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선 의원 발언

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영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 예산 규모는 총 42억8,298만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 42억3천만1천원의 1.24%인 5,297만9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4,428만4천원이 증가했으며 도비보조금에서 869만5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추경의 세출 예산 규모는 총 131억8,621만6천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128억4,072만3천원에 2.69%인 3억4,549만3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 고용촉진 안전 분야입니다.

우석대학교 일자리센터 출연금 4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재래시장 육성 분야입니다. 전통시장 문화행사 운영비 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분야입니다. 완주 CEO경제포럼 운영지원비 1천만원을 삭감하여 2천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에 2억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에 1억1,250만원, 각각 증액하여 총 3억2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분야입니다.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627만원을 삭감하여 총 1,302만6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 확산 분야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으로 5,700만원을 삭감하여 총 6억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내부거래 지출보전입니다.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으로 6,326만3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분야입니다. 금번 추경에 투자진흥기금 규모는 39억447만8천원으로 이는 금년 제1회 추경 예산 38억4,121만5천원의 1.65%인 6,326만3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재정자금 지원 기준이 올해 9월 개정 고시됨에 따라 기업 보조비율이 상향 조정된 부분을 반영하였으며, 기업 투자계획 변경으로 인한 투자금액이 증가되어 기금을 증액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 예산 규모는 국고보조금에서 전년 당초 예산대비 7억447만8천원이 증가하여 12억1,645만8천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전년 당초예산 대비 4억9,042만2천원이 증가하여 15억2,09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에서 1억6,405만7천원이 각각 증가하여 7억4,293만7천원으로 총 세입 예산은 전년 당초 예산대비 13억5,895만7천원이 증가하여 총 34억8,63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규모는 총 118억5,478만2천원으로서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 87억1,483만9천원으로 36%인 31억3,994만3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9쪽, 노사화합 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근로자 체육대회 1,500만원, 노사정책연수 및 산업시찰에 2천만원, 근로자 노동법률상담소 운영에 2,500만원 등 총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는 영세소상공인 지원 출연금 3천만원,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2천만원, 완주으뜸상품권 제작·유통사업 1억5,835만원, 소상공인 공제가입 지원사업비 2,100만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3억528만원으로 총 5억3,4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과학기술 진흥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일자리경제 분야 현안업무 추진으로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차량구입비 등으로 총 6,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고용산업 분야입니다. 청년 취업 지원사업으로 4억9,140만원, 40·60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에 5,880만원, 취업박람회 개최에 3,400만원,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비로 1억4,550만원, 산업단지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비 2억4천만원, 완주 모바일 일자리 지원에 3천만원, 로컬 JOB센터 운영비 4억원으로 총 13억9,5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노동안정 분야에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5,424만원, 우석대학교 일자리센터 출연에 4천만원,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출연에 2천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3억원, 완주군 청년인턴사업에 7,467만2천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장애인 돌봄서비스 사업에 1억3,500만원으로 총 6억2,39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지역특화 재래시장 육성 분야에서 지방물가 안정관리사업에 850만4천원,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에 1,500만원,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2,700만원, 전통시장 유지관리에 3억1,445만원,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배치 운영에 7,14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4,800만원, 전통시장 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에 888만원, 삼례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에 5억1,920만원, 전통시장 화재 공제가입 지원에 660만원,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에 3400만원으로 총 10억5,20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분야에서 중소기업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에 800만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5천만원, 투자촉진을 위한 현안업무 추진사업에 4,992만원, 소규모 기업 환경 조성사업에 1억2,216만3천원, 뿌리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5천만원, 완주 CEO경제포럼에 3천만원,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에 8억원, 수출자립형 금형시험생산지원센터 구축비로 13억원, 한국형 목조건축 부재산업 육성 지원사업비에 2,250만원, 뿌리산업특화단지 지원사업에 1억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에 1,600만원, 완주군 수소경제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비 1억원으로 총 26억5,11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중소기업 기술 및 품질 지원체제 구축 분야에서 특성화고 명장 육성사업비에 3,330만원, 글로벌 직업교육 특화학교 육성사업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분야에서는 그린홈 100만호 지원사업에 1억6,900만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에 1억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2억2천만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에 3,979만9천원으로 총 5억3,11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 에너지기반 구축 분야에서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지원사업에 2억3,750만원, 취업연계형 특성화 과정 지원사업에 2,200만원, 생활기술플랫폼 에너지 두레사업에 1억6,100만원, 부암동 원격중앙제어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6억2,500만원, 로컬에너지포럼 및 열린공방 운영에 5천만원으로 총 10억9,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02쪽, 에너지 안전관리 분야에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 7,399만1천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비 2억7천만원, 승강기 갇힘 사고 긴급구조훈련 사업비로 1천만원,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홈닥터 사업으로 1,330만원으로 총 4억5,1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도시가스 보급 확산 분야에서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행정운영 경비 분야에서는 일반운영비 2,077만원, 국내여비 2,052만원, 업무추진비 750만원으로 총 4,8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 지출 분야에서는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으로 28억1,9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995년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중소기업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 차입 시 이자보전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업체당 최고 2억원 융자금액에 대한 이자를 3% 범위 내에서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2018년 말 기준 기금현황은 5억6,998만9천원으로 2019년도 수입은 2018년도 말 현재 5억6,998만9천원의 예치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812만7천원을 합하여 5억7,811만6천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지출 분야에서는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상환미도래 대출금액 19억4천만원에 대한 이자보전액 9,513만2천원과 2019년도 신규 예산 대출액인 20억원에 대한 이자보전 1천만원으로 총 1억513만2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전을 통하여 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투자진흥기금운용계획으로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2018년부터 신규 운용하는 기금으로 기업의 관내 이전 및 신규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2019년도 수입은 2018년도 말 현재 3억4,321만2천원의 예치금과 전입금 28억1,989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8만8천원을 합하여 총 31억6,519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2019년도 기금사용계획은 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대상 5개 기업에 대해서 20억1,989만원과 완주군 투자보조금 지급 대상 5개 기업에게 11억원 등 총 31억1,989만원을 투자보조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4,530만원을 2019년 말 예치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래 당초 3회 개최 예정이었었는데요. 1회 개최당 1천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지방선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번은 개최를 안 해서 1천만원을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100명 정도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거의 100명 나올 때도 있고 조금 못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관내 기업 CEO들 하고요. 관내 유관기관 단체장들까지 포함해서 전체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과장 사업비는 저희가 금년도에 5,700만원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우리 군비를 보충하고 군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당초 계획대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봉동 우산, 은하마을하고 거기는 완료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했고요. 신중마을은 저희들이 간선공사만 하고 지선공사는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지역산업을 육성하려고 지금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출연금 동의도 받았고, 그래서 금년도에 1억1,250만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있고요. 내년도에는 1,600만원 출연 동의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주로 사업이 오픈랩이라고 해가지고 개방형 혁신실험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연구도 하고 실험도 하고 해서, 그다음에 거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농생명 관련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저희 테크노파크가 주관 기관입니다. 지금 테크노파크 이사장님이 도지사님이거든요? 거기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금년도 1년만 보면 지금 연말까지 14억 판매가 예상되고요. 총 해서 한 34억 정도 판매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희들이 그간에 가맹점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지난번에도 의회에도 말씀드렸는데,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1,300개를 목표로 했는데 그거는 초과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 가맹점이 많이 가입이 되어야 많은 분들이 활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걸 집중적으로 하고, 기존에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 관련된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 되었는데 앞으로는 기업들을 위주로 판매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서. 금년도 명절에 추석에 처음으로 기존에 5% 할인 하던 걸 한 달 동안은 10% 했어요. 10%했는데 기존에 한 달에 판매액이 보통 1억 정도 되었는데 한 달 판매했더니 3억으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1년에 2번 계획 잡고 가면 내년도에는 뭐 한 16억 이상은, 금년보다 2억 이상 추가로……. 일자리경제과장 주로 그것은 우리가 급여에서 일정 부분 매달 떼는 부분이고요. 명절 할인 때 해서 직원들이 다 사는 건 아니고 기업에서, 주로 법인에서 10% 할인 할 때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주민들도 이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용을 좀 많이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판매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했고요. 앞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어차피 우리가 재정을 투자해서 일정 부분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했고요. 이건 한 지가 최근에 한 것도 아니고 오래 전부터 계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주로 공공기관에서 잡초 제거도 하고 또 행정업무도 일부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대체로 인력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취약계층 지원하는 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그러죠.

일부 면사무소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군청에서도 하고요. 사업소, 읍면에서도 근무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청년몰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 조성된 데가 많이 있고요. 저희들도 일부, 아직 사업계획을 사업단에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단에서 사업계획 작성이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도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일부 우리 직원도 갔다 왔는데 어떤 기본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데, 잘 하는 데를 갈 계획으로 있고요.

이것은 어차피 삼례시장 2층에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추진했다는 얘기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사업비를 받아왔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예산서 안 보고 사업별 설명서 보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군비는 저희들이 직접 편성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국비는 직접 사업단으로 국가에서 직접 갑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도비는 없고 국비가 6억4,800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다 저희들이 위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도 그쪽 소상공인진흥공단에다가 줘서, 사업비는 여기 사업단에서 집행을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그간의 성과를 보니까요, 저희들이 2015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2015년부터 했는데 지금 16명이 현지를 가가지고 현재는 3명이 취업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가서 어학연수하고 또 거기 했는데 3명이 현재 지금 취업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참여율이 좀 저조해요.

어학교육도 받아야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학교하고 협의해서 금액을 좀 축소를 시켰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독일이 취업 관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거기는 직업제도가 거의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서,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가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직업으로 직접 선택해가지고 가는 비율이 상당히 많고 이걸 연결해준 분이 독일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분이라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1㎾ 정도 되면 독거노인이 거주할 수 있는 것은, 3㎾는 너무 많고 그래서 적정한 게 1㎾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계장님이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캠페인 같은 거 할 때 있거든요?

캠페인 할 때 저희들이 일부 실비를 지원해주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노사민정 노사정책 연수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해왔고 근로자 노동법률사무소 운영 부분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산업단지 내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노무사가 근무해서 근로상담을 할 수 있도록,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상주까지는 아니고요. 한 주 3회 정도 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로자들을 위해서 산업시찰, 해외연수를 갑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의 업무추진비가 6,600만원인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뭐냐면 일자리경제과 현안업무추진은, 우리가 경제안전국 주무과거든요.

주무과니까 여기 관련해서 운영경비가 일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규로 차량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천만원 세워서. 저희들이 지금 차가 없어가지고 현지 출장 갈 때랄지 그런 것들이 애로사항이 많아 가지고 내년도에 차량구입계획으로 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자산취득비에 차량구입비 4천만원 있습니다, 491쪽에.

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올해 행안부에서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인데요. 거기에 협동조합 관련해서 어느 부서가 있는 건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직접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금년도에 지금…….

기존에 협동조합에서 이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으로 신청해가지고 받아서 인건비를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구미리에 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서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음악치료랄지, 언어치료랄지, 이런 것을 하는데 한 100여 명 정도를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금년도 예산은 1억이었고요. 금년도 3개월 예산은 1억이었고, 내년도 1년 예산이 전체 4억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한 150명 정도 되었고요. 저희들이 지금 취업이 정확히 현재 78명 취업을 시켰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일반 산단 기업도 있고 산단 외에도 있고 우리 복지관 같은 데도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4배로 늘어난 것은 금년도는 3개월 운영비가, 인건비가 있잖아요. 3개월인데 내년도에는 1년이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고, JOB센터가 가장 중요한 게 현장을 가가지고 직접 구직자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구인기업하고 가서 직접 취업을 같이 연계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러려면 교통수단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교통 관련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차량을 구입하려고 본예산에 요청을 했는데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을 장기적으로 하려면 차량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차량구입해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지금 일정 부분 도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우리 완주가 앞으로 수소경제도시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완주가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일단 편성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도가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도하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하다가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아직 못했는데, 도도 일정 부분 부담하고 완주군도 일정 부분 부담해서 같이 전체를 놓고, 완주를 중심으로 해서 전라북도 전체를 놓고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급하게 이것도 예산 막바지에 거의 편성을 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직접 하려면 연구용역비 해가지고 업체 선정해서 추진을 해야 하고요. 도가 주체가 되어서 하려면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으로 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도에다 주고 도에서 일정 부분 부담해서 도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CEO포럼을 금년도에도 2번을 개최했는데 지난번에도 의원님들 일정이 있어서, 의회에 일정이 있어서 그때도 저희들이 초청했는데 참석 못했고요. 내일도 계획이 되어있는데 의회 일정 때문에 위원님들은 참석을 못하실 것 같고요. 일자리경제과장 1회 개최할 때 1천만원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3회 개최 예정으로 해서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명강사들 특강도 듣고 저희 CEO들 교류도 하고 그래서, 민선6기 때 처음으로 포럼을 시작했는데 많은 명강사들이 와서 좋은 특강도 하고 그랬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주로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 대표들, 그다음에 본부장들, 관내 우리 유관기관 단체장들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이건 우리 교육사업이고 CEO들하고 같이 네트워킹을 하는 사업이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세부사업별 설명서 있거든요? 제가 그거보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구상한 건 아니고요. 이거는 주민참여, 주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저희 부서하고 연관이 있다 해서 저희 부서에다 편성을 했거든요? 폐자재 업사이클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저희가 사회적협동조합이 있잖아요, 전환기술 사회적협동조합.

거기 보면 로컬에너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해서 폐가구를 고쳐서 재사용한다든지, 연장을 사용을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연장 사용하는 것도 알려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연장을 후원받아가지고 연장이 고가인 연장도 있을 때는 빌려주는 그런 공방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아직은 저희들이 시작단계니까. 내년도에 이걸 시작하려고, 처음으로 하려고. 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전환기술 그 장소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그건 기존에 있었던 전환기술 사회적협동조합에 나가는 사업하고 별개고. 일자리경제과장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아직 안 세웠거든요?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전환기술협동조합하고 협의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은 별도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기금은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요, 그다음에 투자기금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금년도만 해도 19억4천만원의 융자를 해줬고요. 10개 기업한테 19억4천만원 융자해줬고요.

저희들이 이차보전으로 한 1억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 투자진흥기금은 3개 기업에 13억, 군비보조금으로 나가는, 순수한 군비로 나가는 게 3개 기업에 13억을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산업부 보조금 받아서 4개 기업에 26억을 집행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도에서 도 시책사업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예,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영세소상공인이 5천개 정도 되거든요. 5천개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는 파악이 안 되었거든요? 지금 도에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데 도에서 시책사업을 했으면 도비가 6이고 군비가 4여야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전라북도는 항상 3대7, 4대6 그렇게 주니까요. 그런다고 저희들이 이걸 또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일자리경제과장 조금이라도 부담은 경감되죠, 영세소상공인들한테는.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일자리지원센터에, 그거는 우리가 직접, 우리 직원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2명이 있어요. 2명이 있고 지금 현재 민원실에 우리 센터가 있어요, 일자리센터가. 2명이 근무했는데 이번에 로컬 JOB센터를 전라북도 지방고용청에서 이걸 기획을 해가지고 본부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농촌형으로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장수하고 완주……. 일자리경제과장 JOB센터를 만들었는데, 일자리 알선센터를 만들었는데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했는데 저희 장수군하고 완주군이 선정이 되었어요.

선정이 됐는데 시범사업으로 10월부터 3개월 시범사업을 하고 또 내년도에 연계해서 추진하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3개월 사업비가 1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어차피 고용도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현재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무실 내에서 오시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거의 했고요. 그래서 조금 변형을 일부는 했는데 저희들이 읍면 돌아다니면서 일부는 하반기에 했거든요, 우리 완주군 일자리센터에서요. 그런데 10월 달에 이게 공모사업 되어가지고 지금은 더 많이 현장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부터 내년도 해서 많은 사업들을 계획해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로컬 JOB센터를 했어요. 했는데, 기존에 거기 5명을 인원을 확충해가지고 저희 로컬 일자리센터에서 1명 파견 나갔고, 새로일하기센터 거기는 또 사회복지과에서 하거든요?

거기서도 1명 파견 나가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로컬 JOB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센터를 통합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왜 그러느냐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위탁기간이 내년 말까지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내년 정도 해서 고민을 해서 통합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세부사업을 분리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사업이 지금 별도로 나왔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중간에 점검해가지고 저희한테 심사를 받아가지고 재지정하고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타 지역 사례를 보니까 1억5천에 마스터플랜을 만든 데도 있고요. 9천에 만든 데도 있고 해서 저희가 타 사례도 보고 해서 1억 정도는 있어야지 용역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목적은 수소경제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플랜을 세워서, 완주가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쌍용차, 우리 현대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수소차를 또 현대자동차에서 버스, 트럭이 앞으로 생산계획으로 있어서. 또 우리가 수소경제 도시를 지금 5개를 산업부에서 선정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거기가 포함되어야 앞으로 이 관련된 국가예산도 받아서 전체적으로 수소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기 때문에 미리 좀, 저희들은 늦었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지난번에 수소관련 전주기지원센터도 대전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대전이랄지, 울산이랄지, 창원이랄지, 광주, 그런 데는 몇 년 전부터 이런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내년도에 이걸 해서 저희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일부 저희들이 취업박람회를 금년도에 좀 해봤더니,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지금 구인구직의 만남의 날 행사를 분기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분기별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JOB센터에서 현장으로 가가지고 구직자를 직접 발굴해서 그다음에 구인기업이랄지, 구인업체를 현재 동행면접까지 해서 직접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로 하지만 그래도 분기별로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로 대체하고 취업박람회는 도에서 도비를 줘서 일부 군비해서 했거든요. 중복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삭감해도 저희들이 사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카드 수수료, 카드로 계산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죠. 일자리경제과장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시·군에서, 도에서 매칭사업은 거의 하고 있고요.

이게 저희들도 우리 군비로만 해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도에서 일부 비율은, 저희들이 군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니까, 요즘 영세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니까 일정 부분 조금이라도 지원해주면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장보기 도우미가 시장에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차가 없는 경우는 장 봐가지고 무거울 때 도우미들이 버스 타시는데 도움도 주고 시장 내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장날에도 직원들이 항상 가고 있기 때문에 근무 같은 거 잘 하고 일부 사무실에서도 같이 도와주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 흙건축이 계속, 흙건축도 그러고 우리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생활기술플랫폼 에너지 두레 사업도 계속 사업비가 지금 축소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이 없으면 이분들 자체도 완주에서 모든 걸 철수할 계획으로 갖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2013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로컬 자립을 위한 장기계획까지 용역비를 들여서 세워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아직은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사업부터, 주민들이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교육사업부터 해서 장기적인 계획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던 이런 사업까지도 예산 편성이 안 되고 그런다고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 장기적인 계획도 차질도 있고.

지금 이분들이 나름대로는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까 어떤 면에서 완주군민들한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그런데 군민들한테 효과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또 특수한 사업들은 수요가 있어야지 이런 다양한 전라북도민도, 저기 도 외 사람들이 온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전주시민이랄지, 가까운 데서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런 교육을 받고 해서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큰 틀에서 전라북도민이라면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시적으로도 생각하고 큰 틀에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우리 관내 기업이 5인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청년들을 고용하면 우리가 기업한테 최소 50∼65만원까지 1년간 주고 취업자, 청년들한테는 2년간에 걸쳐서 총 300만원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3명 계획으로 지원을…….

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월사업비 포함해서 올해는 35명 신규로 했고 기존의 작년도 사업비하고 포함해서, 작년도는 109명을 했거든요? 2017년도에 선정해서 2018년 사업비까지 같이 포함해서. 그러니까 2년간에 걸쳐서 144명을, 2017년도, 2018년도 144명을 지원해줬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봉동시장 진입로는 공설시장이 있는데, 농협 하나로마트 앞에서 공설시장으로 진입하는 토지가 있는데 거기는 완주군 소유예요, 땅은. 그런데 건물은 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통로가 있어야 하는데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좁아요.

좁기 때문에 그걸 지난번부터 시장 상인들도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었고, 봉동 이용하는 주민들도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 건물을 매입해서 통로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매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기업들한테 복지편익시설을 개선, 기숙사랄지, 식당이랄지, 탈의실, 화장실들을 시설 개보수해주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근무환경 개선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워낙 반응이 좋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사전에 수요 파악을 해서 해보니까 거의 9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기존에 보통 4개 정도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는 좀 일정 부분 저희들이 그런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 사업비를 더 늘려서 새롭게 9개를 지원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매년 국비 신청해가지고 추진했고요. 그동안 삼례, 봉동, 용진 가로등, 보안등은 전부, 가로등은 완료가 되었고 보안등도 일부 완료가 되었어요. 내년에는 삼례, 봉동, 용진 외의 읍면에 대해서 가로등의 전체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가로등은 전부 가능하고요. 일부 보안등은 삼례부터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 보안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2020년도에 좀……. 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투자진흥기금운용은 기업이 투자를 했을 때 투자액하고 고용인원하고 포함해가지고 우리 보조금을 주거든요?

그런데 미리 내년도에 몇 개 기업이 현재 금년도부터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군비로 투자하는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을 국비로 받아서 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수요가 8억은 군비로 하는 기업들한테 주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뒤에 나온 20억은 국비로 지원하는 보조사업입니다. 국비는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6억2,900만원 증가했고요. 군비는 지금 5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4천만원은 지금 삼례 문화행사에 1,300만원 계획하고 있고요. 고산에 지금 계속 주말장터랄지, 그다음에 곶감축제, 여름철 물놀이 축제, 내년도 겨울에 겨울축제를 별도로 계획하고 있어서 추가로 500만원 해서 4천만원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2,700만원 고산 문화행사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도 삼례시장 개장식 할 때 1번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 봉동생강 테마축제 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