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주입니다. 제30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 의견은 총 113건으로 시정요구 26건, 건의 87건입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는 코로나19가 끝났음에도 여전히 위원회 미구성, 미개최 및 서면심의를 과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상위법령과 조례, 규칙 등에 따른 구성 및 개최 등 위원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원회 현황, 법적 근거, 위원 임기, 의결내용 등을 정확히 작성하길 바라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자제하고 대면심의를 개최하길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급별 남녀별 관리자 및 피해자 입장 등에 따른 맞춤형 교육 실시로 실효성 있는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가해자를 공개하고 양형기준을 최대로 높여 징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2023년 결산 결과 전 부서의 시간외 수당 금량비, 출장여비가 40% 내외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추이를 파악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참고하여 조정하기 바랍니다. 둘째, 2024년 4월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은 법률적으로는 타당할 수 있으나 이는 집행부의 구유재산 관리 부재에 따른 결과일 수 있으므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유재산 관리 철저에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셋째, 2024년 체납 건수는 2만 1,260건, 체납액은 197만 원이며 고액 체납자는 209명이었습니다. 악성 체납자 존치 여부 및 경영 상태 확인 후 적극적으로 체납 징수에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국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얼마 전 부안의 지진으로 우리 구에도 여파가 있었던 만큼 지진 등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 작성과 보급 확대,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신속한 현장 대응 및 이에 대한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24년 7월 개관 예정인 재활용센터에 입주하게 될 업체가 공공성을 가지고 저렴하고 질 좋은 물건을 판매하도록 사전에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셋째, 골목형 상점과 연구용역은 매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상인들의 체감효과는 어떠한지 파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라며 넷째, 탄소중립 기본계획 용역 이후 사업 확정 시 적극적으로 기금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공공시설 대관시 주체, 대관 목적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공공성 있는 대관 기준을 세우고 20개 동 주민센터에도 통일성 있는 대관 기준안을 공문으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향사랑 기부제의 기부자들을 위한 답례품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기부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길 바라며 셋째, 구립합창단의 전반적인 개선 요구 및 구립이라는 타이틀을 벗어나 복지관이나 각종 센터에서 다양한 형태로 합창단이 운영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성북구 관제 연동 CCTV의 자가망 비율은 18%로 25개 자치구 중 24위로 장기적인 계획의 용역을 시행하여 자가망 확충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공통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르면 통장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은 동장으로 하며, 위원은 통장, 주민자치회 위원, 외부 기관장, 직능단체장 등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길음1동 자료에는 통장협의회장과 주민자치회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장위2동 역시 고정적으로 회장이 참석하고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시행규칙대로 공정성을 가지고 통장 선발을 하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길음1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길음1동 청사는 시설이 많이 노후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재정비가 필요해 보였으며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사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위2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가 5개로 저조하므로 주민들의 선호도를 조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북문화재단 및 도시관리공단 공통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5조 공무원의 파견에 따르면 구청장은 이사장이 요청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에 적정을 기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 구청장은 공단과 재단에 6급 팀장을 파견 근무하고 있으나 자칫 공단과 재단에 대한 집행부의 견제와 감독을 위한 것으로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단은 조례에 따르면 한시적이라 명시되어 있음에도 공단 설립 이후 지금까지 매년 직원을 파견하고 있어 공단과 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해 공무원 파견에 대해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북문화재단 소관 사항입니다. 미인도 관련 갈등은 ‘광부전’ 전시를 준비하던 한 달 전에 재단 측에서 연속 3회 참여한 작가 두 사람은 4회차에서 제외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마찰이 있었으며, 그 이후 재단은 고개앤마을 협동조합의 미인도에 대해 자동 연장되던 협약서를 공모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협약기간이 종료됨을 안내하면서 문제가 더욱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충분한 대화와 소통 없이 작가를 제외시키고 사전에 협약의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 생각되며, 재단은 갈등을 조정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문화네트워크 예술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지원사업 심사위원인 성 모씨는 전직 문화재단 팀장으로 2024년 5월 29일 심사에 참여하였으나 2022년 6월 3일 퇴사 후 퇴사일로부터 만 2년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1호라목 및 같은 법 제2조제6항, 제5조제1항 위반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북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입니다. 15년간 공단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가 동결되어 있으므로 전반적인 용역을 통해 시설 이용료 및 수강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4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주입니다. 지금부터 제30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 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2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의 치매환자와 65세 이상 노부부 거주 세대를 추가 반영하여 화재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의 내용을 정비하여 성북구 지역자율방재단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이 부족해 보이므로 향후 필요에 따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경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해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방침으로 운영해 왔던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대상의 범위를 대학생에서 미취업 청년까지 확대하여 관내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나 사업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대학생들의 기회를 침범할 우려가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 끝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구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8조제1항 중 협의회의 위원회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협의회 구성 시 성별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따르도록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3조제2항에 “대부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여”가 삭제되었어야 하나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이를 삭제하고 안 제91조제1항제4호에 “400만 원 이하” 또한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역량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청년과 지역이 함께 발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진행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성북구 조례 내의 문화재 명칭 및 관계법 인용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 조례 개정 사항 중 문화재에 대한 감면 조항에 인용된 조례를 바로잡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별표1 시설 목록에 성북문화예술교육센터를 추가하고 조례의 별표2에 시설 사용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외 7건(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