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연 의원 발언

경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국장 김종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경제안전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9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1,862억1,300만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는 1,821억3,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0억7,500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1회 추경 예산 1,758억6,400만원 대비 5.9%인 103억4,9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총괄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으로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출연금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 출연금으로 1억1,200만원 등을 추가하여 총 3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동체활력과 예산안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9천만원과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7,500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3억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식품과 예산안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4억4,4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로 1억1,600만원, 신활력 플러스 사업 센터 조성사업비 2억6,800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8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림축산과 예산안으로 냉해피해 재난지원금 4억100만원과 살처분 보상금 2억5천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폭염 가뭄피해 재난지원금 2억700만원,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국·도비 반환금 27억3천만원 등을 추가하여 총 32억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예산안으로 봉동 구정∼통정 도로 확포장 공사비 2억1천만원과 상관 마치교∼신덕교 간 토지보상비 3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16억5천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5억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과 예산안으로 봉동읍 도시재생사업 49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삼례 중로 2-27호선 도로개선사업비 3억원과 상관면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비 1억7,9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소양근린공원 조성사업비 5억원 등을 감액하여 총 41억3,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예산안으로 재해위험시설물 정비사업비 4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어린이 안전체험관 부대시설 설치비 2억5천만원을 감액하여 총 5억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영개발과 예산안으로 완주산단 폐수처리시설 고도처리 개량사업으로 2억3,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회 추경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완주군 투자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으로 2018년 1회 추경 시 본예산 대비 11억원을 증액한 38억4,100만원의 기금을 편성하였으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이 올해 9월 개정 고시됨에 따라 기업 보조비율이 상향조정되어 6,300만원을 증액한 39억4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646억8,8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3%인 48억4,1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수준인 40억4천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3%인 48억4,100만원이 증액된 1,687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으로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 창출 및 첨단산업 기업유치 지원과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 등으로 118억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체활력과 예산안으로 공동체활력사업 및 완주형 사회적경제기반 구축사업과 청년정책 활성화 등으로 60억6,300만원 편성하였으며, 농업농촌식품과 예산안으로는 농업농촌 복지화 실현 및 로컬푸드 및 도농순환 활성화와 살고 싶은 농촌개발사업 등으로 165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예산안으로 산림자원 및 국토환경조성과 산림보호, 축산 경쟁력 강화 및 축산물 안전관리사업으로 214억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교통과 예산안으로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유지관리 및 체계적인 도로망 개설과 대중교통 서비스 지원 및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으로 387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예산안으로 체계적인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균형 잡힌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주거환경 개선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사업 등으로 282억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과 예산안으로는 재난재해 예방 및 재해대책사업과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 등으로 355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과 예산안으로는 공영개발사업 조성 및 산업단지 조성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지방채 상환 등으로 63억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38억7천만원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1억7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5억7,800만원, 재난관리기금으로 37억9,900만원, 사회적경제육성기금으로 10억6,7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1천만원, 투자진흥기금으로 31억6,500만원 등 총 5개 기금에 86억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개요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사업들이 군정발전과 군민복지를 위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안전국장 금년도 신규사업 억제를 많이 해가지고 마무리 위주로 가다 보니까 신규사업 큰 것이 좀 줄어든 것도 있고요. 또 기존에 추진되어오던 사업, 큰 사업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사업 발굴이 좀 덜 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교통하고 체육시설, 지금 체육시설 확장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서 일부 읍면 빼고 그런 데에서 많이 감액된 것 같습니다. 경제안전국장 그래서 저희도 연말이 되기 전에 저희가 9월 달부터 각종 사업 현장이나 발주 안 된 현장, 착공 안 한 현장을 쭉 과장도 돌아보고 저도 몇 번 현장을 돌아보면서 그때부터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독려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집행잔액이 부득이한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연초부터 사업비 집행 관련해서 분기별로 보고회도 가지고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안전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계획에 준비성이 더 있었어야 하는데 좀 준비성이 부족한 사업 같은 경우 주민들하고, 뭐 용지매입 협의가 안 된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월시키고……. 경제안전국장 명시이월 시키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경제안전국장 제가 작년에 여기 왔을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업예산을 작년에 많이 확보를 처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농업예산은 그런대로 한 17% 선 정도까지 많이 올라갔다 그런 위안을 삼습니다. 경제안전국장 저희도 정부 기조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 그 분야에도 많은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경제안전국장 저희도 그런 복지 분야에서 의무부담비율이나 시·군 부담비율이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른 데에다 활용을 자체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복지 분야 지방비 부담이 좀 가중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안전국장 4억3천 줄었는데, 지금 주로 줄은 부분이……. 경제안전국장 공동체활력과는 농촌 거점마을 육성사업 30 몇 억짜리가 끝나가지고 거기서 국비가 많이 감액이 되었고.

경제안전국장 그러니까 제일로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재난관리과의 하천하고 그 분야가 사업이 준공되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많이, 한 60 몇 억이 국비가 줄어가지고 전반적으로 감액된 것 같습니다. 경제안전국장 하천이나 이런 재해, 우리가 완주군이 그래도 하천도 개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경제안전국장 저희도 각 과에서 일자리경제과만 청년일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활력과 그쪽에서도 청년 일자리, 이렇게 여러 군데 과에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청년 일자리를 중앙 공모사업에 올리면 공모가 좀 쉽다고 할까요?

경쟁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안전국장 위원님 지적사항과 같이 저희들 국내에서라도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서 중복되거나 이중으로 가고 그런 것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제안전국장 예,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노력할 테니까 위원님도 같이 참여 좀 하셔가지고…….

경제안전국장 하여튼 저희도 우리 예산을 최대한 세우려고 노력은 하는데……. 경제안전국장 저도 여기 처음 와서부터 각종 사업이, 도시개발과 도시계획사업이나 우리 하천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 모든 면이 가짓수만 많이 벌여놓고 마무리가 안 되어서 이걸 전체 마무리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건의드린 것이 신규 노선예산은 좀 자제를 하고 일단 마무리로 가는 방향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금년도부터 신규는 최대한 억제하고 마무리 위주로 사업비를 배정했습니다. 경제안전국장 신규를 너무 또 안 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정 수, 금년도 준공이 예를 들어서 10개가 되었다, 그러면 5개라도 신규는 또 설계라도 하고 보상이라도 들어가야 어느 정도 적정 비율이 맞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공되는 거하고 신규 착수하는 거하고 어느 정도, 10건이면 5건이라도 신규로 갈 수 있도록 하면서 마무리 짓고, 하여튼 예산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안전국장 그러니까요. 지금 공사 착공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마무리가 지어져야 사업 효과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착공한 거에 대해서 공사를 중지하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선 후를 따져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 준공, 사업비 배정하고 준공하는 걸로 조치하겠습니다.

경제안전국장 산업단지관리사무소가 내부시설 개량하는 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정수장 방수나 여러 가지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 수리하는 비용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내년 사업이 준공되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줄은 것이지 다른 주변 지역 지원이나 그런 사업비가 줄은 것은 아닙니다. 경제안전국장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 준공이, 하천 준공이 계속사업 중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준공이 되었고 신규사업도 중앙에서 받기는 받았는데 신규사업 초창기년도는, 처음년도는 설계비 주고 그다음에 일부 사업비, 용지매입비하고 사업비 조금씩 주다 보니까 그 갭이 많이 발생한 게 금년도에 국비만 해서 한 64억 정도 갭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 기후변화에 따른 그런 예산은 아니고 이건 사업비에서 많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경제안전국장 저희도 열심히 할 테니까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안전국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5억이다, 5억이면 그걸 2년 정도 끝내줘야 되는데 최소한.

그것이 여러 현장에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1년에 1억이나 1억5천 주면 그 사업을 맡은 업자도 관리비도 안 나오고 실제적으로 주민들도 적어도 한 2∼3년이나 1∼2년이면 끝나야 되는 사업을 3년∼4년 질질 끄니까 군에 우리가 돈 들여서 해줘도 효과도 없고 주민들도 고맙게 생각도 안 하고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이지만 마무리 위주로 해줘야 주민들도 바로 이용할 수가 있고 사업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안전국장 앞으로는 단축이 될 겁니다, 올해 했으니까.

경제안전국장 저는 하여튼 군수님한테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안전국장 하여튼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이나 해서 같이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경제안전국장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인데요.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을 통해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 보전금인데 전북도와 우리 군이 1대1 매칭을 해서 지원금을 주게 되어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올해 예산 매칭 비율 1대1로 도에서도 18억, 우리 군에서도 18억을 세워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