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4차 회의는 행정복지국 소관 종합민원과, 재정관리과, 환경위생과와 보건소에 대한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송양권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온 정열을 군정에 쏟고 계시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민원발급 서비스 추진과 관련 생활민원 전화번호표 제작에서 제작비 단가 조정으로 4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업무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군비 사무관리비 1,8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2억4,025만원으로 전년대비 7,01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1억9,405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15억7,559만의 24%인 3억8,154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및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91쪽, 민원발급 서비스 추진 사업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 편람 및 신규 시책인 전입세대를 위한 완주생활 가이드북 제작 및 십지문 채취, 전자스캐너 도입을 위해 5,7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등록, 인감, 전자본인서명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등 주민등록증 발급에 따른 2,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민원업무 추진 경비입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민원실 환경 정비, 민원실 물품 구입 등으로 1,0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족관계 등록 사무 지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 친절도 확산을 위해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강사료 등 45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권접수 창구 운영을 위해 여권발급 업무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지적관리 및 정보제공 분야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수수료 및 통합 민원발급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억2,4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지적전산화 자료 정비를 위해 지적공부정리자료 전산화 DB 구축 및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 DB 구축으로 3,3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한 측량 수수료로 3,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변환 보조 사업입니다. 현재 일본 동경원점 기준으로 작성된 지역측지계 좌표체계를 국제표준의 정확한 세계측지계 기반으로 성과 전환 추진을 위한 측량 관측비 4,61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 3차원 공간영상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국토공간계획 지원체계 유지보수 등에 7,4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필요한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및 부동산 공매 진행 수수료 등 1,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개별주택가격 감정평가 수수료 1억3,438만원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 7,616만원 등 총 2억7,4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정확하고 효율적인 지적 정보화 사업에 필요한 도로명주소 홍보 및 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2억2,5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건축행정 건실화 사업으로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 및 한옥 건축 지원을 위해 1억7,452만원을 편성하였고, 종합민원과 행정운영경비로 6,1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종합민원과에서 제출한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과는 워낙 잘 하시고 계신다는 그런 판단 하에 추경예산 부분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96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하는데 2억7,400 정도 예산이 책정됐어요. 그리고 또 가격 조사하러 다닐 때 차량비 3,240 올려놨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동안은 개인 차로 다니신 거예요? 계장님들?

종합민원과장 저희 과에 차량이 1대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각 팀에서 필요한 대로 차량을 쓰는데 부동산팀은 사실 개별공시지가가 굉장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말하자면 잘 아시는 대로 개별공시지가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주택이 2만 세대, 토지가 약 17만 필지,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전부 다 개별 출장을 가가지고 형태라든지 모든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팀이 차량이 1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체적으로 부동산팀에서만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개인별로 갈 수도 있고, 다른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 횟수를 쓰다 보면 유류대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은 거의 유류대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예요? 차량을 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차량비가 아니라 유류대라고 써놔야죠.

종합민원과장 차량 유지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1대로 그렇게 하려면 좀 힘드시겠어요.

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그 1대가 있어도 다른 팀에서도 교대로 쓰기 때문에 비용을 이렇게 저희가 편성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인숙 위원님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1억3,400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이 어떤 근거로 해서 지급이 되는가요? 기준이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감정평가업자에 검증을 받도록 되어있어요. 저희가 그냥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 쉽게 말하면 확인도장을 맡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그 필지 당, 그 1주택 당 수수료가 붙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필지 당 970원, 주택은 5,820원, 이렇게 법률에 나와 있어요.

평당?

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개별주택 같은 경우는 호당,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에는 필지 당.

필지 당 얼마 정도 돼요?

종합민원과장 970원이요.

970원이요?

종합민원과장 감정가격이 있고 또 검증가격이 있습니다. 2개가.

그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종합민원과장 예를 들면 표준지 감정가격은 43,600원, 검증가격은 필지 당 970원.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시가격 수수료가 약 2억이 좀 못 미치게 잡혀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도록 강제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검증을 하고 감정을 한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 부분은 예를 들면 필지 당 감정가가 43,600원, 검증가격은 970원. 이러한 검증 수수료를 편성하다 보니까, 매년 비교하다 보니까 이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가야 할 돈이.

평가 수수료 부분은 이해를 해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 기준점을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 평가하는 방법이 지역적인 부분, 도로환경 여건, 주위의 시세,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평가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이 평가 부분이 일정 부분 적정한가 싶을 때가 상당히 많아요. 꼭 담합한 것처럼 평가 단가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쭉 필터링 해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근기를 한번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관점의 차이일 수 있어요. 그 사람들도 기준에 의해서 분명히 평가를 한다는 거 알고 있지만 꼭 담합하지 않았나 할 정도로 거의 이렇게 맞춰가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주택 같은 경우에 36개 항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주택이 골조로 되어있냐, 기와냐,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 이 36개 항목을 조사해가지고 전산에 입력을 시켜요. 그러면 가격이 뜹니다. 그 가격 뜬 거 가지고 평가업자들이 이게 정말로 현재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확인을 하는 과정에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이고, 토지 같은 경우에는 25개 항목을 전자 데이터에 입력을 시켜요. 그러면 거기에 또 공시가격이 뜹니다.

자동으로 그러면 그 항목에 있어서 넣으면 프로그램화시켜서 뜨나요?

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기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뭐 땅이 네모냐 세모냐, 이것이 길 옆에 있냐 없냐, 뭐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용도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이런 것이 주택 같은 경우는 36개 항목, 토지 같은 경우에는 25개 항목 입력을 시켜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데이터에 대해서 가격이 뜹니다.

이해는 했습니다만 약간 평가사들에 대한 의혹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쭤본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가격위원회를, 민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부군수님으로 되어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평가한 것을 그 위원회에서 다시 또 이의제기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위원님들이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왜 이 땅은 시중가격이 30만원 가는데 이 땅을 낮게 해놨느냐, 높게 해놨느냐 이의제기를 합니다.

과장님이 잘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도 염려스럽게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예,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들 민원과는 고생한다는 게 전반적인 의견들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오경택입니다. 완주군민의 행복과 완주군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8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재정관리과에서 총괄하는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0억100만원을 감액한 350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3,600만원, 수수료수입 7천만원, 징수교부금수입 300만원, 이자수입 2억원 등을 증액하고, 사용료수입 1억3,600만원, 사업수입 1억8,6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300만원을 감액한 97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담금 6천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2억7,900만원, 기타수입 21억3,700만원, 지난연도수입 5천만원을 증액하고, 재산매각수입 55억1,4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9억8,800만원을 감액한 252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고산 휴양림 등 입장객 인원이 감소하여 1억원을, 보건소 의료사업수입 감소로 1억8,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고산 토지개발 조성사업 미 환매 15억원, 복합행정타운 미분양에 따른 대금 60억원이 감소하고, 테크노밸리 매각대금 2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세출예산입니다. 2회 추경에 계상한 세출예산은 652억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 감소된 7억9,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체납지방세 징수입니다.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이 발생하지 않아 1,4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부심사위원회 운영비는 서면심의 개최로 5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는 육아휴직 35명, 중도퇴직자 2명 등 읍면 전보 등에 의해 1,900만원을 감액한 5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 중 명예퇴직수당 10명을 계획하였으나 1명만 퇴직하여 7명분을 감액하고 휴직자 및 중도퇴직자 1명 발생으로 7억6,500만원을 감액한 523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18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세입예산입니다. 완주군 세입예산 총 규모는 6,104억5,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한 447억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재정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지방세 814억1천만원, 세외수입 425억2,700만원, 조정교부금 141억원, 보조금 13억2,900만원, 지방채 70억원, 순세계잉여금 136억원으로 총 1,599억6,600만원입니다. 15쪽, 지방세 세입은 주민세 63억9천만원, 재산세 118억7천만원, 자동차세 249억5천만원, 담배소비세 67억원, 지방소득세 310억원, 지난연도수입 5억원으로 총 814억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46쪽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04억5,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20억7,500만원, 총 425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임대수입 5억1,200만원, 사용료수입 37억7,200만원, 수수료수입 23억6,700만원, 사업수입 10억2,4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4억7,700만원, 이자수입 13억원 등 총 104억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56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265억3,700만원, 부담금 2억5천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5억1,200만원, 기타수입 44억2,600만원, 지난연도수입 3억5천만원 등 총 320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도세 징수 교부금으로 1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64쪽,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인건비 등 국고보조금 5억2,400만원. 71쪽, 지역 맞춤형 농식품 가공 표준화 사업 인건비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천만원. 75쪽,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요원 인건비 등으로 기금 4,601만원. 85쪽, 도로 보수원 인건비 시·도비 보조금으로 3억3,3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3억2,900만원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6쪽, 지방채는 삼봉 공공주택지구 공공용지 매입비로 70억원을 편성하였고, 끝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관리과 세출예산은 738억4,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2% 증가한 80억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중 군세 부과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제작·발송 등 일반운영비로 1억2,300만원, 지방세 연구 출연금 1,100만원,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4,700만원 등 전년 대비 0.9% 감소한 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체납지방세 징수입니다. 독촉 고지서 제작 및 발송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7,800만원, 체납 징수 실적 우수 읍면 포상과 징수 포상금으로 2,300만원 등 체납지방세 징수 관련 경비로 전년 대비 38% 감소한 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입니다.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발송 등 일반운영비로 3,100만원,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300만원 등 세외수입 부과·징수 경비로 전년 대비 3.8% 감소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및 도세 부과 업무 추진을 위하여 징수 포상금과 일반운영비 등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회계 운영입니다. 결산검사와 계약 관련 업무 추진 등 일반운영비로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직으로 전환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5,900만원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35.9% 감소한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신규 충원 30명에 따라 대민활동비, 예산, 감사, 세무, 여론 등 특정업무활동비로 전년 대비 4.5% 증가한 3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07쪽,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감정 측량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8천만원, 완주 삼봉 공공주택 공공용지 매입비 72억400만원 등 전년 대비 0.4% 감소한 73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청사관리입니다. 청사 화단 정비 인부임 2천만원, 청사 냉·난방비, 전기료, 관용차량 운영비 등 청사 관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3억4,500만원, 청사 녹지공간 유지보수 사업비로 1억1만원, 읍면을 포함한 청사시설 정비 보수비로 1억5천만원, 군청사 LED 조명 등 교체 사업비로 2억원,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창고 증축비로 1억원 등 청사 관리 운영을 위해 20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물품관리입니다. 청사 관리를 위한 사무 집기 물품 구입비로 2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10쪽, 운주면 주민자치센터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해 17억원을, 비봉면 주민자치센터 건립 부지 매입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에서 418쪽입니다. 조직 운영에 따른 공무원 보수 및 수당 등 행정운영경비로 본봉 인상률 1.8%와 신규 충원 30명에 대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118명의 인건비 등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13.3% 증가한 608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418쪽 신청사 건립에 따른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비로 7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추경 231페이지 보면…….

재정관리과장 세출이요?

예. 체납세입금 징수 포상금 1,400을 감했어요. 왜 이렇게 남겨놓으신 거예요?

재정관리과장 읍면 징수 실적에 대한 포상은 계획대로 실시하고요, 체납세 징수하면 체납세 징수에 대한 포상금이 있는데 올해는 시행을 안 해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시행을 안 했어요?

재정관리과장 예. 저번에 보고 드린 대로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올해는 안 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이인숙 위원님 말씀대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할 필요성도 있고 그런 양분된 의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또 더 열심히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올렸어요?

재정관리과장 예, 올렸습니다.

1천만원?

재정관리과장 예.

보니까 올려진 것 같더라고요. 기부심사위원회, 위원회를 안 열었나 봐요?

재정관리과장 지금 7∼8번 기부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것도 우리 직원들한테 지적을 했어요. 심의회가 있으면 서면 심의만 하지 말고 실제 1년에 한 번이라도 얼굴이라도 보고 수당도 지급하고 또 얼굴도 알고 그래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하고 서면 심의로만 해가지고 수당 지급이 안 됐거든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1년에 한번 정도는 열어서 얼굴도 좀 보고 상의할 것도 하고…….

재정관리과장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저도 한번 인사도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지적을 해서 내년도에는 꼭 한 번이나 두 번이라도 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도 가끔씩 사인만 받으러 오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은 여세요.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했어요.

약속하세요. 그만큼 또 도와주시면 되죠, 서로.

재정관리과장 주소 이전이라도 2명 시키겠습니다.

여기 추경은 특별한 게 없으니까 질의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403페이지 밑에 보면 출연금이 있어요.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사업. 이거는 뭐예요?

재정관리과장 정부 출연기관 지방세 연구원에 저번에 투자 지원한다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려서 출연금으로, 저번에 한번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예요?

재정관리과장 예.

그러면 이거 매년 이렇게 내는 거죠?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세 세액에 몇 % 해가지고 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수당, 지금 몇 년째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재정관리과장 몇 년째가 아니고 의회에서 우리 집행부에 대한, 결산감사에 대한 결산감사위원들의 수당입니다, 이게.

수당인 줄 아는데, 수당이 지금 몇 년째 하루에 10만원씩이잖아요.

재정관리과장 그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당을 올려야 된다는 그 말씀 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몇 년째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재정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몇 년째 계속…….

거의 한 10년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10년 넘게.

재정관리과장 10년 이상 10만원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조례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정관리과장 그것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바꿔가지고, 회계사 분들은 오려고도 안 해요. 적다 보니까. 그래서 매년 항상 과장님도 아시지만 공무원, 전 공무원들만 오시잖아요.

재정관리과장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 했을 때 잠깐 오셔가지고 1시간 위원회 하고도 10만원 드리는데 결산검사위원들은 지속적으로…….

그런데 그 전에도 이런 부분은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좀 하라고요. 그런데 여태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재정관리과장 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 공무원들 의식이 우리 군만 올렸을 때 또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전체 시·군이 그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꺼번에 많이 올리기는 그렇더라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급이 많이 올랐어요. 이것도 조례 개정해야 돼요 과장님.

재정관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말씀만 마시고 신경을 좀 써주세요.

재정관리과장 예.

다른 데 가시기 전에 정리하고 가세요, 과장님.

재정관리과장 예.

연말에 어디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재정관리과장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창고 증축하네요?

재정관리과장 예.

왜 처음에 안 하고 지금 또 이렇게 증축을……. 좁아서 그래요?

재정관리과장 올해 창고 증축을 우리 부녀회원들이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쓸 수 있는 창고가 부족해요. 그래서 뭐 자재라든지 물품을 보관할 데가 없어가지고 창고가 필요해서 증축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그 땅을.

재정관리과장 지금 현재 부녀회 만든 휴게실 옆으로 해서 합니다.

몇 평이나 해요?

재정관리과장 몇 평까지는 아니어도 한……. 크게는 안 하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15평 내 그 정도 크기인 것 같습니다.

15평? 그런데 1억이나 들어가요?

재정관리과장 30평이라고…….

30평이면 엄청 크네요?

재정관리과장 예, 30평으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읍면에 있으면, 집안 살림도 집을 지으면 굉장히 창고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읍면 행정을 수행하려면 창고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맞아요, 필요해요. 어디나.

재정관리과장 그래서 읍면 상황에 맞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기는 했는데 작아서 지금 더 증축을 하는 거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예.

그리고 운장산 휴게소 유지보수, 이거 왜 해요?

재정관리과장 휴게소가 지금 저희들 재산이거든요. 휴게소가. 그래서 지금 거기에 민원도 있거든요. 거기가 좀 음침하고 건물도 오래됐고 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만 하는 거예요, 누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정관리과장 아직 그런 계획은 않고 유지보수만 하려고 그럽니다.

누가 뭐 안 하는데 유지보수만 해놓으면 뭐 해요. 누구를 주기 위해서 유지보수 하는 거 아니에요?

재정관리과장 만약에 그것은 생각해봐가지고 특별히 그걸 사용할 사람이 있으면 임대를 해주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일단은 지저분하니까 해놨다가 누구라도 한다고 하면요? 누구를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재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뒤에 417페이지 보면 직무수행경비가 있어요. 군수님 있고 부군수님, 국장님. 그런데 418페이지 보면 또 직무수행경비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직급, 직책…….

재정관리과장 418페이지는 직책급에 대한 수행경비예요. 과장이라든지 군수님이라든지 그런 경비고요…….

그러면 직급하고 직책하고 뭐가 달라요?

재정관리과장 직급은 전 직원들한테 가는 것이고 직책은 어떤 직책에 따른 수당입니다. 직급은 8급, 9급 해서 직급에 따른 수당이고, 과장이면 과장, 부군수면 부군수…….

아니 그러니까 군수님, 부군수님은 왜 앞뒤에 다 있냐는 얘기죠.

재정관리과장 전체 다 있습니다. 직원이.

좀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

재정관리과장 여기 내용에 직급보조비하고 직제급 업무수행경비라고 해가지고 보면 군수님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해당이 되고, 아니 직급보조비에는 전 직원이 해당되고 어떤 직책에 있는 분들한테만 특별히, 지금 과장급 이상에 대한 분만 특별히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급보조비, 직책보조비가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것 같아요.

재정관리과장 아니, 제일 처음에 직급보조비는…….

그러니까 뭔 말인지는 아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똑같은 걸 두 번 줘요, 사실은. 주기 위해서 만든 거죠. 이거 한쪽 다 깎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재정관리과장 이것은 보수규정에 의해서 나오는 사항이고…….

줘야 돼요?

재정관리과장 예. 보수규정에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보수규정에 이렇게 세분화 되어가지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고 싶으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대서 주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재정관리과장 예.

세입 부분에 세외수입 부분에서 우리가 각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임대료. 임대료를 받는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받는 겁니까?

재정관리과장 기준이 있죠.

어떤 거, 기준이 뭐예요?

재정관리과장 공시지가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물은 건물 시가표준에 있고요. 계산하는 기준이.

그러면 아시는 분 누가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가, 시가표준, 시설 여러 가지 있잖아요. 땅도…….

재정관리과장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에 적용을 하고요, 건물에 대한 건 건물 시가표준액이 있어요.

그러면 기준표가 있어요, 쭉?

재정관리과장 아니요, 계산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정평가 하면 항목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프로그램화시키면 몇 % 딱 그게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임대료 수익도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하냐 이거죠.

재정관리과장 기준이 있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항목이 있어요, 혹시? 제가 이번에 정확하게 인지를 하려고, 알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재정관리과장 그 건물이면 건물과표에 금액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면 토지가격이 나오고 건물은 건물가격이 나오고, 그 건물가격에 대한 요율을 정해서…….

그러니까 과장님, 그건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혹시 누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줄 수 있냐고요.

재산관리팀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잠깐 앉으시죠. 제가 뭘 따지려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산관리팀장 토지는 공시지가, 면적, 요율, 일수 해가지고 환원됩니다. 대부료가. 건물은 건물 지가표준하고 면적하고 요율하고 그렇게 해서 산정합니다.

재정관리과장 말씀드렸다시피 토지는 공시지가로 생각하시면 되고 건물가격은 우리가 지방세 부과할 때 가격 산정하는 방식이 있어요. 기준가액에다가 용도지수, 용도를 무슨 용도로 사용하는가. 또 건물이 뭐로 되어있느냐, 콘크리트조인가. 그런 걸로 건물가액이 산정됩니다. 그 산정에 대해서 요율로…….

기준 평가항목은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예.

그러면 우리가 완주군에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해서 땅도 사주고 건물도 지어줬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어쨌든 간에 어떤 기간 동안은 거기에 산정해서 하는 게 맞아요. 일정부분 시간이 흘러서 정착이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임대료를 일정부분 상승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정관리과장 임대료가 오르는 경우는 우리가 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오르면 또 건물시가가 오르거든요. 그런데 또 건물 같은 경우는 잔가율이 있어가지고 내려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47페이지 세입 보면 우리 임대수입이 쭉 있잖아요. 쭉 나눠보면 삼례 농협은 100여 만원, 군청에 있는 전북은행은 71만원 정도, 농협은 100여 만원, 문구점도 41만원, 봉동 생강골에 있는 목욕탕은 160만원 정도, 어울림 군청, 이건 커피숍을 얘기하는 거죠?

재정관리과장 예.

이거는 좀 맞네요, 230만원 정도.

재정관리과장 용도가, 카페를 하다 보니까 용도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쭉 내려오면 로컬푸드 해피스테이션 임대료가 79만원, 그다음에 하가지구 로컬푸드직매장이 79만원, 효자점은 275만원, 혁신도시는 500만원. 혁신도시하고 로컬푸드 효자점은 차이점이 뭐예요?

재정관리과장 혁신도시하고 효자 로컬푸드요?

예.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임대료 수입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재정관리과장 혁신도시는 최근에 지은 건물로 알고 있고요, 면적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정확히 모르니까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

재정관리과장 관련해서 정리해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정하게 세외수입을, 임대료를 받고 있는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일정부분 정착이 될 때까지는 분명히 자리를 잡기 위해서 해주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정착이 됐다고 생각하면 일정부분 우리도 조금씩 임대료를 올리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정관리과장 우리 공유재산은 법에 의해서 시가표준액이나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 할 때부터 감액한다거나 그러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었고 면적도 크고 또 위치가 그래서 많은 걸로 표시가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이게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줄 때는, 과장님! 주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주는 것도 많아요. 임대료를. 제가 여쭤보니까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데는 상식 이하로 주고…….

재정관리과장 유의식 위원님한테 동감하는 이유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임대를 할 때는 시중에 있는 그런 임대료를 주고 저희들이 가진 물권에 대해서는, 뭐 시가표준액이 실제로는 시중가격보다 굉장히 낮거든요. 그 가격으로 주니까 유의식 위원장님 말씀도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처음부터 많이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정하게 세외수입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군에서 매입하는 건 엄청나게 주고, 우리가 저기하는 것은 어떻게 잘못하면 퍼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정하게, 처음부터는 아니더라도 단계별로, 계약 쓸 때부터 그렇게 준비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 감안해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쭤볼게 많았었는데 정리하시는 분위기라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차량, 공용차량 교체하시네요? 어떤 차량을 교체하실 예정이시죠?

재정관리과장 군수님 차하고 의장님 차입니다.

지금 몇 년 정도 됐어요?

재정관리과장 의장님은 8년6개월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군수님은 7년6개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교체를 하나요?

재정관리과장 7년이 넘고 12만㎞가 넘으면 교체를 하는데 군수님은 7년6개월 됐고 의장님은 8년6개월이 됐고, 의장님 차는 지금 33만㎞를 탔어요. 군수님은 25만㎞를 탔고요.

많이 타셨네요.

재정관리과장 예. 12만㎞가 규정인데, 그래서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만 여쭤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는.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무장입니다. 지역주민과 완주의 미래를 위해 항상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 2회 추경 및 명시이월 안, 2019년 세입·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2회 추경 세입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 수수료 수입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700만원, 대형 폐기물 수거 수수료 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53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국비 내정 내시에 따른 식품 안전 지도단속 여비 7만원과 유통식품 수거 검사비 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7쪽,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 확정에 따른 ATP측정 간이검사 키트구입비 111만원,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활동비 13만5천원을 감액하였고, 석면 피해 구제 급여가 6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당초 52억6,718만5천원에서 추경 세입예산안 2,024만1천원을 증액하여 총 52억8,742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2018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28억2,655만8천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128억6,737만4천원의 0.3%인 4,081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9년 동상면 고종시 마실길 생태 숲 조성으로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확보에 따라 같은 위치의 사업인 전라도 천년전북 천리길 유지보수비를 2019년 국가예산으로 활용하고자 군비 1,570만원을 감액하였고,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 관광지 조성에 따른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 1,658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주권 광역매립장 감시요원 퇴직에 따른 퇴직금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무료 심사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 심사 의뢰비 500만원 감액과 도비 확보에 따른 석면 피해 구제 급여 60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악취 개선 심의 결과 반영에 따른 산업단지 악취방지 개선사업 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위생안전 관련 국·도비 사업 확정에 따라 유통식품 수거 검사비 5만원 감액, ATP측정 간이검사 키트 구입 369만3천원 감액,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활동비 45만원 감액, 식품 안전 지도단속 여비 1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요. 238쪽, 재무활동비입니다. 2017년 사업 환류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당초 2억4,801만4천원에서 2,107만3천원을 증액하여 총 2억6,90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보조 사업입니다. 국비 3억원, 기금 500만원, 군 7천만원, 총 3억7,500만원 사업으로 올해 9월 착수하여 현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19년 7월 사업 완료 예정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 과학산단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예산액은 국비 2억, 군비 8,571만4천원, 총 2억8,571만4천원이며, 이월액은 국비 1억6,919만5,600원, 군비 7,251만8,400원, 총 2억4,171만4천원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며, 2019년 1월 완료 후 2019년 12월 사업 완료 예정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 113억3,012만원이고요. 세외수입 17억3,455만4천원, 국고 등 보조금 95억9,556만6천원으로 전년 대비 67억21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3쪽, 세외수입 편성 내역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5억8,100만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1억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54쪽, 음식물 수거, 대형 폐기물, 분뇨 처리 수수료 수입 총 6억5,305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수질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총 3억2,100만원이고요. 다음은 58쪽, 폐기물 관리법 위반, 가축분뇨 축산 폐수 배출시설 위반 등 과태료 총 2,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완주 과학산단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24억6천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36억7,600만원, 완주군 우분연료화 사업 3억원 등 총 83억60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조성사업으로 4억, 완주 고종시 마실길 생태 숲 조성사업 1억, 총 5억을 편성하였으며, 76쪽 기금 보조금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 평가용역 5,500만원, 4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 계획 7,700만원 등 총 1억9,945만원을 편성하였고요, 85쪽 도비보조금입니다.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조성사업 2억,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4,500만원 등 5억9,00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24억2,347만5천원으로, 전년도 당초 112억3,139만3천원의 50%인 111억9,208만2천원이 증액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및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21쪽, 자연환경 보전 및 생태환경 개선으로 생태 문화 탐방로 조성 및 유지보수를 위한 3,290만원,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사업으로 마을 진입로 및 주변 정리 사업으로 8억원, 고종시 마실길 생태 숲 조성 신규사업비 2억원, 생태계 교란 생물 집중 제거를 위한 퇴치사업으로 4,054만4천원, 그리고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피해보상, 시설 보급,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 2억8,9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환경 업무 관련 공무원과 유관기관 및 단체 화합의 장인 그린전북 환경인 한마음 대회 2천만원 등입니다. 그래서 총 15억8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에는 우리 완주군에서 그린 환경인 한마음대회가 개최됩니다. 이어서 424쪽, 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위한 예방과 선도적 정책으로 숨쉬기 편한 푸른 완주 구현을 위하여 총 68억4,823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비봉 매립장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한 1억9,250만1천원, 효율적인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한 14억5,699만4천원, 전주권 광역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12억9,840만7천원,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 처리비용 22억2,225만4천원, 만경강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으로 1억5,428만6천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으로 5억1,23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 등 효율적 증대를 위하여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사업으로 8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으로 총 101억4,122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수질오염총량관리 3단계 기본계획 이행 평가 및 4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 계획을 위하여 1억8,094만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과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을 위하여 13억642만2천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45억9,500만원, 완주군 수질오염총량관리의 효율성 극대화 등을 위한 가축분뇨 우분연료화 사업으로 3억4,285만7천원, 하천 및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한 1억3,472만원, 과학산업단지 내 공장 및 도로 등에 비점오염 물질의 직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 설치사업으로 35억1,42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하여 총 34억8,968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대기오염원 관리를 위한 완주 산업, 과학산단에 악취모니터링 사업 등 9,145만5천원을 편성하였고요,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을 위한 측정장비 확충 사업으로 1억9,500만원, 산업단지 악취방지 개선사업을 위한 7억원, 온실가스 감축 유도를 위한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6,40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4억4,866만7천원, 대기오염 예방을 위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 10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 사업으로 8,800만원, 혁신도시 악취 저감 사업으로 전북도, 전주, 김제시와 함께 지자체 간 협력 사업으로 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식품 안전 관리 및 식의약품 지도로 총 3억8,44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 모범음식점 등 지원을 위한 개선사업으로 1,910만원, 위생업소 관리 사업으로 1,899만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800만원, ATP 식중독 측정 간이검사 키트 구입 1,2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영양, 교육 등을 위한 어린이 단체급식 등을 위해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3억원 등을 편성하였고요. 다음은 443쪽입니다. 환경위생과 행정운영경비로 5,9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2001년 4월 24일 조례로 제정된 완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 운용되며, 완주군민의 식품 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해서 기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 사업은 모범음식점 지원 사업, 식중독 예방, 군민 위해식품 근절, 부정 불량식품 점검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당 실천을 위한 위생 물품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억3,839만5천원으로 예상되며, 2019년도 기금 조성 예상액은 2억1,505천원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도 지출 내역은 음식문화 개선 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 성격으로 360만원과 기타 보상금 성격의 모범음식점 물품 지원과 어린이 기호식품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2,677만원으로 총 예산 3,3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완주군의 식품 적격 여부 과징금 60%로 조성되며, 식품 적격 여부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전혀 지원되지 않았던 분야를 모색하여 완주군 모범음식점의 위상을 높이고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향후 우리 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부과 대상은 동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조성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자로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소각시설과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퇴비화, 사료화 등을 포함한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시설 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2018년 기금 조성액은 19억7,839만9천원이며, 2018년도 지출 계획은 없습니다. 2019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 총 2,798만6천원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는 바,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9억9,882만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 및 명시이월 사업, 그리고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단지 악취방지 개선사업, 돈을 다 못쓰셨어요.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환경위생과장 그게 지금 우리가……. 죄송합니다. 금액이 심의하고 하다 보니 자른 금액이, 총액이 23억 들어왔는데 거기서 남은 금액이 6억입니다.

예?

환경위생과장 남은 금액이 6천만원입니다.

6천만원이요?

환경위생과장 예.

원래 예산 하실 때 5억 세우셨는데, 이거 다 쓰실 생각으로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예. 다 쓰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평가하고 그쪽에서 세워주는 예산안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따지다 보니, 그렇게 계산하다 보니 그게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나머지 부분을 주자니 심의를 또 다시 해야 되는 관계로 이번에 6천만원을 남겼습니다.

다 쓸 수는 없었어요?

환경위생과장 그 상황에서는 다 쓸 수가 없었습니다.

ATP측정 간이검사 키트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많이 남았어요.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그 내용은 지금 수급을 결정할 때 일괄적으로 다 조사한 대상자가 다 찼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만료되어서 그것이 남은 금액입니다. 시·군 자체에서 조사한 결과 대상자가 다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잘못 짜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수급 관리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어떻게 딱 일정하게 맞는 숫자를 예상치하고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많이 남기셨길래요. 거의 한 반절 정도 못쓰셨죠?

환경위생과장 이건 좀 더 저희가 시·군하고 협조해서 앞으로는 좀 계획을 면밀하게 세부적으로…….

올해도 지금 예산 세우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예.

오차가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오차가 많이 나는 경우는 예산을 잘못 세웠다고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어차피 시·군에 대해서 저희들 홍보가 미흡했던 것이 없었다고는 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욱 더 면밀하게 홍보도 하고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게 매년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민간위탁금 총괄적인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시설도 지금 전년도 예산액보다 많이 올랐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민간위탁금도 전년도보다 많이 금액이 올라갔는데…….

환경위생과장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용은 이번에 구역을 확대하려고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계상이 된 겁니다.

구역이 확대되어서…….

환경위생과장 확대될 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3억 정도가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은요?

환경위생과장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은 금액은 똑같은데 추경 예산액을 빼놔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합산된 겁니다. 아까 음식물류, 제가 잠깐 보충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추가로 지금 3억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을 전체 용역을 하다 보니까 18억 정도가 계상이 됐어요. 확대되는 지역이. 그래서 이것을 일시에 다 줄 수 없고요, 저희들도 물론 한꺼번에 처리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수요조사도 또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연차적으로 해서 한 4개년도로 나눠서, 18억을 나눠서 하는 지원 사업으로 갈까 합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그래서 첫 번째 연도에, 한 3개년도 정도에 3억 정도를 추가로 지원하는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시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422페이지 보면 고종시 마실길 생태 숲 조성이라고 해서 2억 올려놨어요. 이건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지금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천리길 그 사업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전에 우리 고종시 마실길 생태 숲을 전라북도 지특사업으로 해가지고 군비까지 해서, 1억씩 투자하기로 해서 동상에서 작년 10월 달인가 걷기 한번 했었죠? 그런 행사인데요, 그런 마실길을 살려서 생태 숲을 조성해서 규모 있게, 생태적인 숲을 일원화시켜서 확대하자 이런 측면입니다.

동상에서 걸었다는 게 위봉사에서 넘어서…….

환경위생과장 예, 그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쪽에는 이미 다 되어있지 않아요? 다른 과에서도 해서.

환경위생과장 지금 그냥 자연 그대로는, 마실길 위치로는 좋아요. 그런데 시설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상. 가다가 쉬거나, 그리고 또 연관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거기다가 투입 좀 시키려고 합니다.

관광체육과 그쪽에서 뭐 안 했나요? 여기서 지금 마실길 대회를 개최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벤치 한두 개 정도인데, 그런 것보다도 거기서 그 사람들이 가는 길에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걸어가면서 지루하지 않게. 거기 걷는 데가 솔찬히 됩니다. 거리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루하지 않게 하면서 완주군을 생태 숲으로 일원화시킬 수 있는 확대 방안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목원 가면 수목원에도 그런 거 할 수 있게 공간에다 해놓은 거 있거든요. 그런데 활용을 많이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표현을 덜 해놨는데요, 사실적으로 전문가나 숲 해설가 이런 분들하고 숲 담당하는 산림청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조언도 듣고 벤치마킹도 해서 담아놓을까 합니다.

수목원 같은 데 저희들도 가서 보면 “저런 거는 굳이…….” 물론 나름대로 그때는 계획을 해서 잘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지도 않고 그런 거 보면 저건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과장님도 만약에 하시게 되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인숙 위원님 말씀 고견으로 듣고 항상 여기에다 그 취지를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린전북 환경인 한마음대회가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이게 축약하자면 환경직들 있죠? 공무원들로 하면 환경직이고 업종으로 보면 환경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업체에서도 와서, 주관을 저번에는 군산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 완주가 주관이 되어서 도에서 1,700만원을 주고 저희가 300만원 해서 2천만원. 어떻게 보면 단합대회예요.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예.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렇게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환경위생과장 그때 굉장히 비가 많이 왔었거든요, 군산에. 그런데 많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체도 가고 전라북도에 있는 환경직 공무원들도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팀을 나눠서 경기도 하고요.

그러면 한 200명씩 오는가요?

환경위생과장 200명은 넘죠.

그리고 425페이지 보면 매립시설 안전 구조진단 용역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425페이지 밑에요.

환경위생과장 보은 치입니다, 그게.

보은?

환경위생과장 예. 예외적 매립장 있죠? 요즘 막 폐기물 저쪽 치하고 연관 지어서 민간인들이 가서 샘플로 얘기하는 곳이 거기입니다. 비봉. 거기를 사실 올해 예산에서 해보려고 했는데 예산이 너무 없어가지고요. 그리고 기금을 바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3천만원 세웠습니다.

용역 해보고 그에 따라서…….

환경위생과장 그에 따라서 시설도 어떻게 해야 할지 거기에서 나오는 대로. 그다음에 침출수가 나왔으니까 그걸 법적 근거로 해서 그 업주를 구속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그게 문제예요. 비봉 매립장에 대해서 운영비가 지금 2,200이 또 들어가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이거 용역 들여서 또 그에 따라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고…….

환경위생과장 시설 공사까지 해야 되고요.

그러면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지금 말로는 구상권을 청구하고 그런다면 법적 절차는 밟겠지만 또 위원님들도 뻔히 아시다시피 저기서 분명히 나올 돈은 없을 것이고요. 저희가 어차피 이걸 매고 가야 한다면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런 매립장도 있고, 그 부분에 또 인근에 우리가 갖고 있을 폐기물 매립장이나 소각장이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둔산리 주민들이 폐기물 처리장 들어온다고 하는 것에 염려하는 것이 이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번에 또 법이 개정되고 있는 과정에서 폐기물 매립장이든 뭐든 짓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동의를 물어야 된다고 그거를 확정지어서 폐촉법에도 집어넣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그런 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정하지 않는 한 우리 지자체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근이 없는 데를 가자니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지를 찾고는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그런 적지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아이템을 한번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알려줘서 그 지역 사는 사람들한테 또 혼나라고…….

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제는, 예를 들어서 이익……. 어차피 이익은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권이 개입을……. 그걸 요구하는 사람 동네로 가자, 그래야죠 뭐.

그런데 폐기물을 땅에다 묻는 거만큼 해결이 안 돼요.

환경위생과장 저도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꾸 매립장 매립장 하니까 그러는데, 매립장이라는 것은 어차피 매립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또 한번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최첨단의 소각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돈이 많이 들더라도 그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환경위생과장 오염을 방지하는 데에는 소각장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어쨌든 그 비봉 매립장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러시겠네요. 어찌되었든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환경미화원 단합대회가 560만원인데, 이거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항상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 미화원 측에서도 그건 인정하고, 너무 한꺼번에 하고 또 너무 많이 주면 과도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상의가 되고 있습니다.

서로 소소하게?

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행정지원과 치를 보다 보니까 공무원들 동아리 모임 같은 거 그런 데도 보면 2,600만원 주고 동아리에서 어디 가고 하는 것도 1,700인가 올려놓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정지원과장님한테 “환경미화원들 단합대회 560만원에 좀 나눠 쓰세요.” 그랬거든요. 받을 수 있으면 좀 나눠서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하고 협의한다고 하더라고요. 협의해서 할 수 있으면…….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예.

이인숙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첨부해서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단합대회 560만원하고 밑에 보면 선진지 견학이 400만원 정도 되어있어요. 한 1천여 만원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각자 공무원들 국내여비, 해외 선진지 견학 이런 명목으로 많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천여 만원 하고 합치면, 그다음에 사실은 환경미화원들이 고생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다음번에는 해외연수 선진지 견학을 한 번씩 시켜서, 아마 일본 등 가면 느끼는 게 많을 거예요. 우리 미화원 분들도. 그런 프로젝트로 일정부분은 연수, 일정부분은 힐링으로 생각해서, 금액도 많지 않으니까 한번 그런 부분도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들어서 1천여 만원 플러스해서, 지금 1천만원 되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행사 하면. 그래서 감안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다른 과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금액을 가지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아이디어 내셔가지고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어떻게 보면 깎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저도 저번에 듣기로는 환경미화원들이 사전에 옛날에 한두 번 갔다 왔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없어졌다고 그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분들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환경업무 보는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필요하고, 그리고 선진지 가서 미화원들은 어떻게 일하는가도 한 번씩 보고, 그래도 안 가본 사람보다 낫잖아요.

그럼요.

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도 동참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그런 부분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위생과장 꼭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여기에 올린 게 지금 명시이월 합쳐서 올리신 거죠?

환경위생과장 사업에요?

예. 433페이지에.

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공기가 모자라서 이렇게 늦어진 거잖아요? 명시이월로 간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면 내년 봄에는 틀림없이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7월까지는 되도록…….

7월까지?

환경위생과장 예. 기간은 7월로 잡아놨지만 빨리 되면 더 좋고요. 얼른 가동이 되어야죠.

그리고 비점오염저감시설 그거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명시이월 된 거요?

예.

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사실 용역을 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했어요. 사실 이 사업들은 어떤 심사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시간들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과정에서 어떤 공법으로 하는가 그런 부분을 또 환경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승인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환경위생과장 저도 좀 급합니다, 사실은. 우리 총량제로 빨리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여의치가 않고만요.

이런 환경에 관한 거는 되도록이면 빨리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환경위생과장 신속하게 하면서 최대한 효율적이고 절대 불법적인 공기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종이팩 화장지 교환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좀 부끄럽습니다만, 이를 테면 우유팩 있죠? 빈 우유팩을 20개 모으면 면사무소에서 지금 우리가 화장지를 사다 준 것으로 화장지 한 롤을 줘요. 학생들한테.

학생들한테?

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식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아니, 주민들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재활용 하자는 측면에서 아무 데나 버리지 말고 종이팩 20개 모으면 화장지 한 롤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업 같기도 해요.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요. 지금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가 전년도 48억에서 66억으로 한 17억 정도 올랐는데, 급격하게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생활쓰레기요?

예.

환경위생과장 생활쓰레기가 지금 저희들이 하면서 분류가 있어요. 그런데 폐기물 처리가 어려운 것들이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항상 하는 말이 “우리도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그래서 지금 사실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사실 이 업무하고는 떠난 건데 그 지역을 하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대신 뭘 해 달라, 요구사항이. 도로를 해 달라, 원구암. 그 토지보상비입니다 지금.

원구암이요?

환경위생과장 예.

원구암은 따로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봉동 원구선 토지보상비에 지금 2억8천만원 섰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토지 그쪽 부서에다 해주려고 했는데 그 부서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이 원구암 포장 명목이 또 있다니까요?

환경위생과장 우리 지금 이 2019년도 예산에요?

예.

환경위생과장 안 들어있는데요.

들어있어요, 2억8,300만원이. 제가 질문을 안 하려다가, 여러 가지 질문을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많이 참고 있어요. 잡혀있어요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건데…….

428쪽에 잡혀있어요. 2억8,300이.

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예산서가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급격하게 이게 17억 정도가 갑자기 오른 거에 대한 것은 조금, 갑자기 몇 억이 오른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17억이 오른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서 여쭤본 겁니다. 이건 자료를 살펴보시고 지금 즉답 못하시면 그렇게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청 지금 배려합니다. 그다음에 비봉 매립장, 이건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있어요. 전체를 갈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비봉 매립장 인근마을 지원 사업이 100만원씩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적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지금 사실상 그 인근지역에 그것을, 저희가 풍문은 다 떠나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 지원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운 것이 없습니다. 그건 시인을 하겠습니다.

너무 적어서, 왜냐하면 큰 틀로 보려고 이 말씀 꺼낸 거예요.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전자에 이인숙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완주군이 지금 환경적인 부분으로 몇 십 억씩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소각장이 필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도 확보하고 최첨단으로 해서, 제가 몇 군데 가봤어요, 사실은요.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적게 주면 이해를 못해요.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 주민한테도 이익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만 이걸 하려고 할 겁니다. 삼천동 꿈돌이랜드라든지 여기까지 제가 설명했었죠, 업무보고 했을 때도. 그래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그걸 미리 준비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제가 와서 한 번도 만들어보지를 못해가지고 사실 그런 말씀에 대해서 자신 있게는 못하지만 제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있을 때 그런 것이 설치된다면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지원책에 대한 그런 것도 만들고…….

아니 과장님 그때는 늦는다니까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된다니까요.

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런 기금도 모으고는 있어요, 사실은. 모으고는 있는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명문화시켜야 되거든요. 우선 그런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비봉매립장 이렇게 적게 하면 주민들이 벌써 별로 인식이 좋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었지만 사실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 뭔 뜻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도 다녀왔습니다. 상당히 좋은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농사지어서, 그게 꼭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인식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이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안에서 안 받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삼례에다가 끊임없이 받으려고 그래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딘가는 가야 되는데 내가 싼 똥은 내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해야 되고요. “나한테만, 내 집 앞으로 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최첨단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중장기적으로 세워야만 갈등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시키는 것은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주민들 설득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한 건데요, 그것을 갑자기 한다고 해서 그분들 이해시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점진적으로 저 밑에서부터 깔아서 왔어야 되는데…….

삼천동 주민들을 잠깐 인맥에 의해서 만나보면 처음에 결사반대했더라고요. 정말로 목숨 걸고 반대했는데 지금은 이사를 못 오게 해요. 못 오게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오면 거기서 제외시켜버립니다. 제가 가끔씩 가요. 가서 여러 가지 물어보면 상당히, 표시는 안 내는데 상당히 기쁜 마음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이미 결속이 되어있습니다, 그 마을은.

그래서 참고해서 우리가 준비한다고 하면 결코 어렵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꼭 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것 좀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부탁드리면서,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지금 포획봉사단 운영하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예.

지역별로 여러 군데 신경 써달라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할 때 꼭 좀 신경 써서 부탁드리고요.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륜자동차, 이거 올해 다 쓰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건 실적이 없어서…….

전기이륜차요.

환경위생과장 전기이륜차는 지금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납했었습니다.

다 반납하셨죠? 그런데 올해도 예산을 세우긴 세우셨네요?

환경위생과장 최근에 5대가 주문이 됐었고만요. 그래서 지금 5대 분만 남겨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사실 홍보도 홍보지만 실질적으로 자전거 타면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 관 아니면 특별하게 필요하지 않는 한 개인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하다면 이것을 굳이 안 세울 이유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을 사전조사로 해서 한 번씩 이렇게 필요하면 세우겠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올해 지금 지원 신청이 1대도 안 들어왔었다고요. 그 말씀이 기억나서…….

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최근에 들어왔나 봐요. 제가 최근에 요새 폐기물에 신경 쓰다 보니까 이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고요. 지금 감시원 있잖아요, 위생 감시원. 지금 감시원을 어떻게 지정하시죠?

환경위생과장 위생 감시원은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요?

환경위생과장 예. 자율적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같은 동아리 하는 분들 소개로 해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감시원분들 통해서 지금 위생신고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는가요?

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직접 나갈 때는 같이 나가고 그분들이 평상시에 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 감시가 있어요. 기획 감시. 그럴 때 또 인원이 부족할 때 같이 가고요.

이상입니다.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노후 슬레이트가 거의 끝나지 않았나요? 계속 이게 증감할 정도로 많습니까,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슬레이트요.

환경위생과장 지금 슬레이트 양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 걸로 알았는데요,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좀 상당량이 있습니다. 지금 총 5,472동인데요…….

많네요.

환경위생과장 많은데요, 한 80%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주택하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라 좀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용역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각 과별로 계속 질의를 했었고, 제가 많은 과는 카피킬러를 돌려서 가지고 오라고까지 했었어요. 페이퍼용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 용역비가 1억8천 정도 세워져 있는데, 이게 환경은 더 특수해서 용역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용역은 별다르게 많지는 않은데요. 저희들도, 저도 용역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워낙에 환경 분야는 기술적 분야라 저희들이 모르는 분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가서 보고 배우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쓸데없는 용역비는 저도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첨단 분야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세운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신중하게 잘 선택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시죠.

환경위생과장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2001년도 4월 24일 날 조례로 제정되었고요. 완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습니다. 완주군민의 식품 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해서 기금 운용을 하고 있고요, 기금 사업은 모범음식점 지원 사업, 식중독 예방, 군민 위해식품 근절 및 부정 불량식품 점검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당 실천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항상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2018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억3,800만원이고요. 2019년도에는 2억1,50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지출 계획은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 성격으로 360만원하고 기타 보상금. 그 보상금에는 모범음식점 물품 지원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쓰레기봉투 지원으로 지금 대략 3천만원 정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은 완주군 식품 적격 업소의 과징금 60%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식품 적격 여부 음식문화 개선 사업에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전혀 사용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음식점들, 모범음식점이나 이런 부분을 좀 해서 참신한 지원 사업을 한번 찾아볼 계획입니다.

걷으면 또 지원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기금을 놔두면 안 되고요…….

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모범업소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해야,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업소 선정하실 때 기준이 있나요? 어떻게 선정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지금 모범업소는 저희들이 어떤 기준이 있고요. 그 부분…….

지금 제가 알기로 완주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모범업소 같은 경우는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에 업소 선정된 후에 쭉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매년 갱신하는 게 아니라 한번 선정되면 이게 쭉 가나 봐요?

환경위생과장 아니죠. 거기에서 적발이 되거나 누적되거나 그러면 탈락되는 거죠. 그런 부분은.

그런데 모범업소 같은 경우는 선정하는 게 안 까다롭나요? 까다로워요?

환경위생과장 까다롭지는 않고요, 저희들하고……. 그냥 상식선에서 말씀드리자면, 깨끗하고 위생관리에 철저하고 예를 들면 위생 적발에 안 걸리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크게 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음식점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모르고 계시는 음식점도 많고 관심 없으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뭐 혜택 같은 것도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거 내주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설명이랑 제대로 해서, “그냥 모범업소 신청하실 거면 신청해라” 이렇게 말고 확실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 왔을 때 전주시나 이런 데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지원, 이런 것들이 다 정착이 되어있는데 여기는 아직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음식점에 대한 영세자들은 이런 거에 사실 관심이 좀 없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규모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따지지 말고 일단 홍보는 하고 저희들이 일단 그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고,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유인책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그런데 또 내년부터는 식품 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사실상 뭔가 좀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 구분을 저쪽에서 다 알겠지만 아이디어를 제공해달라면 해드려야죠, 저희들도.

식품으로 가도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예.

이상입니다.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진흥기금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요, 이어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폐기물 부분은 한 번도 지출하지 않았나요?

환경위생과장 지금 20억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 가지고는 어떤 시설물 하나도 생각도 못하기 때문에 아직 안 했습니다.

많이 쌓여있어요……. 소각장 갑시다.

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삼봉지구 하나 있는데 거기가 지금 행정 소송 중이고요. 거기에서 나올 돈이 한 20억 정도. 그 정도가 지금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큰 택지개발이기 때문에 대상이 좀 없고만요. 그거 합쳐봤자 지금 40억 됩니다. 만약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희가 한 몇 백 억은 만들어줄 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그렇다면…….

왜 웃어요. 폐기물처리시설 만들어준다는데.

환경위생과장 저도…….

정말로 이게 저는 심각하다고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편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웃자고 한 거지만, 사실은 이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자는 취지에서 계속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도 나가보는 것이고요.

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따라 환경과는 가장 팩트가 그겁니다. 아직 거기에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게 저도 안타깝습니다.

미리 잘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꼭 질의응답 하기 전에 딱 두 번 얘기해요. 처음에 우리 위원들이 결정한 의결사항에 존중해달라고 하고 이 마무리 발언에 한 번 더 합니다만, 제가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저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의결권을 반드시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2시 5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이입니다. 얼마 전에 소설이 지나고 대설이라는데, 내일 눈이 많이 오는 대설이랍니다. 그런데 눈이 어저께, 오늘 아침에 정말 왔더라고요. 환절기에 감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고르지 못한 날씨, 을씨년스러운 오늘도 완주군민을 위한 군정 업무와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평소 보건소 업무에 관심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18년 1회 추경 대비 0.7% 감액된 138억5,014만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업은 출산장려금 6천만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5,21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쪽에서 242쪽입니다. 단위사업은 건강증진관리이고, 출산장려금 6억5,850만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1억7,591만원으로 각 6천만원, 5,218만원 감액 분은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편성되었으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난청 조기진단 보조금과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 만성병 조사 감시 인력비, 아토피 피부염 전문 인력, 치료센터 운영, 모두 변경 내시액으로 인하여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44쪽과 245쪽에 단위사업 통합건강증진 관리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244쪽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영양관리, 245쪽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재활, 모두 증액 없으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중 퇴직급여를 일반운영비로 전환하였습니다. 245쪽 하단과 246쪽 상단 단위사업 의약관리입니다. 정기 예방접종사업은 1,500만원 감액된 1억2,505만원으로 정기 예방접종에서 국가 예방접종 대상 목록 전환에 따른 백신 구입비 잔액분이며,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 보조액으로 변경 내시 1천만원 증액된 1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단위사업은 방문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방문건강관리사업 1억5,772만원으로 증감액 없으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중 퇴직급여를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치매관리 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설치 8억1,875만원으로 증감액 없으며, 세부 항목에서 시설부대비 등 시설비 등에 대한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 편성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치매관리 체계 구축은 1,020만원 증액된 6억1,020만원으로 변경 내시액 반영분이며, 정신재활시설 보조는 1,110만원 증액된 5억6,119만원은 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은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각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 편성 분야는 보건 분야이며 정책 사업은 보건행정 서비스 수준 향상, 맞춤형 건강관리 기반 구축 2개로 총 8개의 단위사업, 96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편성 분야는 보건의료 지원 사업, 의약관리, 감염병 관리, 건강증진관리, 통합건강증진관리, 지역보건, 방문사업, 행정운영비 등 총 8개의 단위사업 96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2019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22억1,479만원으로 2018년 대비 10%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1억3,500만원, 정기 예방접종사업 1억원,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 1억4천만원,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운영 지원 1억원, 출산장려금 3억9,7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1억2,100만원, 치매안심센터 신축 4억9천만원과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1억4천만원 등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억4,600만원과 균특 2억4,500만원, 기금 25억7,700만원, 도비 8억1,500만원 등 국·도비 비율이 31%를 차지하고 군비는 69%인 84억3천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447쪽, 보건의료사업 지원 단위사업 분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업무 지원 1억1천만원, 보건지소 운영 관리 4억7천만원. 448쪽, 보건진료소 운영 관리 3억500만원과 공중보건의 관리 3억2,900만원, 방문 주치의제 사업 3천만원, 시설 개선 및 장비 보강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자체 예산으로 22억2천만원, 시설 및 부대비 18억원, 사무용 집기 등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보조 사업으로 국비보조금 보건소 의료 장비 및 차량 구입비를 위해 1억3,500만원 등 보건의료사업 지원 11개 세부사업 36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관리 단위사업 분야입니다. 451쪽에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효율성 제고 및 군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국가 예방접종 실시 14억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정기 예방접종사업 2억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52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900만원과 보건기관 등 자동심장충격기 배터리 등 소모품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응급의료분야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짐에 따라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사업, 헌혈 장려사업 등이 새롭게 편성되어 각각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480만원, 헌혈 장려사업 200만원, 공공 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2,400만원이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1억4천만원과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 운영 지원비 1억, 의약관리 분야 11개 세부사업 20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감염병관리 단위사업 분야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3,100만원은 법정감염병 예방 물품 구입비 등을 계상하였고, 454쪽 방역소독사업 1억2천만원, 하계 방역사업 인부임 2천만원, 방역장비 유지보수비, 약품구입비 1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한센병 관리 1,100만원과 방사실 운영 2,900만원,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4,200만원, 결핵협회 검사비 지원, 결핵약, 객담통, 객담 수거통 구입비와 결핵환자 검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55쪽, 검사실 운영입니다. 2,800만원 세웠고, 456쪽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관리 900만원과 발열성 질환 관리사업 2천만원 등 감염병 관리 분야 10개 세부사업에 3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관리 단위사업 분야입니다. 457쪽, 출산장려금은 3억9,700만원 증액된 8억7천만원으로 5년간 분기별 지급되는 셋째 출산장려금 누적 등으로 예상금액이며, 민선7기 공약사업인 출산 축하용품 지원은 6,500만원으로 출산을 축하하기 위한 축하용품, 소고기, 미역 등을 출산 가정에 전달하여 출산의 기쁨을 함께하는 분위기 조성과 출산율 향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건강관리사 서비스 비용 단가 상향 예상분으로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58쪽 난임 시술비 지원 490만원과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2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59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9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100만원과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1,200만원, 난청 조기진단 800만원이 편성되었고, 460쪽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사업 2억6천만원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교통비 4회에서 9회로 확대되어 3,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461쪽, 아토피 피부염 전문치료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비와 케어용품비로 35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63쪽, 국가 암 관리는 7,300만원 증액된 1억8천만원으로 암 검진 수검율 향상에 따라 보조금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청년 건강검진 지원은 자체 사업에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64쪽, 경로당 노인건강 관리 지원 사업은 3,900만원 증액된 5,600만원으로 경로당 10개소에서 33개소로 확대되어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는 1억2천만원 감액된 1억5천만원이 되었고, 감액된 부분은 공무직 인건비 분으로 재정관리과로 편성되었습니다. 건강증진관리 분야 28개 세부사업에 24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통합건강증진관리 단위사업 분야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3천만원. 466쪽, 아토피 2천만원과 467쪽 영양관리 1억8천만원, 468쪽 구강보건 1,400만원, 469쪽 건강생활 실천, 470쪽 한의약 공공보건, 471쪽 여성·어린이 특화사업, 473쪽 재활사업으로 1,200만원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관리 분야 8개 세부사업에 3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지역보건 단위사업 분야입니다. 구강 건강관리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1억8천만원으로 시설비 및 물품 구입비이며, 노인의치 보철사업, 475쪽 치과이동 진료 차량 운영, 476쪽 한방진료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6,900만원 등 지역보건 분야 10개 세부사업에 4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방문사업 단위사업 분야입니다. 478쪽, 지역사회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가정 방문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3,800만원 감액된 1,200만원이며, 감액분은 공무직 인건비 재정관리과에서 편성하였습니다. 480쪽에 치매안심센터 신축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사업인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증가로 치매관리의 국가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전국 지자체에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구 소양면사무소에 임시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 부지에 신축할 계획이며, 올해 미 편성된 군비 부담금 4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관리 체계 구축은 2억2,800만원 감액된 8억7,200만원으로 공무직 인건비가 제외되었습니다. 482쪽, 자살예방 심리 치유 지원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금 5,400만원 편성되었으며, 정신재활시설 운영은 정신질환자 복귀시설인 한사랑에 대한 운영비 5억8천만원과 종사자 특별수당 1,500만원 편성, 총6억400만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위탁금은 완주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4명 증원된 인건비를 반영한 3억1,700만원을 편성하여 방문사업 분야는 17개 세부사업에 28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보건소 운영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총 2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끝으로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 협조 부탁드리며, 우리 보건소 직원 모두는 2019년도에 군민에게 다가가는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 한 차원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매번 작은 것이지만 마음을 담아서 항상 배려해주신 거에 대해서 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소장님이 이게 마지막 답변이니까 기억에 많이 남도록……. 하고 싶어도 못해요. 계실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첫발로 소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 그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247페이지요.

보건소장 지금 일전에도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저소득층 대상자에 사실 정신재활 서비스를 받아야 할 정박아, 그런 수준에 있는 아이들을, 어른들까지 해서 사회복지 전문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상관에 있는 농협 옆에 보시면 한사랑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위탁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관에 있으면 어떻게…….

보건소장 전체적으로 완주군 관내에 있는, 환자라고 해야 되겠죠? 그분들을 모집해가지고 한 40여 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이 차로, 또는 개인이 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하거나 힐링할 수 있는. 모여서 산을 데리고 간다든가 해서 그 사람들 마음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재활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영은 잘 되고 있어요?

보건소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매일매일 가는 건 아니죠?

보건소장 거의 매일 하고 있죠. 프로그램이 항상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차가 있어요? 차가 있어서 데리러 간다든가…….

보건소장 출퇴근 식으로. 아예 정신질환이 있어서 입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재활을 하면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니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서 봉고차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상관에 있다 보니까 가기가 좀 그렇겠어요, 이쪽에 계신 분들은.

보건소장 그쪽 부분에는 그렇게 프로그램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신보건센터에서 일부 저희가 같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쪽은 이쪽대로, 그리고 또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5억이 넘는 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거죠?

보건소장 거의 거기는 인건비입니다.

몇 분이서 일하시는데요?

보건소장 거기가 아홉 분. 시설자 비롯해서.

그런데 보면 거의 다 인건비로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보건소장 거의 9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인원수는 얼마나 돼요? 몇 명이나 돼요?

보건소장 아까 9명.

9명? 아니, 직원이 9명?

보건소장 예.

아니, 그…….

보건소장 아, 40명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마지막 저도 질문 한 가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 신축, 감리비가 엄청 늘었어요.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에서 감리비는, 처음에는 거기가 면적에 따라서 고시가 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면적이. 그런데 이후에 법적인 기준이 1명 당 할 수 있는 면적이 증액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다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지금 감리비가 900에서 5천만원이 됐어요.

보건소장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 감리비에서는 그렇게 큰 역할을 못했던 것 같아요. 예산을 잘못 세웠다거나…….

그러면 예산을 잘못 세운 건가요? 차이가 너무 나서요.

보건소장 처음에 감리비에서 저희가 계상을 안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올린 거예요?

보건소장 예.

어떻게 감리비를 잘못 세울 수가 있죠? 이상입니다.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치매안심센터 신축이 지금 소양면……. 아니, 보건소?

보건소장 예,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처음 왔을 때 하반기 때 와가지고 일단은 추경예산 때 세웠었거든요. 그러면서 작년까지 그거를 다 운영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마침 소양면사무소가 이사를 가면서 거기에 공간이 있어가지고 리모델링만 해서 우선 하고 있고, 그거를 지금 보건소 내에 설계는 다 들어가 있고요. 보건소 준공이 되게 되면 같이 운영하게 될 겁니다. 내년에.

지금 현재 새로 짓고 있는 보건소 내에?

보건소장 예, 그 앞부분에다가 지을 계획입니다.

그 앞부분에다가 신축을 해서 따로?

보건소장 따로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해 이렇게 7억 얼마가 들어가고, 2019년도 예산에 또 4억9천이 올라가 있어요?

보건소장 예, 그렇게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내년에 완공되는가요?

보건소장 예, 입주를.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건소 완공은 언제 돼요? 완전히 입주는 언제 해요?

보건소장 내년 12월로 되어있는데요, 아마 조금 당겨질 걸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예산이 감이 된 건가요? 보건소 그게 빠져서?

보건소장 그렇죠. 그 예산이.

그러면 사실 실질적으로는 보건소 금액 빼면 많이 빠진 것도 아니네요.

보건소장 그렇죠. 전체적인 사업비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처음에 이것만 봤을 때는 “엄청 많이 빠졌네” 그랬는데…….

보건소장 좀 많이 빠진 거죠.

그리고 453페이지 보면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 이거는 아까 그거 말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올해부터 그 예산이 왔었는데요. 아름다운 노인병원이라고 저희 군립이 있어요. 상관 죽림리 쪽에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80병상으로 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치매환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돈을 도비사업으로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리모델링비로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올렸잖아요.

보건소장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 10여 년이 넘도록 저희 군립인데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떤 보수비랄지 그런 것 등이 전혀 안 들어가다가 아마 작년, 재작년에 7천만원 세워서 방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작년 봄에 국비로 해서 저희가 50% 지원을 받아가지고 4억을 받아서 증축 부분을 했어요. 20병실을 증축하겠다고 돈을 따가지고 와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도중에, 상반기에 저희가 4억원 예산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8 대 2로 증액분이 또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증액분도 증액분이지만 병실이 기존에는 1실에 6인 내지 7인이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었는데, 한 면적이요. 그런데 지금 중간에 4인이나 5인실로 할 수 있게끔 되다 보니 증축 부분을 따왔어도 100병상이 안 되고 도로 80병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예산을 더 확보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군비로 이번에 8억을 올렸는데 조금 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국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그 병원…….

보건소장 노인요양병원. 아마 노인시설일 거예요, 요양병원이 아니고요.

저는 거기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가 아닌가보네요?

보건소장 거기하고 상관 아름다운 노인병원하고 좀 다를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공사업으로 지원을 해주면 우리 완주군에 치매 어르신들은 그냥 무료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거기서 차로 운행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면 다 거기서 해주게 됩니다. 거기뿐만이 아니라, 거기는 상관에 있지만 이쪽 부분은 정신보건센터에서랑 저희 팀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소양에 있는 안심센터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센병 관리, 이게 지금 나환자들 말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그렇죠.

지금도 있어요?

보건소장 지금 한 사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어디 사시는 분이에요?

보건소장 그거는…….

말 못해요?

보건소장 예.

그래요. 굳이 알려고 안 하겠습니다.

아, 있어요?

보건소장 한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출산장려금이 많이 올랐어요? 작년보다?

보건소장 그렇게까지 많이 안 올랐는데요, 사실은 셋째 아 이상이 지금 600만원씩 나가고 있기 때문에 누계가 되다 보니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또 갑자기 출생아들이 많아졌나, 싶어가지고요.

보건소장 아니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많이 하셔가지고…….

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거 출산 축하용품 지원, 650명을 이렇게 예측한 거죠?

보건소장 그거는 평균으로 지금 현재까지…….

이보다 더 많이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학생들이 좀 많이 그런가 봐요?

보건소장 미혼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애들이 집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조치를 해요?

보건소장 그렇죠. 이산모자원 같은 데도 있고요, 다 안내해서…….

애들 2명이 있어요? 앞으로도 더 있어요?

보건소장 앞으로도 그거는 발견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카드화해가지고 주거든요.

우리 이인숙 위원님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이송 지원 사업이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2억5천 정도 되네요? 작년보다 6,100만원 정도 했는데, 이게 이렇게 인원수가 많아요? 이송하는 인원수가?

보건소장 그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예전에는 한번 가는데 4만원씩 해서 네 번을 줬어요. 4×4=16, 16만원에다가 또 분만하러 가게 되면 10만원 해서 26만원씩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여덟 번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도비사업으로 더 오게 되다 보니 아홉 번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조금 많아요.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요?

보건소장 그게 왜 그러냐면, 완주군에는 지금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에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전주까지 다니는 거.

그러니까 그걸 본인이 신청을 해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보건소장 저희 임산부들이 있게 되면 저희한테 등록이 됩니다.

아, 임산부 등록을 하니까?

보건소장 예.

그러면 등록한 사람만 혜택을 보겠네요?

보건소장 아니요, 거의 저희들이 다 리스트는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주는 사업들이 많아가지고 임신을 했다 하면 엽산제부터 저희가 주기 시작하거든요. 철분제, 엽산제부터 무료로 다 주기 때문에 이 산모들이 다 알고, 그리고 읍면사무소에서 전입신고 같은 거 하게 되면 다 안내하게 되어있습니다.

상당히 예산이 많아서 어떻게 하는가 궁금해서…….

보건소장 갑자기 좀 많이 늘어난 거죠, 아무래도.

좋은 현상이죠, 사실은 농촌에 아기 울음소리가 없어서 다 난리인데.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키우는 데까지 국가가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죠. 이거 키우기가 어려워서 다들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예.

지금 453페이지 보면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운영비가 1억4천 잡혀있는데, 어떤 시스템인가요?

보건소장 그게 지금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라고 고려병원이 해당되거든요. 그동안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이라고 그래서 평가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중앙 응급의료기관에서 와서 해요. 중앙에서 와서 하게 되는데, 그거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회의 끝나게 되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취약지역이라는 개념이 전라북도 내에서 완주군하고 김제 같은 경우는 무주, 진안, 장수 같은 데는 취약지역으로 볼 수가 있는데, 9개 지역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취약지역에서 탈락이 된 거예요. 고시가 되어버렸어요, 정부에서. 법적인 기준이 되어가지고 취약지역일 경우에는 저녁에 응급의료 가서 아이부를 맞거나 치료를 하게 되면 건보에서 약간에 단가가 낮아지는데, 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에 탈락이 되게 되면 본인부담을 다 해야 되는 거죠.

응급할 때 치료비가 많죠, 우리가?

보건소장 그렇죠. 완주군은 어차피 지금 고시가 되어있는 상황이라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시가 되어서?

보건소장 예. 법적인 기준이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완주군에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보건소장 그런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응급권역이 전북대병원하고 원광대병원이 있거든요. 30분 이내에 다 갈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운주지역은 헬기장도 건설할 정도이고, 12개 인계점이 있어요. 완주군에. 헬기로 옮길 수 있는 인계점이. 그렇기 때문에 취약지역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그런 체계적인 119랄지 그런 것들이 잘 되어있어서 병원 가는 률이, 삼례에 완주군민이 이용하는 률이 완주군민은 적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응급조치라는 것이 1명의 환자를 위해서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방송에도 요새는 상당히 많이 방송을 하던데, 골든타임, 골든타임. 사실 그 5분, 10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30분 내’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예. 저희도 지금 그거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복지부하고 통화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고시가 되어서 못하는 건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건지…….

보건소장 고시가.

예산은 세워져 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지금 내년도 예산에 유예기간을 줘가지고, 취약지역의 개념을 유예기간을 줘서 올해까지는 그렇게 주는 걸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년 거까지가 아니고, 이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평가를 받아요. 어저께까지 해서 지금 평가를 고려병원이 중앙에서 나와 가지고 받았는데, 거기에 준하는 평가 자료도 본인이 잘 해놔야 되고요, 사실은요.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은, 왜냐하면 이게 지역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순기능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순기능이 많았기 때문에 여쭤본 것인데, 이따가 말씀 듣는 걸로 하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출산 축하용품 지원해 주시는데, 지금 정확히 어떻게 지원해 주시죠?

보건소장 그거는 저희들한테 처음 엽산제부터, 또한 프로그램을 목요일 날마다 하기 때문에…….

출산 축하용품.

보건소장 그러니까 임산부들이 출산을 하기 전까지 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 그분한테 설문지를 받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다가, 일단은 지금 내일도 고산 미소하고 저희가 협약을 하기 위해서 만날 건데요. 소고기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자기가 필요한 용품을 받은 것인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계속 설문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애기 낳은 날을 기점으로 해서 조리원을 가게 된다 그러면 조리원에서 받을 건가, 아니면 조리원 2주가 끝나고 집에 왔을 때 받을 건가. 그런 자료를 받아서 배송을 하게 될 계획입니다.

배송을 해줘요?

보건소장 예.

그러면 무엇을 받을지는, 뭐 종류가 여러 개가 있나요? 뭐가 있죠?

보건소장 일단 저희는 우리 완주에 있는 미소랄지 소고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일단 넣고, 미역하고는 필수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나머지 부분은 더 해서 약 10여 만원 돈 정도 갈 수 있는 품목을 지금 저희가 할 겁니다.

이게 많이 늘었나요? 예전에 비해?

보건소장 아니요, 지금 이게 처음입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해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미소하고 협약을 맺고 소고기랑 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예.

원래 기본적으로 그냥 미역…….

보건소장 미역이나 좀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해줬었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엄마들이 원하는 것들. 어떤 때는 애기들 내의를 원한다면 내의를 사서 줄 때도 있었습니다.

알겠고요. 이거 암 검진비 1만원 정도밖에 안 해요? 암.

보건소장 암 검진비요?

예.

보건소장 아닌데요.

지금 1만원 정도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검진비요? 잠깐만요…….

463페이지.

463페이지 중간 정도요.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요.

보건소장 그거는 건보 공단에다가 저희가 일단 돈을 주고요, 병원에서 검진을 하게 되면 거기서 수가정리를 해서 가져가고 나서 저희들한테 정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 검진비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정마 암 검진비 전체가 1만원 정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암 검진비 지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싸면 저도 내일 가서 받으려고요.

보건소장 아니, 왜냐하면 국가 5대 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해져 있어요. 의료수급자,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만 지금 국가 암 검진사업은 저희 대상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검진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은 저렴한 1만원에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예, 그렇죠. 약간에 차익금 나는 것들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암 검진비가 이렇게 싸구나, 어르신들은.

보건소장 저희들도…….

이게 1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이해가 안 가서요.

보건소장 그렇죠, 저도 그 얘기는 또 처음 들어가지고…….

16,851명 써놓고 1억7,500을 쓰니까…….

보건소장 5대 암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의료수급자나 그런 분들은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량이고, 저희 같은 경우도 검진 대상에서 추가로 된 10% 또는 5% 그 정도만 내면 검진은 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금액은 적습니다.

그러면 명 수가…….

보건소장 16,805명인데, 금액이…….

금액이 이렇게 되니까, 나눠보니까 지금 우리가 1만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거의 청년들이나 저기들은……. 아니, 청년 검진이랄지 아까 노인건강 진단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5대 암이거든요. 그래서 위 촬영을 한다든가, 대장 같은 경우는 변 검사예요. 5대 암을 할 때. 그래서 큰돈이 안 들어가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저희들도 몇 천원이면 검진은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더 여러 명 해줬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너무 빨리 끝나면 안 되는데…….

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사업은 솔직히 국비사업이어서 가짓수가 많아가지고…….

사실 물어볼 건 상당히 많아요. 세세한 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루두루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저희가 소장님이 가시고 난 뒤에 다음 분이 오시면 세세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소장님! 예산을 많이 올리기는 했었지만 저희들이 잘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우리 위원들의 의결권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100%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하고 방으로 찾아오는데, 바로 현장에서 말씀하시네요. 잘 알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