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윤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정종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신규사업을 그래도 어떻게 잘 절제하면서 하셨는데요. 신규사업 중에 많은 과들이 있지만 1개 과에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버스운수업체 재정지원이 18억3,300을 신규편성 했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 딱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버스업체에 18억을 새로 주고, 사실 그 전에도 계속 줬던 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1억을 줘왔고 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도 32억을 줘왔고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도 40억을 계속해서 줘왔는데, 버스운수업체 재정지원 18억3,300이 또 신규로 편성해서 주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우리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이 1억1,250만원인데, 출연금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윤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소완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흙건축 교육사업하고 생활기술플랫폼 에너지 두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 군민들에게 효과가 없지만 전주시민, 전북도민에게는 수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팀장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요. 괜찮습니까, 위원장님?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사업을 계속 우리 완주군에서 지원하고 이 사업을 계속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받은 것은 어떻게 해요? 군으로 옵니까?

아니면 거기 단체에서……. 아, 그래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쓰는고만요? 자기네들 교육비는 받아서?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 우리 청년 취업지원으로 4억9,140만원을, 491페이지 예산서 보면 있는데 적은 액수가 아니어서 이거에 대한 산출 근거나 또는 무슨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5페이지, 봉동시장 진입로 정비 1억9,8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게 어떻게 정비를 계획하고 계신지. 예산이 좀 많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97페이지, 소규모 기업 환경 조성사업이 증액되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원격 중앙제어시스템 공사 있으시죠? 이게 지금 작년에는 4억9천인데 이것 역시 또 6억2,500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이거 매년 하던 겁니까?

올해 처음이고? 올해 처음 4억9천이고 2019년도에 6억2천이고, 내후년에도 또 잡으셔야겠네요? 공모사업이긴 한데, 국비가 2억5천인데 군비가 3억7천, 더 많이 들어요.

국비 생각하면 많이 따온 건데 또 군비 생각하면 더 많이 드는 게 있어요. 내년 정도 하면, 내년 2019년 하고 2020년 정도 하면 다 마치는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장에 기금전출금,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을 8억을 잡았는데 작년에 13억에서 5억 정도 확 줄였는데 이거 왜 문제가 있어서 줄였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잘 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495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해서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는 줄었는데, 5,700에서 4,800으로 줄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사업에서 3천이었는데 4천으로 증액했어요.

이게 뭐예요?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사업’ 이렇게만 쓰여 있어서 이게 사업이 어떤……. 그렇게 합쳐서 4천만원 해서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셨네요?

과장님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되게 좋아하시는가 봐요. 올해도 2번 하셨죠? 정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507쪽에요, 창업보육센터 시설물 유지관리 하는데 1억2천 올리셨나요? 그런데 이게 창업보육센터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2016년도에는 3천만원 배정했었고 2017년도에는 1천만원, 2018년도 2천만원.

지금 이게 6천인데 2천은 시설 유지관리고, 4천은 컨테이너형 공방 구축하는데, 올해 그렇게 잡으셨죠? 어쨌든 유지관리로는 2천만원. 그런데 올해 1억2천만원으로 훅 뛰었는데 새로운 거 뭐 짓나요? 513페이지 보면 아파트 르네상스 활동 지원이 4억에서 2억으로 감액되었어요.

그리고 시설 지원도 1억에서 9천만원으로 감액되었고. 이유가 있나요? 400에서 800으로.

그런데 올해는 200만원씩 2개소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519쪽에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에 2016년도에는 5억9천, 2017년도에 5억5천, 2018년도에는 7억 하다가 내년에는 8억으로 계속 증액이 되었어요. 어떻게, 잘 합니까?

실적이 작년보다 더 좋아서 1억을 더 증액했나요? 1억 가지고 3명 인건비하고 또 사업비도 쓰신다는 데 가능하세요? 말씀하신 게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전문가들이, 더군다나 3명씩 1억 갖고, 되게 걱정이 돼요.

전문가라면 비싸다는 생각이 들고 비싸야, 비싼 만큼 더 전문가다운데. 안녕하세요. 정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전농 전라북도 연맹 민족농업전진대회를 내년에 잡아놓으셨네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들도 한 5천만원씩 들여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면 가능하세요? 이 앞에는 어디서 하셨어요?

그러면 적게 잡은 건 아니네요. 그리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부담 20%. 30만원이면 6만원 정도는, 20%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소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로컬푸드직매장 모니터단 운영을 내년도에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도 하셨네요? 하고 있고 아직 결과물은 안 나왔고만요, 아직 12월 달 초여서요?

그리고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에서 우수농산물 완주로컬푸드 학교급식 지원이 올해 8억3천인데 내년에 2억600으로 많이 감액됐어요, 한 6억 이상이. 이유가 뭔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레농장 전담관리인 지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청년 공동 삼락캠프를 한다고 하셨네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주군 통합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2016년도에는 4억, 2017년도에는 2억, 2018년도에도 2억, 내년에도 2억, 이렇게 계속 지원했고 지원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홍보단계라고 하셨는데요. 2016년도부터 지금 2016, 2017, 2018, 3년 하고 4년째 또 하시는데 아직 홍보단계인가요?

그리고 브랜드 이름이 완전한 완주예요? 2016년도부터 하신 거예요, 그 전부터 하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2016년도부터…….

그러면 사업이 10억 정도 계속 들이고 앞으로도 계속 한 2억씩 세우실 거죠? 아무튼 한 3년 하셨고 4년째인데, 실적을 여쭈려고 했는데, 물어볼 수가 없겠네요. 아무튼 현재까지 가장 두드러진 게 포장재를 지원하는 부분이 농가들에게 좀 피부로 와 닿을 수 있겠네요, 이 사업을 통해서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에 10억에서 1억 7천 정도가 더 증액되었죠? 그리고 로컬푸드 무상급식 지원이 작년도 21억에서 28억으로 7억이 또 늘어났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훨씬 더 많이 넘어갔어요. 1억 가까이, 한 8천만원이 더 오버되어서.

그러니까 남아서 이리로 넘긴 거예요? 아니면 여기를……. 그래요?

추경 결산에는 그러면 훨씬 더 많이 들어갔었다는 얘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