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호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관우 의원입니다.

성북구 재개발 재건축 연구모임 연구활동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연구모임은 23년 재개발 재건축 연구모임의 결과를 기반으로 24년 연구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연구모임의 목적은 노후 불량 건물이 밀집된 지역과 각종 정비구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 변화를 이해하며 타 지자체 사례 등 파악을 통해 지자체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 의원은 대표인 저와 간사이신 임현주 의원님을 비롯한 고영옥 의원님, 권영애 의원님, 임태근 의원님 총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구 활동 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연구 활동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북구 기초 현황 파악을 위해 소관 부처 협조 요청 및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노후 불량 건축물 밀집지역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비사업 현황을 파악하겠습니다.

또한 24년 제ㆍ개정된 정비 관련 법령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정부와 서울시 주거정비 신규 정책기조와 주요내용을 파악하고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동을 통해 노력하는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정책환경 파악과 함께 타 지자체 사례를 파악하여 정책 개선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운영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성북구 재개발 재건축 연구모임의 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연구활동계획서(성북구 재개발 재건축 연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