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재헌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구정업무계획 청취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 활동 계획 심의의 건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의회사무국소관) (14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재헌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회의 중에 요청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 몇 쪽인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여쭐게요. 18페이지에 해외 선진도시, 국내 자매도시는 어느 정도 추진한 게 있나요? 네.

저도 추가로 질의할게요. 정책지원관의 임기가 얼마나 돼요? 그래서 지금은 처음 시작하는 단계고 뭐라 그럴까 시행착오를 겪을 수가 있는데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정책지원관이 의원 2명에 1명씩 배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진선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마 모든 의원님들이 그거를 다 느끼셨을 거예요, 저도 느꼈고요. 상임위별로 지원관들이 있고 제가 예를 들어서 행정인데 보건에 관련된 어떤 일을 부탁했을 때 그쪽 보건에 있는 지원관이 다시 또 저한테 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긴 시간으로 봤을 때는 물론 한 명이 다 전체적인 일을 하기에는 벅찰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호건의 담당이라면 이호건이 보건에 관련된 일을 할 때도 이호건의 담당이 보건의 담당과 같이 배석을 해서 보건 일을 그때 습득을 하는 거죠.

도시의 일을 한다면 도시에 관련된 일을 또 습득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한 2, 3년 지난 후에는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꼭 본인의 상임위가 아니어도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 활동 계획 심의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 활동 계획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하면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6조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연구 주제의 조정과 연구활동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연구활동비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 연구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그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각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 계획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는 연구단체별로 제안설명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마지막에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북구 재개발 재건축 연구모임 대표인 이관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러면 성북구 재개발 재건축 연구모임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대표인 김경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이 의원님께서 생활체육에 대해서 발굴하고 또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더 역량 강화를 시키고자 이걸 진행을 하는 거죠?

네,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북구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이 의원님 자리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이 의원 의석으로 자리이동) 마지막으로 성북구 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연구모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구단체의 제안설명은 본 의원이 해야 하므로 잠시 임태근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장, 임태근 위원과 사회교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위원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연구모임 대표의원 이호건입니다. 본 연구모임의 활동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성북구 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연구모임의 구성 인원은 대표의원인 저와 간사이신 강수진 의원님을 비롯하여 김경이 의원님, 소형준 의원님, 정기혁 의원님, 정병기 의원님 총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구활동 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연구모임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느린학습자에 대한 우리 구 현황을 조사하고 선진 사례 등을 연구하여 느린학습자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지원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나아가 현재 학령기 아동 중심의 지원사업을 다양한 연령대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연구활동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느린학습자 관련 법령 및 국내외 정책에 대해 조사하고, 선진 사례 연구를 위한 현장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현황 및 문제점 도출, 정책 요구도 조사를 위해 느린학습자 대상자 및 보호자, 전문가 등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연구 활동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함께 진행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성북구 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연구모임이 사회의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느린학습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연구활동계획서(성북구 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연구모임) 재작년 2022년도 12월달에 제가 조례를 발의한 후로 작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예산으로 처음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 당사자들과 그리고 학부모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가지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산도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처음이다 보니까 당사자나 학부모들이 원하는 사항들이 많이 반영되려면 조금 더 연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보통 13.6% 정도 느린학습자가 돼 있는데 한 반에 한 26～27명 정도 했을 때 한 3명 정도씩 느린학습자로 실태조사가 돼 있어요.

그런데 보조교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상당히 좀 애타 하고, 그 초등학생이 커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을 때 느린학습자라는 게 지적장애인은 아니고 그렇다고 정상인은 아니고 IQ 71에서 84 사이의 아이들인데 그나마 84 정도는 조금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좀 저조한 아이들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데 그 아이들을 방치했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에 진출했을 때도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거를 조금 보완하고자 연구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일 내로 정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용역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앞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의 의결에 대한 제척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는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단체 소속 위원회 안건 심의 의결 참여 여부에 대하여 연구단체에 소속된 운영위원님들께서 모두 심의에 참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연구단체에 소속된 운영위원님들께서는 계속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은 3개 연구단체를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3개 연구단체에 대한 등록 및 연구 활동 계획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 활동 계획 심의의 건에 대하여 3개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