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평석 의원 발언

공동체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체활력과장 강평석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3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2019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공동체활력과를 성원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8년 제2회 추경 예산안부터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4,025만5천원이 증액된 27억3,0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53쪽, 국고보조금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 사회적기업의 참여 인원이 증가하여 6,795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운영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전북 군단위 지자체 공동사업으로 2억2,800만원 전액 국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쪽, 균특보조금은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 전라북도 인센티브 배정으로 3,75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58쪽 시·도비 보조금은 일자리 창출 사업, 사회적기업 인원 증가로 679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편성액 66억4,027만원에서 3억9,766만4천원이 증가된 70억3,79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259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주관 관내 사회적기업에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일자리 창출 참여 인원이 증가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9,060만5천원이 증액된 2억7,46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도 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원으로 경천 오복마을을 농촌관광거점마을로 조성하였으며, 전라북도 인센티브 배정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 7,500만원을 증액시킨 7억7,6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260쪽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사업은 농촌마을에 폐비닐, 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을 단기간 집중 수거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의거 전국 군단위 지자체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인건비 1억6,800만원, 사무관리비 3,600만원, 재료비 2,400만원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총 2억2,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체활력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공동체활력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에 6억2,490만원으로 명시이월 조세에 의거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구이 안덕 마을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원 중 마을회관 신축 및 돌담길 조성은 완료하였습니다. 체험관 증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반영으로 사업 기간이 부족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4억5,400만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동상 밤티마을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마을단위 공동문화 복지사업으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등 전라북도 승인절차 이행 중으로 사업 기간이 부족하여 시설비 9,300만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사회적 경제 청년혁신가는 2018년도 제1회 추경 사업으로 당초 사업 기간 6개월 청년혁신가 12명을 배정하여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전라북도 교부결정이 지연되고 참여자 모집인원에 차질이 있어 기타보상금 7790만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본예산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및 보조사업 예산 가내시에 따라 총 41건, 18억264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입 예산안 47쪽 공유재산임대료 세외수입은 창업보육센터 보육실, 지역경제순환센터 임대료 2건에 883만원, 58쪽, 그 외 수입은 창업보육센터, 지역경제순환센터 전기요금 2건에 600만원, 65쪽, 국고보조금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역량 강화 등 8건에 5억8,01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72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8건에 8억9703만6천원, 86쪽∼87쪽, 시·도비 보조금은 일자리 창출 사업 등 21건에 3억343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공동체활력과 본예산은 전년대비 1억5천만1천원이 증액된 60억627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창업보육센터 운영 4억5200만원, 공유도시 완주 1억2002만원,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 5억1502만원, 마을단위 공동문화 복지사업 3억4600만원, 완주군 중간지원조직 운영 6억5천만원,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청년참여 활성화 사업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507쪽,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위해 창업 활성화 및 전문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3억3천만원, 건물노후 보수, 누수, 실외등 전면 보수 시설비 1억2천만원, 컨테이너 공방용 냉난방기 구입 자산취득비 200만원 등 총 4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공유경제육성위원회 참석수당 1,250만원,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교류 행사운영비 500만원, 사회적경제 국내출장여비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현장방문여비 640만원,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교류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완주 사회적경제포럼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만원 등 총 4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입니다. 세부내역은 세출 예산 508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인건비 재정 지원사업으로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균특, 도비 2억9,984만5천원을 확보하여 총 3억6,22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지원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마련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30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7,97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방 육성사업입니다.

구 잠종장, 폐관사를 활용한 팝업스페이스 누에살롱 운영을 위해 자문위원 참석, 홍보물 제작,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 2,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509쪽입니다. 누에살롱 프로그램 참여자 행사실비보상금 800만원 등 총 3,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도시 완주 사업은 민선7기 정책공약사업의 일환으로 공유문화가 주민생활 속에 스며들어 공유활동을 창출하고 실질적으로 공유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공유센터 확대조성을 위한 시설비, 물품취득비, 인건비, 사무관리비 5,502만원, 공유단체 육성지원 3천만원, 맞춤형 공유경제 아카데시 운영 2,500만원, 이웃과 물건을 교환하고 빌려 쓰는 알뜰살뜰 공유장터 1천만원 등 총 1억2,00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체활력과 현안업무 추진은 국가예산 발굴, 국·도비 재정 지방비 매칭 공모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국내여비 2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등 총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510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사업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구인 수요와 청년의 취업을 연계 지원하여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4억3,200만원, 교통비 2,400만원 등 총 4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완주군 지역특색에 맞는 공동체 일자리사업을 발굴하여 취약계층 대상 단계별 공모를 통해 인건비, 재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18년 대비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한 균특, 도비 7,670만원과 군비 4,130만원 매칭으로 총 1억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511쪽, 소셜굿즈 육성사업은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을 위한 역량 강화 비용과 시설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3천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7천만원 등 총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완주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협동조합 사업은 사회적협동조합, 완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에 수행하는 소셜굿즈 사업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청년들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기타보상금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 마을기업 육성 보조사업은 기존에 육성한 마을공동체 자립 도모를 위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예비 3개소, 신규 1개소, 계속 1개소 지원을 위해 예비 마을기업 육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천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8천만원 등 총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보조사업은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마을기업 중 우수한 마을기업을 선정하여 제품개선 및 고도화, 일반 1개소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1천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천만원 등 총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은 주민참여와 소통을 통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가치를 실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아파트공동체 문화복원사업입니다. 513쪽, 아파트 르네상스 홍보 1천만원, 아이돌봄 사업, 심사수당, 소통간담회, 아파트공동체 행사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1,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파트 르네상스 현장방문을 위한 국내여비 252만원, 아파트 르네상스 아이돌봄사업을 위해 재료비 400만원, 공동체 소통간담회, 아파트공동체 행사로 행사실비보상금 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아파트공동체 시상금 500만원, 아파트 르네상스 프로그램 강사비 1억6천만원, 아이돌봄사업 2,400만원, 기타보상금 1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파트 르네상스 공모사업 활동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원, 시설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파트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은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 수혜를 받은 공동체들이 지역주민에게 사업에서 받은 이익을 환원하고 공유하기 위한 공익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립형 아파트공동체 육성사업은 아파트공동체가 창업공동체, 협동조합 등으로 발전하기 위한 준비단계를 지원하고 어르신, 주부 등에게 소소한 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1,6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천만원, 총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쪽, 공동체 교류 활성화 사업은 아파트, 마을, 지역참여공동체가 서로 교류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2개권역 공동체 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총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살맛나는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 도시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총 6억1,5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회사 육성사업은 마을공동체 회사를 육성 지원하는 사업으로 타 지역사례 자료 구입 및 공모사업 홍보물 제작을 위해 250만원, 관용차량 운영 유지를 위한 540만원,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200만원, 마을회사 육성 출장여비 520만원, 마을공동체 추진위원들의 6차 산업화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민간인국외여비 4천만원, 마을공동체 현장교육 행사실비보상금 1천만원, 마을공동체협의회 회의참석수당 1천만원, 재정 여건상 사무장을 채용하기 어려운 마을을 위한 광역사무장 인건비 9,360만원, 마을소득상품 및 체험개발을 위한 2,500만원 등 총 1억9,3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5쪽, 파워빌리지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발굴된 마을공동체 중 시설보강을 통해 활성화 단계로 육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사업보조 5천만원이 감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특성화 사업은 교육·문화·복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공동체복원을 위한 기초사업으로 공동문화형 5개소 발굴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특성화 사업 보조는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마을에서 육성이 필요한 농어촌 현장포럼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육성사업은 봉동읍 서두마을, 용진읍 봉서골, 도계마을 등 2개 정보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 정보화 교육 및 행사 참석을 위해 일반운영비 560만원, 일반보상금 224만원 등 총 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보조사업은 마을주민의 정보화 교육 및 마을상품 온라인판매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522만원이 감액된 4,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516쪽, 농촌과소화 대응인력 육성사업은 농촌과소화에 모니터링 및 활력 도모를 위한 대응인력 2명의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5,8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생생마을 만들기 기초단계는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마을공동체 기초단계 5개소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사업 생생마을 사후단계는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마을 사업장 노후화에 따른 기계장비 교체를 위한 사후단계의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500만원, 총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은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경천면 구재마을이 선정되어 농촌 에너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와 주민교육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1,76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7,040만원, 총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517쪽입니다. 농촌 관광주체 육성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9,954만원, 체험휴양마을 보험료 지원 492만3천원, 총 1억446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농촌 관광주체 육성지원 체험마을 리더 교육 지원은 마을리더 및 사무장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은 농촌휴양마을 박람회 참가 지원을 위해 3개소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518쪽, 마을단위 종합개발 구이 안덕마을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창조적 마을만들기 마을단위 종합개발 연차사업으로 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단위 공동문화 복지 동상 밤티마을 사업은 창조적 마을 만들기 마을단위 공동문화 복지 연차사업으로 3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촌마당캠프사업은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농촌마을의 농가, 마을회관, 모정 등을 활용한 캠핑체험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519쪽입니다. 완주군 중간지원조직 운영은 소셜굿즈 단계적 육성, 청년 및 여성정책업무 등 새로운 영역에서 공동체 발굴 육성을 위해 인력 보강 및 사업비 1억원을 증액하여 6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은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비즈니스 방식으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역창업공동체 육성업무 사무관리비 1천만원, 지역창업공동체 현장 교육비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 지역창업공동체 육성사업비 민간경상사업보조 3천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순환센터 운영은 고산면 구 삼기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중간지원조직 입주 공간, 주민 및 방문객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역경제순환센터 관리 운영을 위해 환경정비 인건비 1,184만4천원, 센터 내 운영물품 구입 및 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3,555만3천원,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3,023만원을 편성하여 총 776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쪽, 세출 예산안 청년정책 활성화 추진 사업은 청년정책팀 전반적인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 청년완주 한 달 살기 프로그램 운영비, 전국청년캠프 등 총 8,352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거점 공간 설치·운영 사업은 청년거점 공간으로 조성된 삼례 및 고산, 이서 청년공간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거점공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공공요금, 거점공간 운영물품 구입 등 총 1억6,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 청년 쉐어하우스 조성사업은 청년의 주거복지를 위해 2017년부터 추진중인 청년 쉐어하우스를 확대 조성하기 위하여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참여형 일자리 활성화 사업은 청년창업공동체 육성, 청년인턴 지원, 청년동아리 지원사업에 총 1억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네트워크 운영 지원사업은 완주군 청년정책 네트워크단 운영에 필요한 행사실비보상금 1,43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참여 활성화 사업은 청년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발굴한 사업인 복합 청년 쉐어하우스 청년마을사업, 카쉐어링 달려라 청춘 드림카 등 4건의 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및 자산취득비로 총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지역과 청년의 연결 “씨앗”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씨앗협동조합에 근무한 청년 4명의 인건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2쪽,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사회서비스형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근무할 청년 12명의 인건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2억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완주 공동체사업장 유지관리사업은 소양 슬로문화센터 시설유지를 위해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부서 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공통경비로써 부서 내 사무용품 구입, 직원 관내 및 관외출장비 지원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총 4,0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체활력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 사회적경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완주군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아이디어 사업과 공유경제 시범운영 등을 기금사업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 79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8년 말 조성액은 10억5,200만2천원, 2019년 조성계획은 수입 1,491만1천원, 지출 2,500만원입니다. 2019년 말 조성액은 10억4,191만3천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 82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491만1천원이 증가 예정이며, 지출계획은 민간경상사업보조 2,500만원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사회적경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지난 11월 하순경에요, 준공식을 다 했고요. 거기에 저희가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농촌거점마을 조성사업으로 총 30억을 지원받아서 2015년부터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 크게 농촌사랑학교 쪽에 투자되는 비용, 그리고 입구에 또 투자되는 비용 8억 해가지고 현재는 9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코미디언 인큐베이팅 시설은 코미디언들을 활용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분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당초에 처음 그 사업을 공모할 때 좀 독특한 아이템을 찾으면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 동안 서로 소통을 했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교류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공간을 전적으로 코미디언을 위한 시설은 아니고요. 코미디언들이 왔을 때는 체류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일반 숙박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 회의는 거의, 계속 소통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재단법인 코미디언협회 대표를 맡고 있는 분이 엄용수 대표인데 그분을 저희 명예군민으로도 위촉을 했고요.

축제 때 내려오시기도 하고 저희들 행사 있을 때 안내도 해드리고, 지금 계속 소통은 하고 있고 지난번에 오셨었고 저희 완주군민을 위해서 공연도 했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 회의라고 딱 정해놓고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그쪽에 행사가 있을 때 올라가기도 하고요, 저희 쪽에 행사가 있을 때 그분들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주로 내려오는 곳은 경천면 면민의 날 행사 때 그분들이 내려오시고요. 또 축제 때 내려오시고 그렇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 1년에 몇 번 나오지는 않았고요.

다만, 그분들이 내려왔을 때 가장 애로사항이 그분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없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의 활동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은 그 사업을 통해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려오면 그 공간에서 머물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은 마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분들이 지역에 머무르면서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매칭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 공유도시 완주는 지금 전라북도에 공유 관련되어있는 조례를 갖고 있는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전라북도 하고 전주시하고 완주군이 조례를 갖고 있고요.

관심 있는 지자체가 있고 또 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작년부터 공유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나눔곳간 1호점을 현재 고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해 158명이 참여했고요. 1,308건의 물품을 대여했습니다. 지난번에 토요일 날 공유경제 워크숍을 했는데요.

주민분들이 주말인데도 많이 오셨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확산을 하고 나눔곳간 2호점을 올해 봉동 쪽에 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 3,500만원은 두 가지 사업입니다.

한 가지는 공유경제아카데미로 공유활동가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2,5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완주 페스티벌로 공유축제로 공유장터를 여는 것이 1천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3,500만원입니다.

공동체활력과장 먼저, 청년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저희 쪽에도 예산이 서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도 예산이 서 있고 농업농촌식품과에도 사업들이 서 있습니다. 한 부서에서 총괄해서 전체로 세워지는 게 맞는데 각 과별로 세워진 이유는 이 사업 자체가 연초에 계획되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내려왔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중간에 행안부에서 급하게 추경을 편성하면서 내려오다 보니까, 또 각 과에서 필요한 사업을 매칭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다만, 현재 전체 사업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총괄해서 4∼5일 교육도 시키고 함께 총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장래적으로 어찌 되었든 이 친구들이 완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총괄적으로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 이 친구들이 지역 내에서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할 생각입니다. 저희 쪽에 현재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 사업도 지금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사업 4억5,600만원은 전라북도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라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에서 총괄적인 계획을 잡아서 시·군에 이 사업을 공모하는 형식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총사업비는 4억5,600만원이고요.

거기에 국비는 53%, 도비는 14%, 군비는 33%입니다. 거기 규모는 20명 정도 되고요. 지원 대상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경제 지원 기관 및 단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청년이 일을 하면 인건비 2,160만원을 1년에 1명 기준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업무내용은 인건비라든지 교통비 지원, 홍보마케팅, 역량강화, 이런 것들을 해주는 사업이고요. 사회경제 네트워크 협동조합에 저희 쪽에 1억4천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것은 단체가, 아까는 미지정된 상태고요, 이건 단체가 지정되어있습니다.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협동조합이라는 단체에 지정되어서 거기에 청년이 일을 하면 한 사람당 2,8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 중에 지역과 청년의 연결, 씨앗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단체가 지정되었습니다. 씨앗예술협동조합에 청년이 근무를 하게 되면 인건비로 2,25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사업들은 많았지만 사업들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그곳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단체가 미지정 된 곳은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그런 곳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소셜굿즈 육성사업 1억원은요, 지금 저희가 소셜굿즈라는 프로젝트를 현재 구상하고 있는데요. 소셜굿즈는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완주가 로컬푸드를 바탕으로 해서 농가나 고령농, 또 마을공동체들에게 수익도 창출하고 판로도 확보해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단계적으로 농산물이나 일부 가공품을 중심으로 한 상품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비해서 완주는 그런 공동체들이 많이 발전되어있기 때문에 농산물과 가공품에 더해서 또 유·무형의 상품들이라든지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상품들을 지역에서 한번 만들어보자는 것이 소셜굿즈고요. 그런 기초적인 사업을 위해서 민경으로 3천만원, 민자로 7천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청년 쉐어하우스하고 청년거점공간은 처음에 이걸 들으면 똑같은 걸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청년 쉐어하우스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청년들이 지역에 와서 주거를 할 때 주거할만한 공간이 마땅히 없습니다. 특히 전주 같은 경우는 원룸에 월세로 살아야 되는데 평균 30만원에서 한 40만원∼5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지역에 와서 머물 수 있는 조건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지역에 있는 원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청년들이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게 청년 쉐어하우스입니다. 현재 7개소 청년 쉐어하우스를 조성했고 현재 21명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청년거점공간은 쉐어하우스에 청년들이 있게 되면 주거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요.

지역에서 청년들이 머물면서 서로 놀 수 있는 거점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지금 고산지역에서 저희들이 거점공간을 마련하고 있는데 쉐어하우스에서 먹고 자는 것은 해결되지만 청년들이 고산지역에서 머물면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거점공간을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쉐어하우스와 거점공간은 함께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지금 도시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현재 전년도 예산액은 6억658만원, 올해 예산액은 6억1,500만원으로 저희가 8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는데요. 어찌 보면 2015년부터 아파트 쪽에 공동체를 저희들이 육성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1단계였다면 저희들이 2단계가 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내에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 교류하고 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 목적은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갖고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속가능한 공동체가 되려면 소득도 필요하고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도 필요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지금 저희들이 용역 속에 담아서 현재 고민하고 있고요. 어제 착수보고회를 했고, 그 착수보고회를 하는 기관으로 희망제작소를 저희들이 3번 방문해서 희망제작소 연구원들과 2단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말까지 고민을 해서 현재까지 미흡했던 부분들을 그 안에 담아갈 계획입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지역에 청년의 비중이라든지 그런 데이터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는 현재는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현재 완주에서 2018년도에 30명 정도가 근무를 했고요. 2019년도에는 41명 정도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과연 이 예산이 들어간 만큼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또 지역에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피드백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계획이고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사업이 많아진 이유는 예를 들자면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같은 경우에 전라북도에서 사업을 주관하면서 전라북도에 배정된 인원이 한 200명 정도 돼요. 200명 정도 되는데 공모사업을 해서 각 시·군에 공모를 받으면 지원을 하는 지자체가 반절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청년도 부족할뿐더러 그런 사회적경제조직도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인력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국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무한정 늘리지는 않고요. 지역에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의 적정한 인력을 뽑아서 하는 상황이고, 어찌 되었든 이게 국비나 도비로 지원되지 않으면 군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들인데,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니까 이참에 우선 충분한 인력들을 지역의 일자리에 매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2년 차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충분하게 그 지역에서 공헌하고 또 지역에 있는 청년들하고도 교류하고 지역경제에도 공헌하고 지역에 남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충분히 피드백해가지고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쓸 계획입니다. 공동체활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미흡했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에 군단위에서는 일찍 청년전담팀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청년 점프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일정 부분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오는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는 1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용역과 관련된 예산을 3개를 편성했습니다.

공유도시와 관련된 용역, 아파트 르네상스와 관련된 용역, 청년정책과 관련된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에 청년이 들어오게 하는 점프프로젝트가 1단계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향후에 청년들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것들을 2단계라고 보고, 그런 것들을 2단계에 담고 지금 저희 완주에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와서 활동을 하는데 그 청년들이 어떻게 지역에 머물며 공헌할 것인지, 또 장래적으로 완주의 청년 비율을 어떻게 늘려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그것도 저희들이 용역 중이기 때문에 그 안에 그런 고민들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 그것은 2019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공동체활력과장 예, 해보려고 새로운 형태의 아파트공동체 사업으로 한번 시범사업을 해보려고 예산안을 편성한 겁니다. 공동체활력과장 2019년 저희 공동체활력과 예산이 60억6,200만원입니다. 팀별로 보면 사회경제팀의 예산이 많이 늘었고요.

마을회사팀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도 36억이었는데 22억9,100만원으로 13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줄은 요인을 쭉 분석해보니까요, 군비 중에 조금 어느 정도 사업이 완성되었다 생각해서 줄은 파워빌리지사업 5천만원 줄은 것도 있는데요.

국비사업으로 연계된 사업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이 안덕마을 사업이 마지막 연차다 보니까 2억5천 정도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농촌관광거점마을 사업이 올해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0억을 편성해서 4차연도에 나누다 보니까 거기서 한 7억 정도가 줄었고요. 소양 인덕마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일반 농산어촌으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3억6천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하고 국비하고 연계해서 했던 사업들이 공교롭게 올해 다 종료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3억이 줄어서 그런 건데요. 공동체활력과장 새로운 사업은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2020년 사업에 담아갈 계획입니다.

다만, 2019년에 한해 텀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보이는데요.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포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공모사업이라든지 국가예산에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사업종류는 군 자체 사업, 예를 들면 파워빌리지 사업도 있고요.

군 사업보다는 국비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농식품부 사업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안덕마을과 관련된 사업 목록은 정리를…….

공동체활력과장 그렇게 또 굉장히 많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공동체활력과장 예, 연차별로 했고. 지금 거기를 가보신 분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고 저희들한테 전화도 하고 그러는데요.

마을 뒤가 산이잖아요. 5년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요.

그걸 한꺼번에 한 게 아니라 하나씩하나씩 만들다 보니까 지금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창조적 마을 만들기로 돌담도 만들고 그다음에 전라북도 향토산업 마을로 해서 체험관도 만들고, 또 황토방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완성되었고. 안덕마을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를 잘하는 것이 대개 다른 마을들 같은 경우는 보조를 받아가지고 사업할 생각을 하는데 안덕마을은 어떤 형태로 숙박시설 보충을 했느냐면, 항상 거기는 초과수요상태였어요.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민간인한테 투자를 받았어요. 민간인한테 투자를 받아가지고 민간인하고 일정 부분을 투자한 만큼 나눠주고 운영은 마을에서 공동으로 하고.

공동체활력과장 자체 출자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그렇게……. 공동체활력과장 그 전에는 안덕마을만 있었는데요.

지금은 용진의 도계마을이라든지 다른 마을들이 그런 마을들의 우수사례들을 배워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지금 여기 일하고 있는 청년들은 대부분 저희들하고 연관되어있고요.

저희들이 같이 정책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청년들은 한 500명 정도 됩니다. 공동체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지역에 계시는 청년도 있고요, 외부에서 오신 청년들도 있는데 정책을 하다 보니까 초창기에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전면에 잘 안 나섭니다, 활동도 안하고요. 그래서 정책의 우선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우선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비중을 맞춰나갈 수 있도록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신청하면 기업들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고요. 저희들이 부서에서 오랫동안 육성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필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 공동체사업을 하면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또 관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공동체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요. 공동체사업 하는 목적은 주민들이 함께 혜택을 받고 수익을 향유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유화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에 더 각별하게 유념하겠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창업보육센터가 옛날의 구 고산의원을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사용을 해왔는데요. 오래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개보수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한 번도 개보수를 못했습니다.

위에 방수도 해야 되고요. 옥상이라든지 누수누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잡아가지고 개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 안에 있는 건물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개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 그러니까 옥상이라든지, 옥상도 방수하고요. 공동체활력과장 옥상 방수도 하고 실내 누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건물을 개보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 더 올렸는데요, 깎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입주해 있는 입주 기업들도 굉장히 민원을 많이 내고 있어요, 환경이 열악해서.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그걸 손을 못 댔는데 내년도에는 손을 댈 계획이고요. 예산을 좀 더 올려서 증액시켰는데 예산이 깎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리모델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이것은 지원하는 방법이 그동안에는 정산까지 아파트공동체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비 같은 경우도 아파트에서 했는데 그것들을 저희들이 고쳐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을 해서 강사비 지급은 군에서 합니다. 그래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4억이 2억으로 줄은 거고요.

줄은 금액만큼 군에서 강사비를 직접 지원합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예, 기타보상금으로 1억8,9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 그것도 도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요. 다른 곳은 신청이 없어요. 그래서 도에서 저희들한테 완주밖에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800만원으로…….

공동체활력과장 올해 예산을 올린 것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한 5년 정도 인건비가 동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현실화 한 부분이 있고요.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다음에 사업도 늘려서 증액이 되었던 거고요. 내년도에 1억이 증액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소셜굿즈와 관련된 사업도 포함해서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1국 3개팀 10명이 하는 기능을 1국 5개팀 13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안에는 공동체육성팀, 소셜굿즈팀, 도시공동체팀, 청년공동체팀 이렇게 저희 행정하고 같이 맞게 계획을 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공동체지원센터는 청년과 관련되어있는 민간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들을 소셜굿즈와 관련된 기능을 보강하면서 같이 가려고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아껴서 써야죠. 아껴서 쓸 계획이고요.

그리고 소셜굿즈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지금 저희가 예산으로 1억 정도밖에 안 세웠는데요. 초기에 마을공동체 사업에 비하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부분은 내년도에는 기초적인 조사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정한 다음에 기존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발굴을 하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은 다음에 예산 편성이 필요해 보여서 최소한만 잡은 거고요.

그런 고민들을 내년도에는 한번 해봐서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하고 같이 미래에 저희 완주군에서 더 나갈 방향들을 잡아볼 계획입니다. 공동체활력과장 금액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분위기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은 방향으로 가다 보면 전문가들도 동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지금 거점공간이 삼례, 고산, 이서,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하고요.

또 홍보비 그런 것들 일부 포함한 겁니다.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점공간이 마련되었는데요.

그 거점공간에서 이런 저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삼례 쪽에서 지금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해서 청년들이 식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기도 하고요. 모여서 영화 보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 프로그램들을 하려면……. 공동체활력과장 아까 얘기했던 프로그램 운영이 3개소가 그 얘기고요. 공동체활력과장 그건 사무관리비라고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공동체활력과장 거기 기간제라든지 그걸 돌리는 데 필요한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시킨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