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완섭 의원 발언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건설교통과에 비교하셔가지고 신규사업을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제한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서 기간대비 사업 기간이 줄어든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국장님 말씀대로 기존사업을 진행을 해가지고 신규사업을 지양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결론은 똑같잖아요. 신규사업을 지양하셨으면 기존에 진행되는 계속사업에 대해서 계약기간 단축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국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마무리하려고 신규사업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결론은 똑같잖아요. 신규사업을 안 한 비용이 기존에 진행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제발 부탁드리자면 시정만 하지 마시고, 군수님도 똑같으신 것 같아요. 무조건 시정만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진짜 그것이 꼭 필요한 시기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마 다른 과장님도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애로사항 많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도록.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셨는가 모르겠지만 저한테 어떤 한 분도 말씀을 해주신 분이 없어요, 사실.

우리 과장님들 중에서는. 사실 여기 위원님들이 다섯 분 계시니까 그런 것들도 과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진짜 필요한 것들은 말씀도 해주셔야. 아무튼 과장님들이 가장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진행 안 될 수 있도록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 자료 6페이지에요, 예산안이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인데요. 연매출 4,800만원 이하 기준은 어떻게 잡으셨나요? 그런 기준은 카드수수료나 신고한 금액으로요?

연매출이라는 것이. 그리고 24페이지에 장보기 도우미 배치 운영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아무튼 지도점검도 중요한 것 같으니까요. 그다음에 흙건축 문제인데요. 이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예산 5% 삭감되어가지고 왔는데, 47페이지요. 과장님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보고자료 15페이지인데요.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이 한 몇 년 정도 되었나요? 아까 과장님께서 2단계로 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처음부터 너무 광범위하게 시작하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한 군데로 정해가지고 거기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결과가 나왔을 때 확대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청년사업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혹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그러면 대부분 다른 데에서 오신 분들하고 우리 지역 분들하고 대충……. 사실 여기서 인건비 쪽으로 많이 지원이 되는데 요즘에는 취직을 취업할 때가 없어가지고 않는 건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좋은 여건을 찾다 보니까 많이 취직을 못해서 그러는데, 일정 부분 여기에서 지원해줘가지고 그런 것들이 가시적인 효과로 나타나야 되지, 그냥 월급만 받아가지고, 물론 그 월급을 받으러 오지는 않겠죠. 거기서 관리를 잘 해가지고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마을기업에 지원되는 게 있더라고요.

보고자료 9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에 청년에 대한 구인수요 대응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보면 물론 꼭 필요한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에서 인력을 요청하면 되는데 요즘 세상이 어수선하니까 이걸 또 악용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봐주시고. 여기서 진짜로 꼭 필요한 사람이면 되는데, 90%를 지원해주면 꼭 필요 없는 업체들도 인력을 요구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고 제가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마을공동체라고 그러면 저희 용진 쪽에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용진을, 제가 말할 수 있는 데가 용진뿐이 없어요. 그래서 말하기가 그런데.

사실 골고루, 보면 한두 사람이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런 데는 과장님 더 잘 아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나 마을기업이 되는 게 아니고 개인화되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막대한 군비가 투입된 만큼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건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국에서 최초로 청년 같은 것도 많이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그것들이 처음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도 많이 하고 또 한편으로 기대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당분간은 지켜보겠지만 성과가 없을 때는 저희들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최대한 노력하시고 좋은 성과 거둘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추경 8페이지에요.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인데, 여기 보면 1억1,600만원이 추가로 되었는데 앞으로 12월 달에 다 집행되는 건가요?

이것은 그만큼 수출이 된다는 거잖아요. 해줄 만큼이요. 그리고 14페이지요.

거기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그러면 이 사업하고 소이푸드사업하고 틀린 부분이 있어요? 향토식품이나 그런 부분하고.

틀린 것이 있다고 보면. 예를 들어 올해 예산이 안 세워진다 그러면 전액 반납해야 되나요?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전액 반납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론 국비하고 도비가 많으니까 괜찮은 사업이긴 한데, 여기서 추경으로 안 되었을 시.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국비를 여기에 반납해야 되는 지 어쩐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보고자료 22페이지인데요. 로컬푸드 육성 지원사업인데, 모니터단을 어디까지 하나요, 이게?

로컬푸드 전체를 하는 건지, 농협 포함해서. 완주로컬푸드만 하는 건지. 그리고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인데요.

거기하고 2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8페이지. 요즘에 하도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사실 잔류농약 검사를 하는 이유도 거기에 농약을 있나 없나 검사를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국가에서 인증된 걸로 농약 친 것하고, 친환경으로 한 것하고 그 성능에 대해서 나온 게 있나요, 혹시?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잔류농약 검사를 하는 이유는 식물에 대해서 병균이 있으니까 하긴 하는데 일정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그 농약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하고 친환경 약을 안 한 것하고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게 정부에서 나온 게 있어요?

그건 알겠는데 이것도 한번, 저도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혹시 과장님도 이게……. 그런 것도 한번 봐가지고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자체적으로 잔류농약 검사 안 하고 있나요? 농협 같은 데서 하고 있는 것 같던데? 32페이지 보면요.

농협들한테 자체검사하고 있는데 해마다 지원을 계속 해야 되는지. 작년에도 갔는데 해마다 이게 가야 되는 건지. 어떤 검사를 하는 기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청년보부상인데요, 35페이지. 과장님은 뭔 말 하면 날마다 국비 때문에, 국비사업 때문에, 저도 말하기가 그런데. 청년보부상이라는 자리가 실제로 돈을 주기 위한 사업인지.

사실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청년보부상이나 그 옆에 36번 보면 상관 오지 점빵 없는 농촌마을에 소형판매장을 설치한다는 게 지금 현실하고 맞는지. 사실 요즘 마을에 전방 없어가지고 못 사먹는 사람 없는 것 같고 요즘에도 보면 예전에 1톤 차량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그만큼 소비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44페이지인데요. 텃밭이 지금 몇 평이나 되나요? 이거 어떻게 보면 분양 받아가지고 조금씩 하는 건가요?

분양 받는 데에다가 텃밭 관리하는 인건비가 1,100만원에다가 유기질 비료 주는데 800만원. 제가 경운해주는 건 이해가 가요, 농가들마다 다 틀리긴 한데. 그리고 53번에 농산물 공동출하 선별기인데요.

저는 지원해주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선별기 같은 걸 지원하는 게 몇 년 동안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보면, 보조사업이 나오면 사람들 심리가 그래요. 그냥 공짜고 조금 들어가니까 쓸 수 있는 것도 받고 그러니까 일정한 기준을 좀 정해가지고, 그건 과장님이 제일 확인 잘 하실 수 있으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5페이지 한 번만, 국토공원화사업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에 한 1억7,700만원 군비가 들어가는데, 혹시 도로변이나 보면 군유지에 개인이 나무를 심어놓은 땅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를 보면 군에서 사업을 하려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개인이 심은 거라서.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 좀, 이 사업이 있다고 치면 주변에 그런 땅들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개인이 심어놓고 나중에 보상도 해줘야 되니까 그런 거 위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 말은 뭔 말이냐면 군유지에다가 개인이 나무를 심어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사를 못하더라고요, 보상 해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땅들이 도로변에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우선적으로 찾아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