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아 의원 발언

지금 저희 정책지원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올해부터는 달라진다고 그때 얘기를 들었는데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지금은 어쨌든 저희가 필요한 자료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 그쪽에 지원관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요.

저희 담당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지원관이라고 또 상임위별로 전문가들을 따로 배치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번에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대로 운영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어떤 게 정확하게 더 훨씬 낫다라는 건 아직 말하기는 그렇겠지만 저희도 지원관님하고 업무를 같이 하다 보면 그런 게 조금, 어떤 경우가 있냐 그러면 저희 담당 지원관님이 계시잖아요. 얘기를 해서 하다 보면 갑자기 지원관이 바뀌어요, 그 업무와 관련돼서.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좀 안 될 때가 있어요, 빨리빨리.

저희는 바로바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또 저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쪽 상임위에 또 담당하시는 위원님이 계시고 또 다른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부탁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논의를 좀 해보셔가지고 운영의 묘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의원님들의 관심 분야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몰려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쪽 관련된 지원관님들이 좀 바쁜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형평성 고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관우 의원님! 작년에 이어서 또 이렇게 연구단체 대표를 맡으셨는데요.

이 내용상으로만 보면 작년에 하셨던 거와 차이점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어떤 부분이 좀 차이점이 있으신지,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제 조금 더 연구단체에서 해서 결과가 조금 더 도출이 된다 그런다면 재개발 재건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 해 두 해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노후주택들이 너무나 많아요. 재개발 선정만 되고 지지부진한 경우는 정말 비가 오면 비가 줄줄줄 샐 정도로 그렇게 노후된 주택들이 많은데 서울시의 연구단체들과 같이 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좀 지원될 수 있는 거 시비로 할 수 있게끔 그것까지 좀 함께 도출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네, 김경이 의원님! 생활체육과 관련돼서 연구를 하신다는데 전문강사라는 게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생활체육이라는 거를 지금 전문강사 두 분을 얘기하시는데 어떤 특정한 단체들 두 분만 한다기에는 이 연구단체의 취지가 맞을까 조금 의구심이 드네요. 어떤 분들을 전문강사로 두시고 그거를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선정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 고려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강연 자료집이라는 게, 강연을 하는 게 연구단체의 목적이 아닐 텐데 자료집은 어떤 자료집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럼 강연이라는 거를 넣으면 안 되죠. 그렇죠? 종합적인 생활체육과 관련된 자료집을 하신다면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강연 자료집이라 해서 궁금해서 여쭌 거예요.

그리고 연구용역비를 지금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이 연구용역은 어떤 업체에다가 주실 생각이신가요? 이제 연구를 하시다 보면 계획했던 것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낼 수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용역과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연구단체에서도 용역비 관련해서는 논의들이 좀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세밀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느린학습자와 관련돼서는 다른 정책이나 지원되는 게 없는 건가요? 각 초등학교죠? 느린학습자가 거의 대부분이 초등학생일 텐데 초등학교 차원에서도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나요?

코로나 때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학습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것들도 많이 좌우했을 거라고 봐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연구단체에서 그런 지원 정책이나 이런 게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교육청까지 같이 하실 생각이신 거 같은데 그렇게 해서 좀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용역은 어디에 주실 생각이신가요?

그래요. 어쨌든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용역 관련해서는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제점이야 다 이해가 되지만 용역도 심도 있게 선정하셔가지고 진행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구단체든 아니면 현장방문을 가든 어떤 경우에 그 특정 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을 앞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연구단체라는 그 명분으로 가서 어떤 특정 단체라든가 그런 데에 지원하겠다는 말씀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어요.

먼저 앞서버리면 나중에 편성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고 또 그렇지 않은, 단체에 들어있지 않은 의원님들 간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들 좀 자제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