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완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세입 총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403억9,844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1,340억8,646만2천원보다 63억1,198만7천원인 4.7%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 세입은 1,019억6,028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57억221만6천원보다 62억5,807만2천원인 6.5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7억원, 조정교부금 등 2억4,600만원, 국고보조금 등 40억4,181만7천원, 도비보조금 등 17억7,025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088억5,704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991억9,881만3천원보다 96억5,823만6천원이 증가하여 3.23%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 세출은 2,704억1,888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2,608억1,456만7천원보다 96억432만1천원이 증가하여 3.6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10쪽, 부서별 사업내역입니다. 부서별 증액내용은 경제안전국 소관 103억4,940만7천원,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4억9,926만5천원, 시설공업사업소 8억5,940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부서별 감액내용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1,075만9천원, 완주산업단지사무소 1억5천만원, 상하수도사업소 19억4,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13쪽입니다.

증감액 3천만원 이상 순 군비사업 현황입니다. 총 49건에 3억6,818만8천원으로 증액내용은 경제안전국 소관은 36건에 17억589만4천원,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5건에 1억4,763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내용은 경제안전국 소관 도시개발과 4건에 10억6천만원, 완주산업단지사무소 1건에 1억5천만원, 상하수도사업소 3건에 2억7,534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추경 성립전 사용내역은 1건에 500만원으로 농업기술자협회 선도농가 워크숍에 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검토내용입니다. 예산서 254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사업 5,700만원 감액에 대한 사유 등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259∼260쪽입니다. 공동체활력과 일자리 창출 사업 9억60만5천원 증액,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사업 7,500만원 증액,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2억2,8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사업선정 배경 및 사업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263쪽, 265쪽, 267쪽입니다. 농업농촌식품과 농업인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4억4,414만9천원 증액,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억1,666만7천원 증액, 일반 농산촌 개발 4억9천만원 신규편성에 대하여 사업 변경내용 및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275쪽입니다.

산림축산과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2억8천만원 증액 편성에 대하여 사업내용 및 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283쪽, 건설교통과 운수업체 유가보조 16억5천만원 증액 편성에 대하여 사업내용 및 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288쪽, 도시개발과 봉동읍 도시재생사업 49억 신규편성, 고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억 감액 편성에 대한 사업내용 및 효과, 사업 변경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295쪽, 재난안전과 재해위험시설물 월평2교 정비사업 4억 신규편성에 대하여 필요성과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305쪽, 완주산업단지 둔산공원 체육편의시설 설치 1억5천만원 감액에 대한 사업 변경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315쪽, 시설공원사업소 국민체육센터 개보수 지원사업 9억원 신규편성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326쪽,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농업 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1억5천만원 증액 편성의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384억3,816만1천원, 기정예산은 383억8,424만6천원보다 5,391만5천원인 0.14%가 증액되었으며, 이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5,391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384억3,816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83억8,424만6천원보다 0.14%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5,391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검토내용입니다. 예산서 360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지방상수도 공공운영비 및 정수대금 5,391만5천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18년 11월 2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40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투자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완주군 투자기업 지원을 통한 투자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9억447만8천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35억6,126만6천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나머지 금액 3억4,321만2천원은 예치금으로 기금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운용계획안으로 국내외 기업 및 도내 기업 등 기업의 완주군 투자에 따른 지원을 통해 완주군으로 투자를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기금에 대하여는 기금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성과를 분석하여 기금의 통합·존치 여부 검토와 재정운영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899억3,901만원으로 전년도 902억6,873만9천원보다 3억2,972만9천원 0.37%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 745억6,595만8천원, 도비보조금 등이 153억7,305만2천원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 예산은 2,552억1,252만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61억8,806만원보다 90억2,446만2천원이 증가하여 3.6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서별 증액내용입니다.

경제안전국 소관 137억5,862만3천원, 농업기술센터 2억2,165만2천원, 상하수도사업소 71억4,534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서별 감액내용은 경제안전국 소관 89억1,789만9천원,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16억9,183만6천원, 완주산업단지는 7억850만1천원, 시설공원사업소는 7억8,292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 부서별 5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87건 243억7,575만6천원으로 경제안전국 소관 58건에 145억3,988만5천원, 농업기술센터 17억22만원, 완주산업단지사무소 2억9천만원, 상하수도사업소 69억5,257만1천원, 시설공원사업소 8억9,30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예산서 490쪽, 492쪽, 496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3억528만원 신규편성, 로컬 JOB센터 운영 4억 신규편성, 삼례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5억1,92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 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510쪽, 511쪽, 522쪽입니다.

공동체활력과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4억5,600만원 신규편성, 소셜굿즈 육성사업 1억원 신규편성,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2억7천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사업전정 배경 및 사업 효과 등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535쪽, 545쪽입니다. 농업농촌식품과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5억1,300만원 신규편성, 일반 농어촌개발 농촌 신활력 플러스 23억1천만원 신규편성의 사업선정 배경 및 사업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573쪽, 581쪽, 583쪽, 599쪽입니다. 산림축산과 국산 재활용 촉진사업 2억 신규편성, 고품질 꿀벌 생산 기자재 지원사업 1억7,237만5천원 신규편성, 청보리 구입비 지원사업 1억2,600만원 신규편성,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1억3,634만3천원 신규편성의 사업선정 배경 및 사업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607쪽, 609쪽, 612쪽입니다.

건설교통과 춘승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3억 계속사업, 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 18억3,300만원 신규편성, 영업용 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 3억2,320만원 신규편성에 대하여 사업선정 배경 및 사업추진 방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624쪽, 633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상관면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 1억7,900만원 신규편성, 봉동읍 도시재생사업 16억6,700만원 신규편성, 운주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4억원 신규편성에 대하여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658쪽, 659쪽입니다. 재난안전과 지방하천 정비 6억3천만원 신규편성, 구이 구암마을 교량가설 공사 3억원 신규편성, 지방하천 정비 8억원 신규편성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내용에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669쪽, 670쪽입니다.

공영개발과 공영개발사업 조성 21억544만원 증액 편성,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이주 대상자 택지공급 11억2,48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내용에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687쪽, 692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완주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44억5,900만원 신규사업, 상관 이서지역 하수도처리 운영 12억7,069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709쪽입니다. 시설공원사업소 모악산 다목적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8억원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740쪽, 744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건조 채소류 가공사업 12억 신규사업,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사업 2억원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내용 및 사업 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759쪽, 760쪽입니다. 기술보급과 딸기 우량종묘 생산거점 농가 육성 시범 2억8천만원 신규사업,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사업 조성 1억원 신규사업에 대하여 사업내용 및 사업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 연구용역비 검토내용입니다. 이번 예산의 연구용역비는 일자리경제과 완주군 수소경제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등 15건으로 6억8,324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용역은 사전, 사후 평가 등으로 실제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 바,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용역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연구용역비 편성 시에는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 산출의 타당성 및 기존 유사 용역과의 중복 여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쪽, 예산서 853쪽에서 991쪽 특별회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383억7,824만5천원으로 전년도 379억5,952만7천원보다 4억1,871만8천원인 1.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24쪽,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6개 기금이며, 기금조성 총액은 89억2,512만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5억7,811만6천원, 재난관리기금은 37억9,917만9천원, 4-H 육성기금은 3억572만2천원, 사회적경제육성기금은 10억6,691만3천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1천만원, 투자진흥기금은 31억6,519만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재난관리기금, 투자진흥기금의 비융자성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