님들께 수임료랄까 그분들이 해서 승소·패소한 거 이런 거까지 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물론 예산에 앞서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빨리 조정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민선7기 핵심정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또 이런 것들을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했으면 해요.

할 때는 한다고 했다가 보류했다가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렇잖아요, 또 군정 핵심정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획실에서 차근차근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동료 위원님들 하고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해외를 많이 가요.

물론 다녀야 돼요. 다녀서 새로운 것도 배우고 익히고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만 가면 좌우지간 신문에 나가지고 죽일 사람들 되고 그런 상황이 돼요. 다 같이,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똑같이 가는데도 꼭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팀별로 기획팀, 정책팀 해서 연구용역비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국가예산 발굴 계획 수립 용역, 여기는 풀비로 해서 3억 올라오고요. 또 정책개발팀도 용역비가 있고, 몇 개 돼요.

그런데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요?

지금 추경에도 1,800 정도 감한 게 있잖아요. 또 혹시 내년에도 남는 거 아니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정 시책추진 운영비 급량비가 뭐예요? 900만원 들어가 있는데요.

221페이지 중간에요.

급량비라는 게 그때그때 급하게…….

특별한 상황에?

그러면 식사비 같은 그런 건가 보네요?

저녁 식사비? 특별할 때?

그러면 222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있어요. 지역 현안사업 추진. 이거는 뭐예요?

부군수님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저 뒤쪽에 있어요.

3천 얼마가 있는데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발표대회 시상금. 주민참여예산발표대회 시상금도 있어요?

그러면 완주군 전체를 상대로 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리고 예산절감 성과금이라고 있거든요. 2천만원. 누구를 위한 성과금이에요? 이거 의원들 줘야 할 것 같은데요?

국가예산을 많이 따오면…….

그런데 만경강 포럼 운영, 관리사무비 일반 보상금, 만경강 생태 아카데미 사업운영, 왜 이렇게 많아요? 만경강에 대한 것은?

청렴마일리지제도 포상금은 직원들에 한해서 주는 거예요?

소송사건 손해배상금 1억3천 올라가 있네요. 그리고 홍보 자료 수집 지방지, 이거는 기존에 올라간 만큼 올라가 있는 거죠?

여기 227페이지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부군수)’ 이렇게 쓰여 있어요. 3,603…….

그 법적인 자료 좀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할까요? 준비하시는 동안. 전체적인 운영 사항은 저기하고 세부 사항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인데, 홍보 관련 예산에서. 지금 군정특집 홍보, 이게 신문사를 해서 1억6,500 계획을 잡으신 거죠?

홍보탑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홍보탑 유지보수하고 시안이요.

으뜸완주 마을신문 발행 부분은 이번에 또 올라왔네요?

행감에서도 지적이 많이 나왔고 전수조사까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심각하게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적정하게 효율성을 따지자는 이야기니까요.

이게 사실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는 이런 페이퍼 홍보 부분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시대 흐름도 사실은 따라가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소셜굿즈나 SNS 활용해서 하는 부분도 많은데 페이퍼로도 하고, 같이 하는 것도 일정 부분은 시대흐름에 따라서 그 예산도 그 시대에 맞춰서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잘못됐네, 잘 됐네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이 부분의 예산도 편성해 가야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아까 우리 이인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22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2,100만원이 있고, 또 222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또 1,3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부군수님 또 맨 마지막에 보면 3,600이 있고요.

3,600은?

지금 부군수님이 그러면 쉽게 말해서 업무추진비가 얼마라는 거예요?

월 300이요? 지금 3,600이 그러니까 부군수님 거 업무추진비죠?

그러면 222페이지 같은 경우는 거의 군수님이 사용하시는 건가요? 지금?

군수님은 지금 행정지원과에 9,600…….

그러면 부단체장의 업무추진비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9,600…….

그건 오리지날 군수님 거잖아요, 9,600은. 군수님이 사실은 9,600에다가 각 실과에 업무추진비를 또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군수님이 300 정도 되는데 그게 적정한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아니 직원들 애경사비를 어떻게 업무추진비로…….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예산위원회 참여수당 10만원씩 140명이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하는데 도로포장이나 하고 그렇게 하는 건…….

학교 운영에도 이렇게 돈이 들어가고 하는데 잘 좀 해서 주민들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해 보세요, 실장님.

이인숙위원

예산학교 운영이 뭐예요?

주민참여예산 학교 운영은 잘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 주민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정말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분들이 우리 예산에도 참여하셔가지고 우리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낭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분들도 같이 심사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거까지도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예산 세우는 데에 참여만 할 게 아니라 예산안 보는 것도, 심의하는 것도 같이. 그런 것까지 교육을 좀 시키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

학교는 어디에 있어요?

유의식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홍보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부분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25쪽. 특집 홍보 부분 신문은 저기했고, 수시 홍보는 어떤 걸 가지고 수시 홍보를 하시는 거죠? 3억3,500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방송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여쭤보는 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광판 홍보는 1천만원씩이고만요. 14회에 1억4천, 이건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천천히. 전북일보하고…….

다섯 군데인가요?

전북일보, 도민일보…….

예.

신문사 전광판이 있는 데에 다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홍보가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여간 저희 질문 내용은 예전보다는 좀 적을 거예요. 저희가 나름대로 스터디를 좀 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셔도 기획실에서는 저희 위원들의 의결권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최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국제교류 하고 계시잖아요? 올해도 뭐 소액이지만 160만원 예산이 늘었는데 지금 국제교류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회안시랑 지금 어떻게 교류를 하고 계시죠?

사드 이후로 지금 전혀 교류가 없다는 말씀이신데, 교류가 없으시면 그냥……. 교류 꼭 해야 되나요?

국제교류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교류를 할 거면 제대로 하자, 이런 주의거든요.

할 거면 회안시뿐만 아니라, 원래는 국제교류가 두 군데였죠?

국제교류로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작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교류가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예산을 세워서 하시니까 어차피 하실 거면 제대로 해서, 올해 사드도 지나갔고 이제 좀 뚫릴 것 같다고 말씀하시니까 올해 한 해 지켜보겠지만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만경강 생태아카데미 사업 운영, 지금 여기서 환경 정화활동도 다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교육하고 주민들이랑 같이 환경 정화활동 하고 그러는 건가요?

어디에서 하시는 거죠? 봉동에서 하시는 거예요?

봉동, 삼례 다 같이 하시는 거예요?

무슨 단체가 있나요, 그러면?

그러면 이쪽에서 연 1회 교육하시나요?

보통 주민 몇 분 정도 오세요?

그러면 만경강 생태아카데미 사업 운영과 포럼이 연계된 거로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교육도 중요하지만 환경 정화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들었거든요?

자전거 도로랑 보니까 굉장히 잘 되어있더라고요. 점점 많이 해서…….

여름만 되면 그쪽에서 벌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환경 정화 쪽으로 많이 신경 써주시고 교육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완주군 희망 만들기 프로젝트 3.0 연구용역 있잖아요? 이게 국정과제 연계사업 발굴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거하고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계획 수립 용역하고 차이점이 큰가요?

어떤 거요?

3.0이요?

큰 거하고 작은 거라는 말씀이시죠?

아까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군정 전광판 부분, 지금 전민일보, 전북일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위치가 다 어디에 있어요?

제가 신문사 위치를 정확히 몰라서요.

다 한번 찾아서 보고 싶어서 그래요.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폰으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고 싶었었는데 휴대폰으로 이거 리플릿이라고 하나요? 휴대폰으로 직원들 나오는 거. 그거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죠?

전화번호랑 사진이랑.

행정지원과에서 하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저는 여쭤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군정홍보센터 운영이 있는데,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와일드푸드축제 운영하는?

그다음에 또 앞에 신문매체에 대해서 111억 정도 되는데 주요 군정 홍보가 또다시 한 2억6,500 정도 되는데, SNS하고 콘텐츠 제작하고, 그다음에 군민기자단하고 소셜기자단하고, 군민기자단 따로 소셜기자단 따로예요?

명단 한번 줘보시고요, 처음 운영할 때부터 내역서 한번 줘보세요. 어떻게 운영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홍보한다고 여기저기 많이 넣어놓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체감되게 “아, 잘하고 있구나” 이게 보여지는 부분인가 그 부분은 제가 2019년까지, 내년까지는 반드시 이 부분은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거예요. 꼭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페널티를 줘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꼭 정해서 당연한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가 됐든지 간에. 홍보뿐이 아니라 모든 일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정 부분, 홍보 부분은 제가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지만 일정 부분 기준을 잡아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자단도 있고 소셜기자단도 있고 사실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맥락은…….

빨리 주셔야 돼요, 예산 부분 결정하기 전에…….

그래야 예산을 반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정을 하는 거니까요.

저는 여기까지고,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재정관리과 거라, 힘들어하시니까 거기다 물어보겠습니다.

아니에요.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위원

군보 발행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60부씩 발행하고 계시는데, 군보를 지금 읍면이랑 본청에 다 발행하고 계세요?

배부하시고 계시는가요?

실과까지 60부를 하시는 거예요?

의회는 5∼6년 전까지 오다가 안 온다고 말씀 하시길래, 그게 요즘에 인터넷으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 군보를 아예 발행해서 이렇게 지면으로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지면으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잠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애쓰시니까.

실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행정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저희 의회도 그럴 수 있어요. 서로 상생관계이니까 저희가 불필요한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개선하는 거고요, 서로.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자는 겁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1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8분 정회

11시2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임 행정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개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임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안녕하세요? 행정복지국장 이계임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자치행정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행정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특별회계,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요를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는 기정액 대비 25억2,269만원이 감소한 1,436억9,900만원입니다. 또한 세출 규모는 기정액 대비 28억500만원이 감소한 2,872억8,500만원입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작은 정성, 큰 기쁨사업 2,100만원, 제7회 전국지방동시선거 관리 경비 4억800만원, 연금 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등 인력운영비 7억8천만원 등 총 14억5,700만원을 감액하고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235만원을 증액하여 총 14억5,48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입니다. 호국보훈수당, 사회보장적 수혜금 4천만원, 기초노령연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5억1,100만원 등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액을 감액하고, 긴급복지 지원금 7,178만원, 장애인 연금 6,241만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도비 보조금액 변동에 따른 예산을 증액하여 총 9억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사회보장적 수혜금 3억920만원, 농촌특별근무수당 사회보장적 수혜금 6,081만원 등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액을 감액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3억9,400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2,600만원 등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액을 증액하여 총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입니다. 전북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6억5천만원, 국·도비 반환금 등 1억2,600만원 등을 추가하여 총 8억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체육과 예산안입니다. 1시군 1콘텐츠 공모사업 전산개발비 4억800만원, 완주군 남부권 스토리텔링 포토존 조성사업 시설비 8,500만원 등 공모사업비 교부시기 변경 및 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액을 반영하여 감액하였고,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에 따른 민간경상사업 도비 지원에 따라 민간경상사업 보조 5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4억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 예산안입니다. 생활민원 전화번호표 제작 490만원, 개별공시지가 업무 사무관리비 1,890만원 등 총 2,3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예산안입니다. 체납세 징수 포상금 1,400만원, 인력운영비,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7억6,560만원 등 총 7억9,99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 예산안입니다. 전라도 천년 전북 1000리길 유지보수 시설비 1,570만원, 산업단지 악취방지 개선사업 민간자본 보조사업 6천만원 등 총 4,08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본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 세입 규모는 전년도 대비 8% 증액된 2,749억200만원이며, 세출 규모는 3,249억7,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인 373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236억3,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9%인 369억6,2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13억3,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6.1%인 3억5,3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기금은 50억4,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7%인 3,50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201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예산안입니다. 군민 중심의 참여행정 추진 및 군민 소통 활성화와 효율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등을 위하여 244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정책 수행과 모두가 함께 가는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 등에 1,140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 예산안입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창조교육 실현과 평생학습도시 조성,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업에 457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입니다.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 진흥, 문화재 보존, 공공도서관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사업에 212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예산안입니다. 경쟁력이 있는 관광자원 개발 및 기반 구축, 축제 지원 등을 통한 관광산업 육성, 완주군 야구장 조성사업,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 육성 사업 등에 207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예산안입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우수한 행정 서비스 강화와 고객감동, 토지, 건축, 지적, 행정 구현을 위해 11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예산안입니다. 안정적인 재정 운영과 세수 확충 및 청사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주·비봉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공공용지 매입에 738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 예산안입니다. 폐기물 발생 최소화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으로 청정도시 완주 구현을 위한 사업과 군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식품 및 식의약품 안전관리 사업 등으로 224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의료보호비특별회계 예산으로 13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22억4,400만원, 양성평등기금 3억2,300만원, 노인복지기금 2억3,200만원, 식품진흥기금 2억4,5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9억9,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총 5개 기금에 50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심사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국장님, 뒤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맙습니다. 오늘 두 분 과장님께서는 못 나오셨네요?

계임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예, 죄송합니다.

윤수봉위원

혹시 우리 위원장님이나 동료 위원님들한테 얘기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임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윤수봉위원

국장님! 여기는 지금 6,500억의 완주군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지금 두 분의 과장님이, 여덟 분의 과장님 중에 두 분의 과장님이 안 오셨거든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의 어떤, 병원을 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특정한 사안이 아니면 참석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분 과장님 오늘 왜 못 오셨어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계임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지금 김재열 과장께서는 국회에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윤수봉위원

국회에 뭐 하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환경위생과장은요?

계임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환경위생과장은 지금 출장을 좀 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아마 착각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총괄 설명을 하는데, 참석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일정상 오늘 기획실, 사회복지과, 행정지원과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윤수봉위원

물론 일정상은 있지만 오늘 어차피 기획감사실 끝나면 행정복지국 국장님께서 총괄 보고를 하고 각 실과별로 하는데, 그렇잖아요.

계임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을 착각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인숙위원

국장님! 저희가 저번에 조례 개정한 거 아시죠? 가시기 전에 사전에 못 오시면 공문으로라도 저희한테 입장을 표명해주셨어야죠. 오늘 오셔가지고, 그것도 여쭤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됐죠. 어떻게 할까요? 오실 때까지 하지 말고 있을까요? 위원장님! 정회하죠.

윤수봉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의식위원장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9분 정회

11시4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윤수봉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님, 뒤에 계시는 과장님, 팀장님들 고맙습니다. 총괄 관련해서 문화관광과하고 종합민원실 관련인데, 어차피 국장님 계시니까…….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작업이라고 있어요. 그게 연차적으로 2023년까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삼례, 봉동, 용진 이런 도시가 활성화된 곳부터 먼저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이 예산계에서 전액 삭감이 됐어요, 보통 한 6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들었고 하는데, 사실 지금 서울 아연동이나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 엊그저께 또 우리 KT 사고 났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런 전산화 데이터베이스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수정예산을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계임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예.

윤수봉위원

또 한 가지는 관광체육과 소관인데, 종합민원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반드시 수정예산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강력히 요구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관광체육과에 완주군 축구협회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와일드푸드 축구대회가 예산 5천에서 3천이 삭감되고 2천이 계상돼서 올라왔거든요. 저는 그거 굉장히 지나치다고 봅니다. 완주군의 모든 체육회 산하, 모든 가맹단체 중에 동호인수가 가장 많아요. 40% 차지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현재 자부담이 가장 많아요. 우리 군비 2억6천인데 자부담을 약 15% 하는 단체는 축구협회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국비를 약 16% 확보한 데도 축구협회밖에 없어요. 또 도비 11%, 군비 58% 지원 받아가지고 축구협회가 지금 주말리그 또 와일드푸드축제 전국 축구대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그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 실과하고 의회 차원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수정예산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하 완주군 축구협회는 4천 정도로는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주군 축구협회가 만약에 그동안 자부담이나 이런 걸 안 했다면 명분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축구, 걷기, 게이트볼, 댄스, 마라톤, 배구, 배드민턴, 볼링, 수영, 승마, 야구, 자전거, 족구, 탁구, 태권도, 테니스, 파크골프 중에서 가장 많은 자부담을 했었고 국비를 확보해서 축구교실을 운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수정예산에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광체육과장님이 안 오셔서, 거기는 팀장도 혹시 안 왔습니까? 유원옥 팀장님이 왔습니까? 그래서 완주군 축구협회하고 도로기반 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반드시 수정예산에 올라와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계임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예산부서와 저희가 협의해서…….

윤수봉위원

특히 축구협회 관련해서는 대부분 우리 완주군 사회단체 또는 각종 가맹단체에서 보조금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자부담은 안 내려고 해요. 그런데 축구협회는 국비도 확보하지, 도비도 확보하지, 자부담을 15% 하는 데가 대한민국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잘하는 데 예산을 삭감한다는 건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수정예산이 올라와야 되고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도 반드시 수정예산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의식위원장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계임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시죠, 위원님들. 시간도 그렇고 아까 정회해서 내용을 다 아시는 부분이라 정회해서 점심하시고 1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7분 정회

13시3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하셨고, 오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는 분위기 좋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먼저 하시죠.

이인숙위원

국장님! 거의 마지막이신데, 얼마 안 남으셨는데 떠나시기 전에 앞으로는 다음 후배들한테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잘 알려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계임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죄송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

국장님께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완주군에 통합부채가 있어요. 유동부채, 장기부채, 기타비 유동부채. 그런데 기타비 유동부채는 뭐예요?

계임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기타 유동부채가…….

유의식위원장

과장님이 조언 좀 해주세요.

이인숙위원

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경택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우리 완주군에 부채가 여러 가지 있는데 장기부채가 있고 단기 유동부채가 있고, 단기라는 것은 1년 내에 갚아야 될 부채고 장기는 1년 이후기 때문에 구분은 되어있지만 우리 청사 신축할 때 부채를 얻는다든지 테크노밸리 사업 하면서 부채라든지 그런 것들이 단기 한 목으로 되어있는 게 아니라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어느 부채라 규정하기는 힘듭니다.

유의식위원장

570억 정도 되는데…….

경택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그 내용은 재정관리과 할 때 부채 내용을 정확히 보고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갖다 주세요.

경택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다음 그 시간에 준비해 주세요.

이인숙위원

재정관리과 설명할 때.

경택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리고 우발부채라고 혹시 아세요? 국장님, 우발부채 아세요?

계임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우발부채? 잘 모르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과장님은 아세요?

경택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저도 모르겠는데…….

이인숙위원

모르세요?

유의식위원장

다음 시간에 공부해가지고 오세요.

경택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우발부채요?

이인숙위원

예.

유의식위원장

예. 저희들이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이인숙위원

우리 예산 첨부 보면 5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봐보세요.

최찬영위원

예산안이 아니라 예산 첨부서류요.

이인숙위원

첨부서류. 거기에 보면 단위가 100만원 단위에요. 소송가액을 보면. 숫자도 잘 못 읽겠어요. 2,575조 그래요? 그렇게 읽어요, 과장님? 재정관리과장님!

유의식위원장

단위대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인숙위원

단위대로 한번 읽어봐 주세요. 단위가 100만원이에요.

경택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단위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인숙위원

단위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우발부채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경택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25억7,500만원 같은데 그것을 잘못 써가지고 지금 2조5,750억원으로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

유의식위원장

이거 재정관리과에서 한 거예요?

경택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아니요, 부채 관련해서는 재정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인숙위원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경택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재정관리과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작성은 재정관리과에서 했잖아요, 과장님.

경택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우리가 결산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결산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지, 실제 어떤 부채 관련해가지고 조정하고 하는 모든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러면 이게 100만원 단위에요, 원단위에요?

경택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원단위 같은데 지금 기재는 단위를 100만원 단위로…….

유의식위원장

이것도 이따가 재정관리과 할 때 답변해 주세요.

계임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소송가액…….

이인숙위원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계임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이것은 지금 소송가액인 것 같아요.

경택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제가 보니까…….

이인숙위원

그러니까 소송가액인데, 사실…….

유의식위원장

소송가액인데 원의 단위가 얼마냐 이거죠.

계임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100만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경애위원

100만원 되면 완주군 다 팔아도 안 나와요.

계임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아니에요, 이건 소송이 걸려있는 거니까…….

최찬영위원

100만원이면 2,575조에요.

이인숙위원

국장님! 2013년도부터 보면 17건이에요. 53건.

경택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이 단위가 2조5,750억원이니까 그것은 안 되죠. 그것은 안 되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단위가 원단위인데…….

유의식위원장

재정관리과장님! 어쨌든 주무부서는 기획감사실이더라도 작성은 재정관리과에서 했기 때문에 25조에 대한 책임은 재정관리과장님이 지셔야 돼요.

이인숙위원

어떻게 25조…….

유의식위원장

국장님 담보로 해서 다시 자세히 설명하세요, 이따가.

경택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이거 설명 못하시면 국장님 못가십니다.

계임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예.

경택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이게 과장님! 원단위이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100단위면 우리 완주군 팔아도 이거 다 못 갚을 것 같아요.

경택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현황을 보면 금액이…….

유의식위원장

추경만, 아니 이건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국장님한테 질문하시고, 나중에 하니까…….

이인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빼놓고 다시 물어볼게요. 그리고 참, 무채재산이 뭐예요? 무채재산. 국장님이 모르시면 과장님이…….

경택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실체가 없는 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런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경택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저작권이나 뭐 그런 거…….

이인숙위원

우리 완주군에도 그런 게 꽤 있나 보네요?

경택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이인숙위원

이런 것이 뭔지 궁금해요. 자료 한번 주실 수 있어요?

경택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을 보면, 이건 물어봐도 되나요?

유의식위원장

예.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돼요.

이인숙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2017년도 세출예산액이 문화 및 관광…….

계임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추경이에요?

이인숙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너무 많거든요. 이월액이 100만원 단위니까 217억. 그런데 문화관광과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계임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불용액은 잘 모르겠고요, 이월액은 아마 지금 사업하고 있는, 진행 중에 있는 금액이 이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보면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이월액이 많아요.

계임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지금 이서 혁신도시 공공도서관 건립, 위봉사 주변 정비사업 등등 해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처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이렇게 명시이월 된 거를 다음연도로 넘겼어요. 그러면 내년에 또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내년 일을 또 올렸을 거 아니에요. 내년 사업을. 그러면 또 내년 사업 올린 것이 또 명시이월 될 거 아니에요.

계임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그 해에 처리가 안 될 경우는 이월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이인숙위원

아니, 지금 벌써 명시이월 된 것을 또 본예산에 올려서, 그러면 또 명시이월이 될 것이고, 계속 그런 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계임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본예산으로 올리지는 않고요, 명시이월 된 금액은 말 그대로 명시이월 해서 쓰는 거고요…….

이인숙위원

아니, 명시이월을 하는데 명시이월을 그 다음 해에 쓰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다음 예산을 올릴 거 아니에요, 2019년도 거를. 새로운 사업을. 그러면 새로운 사업이 또 남을 거 아니에요.

계임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새로운 사업을 또 그 해에 처리를 못했을 때는 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예산을 짜서 명시이월이 되지 않게끔, 바로바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잘 좀 짜주시라는 얘기예요.

계임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예, 예산편성 할 때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꼭 좀 신경 써주세요.

계임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예.

이인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행정복지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임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45분 정회

13시4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국섭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