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무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일정은 미진부서에 대한 조사로 농업농촌식품과와 환경위생과 소관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 소관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는 농업농촌식품과장의 회의 불참으로 인해 금일 회의로 심사를 미룬 사항으로 농업농촌식품과장과 센터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질의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4개의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20일에 조사하였으나 제출자료 미비로 금일 재심사를 하는 사항으로 센터장을 제외한 환경위생과장만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민간위탁기관 센터장과 관계 공무원 증인 출석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농촌식품과 소관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농업농촌식품과 과장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옥근 센터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민간위탁기관 센터장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센터장 이옥근.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의 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송이목입니다.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현황과 2018년도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배경은 학교와 유치원 등 급식의 부실식단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공의 영역에서 운영하는 급식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을 위해 2012년에 조례를 만들고 2013년 6월 24일 재단법인 온고을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3년간 위탁하였고, 내년 2019년 6월 23일까지 두 번째 위탁을 하였습니다. 시설은 봉동읍 은하율소로 179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6,046㎡, 건축 연면적 3,007㎡ 지상 2층 규모로 저온저장고 13개에 178평, 1톤 냉동탑차 15대, 지게차 1대 등 저장고와 유통시설을 갖추고, 근무 인원은 센터장, 팀장, 파트타임 등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15년 3월 6일 완주군교육지원청과 협약하여 학교 급식의 방식을 현물 공급 방식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 4월 23일 서울 강동구와 협약하여 어린이집 109개소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한 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을 급식센터에서 공급하여 출산가정의 영양과 지역의 농산물 판로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고,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97개소, 경로당 겨울철 공동급식 110개소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매출 실적은 2017년 54억원이었으며, 2018년 11월 기준 65억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매입처는 완주지역이 64.3%이며, 품목별로는 농산물 58%, 곡류 90%, 축산물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판매처는 학교가 44억원으로 67%를 차지하고, 강동구 16%, 공공기관, 어린이집 순서입니다. 발주처별로 보면 학교와 어린이집 모두 구입비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중앙정부에서 로컬푸드와 공공급식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일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선도 지자체임을 내세워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과 공공급식센터 운영비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내에 위치한 공공기관의 급식 공급을 위해 전라북도와 협의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급식시장의 확대가 예상되어 초기 선점을 통해 보다 큰 시장을 확보하고 수도권 직매장 설치의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공공급식센터는 우리 군 로컬푸드 정책의 중요한 사업이며, 앞으로 추진해야 할 로컬푸드 2단계 사업인 푸드 플랜의 핵심 정책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로컬푸드 1번지로 전국에 완주의 위상을 높였으며, 앞으로도 완주의 명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님과 센터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증 없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다 기억하고 계시죠?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건 뭐 변함이 없으신 거죠? 말씀하신 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어떤 부분에…….

그때 답변하신 내용은 변함이 없으신 거냐고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도 그 자료를, 수의계약 그 부분을 지적하니까 검토해보겠다고 했고, 본 위원이 그러면 계약기간 일정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제출을 지금까지 안 해주고 계세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하고 제가 답변한 내용하고 사실은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갖다드리는 것은, 바로 말씀하신 대로 갖다드린다는 것은 제 생각에 위원님하고 맞붙게 하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 뜻을 잘못 파악하고 답변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는 준비하고 있지만, 지금 가지고는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위원님하고 맞선다는 걸로 보일 수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의 진정성을 제가 못 느끼겠어요, 답변에 대해서. 본인이 소신 있게 답변을 하셨고, 저 또한 감정을 삭이고 올라가서 여러 가지 생각도 정리하고, 제가 몇 군데 전화를 드렸어요. 좋은 데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있으면. 그랬더니 다들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한 곳에서 여러 군데로, 너무 한 곳에 집중이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로컬푸드협동조합을 배제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때 답변할 때.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말한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때 답변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저한테요. 네 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네 번이나.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그때도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하셨고, 우리 동료 위원도 강력하게 항의를 하셨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신을 굽히지 않고 계속적으로 저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강평 때, 다 계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겠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바로 사과를 드렸고, 또 개인적으로 위원님께도 제가 위원님 뜻을 파악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잘못해서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로컬푸드협동조합에 직매장을 위탁한 것은, 지금까지는 가장 거기가 잘하고 있고 크게 문제가 안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위원님 생각처럼 꼭 우리가 거기에다만 하려고 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을 제가 다 갖고 왔어요, 속기록을요. 다 갖고 왔는데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의도였는데, 로컬푸드협동조합 자체가 방만하고 비대하니까 바꾸라는 그런 걸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저도 로컬푸드협동조합 이상으로 잘하는 데가 있고 그러면 굳이 거기다 맡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로컬푸드협동조합이 못하니까 바꾸라는 얘기를 했습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안 했는데요, 제가 그렇게 잘못 받아들였다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과가 저는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과장님 본심이.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제가 언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차피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려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개인적인이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개인적인 부분은 할 얘기 많습니다, 저도. 하지만 저도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감정을 잘 다스리면서 질의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리고 이게 어떻게 밖에서 얘기가 돌고 전화가 오냐면요, 행감 중에도 전화 많이 받았어요. 여기에 뭐 실제 다 계신 분들이니까. 마치 의원들이 로컬푸드를 공중분해 시킨 양, 농민들을 어렵게 하는 양,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과장님 또한 누구라고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전화통화 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농업농촌식품과장 그게 저 입장에서는 다른 데에다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그런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분들이 공개적으로 의원들 이름을 거론하면서 거명하면서 이 얘기를 했고요, 회의석상에서. 이게 관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최소한 서로의 의도가 뭔지 정도는 파악하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의원들의 의도는 로컬푸드를 그런 관점에서 본 게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고, 분명히 서두에 그랬어요. 잘한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면서 얘기했다고요. 그거 기억나십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런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마치 우리가 예산을 이유 없이 다 깎아서 농민들을 어렵게 하려고, 이렇게 밖에서는……. 실명 대라고 하면 댈게요. 통화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이건 적절치 않지 않습니까? 제가 진정성 부분을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과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셨으면 어쨌든 관계가 됐든 안 됐든 저한테 진정성을 보였어야 돼요. 시간이 많이 있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이게 논란이 된 것은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가 된 이후였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로 예산 때 제가 전화를 위원님한테 한번 받아서 제가 그 상황을 지금 파악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런 얘기가 돌았는가. 제가 그렇게 좀 하지 말라고 당부를 드렸거든요, 엊그저께도. 저는 이 일로 인해가지고 농민들이 의원님들한테 항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항의하고 한다는 거 자체가 우리 행정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런 일들을 어디 가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제가 잘못해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예산이 삭감되고 그런 상황이지, 일률적으로 우리만 한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위탁기관도 다 그렇게 한 상황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대화가 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담당이, 그다음에 과장님이 저희를 설득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실 예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 주무관은 저희 일주일 쫓아다녔어요. 예산 살려달라고요. 그리고 여기 와서 무릎 꿇다시피 하고, 저희가 앉아 있으니까 높이가 안 맞으니까 무릎 꿇고 본의든 본의 아니든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일주일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부군수님이랑 다 계시는데 그랬어요. 저런 열정이면 필요해서 그런 거니까 살려줘야 된다. 그 예산 살려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대화가 안 되면 설득시켜야죠. 예산을 예산과에다 딱 던지면 다 끝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과장님?

농업농촌식품과장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이해시켜야죠. 설득해야죠. 그러라고 저희 있는 거 아닙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이해를 더 시켜드리고, 저희가 이게 지금 10년 동안 해왔던 일이거든요.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을 한 번에 다 이해하시고 저희 업무에 동조하기에는 무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하는 부분들은 저희 몫인데 그렇게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결국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지만 편성하는데 결정은 의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렇죠?

농업농촌식품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못시키고 설득을 못한 그것을, 공을 전부다 우리 의원들이 잘못해서 된 양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저도 우선 듣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상황을 몇 명이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선동을 한다든지 동요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안 합니다.

저희가 6개월째 되는데요, 이 예산 끝나고 네 분이 찾아오셨어요. 아니, 그전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찾아왔었어요. 실·과장들, 팀장들이. 그런데 저를 한 분도 설득하지 못했어요. 제가 거꾸로 설득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주무관만 설득을 못했어요. 한 분만. 왜냐하면, 너무나 절실하고 구구절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실과장님들은 제가 다 거꾸로 설득했어요. 저한테 오신 분들은. 과장님은 그런 모습 안 보였잖아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어쨌든 제가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좀 더 노력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마치 의원이 그런 것처럼. 제가 봤을 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잘못하신 거지 왜 의원들한테 그걸 떠넘기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농업농촌식품과장 떠넘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비춰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시잖아요, 지금. 관계자들이.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그렇게는 얘기 안 하고요, 어쨌건 사실은 의원님들한테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명을 하되 그것을 왜 그렇게 했냐고 질책한다든지 그런 쪽으로는 하지 말라고 한 분한테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엊그저께 상갓집에 가서 만난 사람이 한 명 있어서, 아마 그분 때문에 일이 비하가 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 만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의 방책이 이걸 가지고 크게 해서 의원님 탓으로 돌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네 분이 예산 때문에 왔었어요. 오셔가지고 제가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화를 한 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공감하고 가셨어요. 제가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충분히. 오신 분들끼리 싸움도 났어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 자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이건 잘했어, 이건 잘못했어, 이 얘기가 아니에요 과장님. 어쨌든 전체를 봤을 때 잘하는 부분은, 순기능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이 염려스러우니 개선해보고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런데 그렇게 안 받아들여주시고 마치 판을 깨자는 양,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때 진행과정 자체가, 쭉 진행하다 보면 저로서는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고 쭉 해왔으니까 알려드릴 것도 많은데 말도 잘 못하고 설득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감정도 좀 격양이 된 부분도 있었고, 기본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를 제가 못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게 로컬푸드협동조합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한 곳에서 여러 개를 가진 그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걸로 제가 나중에 이해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린 겁니다.

과장님의 사과가 한 번도 가슴에 와닿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다 이거죠. 한 번도 진정성 있게 저한테 오신 적이 없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제가 표현력이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잘잘못을 따지려고 질문한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을 잘 개선해서 뭔가 농민에게 도움이 되고 집행부에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 의원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발언하신 거에 변함이 없으신 부분은 제가 반드시 다시 한 번 짚지만, 일정 가지고 오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하셔서 이 부분을 적정하게 어떻게 가는 게 합리적인가. 어차피 이렇게 공개적으로 노출이 됐으니 충분히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따로 위원님께 자료 드리면서 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그 자리에서 답변하실 때 부적절한 언어를 쓰시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잖아요, 과장님.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꾸로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서 사실 올라갔다가 30분 만에 내려왔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계약일자 있죠? 갖고 오셔서 충분하게 하시고, 정말 설득하려면 진정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일하면서 지금 처음 일을 하잖아요. 위원님이 저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약간 의견 차이가 있으면서 서로의 마음이 전달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일을 할 때 저희가 좀 더 조심해서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얘기할 때 제 개인의 생각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본 위원도 주위에서 들은 어떤 여론들, 그런 걸 다 검토하고 자료를 보고 질문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계세요. 순기능 부분은 분명히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계신다는 걸,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런 걸 압축해서 질문했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로컬푸드 관련 예산이 연 얼마나 되죠? 군에서 지급되는 보조금부터 시작해서요. 관련 예산.

농업농촌식품과장 로컬푸드 쪽으로요?

예. 대략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농업농촌식품과장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계 전체적인 예산이 54억입니다.

그러면 학교급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20% 정도 되겠네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10억 되니까요.

학교급식에 우리 의원들이 방문했을 때 대안 부분을 여러 가지 얘기했었는데, 지금 생각하고 계신 대안이나 앞으로 계획 같은 거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로컬푸드 이사 중에서 안대성 이사가 여기저기 지금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사 사의를 표했습니다. 자기도 여러 군데 관여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사의를 표했고요. 이게 재단법인이거든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재단이 아니어서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군비를 줄이는 그 방향밖에는 결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나 도비를 통해서 이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지적한 내용도 그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도 그때 똑같은 내용이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나 센터장님께서 합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또 대안으로 국비 매칭 하라고 했고 도에 가서 도비라도 어떻게 얘기를 해보라고 했었는데, 지역구 도의원님 두 분 계시니까. 그런 얘기 기억은 나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과장님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국·도비 확보를, 지금은 법적인 거나 어떤 지원 근거가 없어요. 거기도 법이 좀 개정이 되어야 되고요, 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 쪽에서는 그게 좀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직책이나 그런 쪽에서.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의원님 통해서 저희가 도비 확보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은 그때 본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게 합당한 지적인지 아니면 좀 불합리한 지적인지, 먼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합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때 그 비영리 재단법인이기는 하지만 일정부분 운영비를 수수료 부분에서라도 충당할 수 있게.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가 아무래도 학교급식이 주다 보니까 학교급식에서 요구하는 품위 기준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재료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시스템적으로 개선을 해서 손실 부분을 줄여가지고 운영비를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노력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랑 센터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일단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본 위원이 로컬푸드 급식을 포함해서 로컬푸드에 관련된 예산을 물어본 이유는 지금 2014년부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걸 더 활성화시키고 잘하자는 취지에서 대안도 이야기를 했는데, 일부 농민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만났는데 하시는 말씀이 안대성 이사님께서, 또 김민 씨인가 그 분이 지금 급식센터에서 뭔 직책을 맡고 있나요?

로컬푸드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아니요, 없으십니다. 그냥 출하만 하십니다. 납품만 하십니다.

그런데 마이크를 잡으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 삭감한다고……. 농민들께서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다음에 선거 안 나오려고 그러냐고 그런 부분 여러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분들한테. 그러면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과장님이나 센터장님도 그 취지는 맞다고 하셨는데, 우리도 걱정이 되어서 이걸 더 활성화시켜서 농민들 수익 창출에 좀 더 도움이 될까 하는 취지에서 이게 오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들었을 때는 이분들이 지금 힘겨루기 하자는 식으로밖에 안 들려요. 우리가 좋은 대안을 같이 찾자고 좋은 취지로 얘기했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취지는 본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멘붕이 왔습니다, 속된 이야기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도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게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런 얘기가 들리면요, 저 4년 뒤에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만 자리에 연연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다음에 그런 얘기가 들렸을 때는 저도 이거 잘못한 부분을 끝까지 지적할 거예요. 이런 얘기 안 나오게 부탁 좀 드리고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컬푸드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저희 농가 분들, 경유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저희가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앞으로 개선시켜 나갈 수 있게 다각도로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우리가 현장조사 갔을 때도 얘기한 거지만 어느 한 분에다 너무 막강한 힘을 몰아주면 이런 현상이 꼭 나와요. 가급적이면 과장님께서도, 물론 안대성 씨가 로컬푸드를 이렇게까지 올려놓은 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문가를 양성해서 그분이 없더라도 로컬푸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방향을 맞춰야지,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농업농촌식품과는 로컬푸드 안대성 씨를 위해서 운영되는 과처럼 보여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분의 업적은 인정을 하는데 이런 분들이 좀 많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전문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활용을 해서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얘기 안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렇게 하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말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린 도비 매칭은 도의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꼭 좀 찾아가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시고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센터장님께 먼저 물어볼게요. 지금 농업농촌식품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센터에서 온 자료로 해가지고 작성된 거죠?

로컬푸드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장 예.

그러면 거기에서는 개인별로 해가지고 매출액이 있는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로컬푸드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장 관리적인 측면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얼마가 있고 B라는 사람이 얼마 매출이 됐는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장 실제적으로 농가 분이, 자기가 주문을 넣고 그것을 농가 분들이 가져오시거든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계산할 때 1년 매출이 얼마다, 계산하는 것은요?

로컬푸드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장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만들어놔서 거기서 합니다.

그러면 원본대조필이 맞아요, 여기 제출해주신 것이 맞아요?

로컬푸드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장 원본대조필이 맞을 것 같은데요.

다 달라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오는 것마다 다 달라가지고요.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달이 바뀌었으니까 그것을 감안했는데, 2017년도 거 보더라도 다 달라요 이 내용이. 원본대조필 예전에 받은 거하고 행정감사 때 요청한 자료하고 다른 게, 많이 틀리는 것은 한 2억도 틀려요. 정드림 같은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은 1억4,800만원인데 행감 요청자료에는 3억1,800. 그다음에 맹 모씨 여기는 원본대조필에 4천만원인데 행감 자료에는 1억700. 그리고 여기 자료에 오타가 났을 수도 있겠는데, 어떤 농가 분 같아요. 업체가 안 적혀있는 거 보니까. 그분은 또 2억7천만원 되어있는데, 오타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개인적인 농가에서 2억7천만원 납품하는 데가 계신가요?

로컬푸드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아니요, 그러지는 않고요.

그건 나중에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게 과에서 잘못하든 센터에서 잘못하든 간에 그 출하양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장 예.

그리고 2018년도에 완주군 매출액이 총 4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4%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상위 20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22억 해가지고 50%가 넘어요. 여기에는 농협도 있고 축협도 있고 그러는데, 물론 농협이나 축협에서 구입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일반 농가에서는 혜택을 보는 사람만 보게 하지 말고 다각적으로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납품 물건에 대해서. 혹시 그런 것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로컬푸드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장 저희가 센터를 만들고 운영했던 취지 자체가 지역의 소농, 고령농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농가 분들이 참여하시는 방향으로 저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학교급식에서 요구하는 품위기준이 지역생산, 소농, 고령농가 분들이 생산하는 것들이 품위기준에 적절하지 않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농가들도 같이 포함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품목, 대략 상위 30∼40개 품목은 주축이 되는 농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 로컬푸드를 했던 취지 자체가 어쨌든 기존에 정책적으로 소외됐던 지역의 소농, 고령농가 분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기존에 경제적으로 좀 취약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내년에 저희가 목표라고 하면 지역 생산자분들을 대략 한 200∼250명 정도 더 늘려서 가급적이면 많은 농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여기에 보면 개인적으로 매출 잡히신 분 중에 10만원 아래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직접 납품하신 건가요?

로컬푸드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장 직접 납품하신 분도 있고요, 순회차를 이용해서 저희한테 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기마다, 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농가한테는 자주 납품되는 식품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생산해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로컬푸드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농가 어르신께서 1년 동안 이것만 생산해주시면 제가 계속 가져가겠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수익이 창출되어야지, 이 300명 넘는 분들 중에서 10만원 아래가 수두룩해요. 이것은 그동안 어떻게 보면 그냥 의미 없이 군에서 지원해주는 돈이니까, 의원들이 볼 때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로컬푸드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시금치를 두 농가가 했다고 하면 저희가 앞으로는 네 농가, 다섯 농가분이 참여하셔가지고 소득도 균등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액수 많은 업체 중에 완주군 업체 아닌 데도 많이 있죠?

로컬푸드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장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산물 같은 게 어떻게 매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올해가 50몇 억인가요? 현재까지.

로컬푸드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장 현재까지 65억.

거기에서 마진을 5% 보신다고 그랬는데, 물론 기존 농가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기존 농가에서는, 물론 농민을 위한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수산물 같은 것은 고정적으로 거래하면 분명히 싸게 매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더 올려서라도 분명히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김제완주축협에서 5억5천만원, 완주한우협동조합에서 2억5,900만원 했는데, 가격이 지금 어디가 싼가요?

로컬푸드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장 저희가 품목별로 매월 입찰을 합니다. 단가를. 입찰해서 품목마다 공급하는 업체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완주축협에서 다 했어요. 이 농가들이 100% 완주 농가라는 그게 있나요?

로컬푸드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장 예. 저희가 애초가 공급업체 선정을 매년 실시하는데요, 축산물은 완주산 식재료로 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완주산 식재료만 합니다.

싸게 구입을 하면 경쟁력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10억5천 정도 구입을 하면요. 그러면 이런 데에서 수수료를 더 붙이더라도 급식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정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농가들을 제외한 데에서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평균 750만원 되는 것 같아요, 주신 자료에 보면. 그런데 축산물에 대해서는 평균 한 400만원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매출액이 많지만 사실적으로 개인별 농가로 봐서는 큰 도움이 안 된다. 소 반마리 값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군에만 계속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수수료 부분이라든지……. 저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군산 같은 데는 마진을 30% 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5% 가지고 안 되면 10%도 할 수 있고, 15%도 할 수 있고, 물론 그 급식량에 마진을 10% 붙여가지고 학생들한테 배식하는데 큰 문제가 되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로컬푸드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장 일단 수수료 체계 변경 같은 그런 정책적인 부분은 제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급식센터 이사회라든지 급식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별도로 저희가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께 방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완주군 농산물이 18억9천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감수할 수 있어요, 군에서도.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자구책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좀, 물론 공공급식하고 관련 없는 건데 로컬푸드하고 관련된 거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저께 어떤 농가분하고 한 30분 정도 통화를 했어요. 지금 안대성 이사장님 임기가 한 3년 남으셨죠?

농업농촌식품과장 협동조합이요?

예.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청년 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통화를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지금 3년 정도 되면 완주 로컬푸드에서 인건비 쪽으로 보조받는 금액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 추후에 3년 이후에는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을 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농가들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인건비를 주려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마련하셔야 될 겁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당초에 청년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참여하고 계신, 일하시는 직원들이 상당히 고령화가 되어있다고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이 빠지면 그리로 대체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건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사람 지원하는 데에 그치지 말고요. 그렇게 해버리면 그냥 돈 주려고 사람 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또 소이푸드 얘기도 나왔어요. 소이푸드도 어쨌든 간에 66억이 투자됐는데, 거기도 앞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국비고 군비고 무조건 가져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간 만큼 거기를 활성화시키는 데에는 그 사업을 따온, 물론 기술센터인지 농업농촌식품과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것도 충분히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소이푸드 사업은 기술센터 사업인데, 어쨌든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센터장님 항상 애쓰십니다. 그런데 몇 가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어떤 취지에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되새겨보는 입장에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공공급식을 현물지급으로, 현물로 지원하겠다고 한 취지가 혹시 이옥근 센터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로컬푸드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장 일단 현물 지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역 식재료하고 직접 연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방식보다 조금 더 건강한 먹을거리를 아이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현물 지원으로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학생들한테는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자는 취지가 가장 크고요. 둘째는 지역의 농산물을 직접 공급함으로 인해서 농업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대하자. 그다음에 좀 더 나간다면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 수급과 공급을 받기 위해서,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현물지급으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는가요, 센터장님?

로컬푸드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장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맞춰서 진행하고 계시죠?

로컬푸드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장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지역 농산물 비율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로컬푸드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장 농산물만 따졌을 때는 65% 정도 되고요…….

65%요?

로컬푸드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장 예.

그 나머지 부분을 왜 완주에서 못 채우는가 원인을 파악해보셨어요?

로컬푸드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장 일단 관내에서 생산되는,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식재료가 보통 150가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식재료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귤이라든지 단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재료가 있는데요, 그리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 특히 관내 식재료 비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저희가 공급하는 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응책도 앞으로는 좀 저희가 고민해서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20∼30 품목이 학교에서는 요구하는데 관내에서는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그 시장에서 어느 정도 구매를 하는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는 관내 생산자분들하고 이야기해서 계속 바꿔나가려는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실제로 해보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걸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걸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로컬푸드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장 일단 그 농가 분들하고 사전에 계약해서 생산을 해야 되는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해 왔고 현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방법이 가장 최선이고,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분들이 하절기나 동절기에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자구책을 마련한다거나 아니면 센터에서도 뭔가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센터에서의 노력은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로컬푸드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장 저희가 가장 생산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생산농가하고 일상적으로 소통하면서 사전에 계획해서 해야 되는 측면이 가장 큽니다. 그런 방식을 기초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는데요, 아무래도 농가 분들이……. 저희가 딱히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가 잘 못됐다거나 아니면 시장값이 좋다거나 하면 시장에 출하하시는 경향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런 서로 간에 신뢰를 앞으로 더 공고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기도 학교급식 운영 상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로컬푸드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장 자세한 건 잘 모르고요, 거기는 친환경농가 생산자단체가 조직화 되어가지고 계속 이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매년 2월 달에 각 개인 농가들이 어떤 농산물을 몇 월 달 며칠부터 며칠까지 얼마를 생산해야 되는가에 대한 계획서가 2월 달에 전체 농가들한테 싹 배당이 돼요. 그래서 그 농가는 그 계절에 그 품목을 그만큼만 생산해서 내면 그 금액 그대로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결론은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 드리고요, 그 구매 대비 납품 비율이 어떻게 돼요? 금액으로 따져도 되고 톤수로 따져도 되는데, 금액으로 따진다면……. 지금 여기 총괄 매입 매출액이 2018년도 1월부터 11월 기준으로 나와 있어요. 총 매입액이 64억4,700만원 정도 나와 있어요. 매출액이 6억5천. 그래서 매출액 대비 매입액을 빼면 6,800만원이 소득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로컬푸드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장 예.

그러면 여기에 5% 수수료가 포함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로컬푸드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장 일단은 여기 기본적으로 센터가…….

매출액 부분에 5% 수수료가 포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로컬푸드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장 원칙적으로 매출액이 발생하면 그 매출의 5%는 저희가 수익을 갖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매출에 5%?

로컬푸드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장 예.

그러면 지금 매입액보다 매출액이 6,800만원 높아요. 그러면 64억을 수수료 5%만 붙여서 판매를 하게 되면 3억2,200만원 정도에, 수수료만 해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6,800만원이에요. 나머지 차액은 어디 갔어요?

로컬푸드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장 일단은 저희가 11월 기준으로 말씀드리자고 하면 저희가 재고로 가지고 있는 게 대략 한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아이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주기 위해서 학교에서 일반으로 주문을 하셨어도 저희가 친환경으로 공급을 해드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손실비용이 대략 한 7천 정도 되고요.

손실이 7천?

로컬푸드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장 예. 그리고 거의 한 11개월 했을 때, 저희가 올해 한번 해보니까 클레임으로 인한 손실이 대략 한 3천만원 정도 됩니다. 학교에서는 크기라든지 품위가 안 맞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클레임을 거시는데 그게 저희 센터로 돌아오는 것들이 다 다시 사용할 수 없는 형태로 돌아옵니다. 잘라서 갔다거나 전체적으로 다 검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손실이 나오고요…….

클레임이 얼마 나온다고요?

로컬푸드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장 대략 3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기 수확 작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만 받는 거고, 그리고 농가 분들이 대부분 저장고 시설이 없습니다. 없으시다 보니까 저희가 일괄적으로 수매해서 받아가지고 공급을 하는데 거기에서 저장 손실이라든지 아니면 소분 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략 8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대략 손실이 한 1억8천 정도, 그런 식으로 손실이 나고요. 수입만 따지고 봤을 때는 매입·매출 수익 7천에서 재고, 지금 현재 현물로 가지고 있는 5천 해가지고 대략 1억2천 정도의 수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억2천이 그것도 수수료 부분에서의 소득이고, 나머지 3억2천 중에서 2억원 정도는 다 손실이에요. 그렇죠?

로컬푸드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장 예. 저희가 공급하는 과정 중에, 저장하는 과정 중에, 그리고 소분하는 과정 중에 손실입니다.

매입해서 공급하지 못하고 폐기되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로컬푸드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장 금액적으로 따지고 보면 소분 감량 폐기 이익이 한 8천 정도 되니까요, 전체 수익률 대비 했을 때…….

센터장님! 어찌되었든 농가들한테 수수료를 5% 받아서 그것을 재활용하고 사업비로 전환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3분의2가, 손실의 3분의2도 더 되게 손실금액으로 나가요. 이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로컬푸드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아무래도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마디만 관리 소홀이에요. 농산물에서 손실, 학교 클레임 걸리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된 농산물 구매를 안 하고, 계약해서 규격품위인 농산물 구매를 안 하기 때문에 나오는 손실 부분이라고요.

로컬푸드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장 예, 공감합니다.

이걸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계획이에요?

로컬푸드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장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 분들하고 사전에 품위기준을 정확히 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농산물을 구매해서 학교급식에 공급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생산은 생산자한테 분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생산하는 생산자들이 기존에 의해서, 경기도만 해도 생산자들이 생산은 맡고 학교 공급급식은 공급이나 유통을 소분해서 하고 저는 업무분장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생산자들도 잡고 있고 공급까지 다 같이 하다 보니 생산도 제대로 책임을 못지고 공급도 제대로 책임을 못지는 거예요. 생산은 생산자가 할 수 있도록, 경기도는 순수하게 100% 생산자들이 누가 어떤 걸 생산할 건가, 몇 톤을 생산할 건가 생산자들이 결정하고 금액도 생산자가 결정을 해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분리해야 됩니다. 생산은 생산자들이 하고, 어떤 농산물을 누가 생산하고 몇 톤을 생산할 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할 것인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계약재배로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손실은 날 수밖에 없어요. 안정적으로 좋은 제품을 공급도 못하고, 센터장님! 여기 친환경 비율이 51%로 나와 있는데 완주산이 몇 %예요? 완주산이 몇 %인가도 지금…….

로컬푸드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장 그거에 대한 정보는 제가…….

센터장님! 서두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역 농산물. 학생들한테 안전한 농산물 공급. 지역농가들한테 도움. 그런데 친환경 농산물 비율이 몇 %인가도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잖아요. 과장님이나 센터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계약재배를 어떻게 할 것이며, 생산구조를 어떻게 갖고 갈 건가에 대한 확실한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에 벤치마킹 가서 그 운영 사례를 한번 보고요.

경기도 벤치마킹 한번 가보세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갔다 오겠습니다.

손실 부분 줄여야 되시고 생산을 안정적으로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계약재배, 이거 꼭 계획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 센터장님 애쓰시는 거 알아요. 아는데 뭔 얘기가 계속 도냐면, 공공시설에서 재단법인으로 해서, 군에서 운영하는 데에서 생산농가하고 구매를 하는데 가격 흥정을 해야 돼요. 가격 흥정 기준이 뭐냐? 학교에서 요구하는 금액으로 생산자한테 흥정해서 갖고 와요. 그래서 계약재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완주군에서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던 사업이 생산자들한테 학교에서 요구하는 금액으로 가격을 흥정해서 갖고 온다고요. 그 금액이 안 맞으면 시중에서 사 와야 되고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그 부분은 학교급식 단가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학교에서도 가격 단가가…….

과장님, 뭔 말씀인가 알아요. 저도 그걸 해봤기 때문에 뭔 말씀인가 아는데, 품위도 이제는 교육청하고……. 우리가 시중에서 일반 제품을 큰 걸로만 골라서 매입하는 차원에서라면 지금 방법이 맞겠지만 이제는 교육청하고 지역에서 현물로 지급하고 친환경 농산물 비율을 확대해 가기 위해서는 품위도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은 조정이 필요하다. 센터장님! 전혀 근거 없습니까? 어렵습니까?

로컬푸드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장 그 부분은 계속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청하고도 얘기하고요. 계속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라고 봐요. 그 대신에 규격이 500g 안 나가지만, 450g 나가지만 품질만 안전하고 좋은 친환경이고, 품질만 좋다면 그 규격에 대한 품위는 조정도 가능할 거다. 또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

로컬푸드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어쨌든 법적으로 식재료를 선택하는 권한은 영양사, 영양교사 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영양교사 분들이 다 바뀌셔요. 그러면 그분들을, 지금 계신 분들은 이 지역산 식재료를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다 이해를 하시는데 내년에 새로 오시는 분들은 그렇지 못할 수 있거든요.

지역에 3년 동안 같이 했던 분들하고 서로 기준 설정을 해놓으면 신규로 오시는 분들도 그 기준에 따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같이 했던 분들하고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그 기준도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로컬푸드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장 그 부분은 문서나 명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것 또한 교육청에서의 기준이잖아요. 품위 규정이. 교육청에서의 기준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영양사분들하고 협의한다면 저는 안 될 게 없다고 봐요.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로컬푸드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장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제일로 강하게 세부 부분을 짚어서 말씀드리느냐면, 이게 전국에서 갓 두 번째로 지금 현물지급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지역 농산물로 한다고 그랬고, 군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전체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다 군비로 해서 지역 학생들한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로 했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자체가 전국적으로 모델이 되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핵심의 역할을 이 부분에서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100% 공감해요. 100% 공감하는데 생산자도 그렇고 의원님들 역시도 이 사업에 대한 믿음이 안 가는 부분이고, 손실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게. 표 안 나게. 군에서 보조금 지원해주니까, 나가기 때문에 이걸 시정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장기적으로 이걸 명분 있게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비율이 확대되어야 되고 지역의 농산물들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어야만 명실상공 이것이 정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부탁드리는 거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꼭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마을 공동급식 식자재를 거기에서 공급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지역에서 나오는 여론 들어보셨어요? 이거에 대한 문제점.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 영농철 농번기 때 하는 것은 이제 끝났고요. 한 5명 정도 경로당에서 주무시는 분들에 대한 식재료 공급을 하고 있는데, 맨 풀만 갖다 준다는 그런 여론은 들었습니다.

큰 문제 없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식단을 좀 바꿔서 운영을 해보도록 하고요. 농번기 급식은 우리가 20명 대상이거든요.

과장님이 지금 현장의 내용을 잘 못 들으신 것 같아서 제가 설명 드릴게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점심때는 마을회관에 마을 어르신들이 다 나와요. 저녁시간에도 다 나와 계세요. 그런데 군에서 공동으로 5명 분을 3일에 한 번씩 갖다 줘요. 5명 분을. 그렇잖아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5명만 숙박으로 되어있으니까 5명 분만. 두부 한 말을 갖다 주면 3일도 먹어야 되고 이런대요. 그런데 마을에 공공급식 안 하시는 분들도 마을회관에 다 나오시면, 점심때 되면 5명 급식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5명만 먹어야 되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가셔야 돼요. 5명만. 그러면 그분들이 어느 날 모여서, 오늘 10명이 나와서 10명이 어떻게 하다가 다 먹어버리면 5명이 이틀 동안 먹어야 하는 게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5명은 자기가 배정된 식재료예요. 그거 먹어버리면 5명 입장에서는 이틀 식재료가 없어요. 전에 마을에다 돈을 줬을 때는 마을에서 쌀도 한 가마니 갖다가 같이 먹고 반찬도 부족하면 집에서 가지고 와서 마을 분들이 다 드셨대요. 회관에 오시는 분들은.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마을에서는 난감한 사업이 되어버린 거예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런 말씀은 처음 들었고요, 이 사업 자체를 지금 저희가 처음 시도해보는 거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다른 데에서는 그냥 돈이나 카드로 줬는데 우리가 우리 농산물을 줘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어쨌건 시행착오일 수도 있고 또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봉동에서 채소파시는 분한테 전화 와가지고 겨울철에 이거 조금이라도 팔아야 되는데 못 판다고 이의도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이 일은 사회복지과 업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급만 해주는 건데,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점이 많고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하지 않던지, 아니면 어떤 개선사항이 있으면 같이 개선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취지는 저도 공감합니다. 취지는 공감하는데 문제는 수요자가 감사히 여겨야 되고 수요자 중심의 일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수요자들이,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상황을. 열 분이 오셨는데 식재료는 다섯 명분밖에 없으니 이걸……. 그렇다고 해서 누가 매일, 전에 같이 그냥 돈 전체 오면 보태서 오시는 분마다 다 같이 드실 수 있는 건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난감하대요. 각 마을에서 난감하다고 하니, 지금 하는 마을마다 다 똑같은 상황이래요. 그러니까 끝나는 대로 바로 현실 파악하셔서 어떻게 개선할 건가 방향을 잡아주시고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정착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건가. 안전한 농산물로 가려면 친환경으로 가야 될 것이고, 생산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는 계약재배로 해서 안정적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받아야 이것이 장기적으로 정착을 하고, 서울에도 공급급식이 가는데 지역 농산물이, 안전한 농산물이 간다고 해야 장기적으로 확대할 그 명분이 있지 않느냐, 그 차원에서 큰 틀의 방향을 다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국장님이 센터장님으로 올라가시면서 지금 사무국장 자리가 공석인가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로컬푸드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장 예.

센터장님이 센터장님 역할도 하시고 사무국장님 역할도 다 하시는 거예요?

로컬푸드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장 지금까지는 그래왔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어떻게 할 건가 개선하세요.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이.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정이 많아서 말씀도 많이 드렸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센터장님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특별히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로컬푸드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장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문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1년 동안 로컬푸드에 지원하는 금액이 한 54억 정도 된다고 그랬나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지원이 아니고요, 로컬푸드팀 전체 예산이 54억입니다.

1년 동안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러면 몇 년부터 시작한 거죠?

농업농촌식품과장 이게 로컬푸드 쪽에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로컬푸드팀에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요.

로컬푸드팀에서 하는 사업이 54억인데 로컬푸드팀에서 로컬푸드 말고 다른 데에 또 지원하는 사업이…….

농업농촌식품과장 학교급식 같은 데에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학교급식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쪽 예산이 좀 더 큽니다.

그쪽 예산은 얼마예요?

농업농촌식품과장 28억.

학교급식이 28억이에요? 공공급식이 10억이고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소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가 원본대조필하고 사무감사 자료하고 다르던데, 왜 이렇게 다르게 주신 거예요? 센터장님?

로컬푸드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장 저희가 원본대조필은 매출 기준으로 한 거고요, 행감 자료는 매입 기준으로 해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 그때는 매출 기준으로 주시고 이번에는 매입 기준으로 주신 거예요? 매출 매입을 다 주면 되지 않아요?

로컬푸드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기준 잡아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입 기준, 매출 기준을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알아서 이건 매출이구나, 매입이구나, 알아서 판단하라는 겁니까? 자료를 제대로 좀 주세요, 항상. 여러 과들에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과는 환경위생과인데 자료 제출 잘못해가지고, 엉망이어서 오늘 다시 미진부서로 해서 이 시간 끝나고 다시 또 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자료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자료를 이렇게 맞지도 않게 엉망으로 의회에 제출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세심하게 검토해서 정확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하면 자료요구에 대해서 성실히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엉망으로 주는 건 행정사무조사든 행정사무감사든 사무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이 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를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어떤 업무상의 불이익을 주던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위원님들을 속이거나 그렇게 할 의도로 불순한 생각으로 자료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취합 과정에서 저희가 정리를 잘 못하고 검토를 잘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못한 거 인정하시죠? 인정하셔서, 그다음에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의회에서는 예산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제대로 된 자료를 전 의원님들께 다시 갖다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는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에 대한, 어떻게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손실에 대한 것도 그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의 건은 어떻게 책임지실 건지. 손실이 있으면 손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의미 없지 않습니까.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감사를 하면서. 지역 농산물이 몇 %인지도 모르시고요. 그냥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려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겁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손실이…….

손실에 대한 책임도 어떻게 지실 것인가 같이 방안을 고민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정리 좀 합시다. 마무리 단계니까요. 지금 임귀현 위원님이나 소완섭 위원님, 본 위원, 김재천 위원님 등 많은 분들이, 위원장님까지 말씀하셨는데 이런 내용을 혹시 파악은 하고 계셨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파악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거예요. 조금 소통이 되잖아요, 이제. 전에는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고 하시고,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런 문제 때문에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쉬지 못하고 6개월 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거거든요, 과장님. 문제는 뭐냐면, 지난 28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답변이 일률적으로 다 똑같았어요. “차후 보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28년 동안 이어져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가 경시되고 주민의 많은 의견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쉬지 않고 달려오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노력하고 연구해왔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 결국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행정에서 할 수 없어요. 왜? 한번 주면 뺏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필요한 거예요. 쉽게 갈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이유는 사실 좀 더 개선해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해왔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그냥 끝나면 안 돼요. 그건 과장님 몫이기도 하지만 우리 집행부 전체 몫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답변 내용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뭘 질책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문제점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의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거고요. 역대 조사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냥 여기서 이 시간만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또 연장했지 않습니까?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요. 저희 하루도 못 쉬고 일요일에도 나와서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래서 과장님 힘들게 하려고, 직원들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도 힘들죠. 이 시간을 다 투자해야 되니까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문제점을 모르고 계셨다고 하니, 이 부분을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는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마쳤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농업농촌식품과장 어떤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나 그런 부분도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계나, 어떤……. 이게 공무원들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아니고 회계나 이런 다른 부분에 있어서 민간인들이 하다 보니까 제출된 서식이나 요구할 때마다 자료들이 바뀌어서 오는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실된 부분은 저희가 옆에서 늘상 보니까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온창고에다가 양배추를 많이 쓰니까 사서 저장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같이 감자도 저장하고 같이 무도 저장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각 농산물마다 보관하는 온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실이 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통합지원센터라고 해서 좀 더 크게 확장을 하려고 계획도 하고 있는데 손실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다고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보관 책임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해서 직원들한테 물어내라고 하기는 좀 그런 여건들이 너무 안 좋은 상황도 있어서…….

과장님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마이크 잡았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상당히 지났어요, 파악도 안 됐고요. 센터의 관리자도, 행정의 관리자 또한 파악도 안 되고 적절하게 답변도 못하시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가 전자에 얘기했던 대로 무슨 얘기를 하면 마치 우리가 뭘 못하게 하는 것처럼 답변하시고, 이게 과장님뿐이 아니에요. 공히. 결론적으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공히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결과를 1년씩 냈을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파악하지 못하고 그것조차도 예방하지 못하고 계획도 없고요. 이러면 도대체 이걸 운영하자는 겁니까, 안 하자는 겁니까, 과장님? 그렇잖아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이번 기회로 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적자 안 나도록 노력하는 것은 약속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 난 부분에 대해서 실수로…….

과장님 다른 데 가실지 모르잖아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해야죠. 갈 때 가더라도. 있는 동안에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제가 또 바뀐다고 하더라도 우리 센터장님…….

매뉴얼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고 매뉴얼 자체가 엉망이라는 거잖아요, 관리하는 입장에서는요. 과장님이 또 바뀌면, 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시고 또 오시면 마찬가지예요. 임귀현 위원님이 얘기했던 연간계획 이런 부분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어있다는 것들.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작물의 특성이 다 다르죠. 온도, 가스 나오는 것들 다 다르잖아요 작물마다. 그건 당연한 거죠, 농산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다르게 보관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런데 시설이, 저온창고가 그렇게 품목마다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고요. 또 이게 농산물 저장이나 그런 것도 기술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냥 넣어놓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심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알겠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답변을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과장님이 어딜 가셔도 이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 시간 지나고 나면 또 원점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부분은 반드시 답변하시고 마쳐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차후로 손실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귀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가장 중요한 건 지나온 과정을 거울삼아서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집행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센터하고 담당 팀장님들, 거기에 관련된 모든 분들의 총 역량을 모으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의 총 의견을 모아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계획을 빠른 시간 내에, 거기에 대한 로드맵이 정해져 있어야 다른 사람이 와도, 다른 과장님이 오셔도, 다른 실무자가 오셔도 그 로드맵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지금까지 가장 오랫동안 이 업무를 보셨고 또 시작단계부터 쭉 해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농업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 갖고 있는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저는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 모든 걸 담아서 어떻게 가야 될 건가에 대한 로드맵을, 계획서를 잘 잡아주실 거죠?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계획을 잡아서 누가 보든 그 사업 취지에 맞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계획서가 나왔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어쨌건 그동안에 저희가 행정에서 공공성을 가진 재단이라고 해서 지원 위주로 많이 했는데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주시고 방향을 잡아주셔서 공공급식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새롭게 계기를 하나 저희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관행적으로 했던 것처럼 안 하고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일을 계획도 세우고 앞으로의 방향도 재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행정조사가 끝난 게 아니에요, 과장님. 두 달 또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개선해보자는 게 제일 강한 것이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얘기했던 부분들을 마무리하시고요, 책임도 질 사람은 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말은 아니고요, 정말로 저희도 이번 행정조사도 하고 감사도 받으면서 들어보니까 개선할 점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개선해 나가면서 좀 더 좋은 모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장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과거의 것은, 과거의 문제점은 어떻게 책임지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로컬푸드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장 일단 기존에 문제가 있던 부분들은 명확히 원인규명을 하고요. 별도로 이건 이사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고, 앞으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게 저희가 계획 잘 세워서 위원님들하고 공유해가지고 앞으로는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제대로 운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이해하셨을 것으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유의식 위원입니다. 자료 다시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때도 여러 가지 얘기했었지만 우리 행정사무조사가 오늘 미진 과 마지막인데요, 끝난 거 아닙니다. 저희가 두 달 또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실무자이시니까 전적으로 모든 걸 책임져야 되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주무관, 팀장님들도 신경 써서, 업무가 아무리 많더라도 행정사무감사, 조사할 때는 자료가 정확하게 올라와야 되고,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질문도 하고 토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들하고 같이 함께 해서 어렵고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래도 그 업무는 업무고 또 업무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뒤에 계신 팀장님들! 이번 기회를 삼아서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보고 오늘 보고 자주 보니까 반갑습니다. 사실 어제는 비봉 관련해서 현장에 와서 설명 듣고……. 일요일 날 들었네요. 일요일 날은 또 현장에서 뵙고,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중요한 건 관련 위탁시설에서 갖고 온 자료를 한번 검토해서 보완할 내용을 보완해서 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의 의원님들 입장이고, 오늘 봐도 자료를 여러 장 보게 하지 말고 딱 요약해서 한 장으로 해주시면 간단히 그 한장만 봐도 전체적인 개요가 나올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과장님이 한 가지 좋은 게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직원들 생각을 끔찍이 하시더라고요, 현장에 다니면서도. 그래서 이 마음에서 진심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겉으로만 하시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심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현장에 모든 일들이 저희가 지나고 보면, 어른들 말씀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들을……. 이제는 민원인들의 의견이 굉장히 강해졌고, 그것이 그냥 전에 같이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요즘은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요즘은 하천에서 기분 나빠서 신고하면서도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이렇게 민원인들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사소한 민원이지만 그냥 흘리지 말고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특히나 환경 쪽은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환경은 꾸준히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소지를 계속 안고 가는 만큼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초기에 적극적 대응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 팀장님들 애써주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르면 집행부는 자료 요구에 대해서 성실히 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료 제출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만, 보완해서 올린 자료도 만족이나 매우 만족은 아닙니다. 그저 그렇다 정도. 오점 척도에서 보면. 고생은 많이 하신 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다 따지고 싶은 것도 많이 있지만 알아서 체크해오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조례 체크하시면서 주무관들이나 팀장님들이나 또 과장님도 한 번씩 다 보셨을 텐데, 보시면 회의록 작성 여부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사무편람 비치나 승인, 그리고 또 특히 1년에 한번 이상 감사를 해야 되는 거, 이런 거 이미 다 보셔서 안 하셨던 거 아실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맞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이나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또 두 달간 연기했고요. 두 달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달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꾸준히 지켜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오늘을 계기로 해서 더 훨씬 잘하시는 환경위생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미진부서에 대한 조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간위탁기관 센터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